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가족이 권리행사방해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가족은 해당 빌라 2세대 소유자이자 당시 빌라 대표로, 개인적으로 건물을 소유·관리한 것이 아니라 주택관리업체 및 반상회와 함께 공동현관, 주차장, 청소, 관리비 등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그 세대에는 장기간 체납관리비가 있었고, 그 세대만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미납세대도 관리업체를 통해 소유자 확인 및 납부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6.4.4. 반상회에서는 장기 미납세대의 공용시설 이용 제한과 공동현관 비밀번호 관리 등에 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 세대 신규 거주자가 비밀번호를 요청하자 가족이 해당 의결 및 기존 체납 문제를 근거로 “미납처리 확인 후 비번 공유 가능”이라고 답한 사실은 있습니다. 다만 그 세대를 개인을 괴롭히거나 퇴거시키기 위해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보안·외부인 출입관리 목적으로 비밀번호를 필요시 변경해왔으며 관련 관리업체 문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의하자 가족은 계속 개인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관리사무실과 협의해 비밀번호를 요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후 그 신규세대의 입주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소유주가 해당 거주자들과 직접 승인계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고,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이 계약한 것인지도 불분명했습니다. 이후 원소유주가 변호사에게 확인한 뒤 직접 담당업체와 퇴거를 협의하여 실제 퇴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소유주는 관리비도 처리됐다고 전달했으나 실제 체납관리비는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출석 연락만 받은 상태입니다. 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 및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하는지, 그 세대의 점유권원·반상회 의결·관리업체 관여·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하게 관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혐의 성립 및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대응과 변호인 동석 필요성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만 보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은 쉽게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죄는 자기 물건이라도 타인의 점유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정도로 취거, 은닉, 손괴 등이 있어야 문제 되는데, 질문 내용상 가족분은 해당 세대 내부 물건을 옮기거나 숨기거나 파손한 것이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 제공을 유보한 정도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부터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 보복이 아니라 반상회 의결, 장기 체납관리비 문제, 관리업체의 관여, 다른 미납세대에도 유사 기준을 적용한 사정은 고의와 위법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입니다.
점유권원이 불분명했던 사정도 당시 판단의 배경으로 중요합니다.

수사에서는 실제로 누가 비밀번호 변경 권한을 가졌는지, 변경 시점, 변경 목적, 관리업체 지시 여부, 다른 세대 처리 사례를 집중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소유주가 직접 퇴거 협의를 진행했고 관리업체가 중간에 있었다면 가족분이 임의로 특정 세대를 배제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나, 진술이 감정적으로 나오거나 마치 체납을 이유로 독자적 제재를 한 것처럼 비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대응은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 문자, 체납내역, 다른 미납세대에 대한 동일 조치 자료, 원소유주와의 통화·문자, 관리업체 연락처를 안내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에서는 개인 판단이 아니라 공동관리 체계 내 조치였고, 비밀번호 자체도 보안 목적상 수시 변경돼 왔으며, 상대방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적법한 입주 및 미납 확인 후 안내하려 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권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니, 초기 진술과 자료 제출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상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입니다.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물건이 대상이어야 하는데, 공동현관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용부분이라 이 요건부터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 관여,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한 사정은 개인적 가해 의사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조사에서 어디에 무게를 둘지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과 정당한 관리행위였다는 주장은 구성이 다르고, 섞이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반상회 의결서와 관리업체 문자, 다른 세대 관리 내역을 정리해두시고, 조사 전에 방향을 잡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정 잡히면 법무법인 태림으로 연락 주시면 사건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공동현관 비밀번호 관리나 공용부분 관리 업무는 빌라 전체의 자치 규약이나 반상회 의결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하는 구역의 출입 통제 권한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엄격하게 요구하는 자기의 물건에 대한 취거 은닉 손괴 행위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혐의가 성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세대만을 부당하게 괴롭히거나 퇴거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체납된 관리비를 신속하게 정산하고 건물 전체의 보안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관리업체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용시설 이용을 제한한 정황이 명백하고 다른 미납 세대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 왔다는 점을 철저히 입증한다면 경찰 단계에서 충분히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시 거주자의 임대차 계약 관계 자체가 불분명하였고 원소유주 역시 관리업체와 직접 협의하여 실제 퇴거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정 등을 종합하면 가족의 행위에는 범죄의 고의나 위법성이 전혀 없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본격적으로 출석하기 전부터 반상회 의결 회의록과 관리업체 담당자와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 그리고 다른 미납 세대들의 관리 현황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짐없이 철저하게 준비하여 수사관에게 억울한 부분을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혼자서 막막하게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는 수사기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높으므로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건의 전체적인 법리적 타당성을 빈틈없이 검토하고 조율해 줄 수 있는 유능한 사선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하므로, 이번 사건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과연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입니다. 단순히 출입방법을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 또는 손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족이 공동현관이나 출입설비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신규 거주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했다면 형법상 보호되는 적법한 점유였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임대차관계와 입주권한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원소유주가 직접 계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점유권원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체납세대의 출입을 막으려 했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진술하기보다 가족 개인의 독단적인 조치가 아니었다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상회 의결자료와 관리업체 문자, 종전 비밀번호 변경내역, 다른 체납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관리했던 자료, 상대방에게 관리업체 연락처를 안내한 대화, 원소유주와의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비밀번호 변경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가족이 실제로 공동현관 설비를 처분하거나 훼손한 사실이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모두를 다투면서 불송치를 주장해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첫 조사 전에 사선변호사를 통해 고소내용과 자료를 검토받고 필요하면 조사에도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먼저 결론

출석 연락만으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이 적법하게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이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현재 사안은 관리 목적과 절차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2. 쟁점별 검토

가족이 빌라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용시설을 임의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 거주자가 적법한 권원에 따라 점유 중이라면 형사상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밀번호를 가족이 직접 변경한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가 보안상 통상 변경했고, 특정 세대를 겨냥하지 않았으며 관리실을 통한 출입 방법을 안내했다면 방해의 고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3. 경찰 조사 대응

출석 전 반상회 의사록, 관리업체 관련 자료, 비밀번호 변경 내역, 관리비 명세,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안내한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개인의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공동시설 보안 및 관리 절차에 따른 동일 기준을 적용했음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 4. 변호인 동석 필요성

비밀번호 변경 시점과 조작 주체, 신규 거주자의 계약 유효성, 이용 차단 여부가 중요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권합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법률사무소 지헌에 방문하시면 출석 전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부동산 전문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관리 분쟁과 민사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분의 방어는 공용부분이라는 한 가지 주장보다 실제로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도 본인의 지분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공동현관이 공유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진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7611 판결 참조).

적어주신 내용에는 가족분이 직접 잠금장치를 훼손하거나 교체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미납 처리 확인 전 비밀번호 제공을 보류한 정황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비밀번호를 누가 언제 변경했는지, 가족분이 변경을 지시했는지, 실제 출입이 얼마 동안 제한됐는지, 관리업체를 통한 출입 방법이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 문자, 다른 미납세대 처리 내역,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한 대화는 특정인을 내보내려 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공동관리 과정이었다는 점을 보여줄 자료입니다. 신규 거주자의 계약관계는 당시 알고 있던 내용과 나중에 확인된 내용을 구분하고, 실제 퇴거는 원소유주와 업체가 협의했다는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하므로 첫 조사 전에 기록을 검토받고 변호인이 동석할 실익이 큽니다. 고소장에 적힌 구체적 행위와 실제 비밀번호 변경 주체와 기간을 알려주시면, 제가 조사 진술 방향과 불송치 의견서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이를 취거·은닉·손괴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가 문제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관리가 곧바로 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족의 지위와 실제 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 반상회 의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조치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의결서, 참석자, 관리업체와의 문자, 과거 비밀번호 변경 관행, 다른 체납세대 처리 사례와 상대방에게 관리업체를 안내한 기록을 확보해 개인적 보복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세요.

🏠 조사 전 고소 내용과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해당 세대의 소유·임대·점유관계 및 누가 비밀번호를 실제 변경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입 제한으로 발생한 구체적 결과에 따라 다른 혐의가 검토될 수도 있어 기록 검토 후 진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3조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고, 대법원도 취거·은닉·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출입통제 장치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어서 빌라 대표 개인의 소유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나, 2세대 소유자로서 공유지분이 있다는 이유로 자기의 물건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 주장만으로 끝내지는 마십시오.

대법원은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에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법정절차로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도 포함되고, 절도범의 점유처럼 권리 없음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만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소유주가 승인계약을 부인했더라도 점유권원이 불분명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성요건이 빠지지 않습니다.

객체 요건이 인정되더라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는 물건을 옮기거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든 것이 아니어서 취거나 은닉에 해당하지 않고, 예비적으로는 잠금장치의 효용을 해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보안 목적으로 예전부터 주기적으로 변경해 왔다는 관리업체 문자와 관리사무실 안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직접 쓰실 자료입니다.

2026년 4월 4일 의결서와 관리규약, 다른 미납세대에도 같은 절차를 진행한 내역, 신규 거주자에게 보낸 회신 원문, 비밀번호 변경 이력과 주체를 정리해 조사에 가시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가 부정되더라도 다른 죄명으로 재구성될 여지가 있으므로 변호인 동석은 첫 조사부터 하셔야 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빌라 대표로서 공용부분을 관리하던 중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아 염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 절차에 따른 공용시설 관리였음을 입증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 구성요건을 다투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소유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해야 성립합니다. 공동현관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개인 단독 소유물이 아니며, 비밀번호 공유를 일시 유보하고 관리업체 협의를 안내한 행위는 취거나 은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상회 의결로 타 체납 세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사정도 방해 고의를 배척하는 정황입니다.

출석 전 반상회 회의록, 관리업체 문자, 타 세대 관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시 자력구제로 오인받지 않도록 공용관리 업무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변호인 동석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분이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했는지 여부와 실제 출입 제한 기간을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기재해주신 내용을 검토하면, 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자기의 물건'과 '취거·은닉·손괴' 두 가지 모두에서 혐의를 다툴 여지가 상당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동현관은 빌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으로, 가족분 개인의 단독 소유물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와 타인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이 죄의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비밀번호 제공을 일시 보류한 행위가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반상회 의결에 따른 공용부분 관리행위였고,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으며, 항의 즉시 관리업체를 통한 협의를 안내한 사정은 방해의 고의를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신규 거주자가 실제 거주 중이었다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제시하느냐가 수사 방향 전체를 좌우합니다.

정당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다 형사조사를 앞두게 된 가족분의 억울함이 충분히 전해집니다.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 문자, 비밀번호 변경 이력, 다른 체납세대 관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조사에서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용부분 관리 분쟁에서 초기 진술이 어긋나면 이후 수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조사 전 대응 전략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현재 경찰 출석을 앞두고 불안하실 수 있으나, 공용부분 관리 분쟁과 형사 대응을 함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관리단 분쟁과 형사 고소가 맞물린 사건에서 법리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여러 사건을 통해 확인해왔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하여 불송치로 잘 마무리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구성요건 해당성과 고의 부재를 적극 주장함으로써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대응 방향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물건'과 '취거·은닉·손괴'라는 두 가지 구성요건을 정면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공동현관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물이므로 가족분 개인의 단독 소유물로 보기 어렵고, 비밀번호 안내를 일시 보류하고 관리업체를 통해 협의하도록 안내한 행위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취거·은닉·손괴한 것으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반상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근거가 있었고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다는 점은 개인적 방해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방어논리가 됩니다.

한편, 변호인 동석 필요성에 대하여는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어긋나면 공용부분 관리업무가 아닌 개인적 자력구제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동석하여 출석하시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규 거주자의 점유 권원이 불분명했다는 사정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퇴거를 목적으로 한 조치였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분이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안내를 보류한 것인지에 따라서는 행위 태양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가족분이 실제로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권리행사방해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가족분에게 공동관리 권한이 있었는지, 어떠한 절차와 목적에서 그렇게 대응했는지를 중심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가족분이 빌라 대표이면서 주택관리업체 및 반상회와 공동으로 공용부분을 관리해 왔고, 문제 세대만 선별하여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라 장기 체납세대 전반에 동일한 관리절차를 적용했다면 개인적인 권리방해 행위와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 혐의에서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가져가거나 숨기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의 미제공 또는 변경이 이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고, 더구나 가족분이 계속 출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 연락처를 알려주고 담당자와 협의하도록 안내했다면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상회에서 의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출입제한 조치가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거주자가 정상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는지, 비밀번호 미제공으로 출입이 현실적으로 차단되었는지, 체납관리비를 받기 위한 압박수단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할 가능성이 높고, 이후 계약권한이 불분명했다고 확인된 사정도 당시 인식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아직 경찰 출석 전 단계이므로 방어자료를 먼저 구조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상회 회의내용, 기존 비밀번호 변경자료, 관리업체와의 문자 및 다른 체납세대 처리사례를 토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을 포함하여 불송치를 목표로 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이 사안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불송치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야 성립합니다. 공동현관은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물로서 가족분 개인의 단독 소유물이 아니고, 비밀번호 안내를 일시 보류하고 관리업체를 통해 협의하도록 안내한 행위는 물건을 물리적으로 취거·은닉·손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반상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근거가 있었고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개인적 퇴거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고의 자체를 부정하는 강력한 방어논리가 됩니다. 신규 거주자의 점유 권원이 불분명했던 사정도 당시 조치의 배경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이 어긋나면 '개인적 자력구제'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반상회 의결서·관리업체 문자·다른 체납세대 처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동석 하에 출석하시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가족분이 실제로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하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안내를 보류한 것인지, 그리고 고소장에 기재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재산범죄 사건을 진행하였고,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불송치·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구성요건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사안은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경찰 출석을 앞두고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가족분의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불송치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제323조)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빌라 대표로서 관리한 공용부분(공동현관 도어록 등)은 1인의 단독 소유물이 아닌 구분소유자 전체의 공유물입니다. 판례상 공유물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므로, 객체 요건 자체가 결여되어 본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비밀번호 안내를 일시 유보하거나 관리업체와 협의하도록 안내한 행위는 물건의 효용을 해치거나 소재를 불명하게 만드는 '취거·은닉·손괴'의 실행행위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이 고소인 세대는 원소유주와의 적법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가 불분명한 무단점유 의심 세대였고, 반상회 정당한 의결과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업체를 통해 다른 체납 세대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용시설 관리를 집행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질문자님 가족에게 권리행사방해의 범의(고의) 역시 전혀 없었음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리적으로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현시점에서는 2026년 4월 4일 반상회 회의록 및 의결서, 관리업체 소통 문자, 다른 세대 체납 독촉 내역, 원소유주의 무단점유 확인 및 퇴거 협의 경위서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선제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첫 조사에서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차단하고 '공유물 법리' 및 '업무상 정당행위'를 논리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조사 시 변호인 동석을 적극 권장합니다.

경찰 조사 진술 대비나 의견서 작성에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야 합니다. 문제된 공동현관은 특정 개인의 단독 소유가 아닌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이어서 법리상 자기의 물건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엄격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체납 확인 전까지 비밀번호 안내를 일시 보류한 처사를 두고 물리적 훼손이나 감춤을 뜻하는 은닉이나 손괴의 실행행위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2. 공용관리 업무 수행과 고의의 부존재 소명
해당 조치는 사적인 감정이나 보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상회 결의와 관리업체의 업무 절차에 따른 정당한 관리행위였습니다. 다른 체납 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집행해 온 점, 평소에도 보안상 주기적으로 번호를 갱신해 온 내역, 항의 직후 관리업체 담당자를 연결해 정상적 절차를 안내한 정황은 개인적 배제 의사를 명확히 지워내는 핵심 자료입니다. 거주자의 점유 권원이 명확하지 않았던 정황 역시 정당한 업무 집행의 배경으로 함께 설명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출석 전 객관적 증빙 구비와 신중한 진술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반상회 의결서와 회의록, 관리업체 업무 연락 문자, 다른 미납 세대 처리 내역을 빠짐없이 갖추어 당시의 조치 배경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칫 개인적 판단으로 출입을 강제 차단했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사전에 치밀하게 가다듬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이 수사의 종결 방향을 좌우하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동석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불송치 결정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성립합니다. 공동현관 등 공용부분이 공유물이라면 공유지분 범위에서 ‘자기의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최근 대법원 법리가 있어, 단순히 공용부분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 비밀번호 미제공이 형법상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였는지는 별도로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개인적 보복이나 퇴거 목적이 아니라 반상회 의결에 따른 장기 체납 관리였고,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한 조치를 하였으며 관리업체가 실제 관리에 관여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사유입니다. 특히 기존에도 보안상 비밀번호를 변경해 왔다는 관리업체 문자, 2026.4.4. 반상회 의결자료, 체납내역, 다른 세대에 대한 동일 조치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신규 거주자의 임대권원이 불명확했다는 사정도 상대방의 보호받을 점유 여부와 고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비밀번호를 즉시 알려주지 않은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누가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가족에게 변경 권한이 있었는지, 상대방 출입을 완전히 봉쇄한 것인지, 관리업체를 통해 취득할 방법을 안내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실제 퇴거가 소유주와 담당업체 협의로 이루어졌다면 가족이 퇴거를 직접 강제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명확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고소내용을 기준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고, 반상회 의결·관리업체 문자·체납자료·소유주와의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실관계라면 불송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하지만, 공용부분의 소유관계와 실제 출입제한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조사입회도 고려할 사안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가족분께서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 출석 통보를 받으셨다는 사정, 잘 확인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통지로 많이 놀라고 걱정이 크실 것으로 생각되며, 개인적 이익이 아닌 빌라 대표로서 공용부분 관리업무 중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답답하실 것으로 짐작됩니다. 반상회 의결에 따라 장기 미납세대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된 이용제한 조치였고, 비밀번호 변경도 기존 보안관리 관행의 일환이었으며, 이후 관리업체를 통해 협의를 안내한 사정도 있습니다. 신규 거주자의 입주 경위 자체도 원소유주와의 적법한 계약관계인지 불분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의견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해 타인의 점유·권리를 침해할 목적으로 취거, 은닉, 손괴할 때 성립합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행위가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 협의를 거친 공동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이를 개인의 범죄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수행목적, 절차적 근거, 형평성 있는 적용 등은 고의성·위법성 판단에서 중요한 방어논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출석 전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용 및 견적 관련 사항은 로톡 규정상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정식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장으로서 유사 사건들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는 자기 소유의 물건이 대상이 되어야 하고,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그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 손괴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에서는 공동현관이 가족분 개인 소유의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비밀번호 관리 행위를 취거나 은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우선 다투어질 지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관계와 소유 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방어 논리로는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를 통한 공용부분 관리 업무의 일환이었다는 점, 해당 세대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보안 목적의 비밀번호 변경이 이전부터 있어 왔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반상회 회의록과 의결 자료, 관리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다른 세대에 대한 안내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관리 업무의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과 고의를 다투는 부분이 뒤섞이기 쉬워, 답변 방향을 미리 정리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권리행사방해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소유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안에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는 가족 소유 물건이 아니라 공용 시설에 해당하므로 '자기의 물건'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미공유 행위가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하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유리한 정황으로는 반상회 의결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는 점, 특정 세대만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미납 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점, 관리업체를 통한 공식 절차를 안내하였다는 점, 비밀번호 변경이 보안 목적으로 기존에도 이루어져 왔다는 관리업체 문자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규 거주자의 적법한 점유 권원 자체가 불분명하였다는 점도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불송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 문자, 다른 미납 세대 대응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초회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고 임하시는 것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출석 전 변호인 선임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손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채비의 손 웅 변호사입니다.

■ 질의의 요지
의뢰인님께서는 빌라 2세대 소유자이자 당시 빌라 대표였던 가족분이, 반상회 의결에 따라 장기 체납세대의 신규 거주자에게 "미납 처리 확인 후 비밀번호 공유 가능"이라고 안내하고 관리업체와 협의하도록 한 일로 권리행사방해죄 경찰조사 출석 연락을 받으신 상황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 조사 대응과 변호인 동석 필요성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 의견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안은 구성요건 단계부터 다툴 지점이 많습니다. 공동현관은 가족분 개인의 물건이 아니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부분이어서 '자기의 물건' 요건 충족이 의문이고, 비밀번호 안내를 보류한 행위를 취거·은닉·손괴로 평가하기도 어렵습니다.

나아가 반상회 의결이라는 근거가 있었고,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하게 관리해 왔으며, 항의를 받자 관리업체를 통한 협의 절차를 안내한 사정은 개인적 방해 의사를 부정하는 유력한 자료입니다. 원소유주가 승인한 계약이 확인되지 않아 상대방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했던 점도 유리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 상태에서 출입에 제약을 준 점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조치의 경위와 순서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 문자, 다른 미납세대 조치 내역, 원소유주 답변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조사 시 제출하시고,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변호인 동석하에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자료가 뒷받침되면 불송치를 기대할 여지가 상당한 사안입니다.

■ 맺음말
저는 SKY 출신으로 7년간 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사실관계 하나, 증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살피겠습니다. 상담 예약을 남겨주시면 의뢰인님 사안에 맞는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채우고, 걱정을 비웁니다"
법무법인 채비 파트너 변호사 손 웅 올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합의를 중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기 사건에서 피해금 변제와 합의는 처분 및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으므로, 남은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계속 진행하되 변제 내역,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사건이나 신병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조정이 성립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2. 현재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주거지를 비운 사정,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및 출국정지 조치는 도주 우려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계속 연락하지 않거나 임의로 숨어 지내면 체포·구속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범죄혐의 외에도 주거,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다만 출석한다고 반드시 즉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진출석 의사,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합의 및 실제 변제 노력, 증거인멸 우려의 부재 등을 제시하면 신병 판단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실제로 이행하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특별한 정황이 없다면 체포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4. 변호인을 통하여 담당 조사관에게 먼저 연락하여 현재 합의 진행 상황과 출석 의사를 알리고,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한 뒤 출석 일시와 장소를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압박이나 불필요한 접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불송치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현관이 가족 개인 소유가 아니므로 무조건 무죄”라는 방향은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유물도 범인의 지분비율 범위에서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해당 빌라 2세대를 소유해 공용부분 지분도 가진 구조라면 이 요건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취거·은닉·손괴’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가족이 직접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임의 변경하거나 시설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반상회 의결에 따라 “체납 확인 후 관리업체를 통해 받으라”고 안내했을 뿐이라면 구성요건 해당성을 강하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323조의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면 신규 거주자의 임대차계약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주된 방어논리로 삼는 것은 위험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점유는 반드시 완벽한 법적 권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온한 사실상 점유도 보호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체납자를 내쫓기 위해 개인적으로 출입을 차단했다”는 프레임을 피하고, ① 2026.4.4. 반상회 의결, ② 관리업체의 실제 관여, ③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하게 처리한 자료, ④ 기존부터 보안상 비밀번호를 변경해온 내역, ⑤ 관리업체 연락처를 안내한 문자, ⑥ 실제 퇴거는 원소유주와 관리업체가 협의해 진행했다는 자료를 일관되게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표현 하나에 따라 “개인적인 자력구제”로 보일 수도, “공용부분 관리업무 수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저와 상담해 예상 질문과 진술방향을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인 동석까지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특정 세대의 점유를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의 공용부분 관리 과정에서 비밀번호 제공을 유보한 것이라면, 고의와 행위 성격을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을 겪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는 등으로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이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물건을 빼앗거나 숨긴 사안과는 구조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비밀번호 변경과 제공 거부를 누가 결정했는지, 해당 세대만 표적으로 삼았는지, 반상회 의결이 실제 존재했는지, 관리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다른 체납세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규 거주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했던 사정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출입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강조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 전에는 4월 4일 반상회 의결자료, 관리업체 문자, 다른 체납세대 관리내역, 상대방에게 관리업체 연락처를 안내한 대화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처럼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적 평가가 갈릴 수 있는 사건이라면 변호인 동석도 실익이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퇴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과 공동관리 절차에 따라 움직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묶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수원사무소,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현관이 가족 개인 소유물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상대방의 점유를 방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

상대방의 임대차 권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평온하게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점유 자체가 형법상 보호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명백한 불법점유가 아닌 이상 점유권원의 유무만으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반상회 의결이 있었고, 특정 세대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한 관리절차를 적용했으며, 관리업체를 통해 비밀번호를 안내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개인적인 보복이나 퇴거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대응 방법]

조사 전 반상회 회의록, 관리업체 문자, 다른 체납세대 관리내역, 상대방에게 관리업체 연락처를 안내한 메시지, 원소유주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비밀번호를 일부러 막아 퇴거시키려 했다”는 취지로 오해되지 않도록 관리업무상 판단이었다는 점과 실제 출입 제한 방식·기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 구조가 다소 복잡한 만큼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검토할 만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가족이 소유한 물건이 상대방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었고, 이를 취거·은닉·손괴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소유자이거나 관리대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관리권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족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직접 변경하여 상대방의 출입을 차단한 사실이 인정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점유자가 적법한 계약에 따라 입주하였거나, 계약의 유효성 및 임대권한이 외관상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체납이나 퇴거 사유가 있더라도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사실상의 점유가 형사법상 보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소유자의 승인계약 부재나 임대권한 불명확성만으로 상대방을 명백한 무권원 점유자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 보안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업체와 반상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관리하였고, 상대방에게 관리업체를 통한 확인 및 비밀번호 요청 방법을 안내하였다면, 개인적 퇴거 목적이나 권리행사 방해의 고의를 부인할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특히 실제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관리업체인지, 가족이 변경을 지시하였는지, 상대방이 기존 비밀번호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었는지, 가족이 단순히 비밀번호 공유를 보류한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제공을 조건부로 거절한 정도라면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공동현관이나 출입장치가 가족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동소유 또는 공용부분이라면 ‘자기의 물건’ 요건도 다투어야 합니다. 가족의 대표자·관리자 지위는 소유권과 구별되므로, 관리업체와 반상회의 권한 및 의결 범위를 자료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사실관계상 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쟁점은 ① 실제 비밀번호 변경 주체, ② 공동현관 관리의 기존 관행, ③ 반상회 의결의 적법성, ④ 다른 미납세대에 대한 동일한 처리, ⑤ 가족에게 개인적인 퇴거 목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반면 가장 위험한 쟁점은 신규 거주자가 실제로 입주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가족이 체납을 이유로 공동현관 출입을 제한했다는 인상을 주는 문자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무효나 원소유주의 동의 부재가 나중에 확인되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시 점유가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점유권원이 종료되었거나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법적 절차 전까지는 소유자가 점유를 직접 방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불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으나, 반상회 의결만을 근거로 방어해서는 부족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체납에 따른 제재’가 아니라 ‘공용부분의 일반적인 보안관리’였다는 점과, 가족이 실제로 점유를 취거·은닉·손괴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 조사 전 회의록·관리업체 문자·비밀번호 변경기록·다른 미납세대 자료를 정리하고, 가족이 비밀번호 변경을 지시한 사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인과 함께 진술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빌라 대표로서 반상회 및 관리업체와 공용부분을 관리하던 중, 장기 체납세대의 신규 거주자에게 공동현관 비밀번호 제공을 일시적으로 보류한 사안이군요. 개인적인 보복이나 퇴거 목적이 아니라 실제 관리절차와 의결에 따라 행동했다는 점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 핵심 결론

현재 사실관계라면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퉈볼 수 있고 불송치 주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제공을 보류한 행위가 형법상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 또는 손괴’한 것에 해당하는지부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이 권리의 목적이었는지, 피의자가 이를 취거·은닉·손괴했는지와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반상회 의결, 관리업체 관여,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한 관리가 이루어졌다면 개인적 괴롭힘 목적을 부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 대응 방법

조사에는 4월 4일 반상회 의결자료, 관리업체 문자, 기존 비밀번호 변경내역, 다른 체납세대 관리자료, 상대방에게 관리업체 연락처를 안내한 대화, 원소유주의 임대승인 여부 관련 자료를 시간순으로 제출하세요. “퇴거시키려고 출입을 막았다”가 아니라 공용부분 관리자로서 어떤 근거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주의할 점

상대방의 임대차가 불분명했다는 사정만 지나치게 강조하기보다는 당시 본인이 실제로 알고 있던 사실과 관리권한을 중심으로 진술하세요. 고소내용상 출입 자체를 장기간 봉쇄했다거나 퇴거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다면 법리 다툼이 커지므로 첫 조사 전 변호인과 고소사실을 검토하고 동석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권리행사방해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이 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행위가 곧바로 가족분 소유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지는 상당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2.

특히 가족분이 개인적인 보복 목적으로 임의 차단한 것이 아니라 빌라 대표로서 관리업체·반상회와 공용부분을 관리했고, 4월 4일 장기 체납세대에 관한 의결이 실제 존재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한 관리절차를 적용했다면 특정 세입자를 내쫓기 위한 행위였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다만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실제 거주자의 공동현관 출입 자체를 제한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에는 반상회 의결자료, 관리업체와의 문자, 과거 비밀번호 변경내역과 사유, 다른 체납세대 관리자료, 해당 세대 체납내역, 상대방에게 관리업체 연락처를 안내한 메시지, 원소유주의 계약관계 확인내용을 시간순으로 제출하십시오. 특히 ‘비밀번호를 영구적으로 차단한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와 협의하도록 안내했다’는 사실을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불송치 가능성은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실제 고소내용과 경찰이 문제 삼는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점유권원이 불분명했다는 사정도 참고자료지만 가족분이 스스로 퇴거를 강제할 권한이 있었다는 식으로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에서는 퇴거 목적이 아니라 공동관리 업무였다는 점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대표자 지위와 공용시설 관리행위가 얽힌 사건이므로 첫 조사 전 상담을 받고, 고소내용이 복잡하다면 변호인 동석도 실익이 있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으로 수사기관 조사는 중요합니다. 이 조사가 향후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단순히 [조사 동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내 진술연습실에서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이는 사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선경험하는 것으로 어떤 질문이 나오고 어떤 답변을 할지 알 수 있는 중요 준비과정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양형사유 가이드라인]도 제공합니다. 이는 의뢰인마다 인생 일대기를 기반으로 분석하여 제공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즉시 제공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권리행사방해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요건과 방해의 고의를 중심으로 불송치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가족분은 빌라 일부 세대 소유자이자 당시 대표로서 관리업체 및 반상회와 공용부분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장기 관리비 체납세대에 대한 공용시설 이용 제한 등이 의결된 후 신규 거주자에게 체납 확인 뒤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고 답하였고, 이후에는 관리업체를 통하여 협의하도록 안내한 상황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관리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의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인정되는지입니다. 공동현관은 공용부분이고 비밀번호 제공을 일시 유보한 행위가 곧바로 물건의 취거·은닉·손괴와 동일하게 평가되는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반상회 의결에 따른 관리행위였고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였으며 관리업체가 관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개인적인 퇴거 압박이나 권리방해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실제 점유 상태와 출입 제한 정도는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출석 전에 반상회 의결자료, 관리업체 문자, 비밀번호 변경내역, 다른 체납세대 처리자료와 상대방의 점유권원 확인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 동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푸름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피해자 합의 및 수사기관 대응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문제나 업무 사례가 궁금하신 경우 이푸름 변호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attorney_poo)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원균 변호사 · Answer

가족분이 관리업무 중 한 일로 형사조사를 앞두게 되어 부담이 크실 상황입니다.

1. 결론(요약)

권리행사방해죄는 요건이 까다로워 이 사안은 불송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죄가 되려면 남의 점유나 권리의 대상인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해야 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가 이 셋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분명치 않고, 새 거주자의 점유가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인지도 불투명합니다.

2. 판단 근거

공동현관은 세대가 함께 쓰는 공용부분입니다. 거주자가 점유하는 것은 자기 세대이지 공동현관 자체가 아닙니다. 비밀번호를 바꿔 통행이 불편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문을 취거하거나 손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반상회 의결, 관리업체 관여, 다른 미납세대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한 정황이 더해지면, 특정 세대를 노린 임의 조치가 아니라 정당한 관리행위였다는 방향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미납처리 확인 후 비번 공유 가능"이라 답한 부분은 특정 세대를 조건부로 배제한 것으로 읽힐 수 있어, 다른 미납세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을 문자와 관리업체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새 거주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했던 사정, 이후 원소유주가 직접 퇴거를 협의한 경위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상회 회의록, 관리업체와 주고받은 문자, 비밀번호 변경 이력을 출석 전에 정리하십시오. 진술이 한번 어긋나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첫 조사부터 변호인이 동석해야 합니다.

상담부터 서면작성, 수사기관·법원 출석 등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문제된 물건이 행위자 본인의 소유이면서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취거·은닉·손괴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세대는 원소유주 명의의 개별 구분소유물로서 의뢰인 가족 개인 소유가 아니며, 공동현관 비밀번호 관리 역시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를 통해 공용부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였으므로, 이를 개인이 자기 물건에 대해 임의로 행한 취거·은닉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특정 세대만을 표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되었고, 항의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계속 차단하지 않고 관리업체 담당자를 통해 협의하도록 안내한 정황은 위법성 및 고의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 문자 내역, 다른 미납세대 처리 경위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진술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수많은 증거,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변론을 위해서 정확한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쉴드는 대형로펌 형사팀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자료조사, 수사대응, 조사 전 시뮬레이션, 공판까지 수행합니다. 몇 번의 조사, 몇 마디의 진술로 인생이 달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본 변호사와 직접 상의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오지영 변호사 · Answer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 또는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을 취거하거나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자님 가족의 사안을 이 요건에 비추어 보면 다투어 볼 지점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우선 문제된 대상이 공동현관 비밀번호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빌라 전체의 공용부분에 관한 보안 관리 사항이지 특정 세대만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성격이 있습니다. 가족께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업체와 반상회가 함께 관리하는 공용시설의 운영에 관여한 것이라면, 이 죄가 예정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쟁점이 됩니다.

가족께서는 특정 세대를 괴롭히거나 퇴거시키려는 의도로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기존부터 보안과 외부인 출입관리 목적으로 필요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왔고 이번에도 그 연장선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26년 4월 반상회에서 장기 미납세대의 공용시설 이용 제한과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의결이 있었고, 그 의결과 기존 체납 문제를 근거로 대응하였다는 점은 개인의 자의적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의 결의에 따른 관리행위였음을 뒷받침합니다.

또한 신규 거주자에게 비밀번호 공유를 무조건 거부한 것이 아니라 미납처리 확인 후 공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항의가 있자 관리업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관리사무실과 협의하도록 안내한 점은 개인적으로 권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였다는 점 역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뒷받침합니다.

아울러 그 세대의 점유가 적법한 임대권원에 기한 것인지 불분명하였고, 결국 원소유주가 직접 퇴거를 협의하여 처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 임하실 때에는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 문자, 다른 세대 관리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고, 사안의 성격상 조력을 받아 동석 하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하나, 이번 사안은 개인의 사적 이익이 아닌 반상회 의결과 보안 관리 차원의 정당한 입주자대표 업무 수행이었음을 강조해야 합니다. 신규 거주자의 권원 불분명, 체납 관리비 납부 안내 목적, 관리업체를 통한 정상적 절차 안내 등 목적의 정당성과 고의 부재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당일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므로 사전에 관리업체 문자, 반상회 의결록 등 증거를 정리하고, 경찰 출석 시 변호인 동석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하므로 단순히 공동현관 비밀번호 제공을 제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반상회 의결에 따른 공용부분 관리였고 관리업체가 관여했으며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한 관리절차가 적용되었다면 개인적인 퇴거 목적이나 자의적 방해가 아니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체납 자체만 강조하기보다 반상회 의결 내용, 비밀번호 변경·관리 관행, 관리업체와의 문자 및 업무분담, 상대방에게 관리업체를 안내한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현관 및 비밀번호가 형법상 자기의 물건과 취거·은닉·손괴에 해당하는지 실제 어떠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조사 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합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가족분께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남겨주신 사안을 살펴보면 다행히 방어에 유리한 법리적 근거들이 뚜렷하게 확인됩니다.

형법상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이나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물은 이 죄의 객체인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가족분께서 제한한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주차장 등은 특정 개인의 단독 소유가 아닌 빌라 소유자들의 공유물입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는 애초에 권리행사방해죄의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무혐의 및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적인 감정으로 통제한 것이 아니라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를 통한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는 점, 상대방의 적법한 점유 권원 자체가 불분명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소명한다면 혐의를 벗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안심하기에는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업무방해 등 다른 죄명을 적용해 수사를 넓힐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 첫 조사는 수사의 전체적인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초기부터 법리적 맹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변호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와 내역들을 지참하여 상담을 진행하시면 사건 대응 방향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출입을 불편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

1. 혐의 성립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 물건에 대한 타인의 점유·권리행사를 취거·은닉·손괴 등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 미제공이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건물 소유관계와 실제 출입 제한 정도를 함께 봐야 합니다.

2. 유리한 사정
   반상회 의결이 있었고 관리업체와 함께 관리했으며, 특정 세대만을 겨냥하지 않고 다른 체납세대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면 개인적인 퇴거 목적이나 악의가 없었다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주의할 부분
   관리비 체납이나 임대권원 의심이 있더라도 스스로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비밀번호를 계속 차단했는지, 관리업체를 통한 정상 출입이 가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4. 대응방안
   반상회 회의록, 관리업체 문자, 다른 체납세대 처리내역, 소유주와의 대화, 실제 퇴거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불송치 주장 포인트와 경찰조사 진술, 변호인 동석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사안은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의 물건' 요건과 '취거·은닉·손괴'라는 행위태양에 이 사안이 부합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공용부분을 관리업무 차원에서 다룬 행위인지, 개인 소유물에 대한 임의적 행위인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가족분이 관리한 공동현관과 비밀번호는 빌라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특정 1인의 개인 소유물로 평가될 수 있는지부터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상 '물건'은 통상 유체물을 전제로 하는데, 비밀번호 자체나 그 미공유 행위를 은닉·손괴로 평가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상회 의결에 따라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했고, 개인적으로 차단하지 않고 관리업체를 통한 협의를 안내했다는 정황은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임의적 권리침해가 아니라 정당한 관리업무 수행으로 평가될 여지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신규 거주자의 점유 경위가 불분명했던 사정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비밀번호 관리 목적, 반상회 의결 경위, 관리업체와의 협의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퇴거와 소유주 간 협의가 이미 종료됐더라도 체납관리비가 남아 있는 부분은 별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반상회 의결서, 관리업체와의 문자, 다른 미납세대 관리 내역을 정리해 두시고, 조사에는 변호인과 동행해 법리 쟁점을 사전에 정리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라면 경찰조사에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대상이 된 자기 소유의 물건을 취거·은닉·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바로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 사실보다는 가족분이 특정 세대의 출입을 개인적으로 막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반상회 의결과 관리업체가 관여하는 공용부분 관리 과정에서 대응했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체납세대에도 동일하게 관리했던 자료, 기존 비밀번호 변경·관리자료, 상대방에게 관리업체를 통해 비밀번호를 요청하도록 안내한 내용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했던 사정도 당시 대응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던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관리권한, 실제 조치 내용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므로 반상회 자료, 관리업체 문자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정리하여 조사 전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고, 필요하다면 변호인 동행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신 만큼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두시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입니다.

1. 핵심 쟁점
권리행사방해죄는 '자기의 물건'에 대해 타인의 점유·권리를 취거·은닉·손괴로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공동현관 비밀번호 변경이 '은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반상회 의결에 따른 관리행위인지 개인적 방해행위인지가 다투어질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반상회 의결에 근거해 다른 미납세대에도 동일하게 조치했고 관리업체를 통해 대안까지 안내한 점은 방해의 의사·개인성을 부정할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신규 거주자가 실제 거주 중인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바로 제한한 점, 그 세대의 점유권원이 명확히 확인되기 전 조치한 점은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조사에서 반상회 의결문, 관리업체 문자, 다른 미납세대 조치 내역 등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준비가 필요하고, 혼자 출석해 즉흥적으로 해명하다 보면 '개인적 감정에서 한 조치'로 오인될 진술이 나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일단 혐의를 전제로 조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 진술 방향과 제출 자료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가족분께서 빌라 입주민들을 위해 공용부분을 관리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경찰 출석 요구까지 받게 되셔서 얼마나 걱정이 크실지 마음이 깊이 쓰입니다.

우선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권리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공동현관은 특정 개인의 독점적 물건이 아닌 공용부분이며, 기존부터 보안목적으로 변경되어 온 비밀번호를 관리비 체납 및 반상회 의결에 따라 안내한 것에 불과합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은닉하거나 공동현관을 손괴한 것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점유권원이 불분명했고, 개인적인 괴롭힘이 아니라 미납 관리비 정산 및 공용부분 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고의성도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체납 세대와 동일하게 관리해 온 내역과 관리업체의 관련 문자 등을 차분히 정리해 제시한다면 불송치 결정을 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첫 경찰 조사는 진술의 방향을 잡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므로, 변호인 동석을 통해 예상 질문에 미리 대비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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