스토킹 사건으로 인한 경찰 조사, 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스토킹 관련 사건으로 상담을 받고 싶어 현재 상황을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전 여자친구와 약 1년 반 교제했으며, 교제 중 자주 다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올해 5월 9~10일경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경고장 사유는 스토킹범죄방지)
첫 번째는 다툼 중 여자친구가 제가 여자친구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된 경우였고, 당시 함께 있던 상황에서 경찰과 통화했습니다. 
두 번째는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현관벨을 누르고 전화한 일로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만나 교제했습니다.

최근 다시 헤어진 후 여자친구가 제 전화번호와 SNS를 차단했습니다. 저는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를 했고,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아 2~3시간 정도 통화한 날도 이틀 정도 있었습니다.

3일째 여자친구가 계속 전화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고, 이미 신고한 상태라 앞으로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을 돌려보낼 수 있다고 하여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출석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경찰과 통화종료 후 곧바로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된거냐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경찰분께서 받으시면서 방금 전화하지말라고 하지 않았냐, 이것도 수사일지(?)에 기록될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경고장도 받았는데 경고사유가 스토킹이었습니다..

폭행·협박·욕설 등은 없었고,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보다는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서 연락했습니다. 다만 이전 경고장 2회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전화한 점 때문에 처벌이 걱정됩니다.

①처벌 가능성  ②기존 경고장이 미치는 영향  ③합의나 기소유예 가능성  ④경찰 조사 시 진술 방법
⑤합의시 언제 해야하는지 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경고장 2회 이력이 있고 경찰의 경고 직후에도 연락을 지속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존 경고장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위해 목적이 아닌 미련에서 비롯된 점을 소명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낸다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단, 2차 피해로 오인받지 않도록 직접 연락은 절대 금하며 변호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출석 전 면밀한 진술 대비를 권해드립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차단을 우회해 하루 10회 이상 전화, 여러 날에 걸친 반복, 이미 2차례 경고장 전력  등으로 인해 스토킹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찰 조사시 감정적 호소 보다는 날짜·횟수·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진술하시는 게 좋습니다. 발생한 사실(반복 전화, 재통화 시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합니다. 특히 "그만하겠다"고 한 직후 재전화한 부분은 경찰이 직접 목격한 정황이라 방어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변명보다 잘못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합의 자체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양형 참작 사유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유예, 벌금형 등 낮은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가볍지 않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상담 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차단 이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하고, 명확한 연락거부 이후에도 다시 전화한 점 때문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기존 경고장 2회 역시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다시 교제했고 장시간 통화한 사실은 관계 경위 판단에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방식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마시고, 조사에서는 재결합 목적이었다는 점과 연락 경위·통화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되 반복 연락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폭행·협박이 없으며 즉시 연락을 중단했다면 합의와 반성·재범방지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는 직접 접촉하지 말고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전 여자친구의 거부 의사와 차단에도 불구하고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경찰의 경고 이후에도 연락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특히 이미 두 차례의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므로,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이 명백히 인정되며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기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과거의 경고장들은 피의자가 이미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합니다.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고 형사 처벌 절차가 그대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면제받는 수단이 아니라 기소유예나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중한 사과와 함께 형사조정이나 대리인을 통한 합의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시기는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이나 검찰 송치 전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절대 피의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여 추가적인 연락 위반이나 2차 가해로 오인받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나 경찰의 통보 직후 다시 전화한 사실 등 객관적인 기록이 명백히 존재하므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오랜 기간 만나온 연인 관계에서 헤어진 아쉬움과 관계 회복을 위한 미련 때문에 우발적으로 연락하게 된 경위를 차분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다시는 상대방에게 일체의 연락이나 접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재발 방지 노력을 강조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차단 이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반복해 전화한 행위는 스토킹범죄 해당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경고, 연락 횟수와 경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이후 연락 중단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전 연인과의 관계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연락으로 스토킹 피의 조사를 앞두고 계셔 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두려우실 줄 압니다. 문의하신 쟁점에 대해 단계별로 명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과거 2회의 경고장 이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차단 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일 10회 이상 반복 통화를 시도하고, 경찰 통지 직후 재차 전화한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성·반복성' 및 '불안감 유발' 요건에 부합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경고장은 피의자가 행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공적 기록으로 남아 수사관의 기소 의견 송치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폭행·협박이나 위해 목적이 전혀 없었고, 2~3시간 동안 양자 간 대화가 이어진 날이 있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정상참작의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처벌불원서)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 전과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 객관적 연락 사실은 인정하되, 위해 의사가 아닌 재결합 목적이었던 점, 장시간 대화 등 연인 간 정리 과정이었던 경위를 담담히 진술하며 깊은 반성 태도를 보이셔야 합니다.

합의 시점은 본인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스토킹 가중)로 오인될 위험이 극히 크므로 절대 개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담당 수사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의사를 타진하거나 검찰 형사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거나 첫 조사 진술 구상 및 합의 대리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관계를 되돌리고 싶었던 마음이 수사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에 마음이 무거우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재판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반복성에 대한 평가와 선행 경고 이후의 재발이라는 두 축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목적과 고의
재판부는 통상 연락한 동기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그 행위가 이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번호가 차단된 뒤 표시제한으로 연락이 계속된 부분은 실무상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Ⅱ. 선행 경고의 무게
판단자의 시각에서 서면경고는 처벌 전력이 아니라 이미 고지받았다는 인식의 근거로 읽힙니다. 앞선 경고 이후 유사한 방식이 되풀이된 점은 고의와 양형 모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수 있으나, 전과가 없는 사정은 별도로 주장할 여지가 남습니다.

Ⅲ. 합의의 시기
현행법상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으나,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여전히 피해자의 태도와 회복 노력입니다. 다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의 사과 시도는 그 자체로 추가 행위가 될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확인이 필요한 자료
재판부라면 ①세 차례 경고서면의 발부 시점과 기재 사유, ②차단 전후의 발신 내역과 통화 시간, ③상대방이 응답하거나 대화가 오간 정황부터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다만 기소유예를 우선하시는지, 합의 성사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전 연인과 반복적으로 헤어졌다가 재결합했고, 5월경 2회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교제했습니다. 최근 결별 후 차단되자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했고, 연락 중단 요구 후에도 경찰 통화 직후 추가 연락을 시도해 출석조사 연락과 추가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폭행, 협박, 욕설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갑작스러운 조사와 경고장으로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1 처벌 가능성은 반복 연락, 차단 및 중단 요구 이후의 연락, 경고장 이력 때문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성립 자체를 막는 사유로 단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기존 경고장은 의뢰인님이 제지 의사를 인지했음에도 반복했다는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합의가 성립하면 처분이 완화되거나 기소유예가 검토될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 의사와 반복성에 따라 달라 확답은 어렵습니다. 4 조사에서는 연락 경위와 횟수, 중단 요구 시점, 이후 즉시 중단했는지에 집중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 의사 존중과 연락 중단을 명확히 밝히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5 합의는 빠를수록 유리하나 의뢰인님이 직접 연락하면 추가 문제 소지가 커서 변호사를 통한 접촉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이라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헤어진 뒤 상대방이 전화와 SNS를 차단했는데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하루 여러 차례 반복 전화했고, 신고하겠다는 명시적인 거부의사까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에도 주거지 방문과 연락으로 경찰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은 이번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판단할 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 교제했다는 사실은 과거 경고 이후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점에서는 설명할 가치가 있지만, 최근 이별과 차단 이후의 연락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더욱이 경찰이 전화를 받으며 연락하지 말라고 고지한 직후 다시 전화한 부분은 반드시 사실대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사과나 합의를 목적으로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되고, 지인을 통한 연락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경찰조사 전후 어느 단계에서도 가능하지만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 자체가 추가 스토킹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사선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반드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곧 사건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초범 여부와 합의 및 재범가능성 등은 처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관계회복 목적이었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 차단 이후 반복 연락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현재는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명확히 이해하여 완전히 연락을 중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전 여자친구분과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던 중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하시어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스토킹 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며 과거 2차례의 경고장 이력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의뢰인님께서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과 2시간에서 3시간가량 통화를 이어간 사실은 상대방이 극심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해 볼 여지가 존재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위해를 가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순수하게 관계 회복을 원했던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는 점을 진술하여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관과 통화한 직후 다시 전화를 건 행위는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오해를 풀고자 했던 구체적인 상황을 잘 설명한다면 고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보다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대응 방향이 될 것입니다.

이전 경고 이력과 하루 10회 이상의 잦은 연락 시도로 인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으나 교제 기간 동안의 특수한 관계성과 긴 통화 시간 등 의뢰인님께 유리한 정황을 증거로 명확히 입증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시 예상되는 질문들을 미리 준비하고 일관된 진술 방향을 설정하여 수사기관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차단 이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했고, 경찰을 통해 연락중단 의사가 전달된 직후 다시 전화했다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종전 경고장 자체가 전과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경고 이후 다시 교제했고 최근에도 2~3시간씩 통화한 사실은 각 시기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상황을 구분하여 판단할 자료가 됩니다.

2. 지금부터는 전화·문자·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연락 횟수를 축소하기보다 장시간 서로 통화했던 기간과 명확한 연락거부 이후의 행동을 구분하여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지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기소유예 등 처분에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스토킹 혐의 성립 및 처벌 수위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와 두 차례의 경고장 수령 이후에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차례 연락을 지속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지속적 반복적 행위가 인정되므로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기존 경고장의 불리한 영향 과거 두 차례 발부된 경고장은 질문자님이 법적 경고와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정황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겨 반복 연락한 사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하므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기소유예 및 피해자 합의 전략 전과나 경고장 이력이 누적되어 있어 정식 기소 위험이 높으므로,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해 2차 가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4. 경찰 조사 대응 및 합의 타이밍 경찰 조사에서는 변명보다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합의는 재판까지 미루지 말고 가급적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라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차단된 뒤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반복 전화했고, 신고 및 연락거부 의사를 확인한 직후 다시 전화한 사실은 지속·반복성과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을 판단할 때 불리합니다. 관계회복 목적이었다거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경고장 2회도 전과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이미 연락·접근 문제를 경고했음에도 유사한 행동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고의와 재발 위험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경고 이후 다시 실제 교제했던 기간과 상호 연락내역은 과거 경고 이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이므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시간 통화한 사실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원치 않는데 전화를 받아 대응한 것인지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조사에서는 무리하게 “스토킹할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재교제 경위, 차단 이후 전화 횟수와 이유,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를 언제 인식했는지, 경찰 통화 직후 다시 전화한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현재부터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임의로 접촉하지 말고 통화내역·메시지·재교제 자료를 삭제하지 마십시오.

합의와 진지한 반성, 연락의 완전한 중단 등은 처분과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으나 현재 반복성과 경고 이력 때문에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스토킹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범죄도 아닙니다. 합의를 위해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추가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 경위와 재교제 자료를 검토한 뒤 합의 시점과 조사 진술을 함께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상대방이 차단하고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발신번호를 숨겨 하루 10회 이상 전화했고, 기존 경고장과 경찰의 연락금지 고지 직후에도 다시 전화한 사정은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계 회복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은 실제 통화가 되지 않아도 벨소리나 부재중 전화 표시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무서워했는지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관계, 경고 이력, 횟수와 시간대, 연락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종합합니다.

⚖️ 지금부터는 전화·문자·SNS나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까지 모두 중단하고 통화기록, 카카오톡, 차단 시점, 경찰 경고장과 출석요구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직접 접촉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상대방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조사에서는 각 날짜의 연락 횟수, 통화가 연결된 시간, 상대방의 거부 표현, 경찰 고지 뒤 전화한 경위를 기록과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과 장시간 통화가 있었던 사정도 제출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가볍게 해석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형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두 차례 경고를 받은 뒤, 상대방이 번호와 SNS를 차단하고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반복해 전화하신 것은 스토킹행위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통화 중 전화하지 말라고 한 직후 다시 전화한 점도 기록에 남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장시간 통화에 응한 날도 있었다는 점은 관계의 맥락을 설명하는 데 참작될 수 있습니다.

기존 경고장은 그 자체가 처벌은 아니지만 행위가 지속·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되므로 이번 사건의 평가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에서는 관계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알고도 연락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합니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재발 방지 의지를 명확히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어느 시점이든 가능하지만 직접 연락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재범 방지 조치가 갖춰지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경찰대/3대 로펌/형사팀장/경제범죄수사팀장/교통조사팀장/사이버수사대]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전 연인과 이별 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를 걸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과거 연인 관계 당시 발생한 다툼과 거주지 방문 등으로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받은 이력이 있으며 경찰 통화 직후 재차 연락하여 수사 기록에 남은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등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반복적인 전화와 경찰 경고 직후의 연락은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정황입니다.
■ 과거 2회의 경고장은 상습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작용하여 수사와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현행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으나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합의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유리합니다.
■ 조사 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음을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여기서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한 주요 쟁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잠정조치를 신청할 가능성입니다. 연락 및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이를 위반하면 무거운 제재가 따르므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 사안이 무거워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기 조사에 동석하고 합의 과정을 대리하게 하는 실익이 큽니다. 의뢰인님이 직접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정은 스토킹 혐의로 송치될 가능성을 낮게 보기 어렵습니다. 연락을 차단한 뒤 번호를 숨겨 반복적으로 전화했고,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직후 다시 전화한 부분이 특히 불리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전 경고장은 전과나 처벌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도 장시간 통화에 응했고 이후 다시 교제한 사실은 과거 연락 중 일부가 일방적이지 않았다는 설명에는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마지막 연락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고 동종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전제라면 곧바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기대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합의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통화 횟수를 축소하지 말고, 서로 대화가 이어진 기간과 명시적인 거절 이후의 연락을 구분해 진술하는 편이 낫습니다. 통화내역과 재교제 사실을 보여주는 대화도 준비해두십시오. 합의는 빠를수록 좋다는 식으로 직접 연락하면 안 됩니다. 수사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거절하면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별도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처벌 가능성: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한 점, 특히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연락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동의한 직후 곧바로 다시 전화하여 경찰관과 통화하게 된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근 및 연락' 혐의가 성립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2. 기존 경고장의 영향: 이미 올해 5월에만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두 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법원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반복성'과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우발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법 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반복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합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형사 처벌(벌금형 등)이나 재판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입증한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생기므로 합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 시점은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타진하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4. 경찰 조사 시 진술 방법: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관계 회복 목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시겠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집착과 반복적 괴롭힘'으로 해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터무니없이 부인하며 "몰랐다"고 주장하기보다는, 연락을 시도한 경위와 당시의 심리적 상황을 차분히 소명하되 법리적으로 스토킹 고의가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돈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통화 직후 다시 전화하게 된 경위에 대해 불리한 자백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전 예상 질문과 답변을 철저히 시뮬레이션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현재 정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차단 이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전화했고 신고하겠다는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에도 다시 전화한 점이 특히 불리합니다. 관계회복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지도 판단합니다.

기존 경고장 2회도 중요합니다. 이후 다시 교제했다는 사실은 당시 경고 이후 관계가 회복됐다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몰랐다는 주장을 하기에는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고 현재 연락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점 등은 처분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문자·SNS 등으로 합의를 시도하지 마십시오. 이미 신고와 경고가 이루어진 만큼 추가 연락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문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추진한다면 경찰조사 전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연락 횟수와 경위, 차단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시점, 그 이후 연락한 이유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이유로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스토킹이라는 혐의 특성 상 향후 경찰 조사 대응 및 합의 진행 시 변호사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결별한 연인 간 발생한 스토킹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마음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었더라도 절차는 냉정하게 진행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추가 연락 여부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행위 자체보다 경고 이후의 반복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형태의 접촉도 더해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잠정조치나 긴급응급조치가 내려진 뒤 이를 어기는 경우 별도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므로, 통지받은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２. 목적이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방어되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해악을 가할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의 정도와 기간, 태양에 따라 평가가 갈리므로, 말씀하신 경위대로라면 처분 수위를 두고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는 않지만 처분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입니다.

３.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방향을 가르는 것은 경고 이후의 연락을 어떤 맥락에서 설명하느냐, 그리고 합의를 언제 어떤 경로로 여느냐입니다. 접촉이 사실상 금지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잘못 잡으면 그 자체가 새로운 스토킹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경로 설계가 특히 중요합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조사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훈민 이수열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위라면 처벌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 연인관계였다는 점과 각 연락 당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언제부터 명확히 인식했는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다만 이미 두 차례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차단 이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반복 연락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다시 전화했다면 반복성과 고의성 판단에서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접근해 불안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법정형은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2023년부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따라서 “관계를 회복하려 했을 뿐 괴롭힐 목적은 없었다”는 사정은 경위 설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은 차단 시점, 신고 경고 이후 연락 횟수, 상대방의 거절 표현, 연락이 계속된 기간을 세밀하게 볼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이나 수사기관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불원이나 합의는 양형에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추가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교제 당시 대화와 재결합 경위, 차단 시점, 신고 이후 연락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 조사 연락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시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마음이었더라도 상대방의 거절 의사에 반해 반복해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기존에 받은 두 차례의 경고장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하는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고통을 중심으로 엄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시에는 폭행이나 협박, 괴롭힘의 목적이 없었음을 담담히 진술하되,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합의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며,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나 추가 스토킹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유사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와 원만한 조율을 통해 기소유예 및 처벌 수위를 낮춘 경험이 다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거나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근무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처벌법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처벌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반복적 접근·연락 행위를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한 이후에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반복 전화를 한 정황은 스토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하루 10회 이상의 전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직후 다시 전화한 정황은 반복성과 지속성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사실관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으신 두 차례의 경고장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이미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로 활용되어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관계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었다는 점, 통화 중 상대방이 장시간 응대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은 정상참작 사유로 제시해볼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는 없으나 양형과 기소유예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가능한 한 조사 이전 또는 조사와 병행하여 조속히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반복 연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경위와 의도를 진솔하게 설명하되,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진술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가 임박한 만큼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을 함께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전 연인과의 관계 회복 과정에서 형사 조사 연락을 받아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존 경고장 이력과 거부 의사 이후의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정교한 조사 대응과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차단 후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반복 전화한 행위는 스토킹 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과거 두 차례의 경고장 및 경찰 통화 직후 재연락 정황은 고의성과 반복성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장시간 통화를 나눈 내역은 위해 의사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유용한 참작 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연락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객관적 연락 사실은 인정하되 관계 회복 목적이었음을 솔직히 진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추가 오해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경고장 교부 당시의 구체적 경위와 피해자와 나눈 장시간 통화 내역의 정황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시는 마음 이해합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셨겠지만,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 상당히 불리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①처벌 가능성 및 ②기존 경고장이 미치는 영향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두 차례나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은 이력이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일회성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한 점, 특히 경찰의 경고 직후 다시 전화를 걸어 수사일지에 기록된 점은 죄질이 매우 안 좋게 평가되는 핵심 요인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화를 걸어 실제 통화가 되지 않고 부재중 전화 기록만 남더라도 스토킹 범죄로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합의나 기소유예 가능성 및 ⑤합의 시기
2023년 7월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을 받는 범죄로 바뀌었습니다. 즉,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기 위해 합의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시기는 빠를수록 좋으나 절대 직접 연락해선 안 됩니다. 직접 연락 시 '2차 가해'로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거쳐야 합니다.

④경찰 조사 시 진술 방법
'괴롭힐 의도는 없었다', '다시 만나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식의 감정적 변명은 자칫 과도한 집착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담을 진행하시면 상황에 맞는 더 자세한 대응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최근 유사한 스토킹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어 그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1. 결론
처벌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사안입니다. 차단당한 상태에서 발신 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한 것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고 관계 회복 동기였던 점, 상대방이 장시간 통화에 응한 날도 있었던 점을 보면,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최근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도 반복 연락 유형이었고, 결과를 가른 것은 조사 전 준비와 재발 방지 조치의 구체성이었습니다.

2. 사안분석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경고장 2회는 전과는 아니지만 "거부 의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 불리하게 작용하고, 특히 경찰 통화 직후 다시 전화한 부분은 통제가 안 된다는 인상을 남겨 잠정조치 청구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조사에서 중요합니다.

3. 쟁점
진술에서 "위해 목적이 없었다"는 해명은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이 법은 목적이 아니라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 자체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인정하되, 상대방이 통화에 응했던 맥락으로 관계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후의 재발 방지 노력으로 무게를 옮기는 구조가 맞습니다. 합의 시점은 조사 후 검찰 처분 전이 효과적이며, 직접 연락은 절대 안 되고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단 한 번의 연락도 치명적입니다.

4. 대응방안
모든 경로의 연락을 완전히 중단하고, 조사 전에 상담·치료를 시작해 기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반성문과 재발 방지 계획을 조사 단계부터 제출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합의를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합의와 조사 전 진술 전략을 함께 준비함으로써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처벌 가능성부터 합의 시점까지 다섯 가지 질문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출석 조사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절차가 유리하게 전환되므로, 합의 시도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재회를 원했던 동기와 상대방이 실제로 통화에 응한 날이 있었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강조하되, 경고 직후 다시 전화한 경위에 대한 설명 논리는 반드시 사전에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한편, 경고장 2회에 대하여는 그 자체가 유죄 증거는 아니지만 반복성·고의성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화에 응한 날이 있었다는 점은 완전한 거부 상태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금부터 상대방에게 어떠한 연락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합의 의사 여부에 따라서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경고장의 구체적 발부 경위, 통화·문자 내역 현황, 동종 전과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스토킹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처벌이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진심을 다해 싸워드릴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 의뢰인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걱정스러우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불리한 정황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세운다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아낼 여지는 충분합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반복 전화한 점,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연락한 점, 과거 경고장을 두 차례 받은 이력은 지속성·반복성 및 고의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욕설이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직접 통화에 응하여 장시간 대화를 나눈 날이 있었다는 사정은 위해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법 개정으로 처벌불원이 있어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게 되었으나, 합의는 여전히 기소유예 판단에 핵심적인 자료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직접 연락하지 않아야 하며, 합의 의사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조심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확한 결론을 위하여는 1) 두 차례 경고장의 구체적 경위와 이후 조치 내용, 2) 최근 전화의 정확한 횟수와 발신 시간대, 3) 피해자의 현재 처벌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폭행 사건을 진행하였고, 다수 사건에서 기소유예 및 불송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스토킹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답답한 심정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라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 경고장 2회와 연락 거부 이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반복 전화한 점이 불리합니다. 다만 실제 장시간 통화가 이루어진 점,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던 점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 사실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구체적인 경위와 관계 회복 목적, 이후 연락을 중단한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당연히 막지는 않지만 기소유예 등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 경고장과 연락하지 말라는 이후에도 연락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변호인을 통해 합의 및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처분이 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다수 스토킹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밝혔고 경찰 경고도 두 차례 받은 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한 점은 상당히 불리합니다. 실제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부재중 전화나 차단 표시가 반복적으로 남는 것만으로 스토킹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이미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일부 전화를 직접 받아 2~3시간씩 통화했다는 점, 폭행·협박·욕설이나 주거지·직장 방문이 없었던 점, 이후 연락을 완전히 중단했다는 점은 반드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실제 통화내용과 상대방의 반응은 사건의 정도와 처분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번호, 발신번호 표시 제한, 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원하더라도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새로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의사만 전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자동으로 사건이 끝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 완전한 연락 중단, 재발방지 노력은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처분을 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는 경고장 2회, 전체 통화내역, 실제 연결된 통화시간과 대화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부터의 목표는 단순히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보다 추가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고, 사건의 위험성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자료를 만들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거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경우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열 번 이상 전화를 거셨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연락을 시도하셨습니다. 특히 경찰관서로부터 이미 두 차례 경고장을 받은 이력이 존재하고 경찰이 개입하여 통화를 종료한 직후 또다시 전화를 건 행위는 수사기관 입장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이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었던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멈추지 않으며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여전히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등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실 때는 본인의 행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고 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진솔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다른 스토킹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달하시거나 제3자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타진하는 안전한 방식을 택하셔야 합니다. 합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며 늦어도 검찰 송치 전이나 기소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적용 및 혐의 인정 가능성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차단 이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행위는 법률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반복적 연락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을 거부당한 직후 재차 통화를 시도해 경찰관이 수신한 정황은 고의성과 불안감 유발 요건을 뒷받침하는 불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재결합을 원해 연락했고 실제로 수 시간 통화를 나눈 날도 있었다는 사실은 위해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누적된 서면 경고장이 수사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과거 두 차례 교부된 경고장은 정식 형사처벌 전력은 아니지만, 행위자가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행위의 반복성과 재범 위험성을 높게 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연인 간의 오해로만 치부하기보다는 당시 실제 재결합하여 교제를 이어갔던 객관적 전후 과정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안전한 합의 추진과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전략
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으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핵심 요소입니다. 합의를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추가적인 스토킹으로 간주되어 구속영장이나 접근금지 조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합의 타진은 공인된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재발 방지 교육 이수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의 바람직한 진술 태도
통화 기록과 수사일지 등 객관적 흔적이 명백하므로 발신 사실 자체를 축소하거나 부인하는 태도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연락한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되, 악의적인 괴롭힘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과 현재는 연락을 완전히 단절한 상태임을 일관되게 소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처벌 가능성 및 기존 서면경고장 2회가 수사기관에 미치는 영향
폭행·협박이나 해악의 고지가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차단 및 거부 의사에 반해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지속·반복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과거 2차례의 스토킹 경고장 이력은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에게 '스토킹의 지속성·반복성 및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적 불리한 근거가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 후 잠정조치(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등)가 결정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2. 피해자 합의 시기, 기소유예 가능성 및 경찰 조사 진술 전략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합의는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할 경우 2차 가해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사유가 되므로, 경찰 조사 전후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안전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과거 경고장과 최근 연락 행위에 대해 변명하기보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발 방지 의지(전화번호 변경, 심리상담 등)를 피력하고, "위해를 가할 목적이 아닌 관계 회복 의도였음"을 정교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 3. 향후 대응 전략 및 전문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본 사건은 누적된 스토킹 경고장과 경찰 조율 직후 추가 전화 기록까지 수사일지에 기재되어 있어, 초기 대응을 실촉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나 실형/벌금형 전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첫 경찰 출동 조율 단계부터 성범죄·스토킹 전담 변호사와 동석하여 유의미한 진술 방어를 진행하고,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일괄 지휘받아야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이미 스토킹 관련 경고를 두 차례 받은 상태에서 재차 이별·차단된 후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했고, 명시적인 연락거부 이후에도 다시 전화한 사실이 있어 이번에는 단순 연인 간 연락으로 끝나지 않고 정식 수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고 일부 전화에서는 상대방도 2~3시간 통화했으며, 과거 경고 이후 다시 실제 교제했던 사정은 당시 관계와 상대방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합의와 재발방지 사정 등을 갖춰 기소유예 등 선처도 적극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스토킹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행위도 대상이 됩니다. 재결합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차단 후 발신번호표시제한 반복전화, 신고 경고 이후 다시 전화한 사실은 불리합니다. 과거 경고장도 전과는 아니지만 이번 행동의 고의와 경위를 판단할 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지금부터는 전화·문자·SNS·지인을 통한 전달까지 모두 중단하세요. 조사에서는 횟수를 축소하거나 “상대도 통화했으니 싫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말고, 재결합 목적과 장시간 통화 사실은 설명하되 마지막 거부 이후 연락한 잘못된 판단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화내역과 전체 대화도 보존하세요.

❗ 주의할 점

합의를 위해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추가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원한다면 경찰이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번 경찰 경고 이후에는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향후 불송치·기소유예·양형 대응 모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도 추가 연락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통화내역·경고장·조치 내용을 검토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연락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하되, 폭행·협박·욕설·위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관계 회복 목적, 이후 완전한 연락 중단 의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지 말고 변호인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형사조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연락 중단, 반성문, 재범방지교육·상담, 주변 사람의 재발 방지 관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로부터 추가적인 연락금지나 접근금지 조치를 통지받으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간이 끝날 때까지 철저히 준수합니다.

현재 사실관계에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낙관하기보다는, 혐의 인정 가능성을 전제로 추가 연락을 차단하고 합의·재범방지·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적절합니다. 
특히 경찰관과 통화한 직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한 부분은 수사기관이 연락금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한 뒤의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에서 그 경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기보다는 정확히 설명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① 처벌 가능성  
발신번호 표시 제한 전화라도 상대방 휴대전화에 벨소리·발신 표시가 남고, 이를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지는 결정적인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차단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히 의사표시한 뒤 하루 10회 이상 반복하여 전화한 사정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될 위험이 상당히 큰 사실관계입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다만 통화 내용, 연락 기간, 실제 횟수, 피해자의 반응 및 전체 경위에 따라 최종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기존 경고장의 영향  
기존 두 차례 경고장은 그 자체로 유죄 전력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연락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도 경찰의 경고 직후 다시 전화한 행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하고 추가 접근이나 위해행위를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③ 합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및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수사나 처벌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선고유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욕설이 없고 초범이며 화해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선고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된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6. 1. 21. 선고 2025고정339 판결

④ 경찰 조사 시 진술 방법  
연락 횟수와 시점, 통화 내용은 객관적 자료와 대조될 수 있으므로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계 회복 목적이었다는 동기는 설명하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 연락한 점은 인정하고 잘못을 분명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해 의도·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 이후 연락을 중단하고 재

고채경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고채경 변호사입니다.

전 연인과 헤어지고 마음이 심란한 상황에서 형사 사건까지 발생하여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락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봐야 정확히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상대방과 합의가 된다면
검찰에서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

다만, 사건에 대해 법리적으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지, 기소유예 선처를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등은 
법적인 전문가, 형사전문 변호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1. 처벌 가능성
사실, 처벌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은 (1)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2) 정당한 이유 없이 (3) 법정 행위 유형(접근·연락 등)을 (4)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모든 요소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2. 기존 경고장의 영향
서면경고는 형사처벌 전과가 아니라 「스토킹처벌법」상 응급조치(제3조)에 해당하는 행정적 조치입니다. 그 자체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법원이 "행위자가 이미 두 차례 경고를 받았음에도 재범했다"는 점을 상습성·재범위험성의 판단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3. 합의·기소유예 가능성 
합의는 여전히 강력한 양형·기소재량 참작사유이지만, 절대적인 처벌 면제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초범이라도 "동종 경고 전력 2회+즉각적 재범"이라는 조합 때문에 순수 기소유예보다는 벌금 약식기소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서약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능한 경우),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기소유예 또는 약식기소·벌금 선고유예까지 끌어올릴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4. 경찰 조사 시 진술 방법
통화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므로, 사실관계 자체(연락 횟수, 시점)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한 뒤 경위와 반성을 진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진술서·반성문은 변호인 조력 하에 사전에 문언을 다듬어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즉흥적 진술보다 통제된 서면 진술이 유리합니다.

5. 합의
직접 접촉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면, 그 자체가 추가적인 스토킹 행위(2차 가해)로 평가되어 가중처벌 사유가 되거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합의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선임 후 변호인 명의로 간접적으로 타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헤어진 연인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다 스토킹 피의자 신분이 되어 참담한 심정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최종 형량이 아니라 당장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잠정조치(유치장 유치 등)'와 '달라진 법 개정 상황'입니다.

첫째,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으며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합의의 목표는 사건 종결이 아니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한 양형 자료 확보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둘째, 경찰과 통화 직후 다시 전화를 걸어 경찰이 직접 전화를 받은 대목이 매우 치명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공권력 무시 및 극히 높은 재범 위험성으로 간주하여, 접근금지를 넘어 유치장에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위해 지금 질문자님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그 자체로 추가 스토킹 범죄가 되며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연락은 즉각 중단하셔야 합니다.

셋째, 불리한 정황이 많지만 유일한 방어 무기는 '하루 2~3시간씩 통화가 이루어진 내역'입니다.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는데, 장시간 대화를 나눈 내역은 이 요건을 흔들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방어하기에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즉시 2~3시간 통화한 발신 내역과 과거 화해했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지참하여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방어할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수사기관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변호사가 안전하게 피해자 측에 접근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합의 타이밍과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워 드리겠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여자친구가 연락을 차단한 이후에도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하루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하였고, 특히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직후 다시 전화를 건 정황은 반복성과 불안감 유발이라는 구성요건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과거 두 차례 경고장을 받은 이력 또한 상대방의 의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욕설이 없었고 관계 회복 목적이었다는 점, 통화가 장시간 이루어진 날도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완전히 연락을 거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참작될 수 있어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과 합의 시점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전 여자친구가 명시적으로 연락 중단 의사를 밝힌 뒤에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반복 전화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경고장 2회 이력까지 있어, 단순한 연애 갈등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 ① 처벌 가능성: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반복적 전화, 차단 후 연락,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지속 연락이 있으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② 기존 경고장 영향: 경고장 자체가 곧바로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반복성·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합의·기소유예: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유리하고, 초범이거나 반성, 재발방지 조치가 있으면 기소유예 가능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신고가 진행된 뒤라면 시점이 중요합니다.  
• ④ 조사 진술: “재회 의사로 연락했으나 상대가 거부한 뒤에는 중단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스토킹 의도는 없었다는 점과 이후 중단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⑤ 합의 시점: 가능하면 조사 전 또는 조사 초기부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어질수록 수사기관이 이미 혐의를 굳히는 경우가 있어, 빠른 접촉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강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이후에도 반복 연락이 있었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따라서 추가 연락은 즉시 중단하고, 통화기록·문자·경고장·출석요구서 등을 정리한 뒤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스토킹·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드립니다.

【처벌 가능성 및 경고장의 영향】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발신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전화한 점,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직후 다시 전화한 정황은 반복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고장 2회 전력도 우발적 일탈이 아닌 반복된 패턴으로 읽힐 여지가 있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폭행·협박이 없었고 관계 회복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및 기소유예 가능성】
합의 여부와 시기는 수사 진행 단계와 상대방 의사, 처벌불원 여부에 따라 달라져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수사 초기에 진지하게 접근하는 것이 절차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대응】
출석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거나 상황을 축소해 말씀하시면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경고장 이력과 이번 연락 경위에 대한 설명 논리를 조사 전에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리한 정황이 이미 일부 존재하는 사안이라 대응 방향을 신중히 잡으셔야 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경고장 2건의 구체적 사유와 통화 내역을 기준으로 조사 대응 전략과 합의 시점을 함께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서 한 연락이었는데도 처벌 걱정까지 하시게 되어 마음이 무거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하루 10회 이상, 게다가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도 연락한 정황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근' 요건에 정면으로 부합할 소지가 큽니다. 이미 두 차례 경고장을 받은 전력까지 더해지면 상습성·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폭행·협박·욕설이 없었고 관계 회복 목적이었다는 점, 통화를 받아준 날도 있었다는 점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경고장 2회 전력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직후 다시 전화한 정황은 기소 여부 판단에 상당히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에서는 이미 경고 이후 재연락 사실을 수사기록에 남길 정도로 사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조사에서 '그냥 사실대로 다 말하면 오해가 풀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오히려 반복성·고의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이 나올 위험이 큽니다. 출석 전 진술 방향과 경고장 이력에 대한 설명 논리를 미리 정리해두시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