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 합의 시 취업 제한 조항 가능할까?

Question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해자 간 합의를 할 때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 가해자가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어 효력이 있을까요?
가해자가 취업을 했는데 피해자가 해당회사 재직중일 시 자진하여 퇴사한다, 어길시 합의 해지 및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것이 가능할까요?
같은 동 내에 거주하지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례도 보았는데 효력이잇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합의서에 상대방이 피해자가 재직 중인 특정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이미 취업한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대상은 특정 회사·사업장으로, 기간은 피해자의 재직 기간 또는 합의일로부터 일정 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동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둘 수 있으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장기간 거주 금지보다는 피해자의 주거지·직장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 접근금지, 우연히 마주치면 즉시 이탈, 전화·문자·SNS 연락금지 등 구체적인 의무로 정하는 편이 실효적입니다.

위반 시 위약벌도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과다한 경우 감액될 수 있고, 위약벌로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무거우면 공서양속에 반하여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발동 요건, 위반 사실의 확인 방법을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한편 ‘조항 위반 시 합의를 해지한다’고 기재하더라도 이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한 처벌불원 의사가 당연히 철회되거나 형사절차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해지보다는 위약벌, 손해배상, 접근금지 및 취업·전입 시 통지의무를 두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서명 전 전체 문구를 검토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진우 변호사 · Answer

성추행 사건 합의 시 특정 회사 입사 금지, 거주지 제한 및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유효합니다.

1. 특정 회사 취업 제한 및 위약벌 조항의 유효성 (유효함)
사적 자치의 원칙: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더라도, 당사자 간 합의로 '피해자가 재직 중인 특정 사업장'에 한하여 입사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위약벌 및 퇴사 약정: 위반 시 '자진 퇴사' 및 '위약벌(손해배상금 지불)' 조항을 명시하면, 가해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합의 해지, 위약금 청구 및 민사상 이행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동일 동 내 거주 제한 조항의 효력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동일 행정동 내 거주를 제한하거나 위반 시 이사한다"는 약정 역시 실무에서 자주 쓰이며 민사상 유효한 효력을 갖습니다.

3. 대응 핵심
합의서 작성 시 제한되는 회사명, 행정동 범위, 위반 시 지불해야 할 위약벌 금액을 명확한 수치로 명시해야 법적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님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완벽한 법적 강제력을 갖춘 합의서를 작성하도록 조력하겠습니다.

프로필상 연락처로 연락하시면 함께 의논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성추행 피해 이후 가해자와의 불필요한 마주침을 방지하고 2차 피해를 차단하고자 합의 조건을 고민하시는 심정을 깊이 이해합니다. 질의하신 취업 제한, 자진 퇴사 및 위약벌 조항의 법적 효력과 실무적 설계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피해자가 재직 중인 특정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합의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 권력에 대한 기본권 보장 규정이며, 개인 간의 민사상 합의에서는 사적 자치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 모든 취업 자체를 영구히 박탈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재직 중인 특정 사업장으로 범위를 한정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부작위 의무 약정은 판례상 유효합니다.

"가해자가 입사하더라도 피해자가 재직 중인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자진 퇴사한다", "위반 시 합의는 효력을 상실하며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 역시 계약상 유효하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 금액이 사회통념상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감액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효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범위로 정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합의 해지 조항을 함께 두면 가해자가 약정을 어겼을 때 민사 배상 합의를 파기하고 잔여 손해배상을 추가 청구하거나 관련 형사 사건에 위반 사실을 소명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성범죄 합의서에 특정 법정동·행정동 내 거주나 접근을 금지하는 특약을 두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유효합니다.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약정된 위약벌 청구는 물론,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 명백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구체적인 위약벌 액수 산정이나 공증 문안 작성에 대한 사항은 개별 상담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성추행 사건의 합의서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향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안전과 재접촉 방지라는 합리적인 목적이 있고 가해자가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일정한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약정은 제한의 목적과 필요성, 기간과 범위 등을 종합하여 과도한 제한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제한 없이 피해자가 평생 재직할 수 있는 특정 회사에 취업 자체를 금지하거나 취업하면 무조건 퇴사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피해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동일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구체화하는 것이 효력 면에서 안전합니다.

같은 동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지역과 기간을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합의 해제나 위약벌을 두는 것도 가능하나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하거나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기본권을 제한한다면 그대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지급된 형사합의금을 취업 사실만으로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방식보다는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와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위약벌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편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합의서에는 취업금지의 기간과 회사의 범위, 피해자가 먼저 퇴사한 경우, 회사의 인사명령으로 우연히 동일 사업장에 배치된 경우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특정 회사나 사업장에 취업하지 않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는 것 자체가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범위가 넓고 기간이 길수록 무효 다툼과 집행 곤란이 커집니다. 피해자 재직 기간 중 특정 사업장에 지원하거나 근무하지 않고, 우연히 입사한 사실을 안 때에는 일정 기간 안에 스스로 퇴사 절차를 밟는 방식으로 대상, 기간, 예외와 통지 방법을 구체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는 합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회사에 채용 취소나 해고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동 거주 금지도 영구적이고 포괄적인 이전 의무보다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 일정 반경 접근 금지, 연락 금지, 우연히 마주친 경우 즉시 이탈 같은 보호 목적 조항이 실효적입니다. 위반 시 합의 해지라고만 쓰면 이미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와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반 행위, 입증 방법, 시정 기간,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금액을 별도로 정하되 금액이 지나치면 감액되거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사건 단계와 제출 시점을 확인해 형사절차 조항과 민사상 의무를 분리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아수열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취업·접근 제한을 합의서에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에는 영구적으로 취업하지 않는다”거나 “같은 동네에는 절대 거주하지 않는다”처럼 기간·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직업선택의 자유나 생활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정도의 과도한 약정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피해자와의 재접촉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분명하고, 제한되는 회사·사업장이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식이 훨씬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재직 중인 특정 사업장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않거나, 우연히 입사한 경우 인사상 분리조치를 우선 협의한다는 식입니다. 곧바로 “자진퇴사 의무”까지 두면 가해자뿐 아니라 회사의 인사관계까지 얽혀 실제 집행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합의 해제나 위약벌 조항도 약정은 가능하지만, 위약벌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전부 그대로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피해회복을 다루는 문서인 만큼 문구를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만들면 나중에 별도 민사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동 거주금지 역시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과 기간·거리의 합리성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평생 금지”보다는 특정 회사·사업장, 일정 거리와 기간, 연락·접근 금지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두는 형태로 합의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특정 회사 취업 제한과 자진 퇴사 조항의 유효성
형사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직 회사에 입사하지 않거나, 발견 시 퇴직한다는 조건을 약정하는 것은 사적 자치 원칙상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의 기본권 제한을 규율하는 법리이므로, 당사자가 형사 처벌 완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서약했다면 민사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영구적 금지나 계열사 전체 배제처럼 과도한 설정은 민법상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대상을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좁히고, 적용 기간도 재직 중으로 제한해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제 조항의 실효적 한계와 위약벌의 합리적 구성
합의를 위반할 때 효력을 무효로 돌리는 해제 조항은 형사 절차에서 큰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된 처벌불원서는 임의 철회가 엄격히 제한되어 종결된 형사 처벌이 되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해제보다는 위반 시 금전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위약벌 체계를 갖추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위약벌 역시 지나치게 과중하면 법원 심리를 거쳐 효력이 축소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합의금 규모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거주지 배제 조항 및 실질적 강제 방안 마련
같은 행정동 내 거주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약정은 주거이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거주 중인 상대방에게 이전을 강제하기보다는, 주거지와 직장 반경 내 접근금지나 마주쳤을 때의 즉각적인 이탈 의무로 다듬는 것이 집행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의 입사나 전입 사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면 약정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 발생 시 사전 통지 의무를 명문화하여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연계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통상적으로 취업제한 조항까지 적시하는 것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취소 사유 해당 가능성)
■해당 합의의 효력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합의금액 및 다른 조항들에 대한 정리는 끝났나요? 
■합의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고, 피해자 입장인지, 가해자 입장인지, 그리고 어떤 성추행 죄질인지 비공개로 구체적 검토 바랍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성추행 사건 합의서에 피해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가해자가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일정한 접근·근무 제한을 약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안전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3조상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으로 어느 회사에도 취업하지 않는다”는 식보다는 피해자가 현재 재직 중인 특정 회사, 특정 사업장, 일정 기간으로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취업한 경우 피해자가 동일 회사에 재직 중임을 알게 되면 일정 기간 내 근무지 변경이나 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합의 해지나 위약벌 조항을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위약벌 금액이 지나치게 크면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과 제한 내용에 비례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동이나 일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약정 역시 피해자 보호 목적과 기간·범위가 합리적이라면 가능하지만, 장기간 광범위하게 거주 이전을 제한하는 내용은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범위로 구체적이고 비례적으로 조항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실제 합의서 작성 전에는 문구 하나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작성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일 전 작성됨

김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성범죄 피해자 전담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1. 특정 회사 취업금지 조항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 재직 회사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판례는 재취업 금지가 특정 회사에 한정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고, 다른 회사 취업은 자유로우므로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근로자 간 경업금지약정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경업금지 유효성 판단기준(보호가치 있는 이익, 대가 유무 등)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취업 시 자진퇴사 의무 + 위약벌 조항
가해자에게 특정 회사 재직 중 자진퇴사를 요구하는 조항도 위 논리상 가능성이 있으나, 강제성이 강하고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이 신중히 판단할 소지가 큽니다.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 강제로 얻는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우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 액수를 합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3. 동일 동(洞) 거주 제한 합의
거주지 제한은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와 직결되어 취업금지보다 더 엄격히 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한 지역·기간이 지나치게 넓거나 장기적이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화될 위험이 있으므로, 제한 범위를 최소화하고 대가나 합리적 필요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특정 회사 취업 제한 및 자진 퇴사 조항의 효력: 사적 자치의 원칙상 가해자가 특정 회사에 취업하지 않거나 위반 시 자진 퇴사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를 합의서에 담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와 과도한 기본권 제한 문제를 고려할 때, 무기한이거나 전 계열사·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제한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기간을 피해자 재직 기간으로 한정하고 대상 사업장을 좁히는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법적 효력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2. 위약벌 및 합의 해지 조항의 실효성: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에서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규모와 균형을 맞추어야 합니다. 다만, '합의 해지' 조항의 경우 이미 형사 절차에서 제출된 처벌불원서나 합의의 효력 자체를 소급하여 되돌릴 수는 없으므로, 형사 처벌을 부활시키기보다는 실질적인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 그리고 접근금지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이 훨씬 실효성 있습니다.
3. 거주 제한 및 접근금지 조항: "같은 동 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주거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형태로 넓게 잡으면 무효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거주지 전체 제한보다는 피해자 주거지·직장 반경 일정 거리 내 접근 금지, 우연히 마주칠 경우 즉시 이탈 및 연락 금지 등 구체적인 행위 제한 중심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취업 제한 조항의 사적 자치와 효력 범위 형사합의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직 회사에 취업하지 않거나, 만약 재직 중일 경우 자진 퇴사한다는 등의 취업 제한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계약(사적 자치)으로 가능합니다. 국가가 법적으로 가해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원천 박탈하는 것은 제한되나, 가해자가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스스로 이러한 조건을 수용하고 합의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민사적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2. 위약벌 조항 및 합의 해지 조건의 유효성 취업 제한 조항을 위반할 경우 합의가 해지되고 기 지급받은 합의금의 반환 및 위약벌을 부과한다는 조항 역시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사회 질서에 반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일부 감액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수준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거주지 제한 및 기타 부수 조항의 효력 같은 동 내에 거주하지 않거나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의 부수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는 사례는 성범죄 합의에서 매우 흔하게 활용되며 실효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조항들 역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와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이나 합의 파기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일 전 작성됨

김지우 변호사 · Answer

특정 회사 취업, 거주 제한 조항은 범위와 기간이 합리적이라면 합의사항으로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 범위, 기간, 위약벌의 정도와 실제 집행 가능성에 따라 효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합의로 안전 장치를 만들어 두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관건은 조항의 유효성보다 위반을 어떻게 확인하고 무엇으로 강제하는지에 있는 사안 입니다.

유효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여지가 큽니다. 제한 대상이 업계 전체가 아니라 특정 업체 한 곳이고 기간도 질문자님 재직 기간으로 묶인다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문제되는 국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시로 드신 같은 동 내 거주 제한 역시 법원이 통상 내리는 접근금지의 범위를 크게 넘지 않는 수준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관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인지: 가해자의 취업 사실을 알아낼 통로가 없으면 조항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취업·전입 시 사전 통지 의무를 함께 두는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강제: 자진 퇴사 의무는 성질상 직접 강제가 어려워, 위반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에 따라 금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나 즉시 지급 위약벌로 압박을 설계하는 편이 실효적일 수 있습니다.

3) 방어: 상대방은 위약벌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성질 결정하여 감액을 구하거나, 형사처벌 압박 하의 합의였다는 취지로 다툴 여지가 있어, 금액의 근거와 합의 경위를 문언에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이자면 조항을 늘릴수록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 수준이 과도해지면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거나 협상 경위 자체를 문제 삼는 국면으로 갈 수 있어 개수보다 문언의 정밀함이 중요합니다.

법원 조정위원으로 다수의 유사사안을 다루어 온 경험에 비추어, 본 사안은 효력 논쟁보다 집행 설계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키게 만드는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니, 최종적인 서명에 앞서 현재 마련된 초안이 피해자분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를 받아보시는 방안을 권해 드립니다. 초안을 지참해 주시면 취업·거주 제한 문언, 통지의무 조항, 위약벌 산정과 강제 구조, 부제소·비밀유지 조항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조항들은 합의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내용이라면 민법 제103조상 공서양속 위반으로 효력이 문제될 수 있어, 범위와 기간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자가 현재 재직 중인 특정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피해자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거나 “평생 취업하지 않는다”는 식보다는, 특정 회사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피해자와의 재접촉 및 2차 피해 방지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가해자가 해당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퇴사한다는 조항도 둘 수 있습니다.

4. 위반 시 위약벌 조항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합의를 해지한다는 표현보다는 위반 시 별도의 금전 지급의무를 두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5. 피해자와 같은 동 또는 일정 거리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약정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기간·지역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성범죄 합의에서는 단순한 처벌불원뿐 아니라 향후 접촉금지, 직장·주거 분리, 위약벌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의 합의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포함되지 않도록, 법무법인 해답 정성희 대표변호사가 합의 내용과 절차를 꼼꼼히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복잡하고 불안하실 수 있겠다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문의하신 부분은 성추행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한 조항의 효력에 관한 쟁점입니다.
합의서에 가해자의 특정 회사 취업 제한이나, 같은 동 거주 제한을 명시하는 것은 실제로 시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과 충돌할 수 있어, 법원이 반드시 효력을 인정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약벌이나 합의 해지 조항을 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과도하지 않은지, 실제로 강제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 사례마다 합의 내용, 당사자 관계, 제한의 범위와 기간,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합의서 문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적으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합의 조항의 구체적 내용, 제한의 필요성 및 비례성, 당사자 간의 합의 경위,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어떻게 해석할지 등입니다.
합의서 작성 전후로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문구와 위험성을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성추행 사건의 형사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취업·접촉·거주 제한을 두는 조항 자체가 당연히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약정은 민법 제103조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떠한 회사에도 취업하지 않는다는 식의 포괄적 제한보다는 피해자가 현재 재직하는 특정 회사에 한정하고 합리적인 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역시 직업 제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할 때 제한의 기간·지역·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재직 중인 기간 또는 합의일로부터 일정 기간 해당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이미 취업한 경우 일정 기간 내 퇴직한다’는 식으로 구체화하고, 위반 시 위약벌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동·건물 등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피해자와의 접촉 방지라는 목적과 범위가 합리적이라면 합의사항으로 정할 수 있으나, 기간·지역 제한이 지나치거나 위약벌이 과도하면 전부 또는 일부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 문구는 향후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성추행 합의서에 “피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때문에 영구적·무제한적인 취업금지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가 해당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등 합리적인 기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 위약벌을 정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금액이 과도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해자가 취업하면 피해자가 퇴사한다”는 조항은 피해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같은 동 거주금지 역시 기간·범위를 합리적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최우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합의로 불안을 줄이고 싶으신 마음이 크실 텐데, 재직·거주와 연결된 조건은 특히 민감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취업 제한 조항은 가능하나 전면적 금지는 다툼 소지가 큽니다
합의서에 특정 회사 취업 제한이나 접촉 회피 조항을 넣는 것 자체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계약 자유, 과도한 기본권 제한 문제로 인해 기간·대상·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전부 또는 일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생 금지, 계열사 전체 금지, 지역 전반 금지처럼 광범위하면 위험합니다. 실무상은 피해자 재직 중에 한정하고, 동일 부서·동일 사업장 출입 금지, 직접 연락 금지처럼 필요 최소한으로 좁히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2. 취업 시 자진퇴사, 위반 시 합의 해지·위약벌은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 의무나 위약벌도 약정 자체는 가능하나, 과도하면 감액되거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 조항도 이미 종결된 형사상 처벌불원 의사와 충돌할 여지가 있어 문구를 잘못 쓰면 기대한 효과가 안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위반 시 손해배상, 위약벌, 접근금지 가처분 검토, 추가 접촉 금지 의무를 두는 편이 실무상 더 정교합니다.

3. 같은 동 거주 금지 조항도 필요 최소한이어야 합니다
거주 제한 역시 가능성은 있으나 주거이전의 자유와 충돌하므로 넓게 정하면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같은 동 전체 거주 금지보다 피해자 주거지 특정 반경 접근 금지, 우연한 접촉 시 즉시 이탈, 생활권 내 특정 장소 출입 자제 등으로 구체화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유사 사건에서 합의서 문구 하나로 분쟁이 다시 커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형사 합의와 별도로 민사상 부제소, 비밀유지, 접촉금지까지 함께 설계해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형사전문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성추행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서 조항을 설계하시는 단계로 보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조항은 넣을 수 있고, 실무상 유효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을 제한하는 것을 막는 권리이지, 사인 간 자발적 합의를 무조건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제한의 범위와 기간이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대상을 특정 회사(가능하면 특정 사업장)로 한정하고 기간도 피해자 재직 기간으로 묶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2. 같은 동 거주 금지 조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접근금지 목적의 지역 제한은 재판상 접근금지와 유사한 취지여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미 그곳에 거주 중인 사람에게 이사를 강제하는 형태로 넓게 잡으면 다툼의 소지가 커집니다. 주거지 반경, 직장 반경, 연락 금지처럼 접근금지 중심으로 구성하는 편이 실효성이 높습니다.

3. 위약벌 조항은 반드시 금액과 발동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위반 시 즉시 얼마를 지급한다는 식으로 액수를 명시하시되, 위약벌은 손해배상액 예정과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하지는 않지만 지나치게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합의금 규모와 균형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4. 합의 해지 조항은 신중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한 번 표시되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면 철회가 제한되므로, 위반해도 형사처벌이 되살아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지보다는 위약벌과 손해배상 예정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5. 지금 하실 일은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조항 문구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서명 후에는 상대방 동의 없이 내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합의서 초안과 사건 경위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