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인한 공갈 및 스토킹 피해, 법적 대응 방법은?

Question

과거 지인을통해 만남으로 60만원주고 성매매를했습니다 상대 여자 애인에게 들켜 약점을 잡혀 이미 수백만 원을 갈취당했습니다. 각서까지 쓰고 여러번 합의를통해 종결했으나, 최근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로 150만 원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공동공갈과 스토킹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제 알선 혐의 방어와 고소 진행 방안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떻게되는건가요?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형사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매매 문제와 상대방의 공갈·스토킹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알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연결한 행위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중요합니다.

반면 이미 합의와 각서까지 작성했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다면, 당시 요구 내용과 송금내역, 각서, 합의 과정, 새 번호로 온 연락을 모두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추가 돈을 보내거나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료를 확보한 뒤 공갈 및 스토킹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본인의 성매매 사실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기보다, 본인에게 제기될 수 있는 성매매 관련 혐의와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각각 따져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연락 내용과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함께 검토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효진 변호사 · Answer

재산범죄특화 이효진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상대방이 과거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했고 각서와 합의가 있었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 금원을 요구한다면 공갈, 공동공갈,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반복적 연락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성매매 당사자로서 성매매처벌법 위반 위험은 있습니다.

지인을 통한 만남 경위에 따라 알선 혐의까지 넓어질 수 있으나, 단순 소개인지, 대가를 받고 연결했는지, 지속적 알선 구조가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기관은 통상 피해자 진술만 보지 않고 송금내역, 통화·문자, 카카오톡, 각서 작성 경위, 합의 후 추가 요구 정황을 종합합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가 성매매 사실 폭로를 수단으로 한 것이라면 공갈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성매매 사실 자체가 확인되면 본인에 대한 별도 입건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소는 가능하되, 방어와 고소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우선 추가 송금은 중단하고, 문자, 녹취, 계좌이체 내역, 발신번호 변경 정황, 각서와 합의서, 지인 소개 경위 자료를 모두 보존하셔야 합니다.

직접 자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증거를 정리해 공갈·스토킹 피해를 중심으로 진술 구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지인이 알선에 관여했는지, 본인이 대가 지급 구조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사안은 충분히 형사 대응 여지가 있지만, 본인 혐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상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박상석입니다.

반복적인 금품 요구와 협박은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대응 순서에 따라 본인 상황도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추가로 응하시거나 연락하시기 전에 먼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받으신 연락과 송금 내역은 그대로 보관해두세요.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 해주시면 대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 성매매 사실과 상대방 측의 반복적인 금전 요구·협박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이를 약점으로 반복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지인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6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씀하신 ‘알선 혐의’는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소개를 받아 본인이 성매수한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은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대 여성의 애인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이미 수백만원을 받아갔고, 합의 이후에도 번호를 바꿔 추가로 150만원을 요구한다면 공갈 또는 협박 혐의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문자 등이 지속된다면 구체적인 연락 방식과 횟수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금전을 지급하기보다 기존 송금내역, 작성한 각서와 합의서, 협박 메시지, 통화녹음, 변경된 전화번호와 추가 150만원 요구내용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맞대응하는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 등으로 고소하면 수사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성매매 사실 역시 드러나 별도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갈·스토킹 고소와 성매매 혐의 대응을 함께 검토한 뒤 형사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고소 시점과 진술 방향을 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경우 공갈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협박 내용, 금전 지급 경위, 반복 연락 횟수, 상대방 애인의 관여 정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실제 수백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면 공갈죄 성립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꾸어 추가 연락과 협박을 반복한다면 구체적인 연락 횟수·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각서나 합의가 있더라도 새로운 금전 요구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지인을 통한 만남이 곧바로 본인의 성매매알선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내역, 각서·합의서, 협박 메시지, 변경된 전화번호와 통화내역을 모두 보존하고 추가 지급은 중단한 뒤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미 여러 차례 돈을 지급했는데 다시 번호를 바꾸어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면 공갈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과 애인이 역할을 나누어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동공갈 여부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거절했는데도 번호를 변경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구체적인 연락횟수와 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적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거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은 별도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한다고 본인의 성매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성매매 상대방이 된 것과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해 주는 알선행위는 구별되므로 실제로 알선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 혐의를 섣불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금전을 지급하며 사건을 계속 봉합하려 하기보다 기존 각서와 합의서, 지금까지 송금한 전체 내역, 상대방들의 계좌정보, 최초 요구부터 최근 추가요구까지의 문자와 통화녹음 및 번호변경 내역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와 상대 여성 및 애인이 서로 어떤 내용을 공유하며 요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고소 과정에서는 성매매 경위까지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공갈 피해사실만 강조하다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추가 연락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박하지 말고 증거를 보존한 뒤 사선변호사를 통해 본인의 성매매 및 알선 혐의 위험까지 먼저 점검하고 공갈과 스토킹 고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과거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며 연락이 계속되어, 고소할 경우 본인의 성매매 문제까지 함께 처벌될까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갔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 성매수자라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나, 지인을 통해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알선’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송금내역, 각서, 합의내용과 추가 150만 원 요구·협박 메시지를 모두 보존하고 더 이상 임의로 금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공갈·스토킹 고소와 성매매 혐의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 돈을 지급하기보다 증거를 보존하고, 공갈·협박 피해와 성매매 관련 본인의 형사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거나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협박이 성립할 여지가 있고, 여러 번호로 반복 연락하면 스토킹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명목의 지급인지, 정당한 채무 변제 요구인지, 협박 내용과 금액·반복성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성매매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알선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을 소개·모집하거나 반복적으로 거래를 중개한 자료가 있어야 알선 혐의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성매수 행위 역시 신고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전체 대화와 송금내역을 변호사에게 먼저 보여주고 진술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각서·합의서·송금내역·협박 문자·통화녹음·번호별 연락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 추가 송금이나 직접 대면, 지인에게 폭로하겠다는 말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은 피하시고, 급박한 협박이면 112에 신고하십시오. 합의한다면 추가 청구와 폭로 금지, 민·형사상 종결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핵심 판단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수사기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나 합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더라도, 반복적인 폭로 협박과 과도한 금전 요구는 정당한 권리 범위를 넘습니다. 기존 각서나 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금전 요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2. 공동공갈과 스토킹

여성과 애인이 역할을 나누어 협박하고 금전을 수수했다면 공동공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면 공갈과 함께 스토킹범죄도 문제 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스토킹에 해당하므로, 신고 시 이를 함께 기재하고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3. 의뢰인 본인의 성매매 및 알선 문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알선이 성립하지는 않으며, 반복적 모집·소개나 대가 수주 여부가 중요합니다. 수사 시 허위 진술을 피하고 본인이 단순 소개를 받은 것인지, 대가를 받은 적이 없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4. 지금 필요한 조치

추가 송금이나 만남은 즉시 중단하고, 메시지, 녹음, 송금내역, 각서, 합의서 등 모든 증거를 원본으로 보관하십시오. 새 연락이 오면 차단 전 캡처해야 합니다. 위해가 우려되면 112에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신변보호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진술과 공갈 피해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고소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 대해서 공동공갈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성매매는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상대방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 또는 협박이 문제될 수 있고, 번호를 바꿔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내용과 반복성에 따라 스토킹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지급했더라도 추가 요구까지 포함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문자·통화녹음·입금내역·각서와 종전 합의서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연락 번호와 요구 금액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세요. 추가 송금이나 직접 대면은 피하고 신변 위협이 있으면 즉시 112에 신고해 긴급조치 가능성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고하면 질문자님의 성매매 사실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숨기기보다 변호인과 함께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지인을 연결한 경위가 단순 소개인지 영업적 알선인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대화와 금전 흐름을 삭제하지 마세요.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성매매 약점을 잡혀 지속해서 금전을 갈취당하고 추가 협박까지 이어져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 금전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상대방을 공동공갈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여 가해자들의 협박을 차단하는 대응이 적절합니다.

과거 성매매 폭로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며,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 연락하는 것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은 대가를 지급한 단순 성매수자로서 타인의 성매매를 중개하는 알선 혐의와는 엄격히 구별됩니다.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수 혐의가 노출될 수 있으나, 초범이자 악질적인 공갈 피해자라는 정황을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어가 가능합니다. 송금 내역, 각서,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전화번호 변경 기록을 보존하고 고소장 접수와 함께 스토킹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신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한 소개 경위와 상대방 애인의 가담 정황을 확인한다면 방어 논리와 고소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들의 불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약점을 잡힌 상태에서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도 요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고소를 결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인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상대방을 공갈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방향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는, 설령 폭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 수단을 사용한 것이므로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상대 여성과 그 애인이 역할을 나누어 금전을 요구하고 수령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공갈로 의율할 수 있으며,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유발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각서로 종결한 이후의 추가 요구는 기존 합의와 무관한 새로운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고소 범위 설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증거를 어떻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전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의뢰인님의 성매매 혐의에 관하여는, 단순 성매수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지인의 소개를 받아 본인이 성매매 당사자로 참여한 것에 그쳤다면 성매매알선 혐의와는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연결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인 소개의 구체적 경위와 의뢰인님의 실제 역할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본인의 혐의 노출 우려로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시겠으나, 공갈·스토킹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법적 리스크를 함께 설계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상대방의 협박에서 벗어나 주도권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갈 및 스토킹 피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본인에게도 형사 위험이 얽혀 있는 복잡한 국면에서 고소 전략과 방어 논리를 동시에 구성하는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공갈·스토킹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추가로 150만 원을 지급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연락에도 가급적 응하지 마세요.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여러 차례 합의까지 했는데 번호를 바꿔가며 다시 돈을 요구하고,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협박하고 있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적극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방식과 내용에 따라 스토킹 혐의도 문제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역시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면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문제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횟수가 1회에 불과하다면, 질문자님이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알선행위까지는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에 돈을 요구한 메시지, 실제 송금내역, 작성한 각서와 합의내용, 최근 번호를 변경하면서까지 추가 금전을 요구한 문자·통화내역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기존 금전지급 및 협박자료 분석, 공갈·스토킹 고소장 작성과 고소인 조사 준비, 동시에 질문자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한 조사 대응까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유효한 내용을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성매매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을 걱정해 계속 돈을 지급하기보다, 추가 요구와 협박을 끊고 공갈·스토킹 여부를 정식으로 검토하는 쪽이 맞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했고 각서와 합의까지 했는데 번호를 바꿔가며 다시 150만 원을 요구한다면 반복성과 추가 피해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면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눠 요구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번호를 변경하며 계속 연락하는 행위 역시 명확한 거부 의사 이후 반복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과거 성매매 사실도 수사기관에 드러날 수 있습니다. 60만 원을 지급하고 직접 성매매를 한 것이라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자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지만, 단순히 지인을 통해 상대방을 소개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에게 곧바로 ‘성매매 알선’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은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권유하는 별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 송금을 중단하고 기존 지급내역, 각서, 합의서, 협박 메시지와 변경된 번호의 연락기록을 모두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과 직접 조건을 다시 협상하기보다 고소 전에 본인의 성매매 부분과 상대방의 공갈 부분을 분리해서 검토한 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고, 최근 추가 150만 원을 요구했으나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과 애인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금전을 요구하였다면 공동공갈로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합의 후에도 번호를 바꾸어가며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협박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반면 질문자님도 실제 6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수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성매매 처벌이 두려워 계속 금전 요구에 응한다면 추가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부분은 초범 여부 등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최대한 대응하시고, 상대방의 공갈·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는 방향을 권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각서로 종결한 뒤에도 번호를 바꿔 추가 금원을 요구한다면 공갈죄 성립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실제 돈을 지급한 부분은 기수, 추가 150만 원 요구는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갈미수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문자 등이 불안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계속되었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고소하면 본인의 성매매 사실 역시 수사과정에서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성매매처벌법상 별도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지인을 통해 본인이 상대 여성을 소개받은 것에 그쳤다면 그것만으로 본인이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권유하거나 장소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가 알선 혐의의 핵심입니다.

고소 전에는 상대방별 연락내역, 번호 변경 내역, 협박 문구, 송금내역, 각서와 기존 합의자료를 원본 그대로 확보하고, 최초 요구부터 현재까지 날짜·요구금액·협박내용·지급금액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2명 이상이라면 서로 역할을 나누거나 공동으로 금원을 요구했다는 자료도 확보해야 공동공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자인 동시에 성매매 부분에서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혼자 고소장을 제출하기보다, 변호사와 고소인 조사 예상 질문 및 성매매·알선 관련 답변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사실과 다른 축소진술을 하기보다 본인의 행위 범위를 정확히 한정하고, 공갈 피해와 분리하여 진술하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상대방의 공동공갈 및 스토킹 혐의 성립 여부
과거의 잘못을 빌미로 주변에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수백만 원을 교부받고, 각서와 합의 후에도 번호를 변경하며 재차 1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갈 범행에 해당합니다. 상대 여성과 애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법상 공동공갈로 다룰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시적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바꿔가며 불안감을 일으키는 연락을 지속한 부분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의율하여 잠정조치 등 보호 수단을 강구할 여지도 충분합니다.

2. 본인의 단순 성매수와 알선 혐의의 구별 및 법적 평가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대가를 지급하고 만남을 가진 사정만으로 타인의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영업적으로 개입한 알선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의뢰인님은 단순 성매수 당사자로 분류되므로 성매매알선죄의 주체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성매수 행위가 수사기관에 포착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악의적 갈취에 시달린 정황과 초범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방어의 여지가 열려 있습니다.

3. 추가 금전 지급 중단과 증거 확보를 통한 실효적 대응
추가적인 송금은 갈취의 굴레를 공고히 할 뿐이므로 즉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최초의 금전 요구부터 수백만 원의 송금 명세, 기작성된 각서 원본, 최근 번호를 바꿔가며 보낸 협박성 대화와 통화 내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게 하면서도 본인의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자료의 법리적 구성과 진술의 범위를 치밀하게 가다듬어 수사 절차에 착수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지인을 통해 성매매를 하신 후 상대 여성의 애인이라는 사람에게 약점을 잡혀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각서까지 작성하셨는데, 최근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로 150만 원을 요구받고 협박까지 당하고 계시다니 그간 얼마나 불안하셨을지 충분히 공감됩니다. 이미 합의와 각서 작성이 끝났음에도 계속 금원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 채무 문제를 넘어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의견

먼저 성매매 관련 책임을 살펴보면, 단순히 지인을 통해 성매매를 이용한 경우와 알선 행위자는 법적 책임의 정도가 다르게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 경위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리해 방어 논리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갈취한 행위는 공동공갈죄, 번호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통화·문자 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향후 고소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님의 형사책임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방의 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이므로 증거 수집과 고소 전략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가격이나 견적은 로톡 규정상 안내가 어려우니 정식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및 공갈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하고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행위자는 처벌 대상이나, 단순 성매매 이용자의 경우 실무상 기소유예나 경미한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선 혐의는 제3자가 성매매를 중간에서 연결한 경우에 성립하며, 지인을 통해 단순 소개받은 것만으로는 알선죄가 의뢰인에게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진행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변호인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한 행위는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며, 각서 작성과 합의 후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협박 문자, 통화 녹음, 송금 내역, 각서 사본 등 지금까지의 증거를 빠짐없이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진행과 본인 방어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지금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을 수립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은 성매매 사실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에 계속 끌려가거나 추가로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처벌될 수 있는 행위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사실을 폭로하거나 신고하겠다는 점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금전을 받아내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금전을 지급하고 각서까지 작성하여 종결하기로 했는데 다시 다른 번호를 이용해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면, 최초 금전지급부터 최근 요구까지 공갈행위가 계속된 것인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갈 여부에서는 단순히 돈을 달라고 했다는 사실보다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리겠다거나 형사상 문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압박하여 돈을 지급하게 했다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여자와 애인이 서로 연락하거나 역할을 나누어 요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확인해야 하고, 번호를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한 부분은 연락거부 의사와 횟수, 내용, 기간 등에 따라 스토킹 혐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측 위험도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 사실은 고소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고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 상대방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이 곧바로 성매매 알선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다른 사람을 연결하거나 대가를 받고 알선한 사실이 없다면 그 부분은 정확히 구분하여 진술해야 하고, 특히 기존 각서에 어떤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 전에는 상대방과 추가 협상을 시도하거나 감정적인 답변을 보내기보다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내역과 각서를 모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관련 형사책임을 먼저 점검하고, 그 위험을 고려하여 공갈 및 스토킹 고소의 시기와 고소사실, 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이미 수백만원을 주게 되면서 주고받은 구체적인 대화내역을 봐야겠지만 공갈(또는 공동공갈)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각서까지 작성했으면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정에서 성매수도 당연히 드러나겠지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만약 인지해서 수사한다고 하더라도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귀하의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가족·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겁을 주면서 금전을 요구하고, 귀하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껴 수백만 원을 지급하였다면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말 자체가 언제나 불법적인 협박은 아니지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과 압박을 통해 금전을 요구하고, 이미 각서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추가 금원을 요구하였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과 추가로 요구하는 150만 원은 요구 시기, 협박 내용, 지급 경위에 따라 각각 공갈 기수 또는 공갈미수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자의 애인이 금전 요구나 협박에 직접 참여했거나, 요구 금액·지급 방법을 함께 정하고, 통화·문자·만남 등에 역할을 분담하였다면 공동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들었거나 사후에 사실을 알게 된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연락한 기록, 계좌의 귀속과 금원 분배, 상대방이 애인에게 내용을 전달한 정황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번호를 바꾸어가며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신저를 보내고, 귀하가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금전 요구를 계속하였다면 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범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요구만으로는 지속성·반복성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연락 횟수, 기간, 발신번호, 차단 후 재연락 여부, 귀하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면 귀하의 성매매 행위 자체도 별도의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면 상대방의 공갈 수사와 별개로 귀하의 성매수 사실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고소 전 형사전문 변호사와 진술 범위와 자료 제출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은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자료가 확보된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수백만 원: 공갈 기수 가능성
추가 150만 원 요구: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 가능성
번호를 바꾸어 반복 연락: 구체적 횟수·기간·거부 의사에 따라 스토킹범죄 가능성
상대 여성과 애인의 역할분담이 입증되면: 공동공갈 가능성
귀하의 과거 행위: 성매수 혐의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음
알선 혐의: 귀하가 다른 사람을 연결·주선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본인이 상대방을 소개받은 것이라면 알선과는 구별될 여지가 큼

따라서 상대방의 공갈·스토킹 고소를 진행하면서도, 귀하의 성매수 및 알선 혐의에 대한 진술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각서에 “추가로 어떠한 금원도 요구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면, 그 이후의 추가 요구가 기존 합의 위반인지 및 별도 공갈인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각서가 단순히 과거 지급금에 대한 합의이고 추가 요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추가 요구의 협박 내용과 지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 반복적으로 재개되는 상황에서 느끼실 막막함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상대방의 공갈·스토킹 성립 여부와 의뢰인님의 성매매 관련 혐의 방어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공갈죄 성립 요건
재판부는 합의 후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행사를 빙자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는 협박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합의로 종결된 사안임에도 추가 요구가 이어졌다면, 공갈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Ⅱ. 스토킹 해당 여부
재판부 입장에서는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스토킹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연락 차단 이후에도 새 번호로 접촉이 이어졌다면, 이 부분은 실무상 불안감 유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Ⅲ. 성매매 혐의 방어
성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알선 여부입니다. 단순 성매매와 알선은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의뢰인님의 행위가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면밀히 구분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통화 기록, ②기존 합의서 및 금전 지급 내역, ③번호 변경 전후 연락 이력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 우선인지, 추가 합의 방지인지, 혐의 방어 집중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지인을 통해 만났다는 것이 성매도 여성을 지인에 소개로 만났다는 건가요? 60만원 금전지급을 조건으로 성매매 한 부분은 팩트로 보입니다. 
■상대방 여성 애인이라는 사람도 미리 짜고 갈취했을 가능성 있습니다.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인가요? 아니면 성인이라면 이렇게까지 금전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알선은 아닙니다. 본인은 단순 성매수 입니다. 그리고 해당 성매매 건은 자수전담 통해서 진행하고 동시에 공갈에 대한 고소를 정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본인이 지켜져야 하고, 법적인 절차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안전하게 사건을 수습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먼저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약점 삼아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별도의 공갈·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 공갈 가능성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을 줘 이미 수백만원을 지급받았다면 공갈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성과 애인이 역할을 나눠 함께 요구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문제됩니다.

2. 스토킹 여부
   합의 후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번호를 바꿔 반복 연락하며 추가 금전을 요구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여부가 중요하며 잠정조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본인 성매매 책임
   60만원을 지급하고 실제 성매매를 했다면 본인도 성매매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구매자였다면 다른 사람을 연결하거나 알선한 사실이 없는 한 알선 혐의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대응방안
   기존 송금내역, 각서·합의서, 협박문자, 번호 변경 연락을 전부 보존하고 추가 송금은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시 본인의 성매매 사실도 함께 드러날 수 있으므로 진술전략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공갈·스토킹 고소와 본인 형사책임을 함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지인의 소개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상대방과 상대방의 애인에게 약점을 잡혀 수백만 원을 갈취당하고 각서까지 작성하여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는데, 최근 상대방들이 전화번호를 변경하면서 다시 150만 원을 요구하며 협박을 이어가고 있어 이를 공동공갈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고자 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한 대응 방안까지 함께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우선 상대방들이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최근 번호를 바꾸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재차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복적 접근으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할 경우 그 경위 상 의뢰인님의 성매매 사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자로서의 책임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알선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의뢰인님이 직접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입장이라면 알선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개입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 작성한 각서와 이미 지급한 합의금은 상대방의 공갈행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효력을 다투거나 기존 합의를 근거로 추가 요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고소장 작성 시에는 각서, 대화 내역, 계좌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려면 사실관계 나열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성요건에 맞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고소장에 함께 담겨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은  알선 혐의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성매매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알선죄가 아니며 성매매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 더 시급한 문제는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잡은 상대방이 이미 수백만 원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와 합의를 반복하면서 계속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화번호까지 바꿔가며 15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다면, 단순한 개인 간의 금전분쟁으로만 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합의를 하고 돈을 지급했는데도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면, 계속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문제가 끝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면 계속 지급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추가적인 금전 요구가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막고 추가적인 협박이나 연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락 내용, 계좌이체 내역, 각서, 합의 내용, 통화 및 문자·메신저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한 후 신속하게 경찰에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여러 사람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공갈 등의 혐의도 함께 검토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고 계속 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과, 그 사실을 빌미로 상대방이 협박하여 돈을 요구하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로 돈을 지급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과 상대방의 요구 및 협박 정황을 모두 정리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차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면서, 동시에 상대방의 공갈·협박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종빈 변호사 · Answer

과거의 성매매 사실을 약점 잡아 거액을 갈취당하고도 번호를 바꿔가며 지속적인 협박을 받아 심적으로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겪고 계실 줄 압니다. 문의하신 상대방 고소 방안과 본인의 성매매 처벌 리스크에 대해 법리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형법상 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과거 성매매 불법행위를 빌미로 수백만 원을 갈취하고 합의 각서까지 썼음에도, 번호를 변경해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15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악질적 갈취 범행입니다. 상대방이 2인 이상 공모했거나 위력을 행사했다면 특수·공동공갈이 성립하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강력히 처벌받게 됩니다.

본인의 성매매 처벌 위험의 경우, 질문자님은 '성매매 알선자(업주·중개인)'가 아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자'에 해당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과거 시점에 따라 시효 도과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설령 공소시효 내라 하더라도, 실무상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단순 성매수자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 없이 종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무엇보다 공갈 협박의 피해자로서 자진 고소하는 사안에서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성매매 혐의를 선처하거나 불입건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므로, 성매매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금전 요구에 끌려다니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즉시 상대방의 150만 원 송금 요구에 일체 응하지 마시고, 협박 문자, 계좌번호, 발신 내역, 기존 갈취금 송금 내역 및 각서 원본을 모두 확보하여 경찰에 정식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공동공갈 및 스토킹 고소장 작성과 성매수 혐의 방어에 구체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헌 수원사무소,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이미 수백만 원을 받아낸 뒤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로 1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공갈죄 및 스토킹범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협박 등으로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

고소 과정에서 과거 성매매 사실도 수사기관에 알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내용처럼 단순히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면 별도로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주선·알선한 사실이 없는 한 ‘성매매 알선’ 혐의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유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

이미 여러 차례 합의해 돈을 지급했는데도 다시 연락처를 바꿔 추가 금원을 요구했다면 정상적인 채권추심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한 반복적 금전요구라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과 접근이 불안감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추가 돈은 보내지 말고 각서, 기존 송금내역, 협박 메시지, 전화번호 변경내역과 통화녹음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상대 여성과 애인이 함께 요구·역할분담을 했다면 공동공갈로 고소하는 방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소 전에는 본인의 성매매 관련 진술 범위와 예상 처분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공갈·스토킹 고소와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성매매 혐의 대응을 함께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과거 6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 역시 성매매처벌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별도의 ‘성매매 알선’까지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 성매수와 알선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가족·직장·주변 사람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실제 수백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공갈죄를 적극 검토할 수 있고, 추가로 150만 원을 요구한 부분도 구체적인 협박 내용과 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공갈 또는 공갈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서를 작성하고 합의까지 하였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고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연락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기존 협박과 금전요구, 연락차단 이후 다른 번호를 사용한 경위까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대방과 추가 협상을 하거나 돈을 더 보내기보다는 최초 금전요구부터 현재까지의 카카오톡·문자·통화녹음, 송금내역, 각서와 기존 합의자료, 번호를 변경해 연락한 내역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경우 질문자님의 과거 성매매 사실 역시 수사기관에 드러날 가능성을 전제로 대응해야 하므로, 공갈·스토킹 피해사실과 본인의 성매매 사실을 함께 검토하여 진술범위를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한 사건이라면 고소 전 전체 대화내역을 검토하여 공갈의 수단이 된 협박 내용과 각 송금 사이의 인과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합의까지 마쳤는데도 협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지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상대방을 공갈 및 스토킹으로 고소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고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님의 성매매 혐의 역시 충분히 방어 가능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기존 각서·합의서, 송금 내역, 협박 문자,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한 기록을 모두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상대방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행위는 설령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하고, 여성과 애인이 역할을 나눠 함께 요구했다면 공동공갈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성매매 혐의는 고소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으나, 단순 성매수는 알선과 엄연히 다르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목표로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여성과 애인이 처음부터 공모하여 금전을 요구했는지 여부, 그리고 지인이 의뢰인님과 상대 여성을 연결한 구체적 경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사기/공갈 사건과 스토킹 사건을 진행했고, 피해자의 형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가해자에게 실질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피해 회복과 추가 협박 차단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과거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번호를 바꾸어가며 추가 금원을 요구하고 협박하고 있다면, 단순한 금전분쟁이 아니라 공갈죄 및 반복적인 연락·접근에 따른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각서와 기존 합의 내용, 송금내역, 협박성 문자·통화기록, 번호를 변경하여 연락한 정황 등을 모두 보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 스토킹행위가 신고된 경우 경찰은 피해자와 행위자의 분리,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의 절차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과거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문에서 말하는 ‘지인을 통한 만남’ 과정에서 본인이 상대방을 소개·권유하거나 연결해 준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알선 혐의까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은 단순히 본인이 성매매를 한 경우와 달리 별도의 구성요건이 문제되므로 당시 구체적인 역할과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상대방을 먼저 고소하기보다는 본인의 성매매 및 알선 혐의에 대한 방어전략과 공갈·스토킹 고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정주성 변호사 · Answer

이미 여러 차례 돈을 줬는데도 다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제는 합의로 끝내기보다 공갈 피해로 대응할 사안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성매매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거나 신고하겠다는 식으로 겁을 줘 돈을 받아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고, 
두 사람이 함께 요구했다면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함께 보게 됩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는 부분도 그냥 넘길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반복해서 연락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면 과거 성매매 사실 역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대로 질문자님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당사자라면 우선 문제되는 것은 성매수 부분이고, 단순히 지인의 소개를 받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성매매 알선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추가로 돈을 보내지 마시고, 그동안 지급한 내역과 각서, 최근 돈을 요구한 메시지,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한 기록을 그대로 보관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면 공갈 경위와 반복 연락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성매매 부분은 숨기기보다 수사 범위를 보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성매매 사실과 이후의 공갈 피해를 분리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매알선 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선은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하는 등의 행위가 별도로 있어야 하므로, 당시 지인을 통해 만났다는 과정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상대방이 과거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이미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고, 각서와 합의까지 끝난 뒤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있다면 공갈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한 돈과 각서, 합의 내용, 새로 돈을 요구한 문자나 통화기록은 모두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스토킹 역시 단순히 연락이 몇 번 왔다는 것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의 횟수와 기간,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한 경위, 구체적인 협박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적인 연락으로 불안이나 공포를 유발한 정황이 있다면 스토킹 범죄로도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돈을 보내거나 상대방과 직접 만나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그동안 지급한 금액과 각서·합의서, 협박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관련 본인 혐의와 공갈·스토킹 피해가 동시에 얽혀 있어 어느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성매매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전체 자료를 보여주고 두 사건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이미 합의했는데 또 돈을 요구한다”는 설명만으로는 공갈과 민사상 분쟁이 구별되지 않으므로, 추가 요구에 붙은 구체적인 해악 고지가 핵심입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거나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과 돈 요구가 결합됐다면 공갈 혐의를 판단할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번호를 바꿔 반복 연락한 정황은 스토킹 판단에도 유리하지만, 연락 횟수와 간격, 거부 의사 표시 이후에도 계속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기존 각서와 합의서에 채무나 손해배상을 인정한 표현이 있으면 상대방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초 60만원 지급부터 수백만원 송금, 각 합의, 최근 150만원 요구까지 계좌내역과 문자, 통화녹음, 전화번호 변경 내역을 원본으로 보존하고 대화 일부만 제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지급이나 만남은 중단하고 상대방과 말을 맞추거나 성매매 상대에게 진술을 부탁해서도 안 됩니다. 고소하면 질문자님의 성매매 경위와 지인의 소개 역할도 함께 조사될 수 있으므로, 단순 구매인지 알선에 관여했는지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을 숨긴 고소장은 신빙성을 해칠 수 있어, 공갈 증거와 자신의 형사책임 범위를 함께 검토한 뒤 고소와 신변보호 요청을 진행하는 대응이 안전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장 및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해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변호사 의견서 등을 제출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의견서 작성, 추가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경찰에서 취해주는 접근금지와는 다른 조치입니다).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2. 가처분이 인용되면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생겨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 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하십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공갈죄 고소: 이미 각서 작성 및 수차례 합의금 지급으로 종결된 사안임에도 재차 금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행위는 별개의 공갈미수 내지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2인 이상이라면 공동공갈 공동정범으로 구성 가능하며, 통신 내용·계좌 기록·과거 합의서를 증거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2. 스토킹처벌법: 번호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접근' 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병합 고소가 가능합니다.

3. 본인 혐의 노출: 고소 과정에서 과거 성매매 알선·이용 정황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별건이며, 피해자로서의 고소 진행 자체를 막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 통보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리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행했던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릴테니 연락주세요.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1. 🚨 상대방의 공동공갈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한 고소
상대방이 약점을 잡고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며 번호를 바꿔가며 연락하는 행위는 공동공갈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이미 합의서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반복하여 협박하는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그동안 송금한 내역, 협박성 문자, 계좌 이체 기록, 작성했던 각서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즉시 차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 의뢰인님의 성매매 혐의 최소화 및 방어 전략
고소 과정에서 의뢰인님의 성매매 사실이 수사기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발적 진술 및 피해자로서의 고소라는 점, 초범인 점, 상대방의 악의적인 공갈 피해자라는 정황을 적극 피력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단순 성매매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 전략을 구축해야 하며, ‘알선’ 혐의는 지인을 통한 단순 소개일 뿐 영업성·대가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억울하게 알선 혐의가 씌워지지 않도록 법리적으로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3.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한 원스톱 해결
성매매 혐의에 대한 처벌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면 피해 금액만 늘어날 뿐 협박은 끝나지 않습니다. 고소장 작성부터 성매매 방어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동석까지 사건 전체를 매끄럽게 핸들링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선처(기소유예 등)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단 한 번의 조치로 상황을 완전하게 종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공갈과 스토킹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굳이 성매매 사건을 입건하지는 않을 듯 하오나,

2. 상대가 성매매를 고발한다면,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3. 성매매 혐의에 대해 조사 받게 될 수 있다는 리스크는 감수하고 형사고소절차 진행하셔야 하십니다.

4. 성매매 고발 100퍼센트 방어하면서 공갈과 스토킹으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잡아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는 공갈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상대방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께서 지인을 통해 상대를 만난 것이 단순히 본인의 성매매 당사자 입장에 국한된다면 타인의 성매매를 업으로 중개하거나 소개한 '알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 방어하셔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추가적인 150만 원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금전을 지급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고받은 협박성 문자, 송금 내역, 과거 작성한 합의서 및 각서 등을 시간순으로 철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바랍니다.

전서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질문 내용이라면 상대방의 지속적인 금전 요구와 협박은 공갈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반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번호를 바꿔가며 계속 연락하면서 협박하고 있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 스토킹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합의를 통해 종결되었음에도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러한 사정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역시 실제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도 함께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추가 송금은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계좌이체 내역, 각서 및 합의서 등 협박과 금전 요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는 공갈 및 스토킹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사건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질문자님의 성매매 관련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공갈·스토킹 피해에 대한 고소 및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사실을 빌미로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150만 원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존 각서와 합의서가 있더라도 협박에 의해 작성된 경위라면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도 수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알선 여부를 포함한 형사책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송금은 피하고 협박 내용, 통화녹음, 송금내역, 각서와 합의서, 번호 변경 내역을 보존한 뒤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은 공갈·스토킹 고소를 적극 검토할 만하지만,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과거 6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사실은 성매매처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대상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단순히 지인을 통해 여성을 소개받아 본인이 성매매한 것이라면 통상 ‘성매매 알선죄’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사실 등이 있어야 알선죄가 문제됩니다.

둘째, 상대 남성이 성매매 사실을 가족·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돈을 요구해 이미 수백만원을 받아갔고, 각서와 합의 후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다시 150만원을 요구한다면 공갈죄 또는 공갈미수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처음부터 역할을 나눠 금전을 요구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공동범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합의로 끝냈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번호를 계속 바꿔 연락하며 협박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전화·문자 역시 스토킹행위 유형에 포함됩니다.

지금은 추가 150만원을 지급하기보다 과거 지급내역, 각서·합의서, 협박문자, 변경된 전화번호와 통화내역을 전부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이 성매매 사실을 어떻게 진술할지도 미리 정리해야 하므로, 저와 상담해 공갈·스토킹 고소장과 함께 성매매 부분의 예상 수사 및 방어방향을 동시에 준비한 뒤 고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실로 약점이 잡혀 계속되는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으시며 얼마나 불안하고 고통스러우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성매매 혐의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지속해서 돈을 요구하고 번호까지 바꿔가며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공갈(또는 공동공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가해 수위가 매우 높고 지속적이므로, 질문자님의 성매매 처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과 협박 피해를 겪은 사정을 적극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그동안의 입금 내역, 협박 문자, 각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상대방을 공동공갈 및 스토킹 혐의로 고소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성매매 약점 협박 및 공갈 사건을 다수 해결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고 가해자를 처벌받게 한 경험이 많습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의 경우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자수를 하셔야 합니다.

2. 그리고 성매매를 빌미로 갈취를 당한 것은 공갈 및 공갈 미수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 공갈도 관여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경복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공갈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해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로 1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공갈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이 계속됐다면 그 내용과 횟수에 따라 스토킹 혐의도 함께 검토해볼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도 6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의 소개를 받아 상대방을 만난 것이라면 곧바로 성매매 알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은 추가로 돈을 보내기보다 송금내역과 각서, 합의내용, 추가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와 통화기록을 그대로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예약 남겨주시면 성매매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 고소 여부와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돈을 지급하면 끝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요구가 반복되어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합의했음에도 협박이 계속된다면, 추가 지급보다 피해 차단과 본인의 형사위험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알선 혐의가 왜 거론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글에는 지인의 소개로 본인이 성매매했다는 내용만 있어 알선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거나 만남·대금 지급을 주선한 일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므로, 고소하면 본인은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나이, 행위 시점, 전력과 실제 역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2 합의 명목이어도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명칭이 합의금이라고 해서 정당한 지급 요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했는지, 그 때문에 언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연결해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수백만 원과 최근 150만 원 요구를 구분하고, 여성과 애인의 가담 정황이 있다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두 사람 모두를 공범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3 고소와 함께 연락 차단 조치를 요청하십시오
번호를 바꾸며 반복한 연락은 내용·횟수·기간에 따라 스토킹으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차단 전 메시지와 발신번호, 통화내역을 보존하고 경찰에 접근·연락금지 조치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4 각서 검토와 진술 준비가 우선입니다
기존 각서에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어떤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어도 새로운 공갈에 대한 고소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대화와 송금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공갈·스토킹 고소, 지급금 반환 가능성, 성매매·알선 혐의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허위로 해명하지 말고 변호인과 사실관계부터 정리하십시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이미 각서와 합의를 통해 금전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다시 신분을 바꾸어 접근하여 추가로 금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이는 기존에 종결된 합의와는 별개의 새로운 공갈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두 명 이상 공모하여 위력이나 협박으로 재차 금전을 요구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된다면 공동공갈로 의율할 수 있고, 번호를 바꾸어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위협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요건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 및 알선 경위가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성판매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성행위를 한 경우와 지인을 통해 만남을 알선받은 경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논리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이 문의는 상대방의 공갈·스토킹 혐의가 성립하는지만으로 단순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고소를 진행하는 순간 질문자님 스스로의 성매매 관련 정황도 함께 수사기관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 상대방에 대한 형사 대응과 질문자님 본인의 법적 리스크를 동시에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공갈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공포에 빠뜨려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문제되는데, 각서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합의금 명목으로 정리했다 하더라도 그 합의 자체가 애초 협박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갈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접촉 경위, 각서 작성 당시의 임의성, 요구 금액과 횟수, 협박 문구의 구체성, 상대방 여자친구와의 관계 및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공동공갈로 볼 수 있는지 최종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접근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황이라면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접촉 빈도와 방식, 지속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상대방이 요구 금액을 더 키우거나, 고소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증거를 은닉하거나 오히려 질문자님의 성매매 사실을 문제 삼아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각서를 여러 차례 다시 쓰게 하며 관계를 이어온 정황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유리한 정리 근거로 악용될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협박 문자와 통화 녹취 등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주고받은 협박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각서 원본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성매매 관련 부분의 공소시효나 처벌 수위까지 함께 고려해 고소 시기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과거 성매매 사실을 가족·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미 수백만원을 받아갔고, 합의·각서로 종결한 뒤에도 번호를 바꿔 150만원을 추가 요구한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로 고소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애인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돈을 요구했다면 공동범행 여부도 수사대상입니다.

2.

스토킹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를 하고 금전을 요구했다면 연락 횟수·기간·내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여러 차례 연락했다는 것만으로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명확한 연락거부 이후의 반복행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3.

고소하면 질문자님의 과거 성매매 사실 역시 수사기관에 알려질 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 60만원을 지급하고 성매매한 사실이 인정되면 질문자님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 적힌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에게 ‘알선’ 혐의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매수와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알선·소개한 행위는 구별됩니다.

4.

지금부터 최초 금전요구부터 수백만원 지급, 각서·합의, 최근 150만원 요구까지 날짜별로 정리하고 계좌이체내역·각서·문자·카톡·통화녹음·변경된 전화번호를 모두 보존하십시오. 추가 송금이나 직접 만남은 피하고, 고소 전 변호사에게 자료 전체를 보여 성매매 부분의 본인 형사위험까지 함께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가 드러나는 원문이 공갈 혐의 입증에서 핵심입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일이 계속 반복되며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고 계시니,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우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법률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약점을 잡아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록 피해자에게 약점이 되는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는 엄연히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번호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연락해 협박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러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갈취 및 스토킹 행위를 매우 엄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 전문가로서 질문자님께서 감수하셔야 할 객관적인 위험성도 분명히 짚어드려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성매매' 사실 역시 수사기관에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인은 알선이 아닌 단순 성매수자라 하더라도 이는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성매매 초범이시라면 통상적으로 존스쿨(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상대방이 저지른 수백만 원대의 공갈 및 스토킹 범죄는 그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지금 당장 명심하셔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더 이상 단 1원도 송금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요구에 응할수록 그들의 협박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송금한 내역,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 작성하셨던 각서 등을 모두 캡처하고 모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확보하신 증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질문자님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방어 전략과 상대방 고소 진행 방안에 대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상대 여성의 애인 등이 이 성매매 사실을 약점으로 삼아 “돈을 주지 않으면 주변에 알리겠다”, “신고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수백만 원을 받아갔고, 이미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번호를 바꿔가며 다시 1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공갈 또는 공동공갈 혐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안입니다.

특히 지금은 기존 각서와 합의서를 버리지 마시고, ① 최초 금전 요구부터 현재까지의 카카오톡·문자 ② 통화녹음 ③ 송금내역 ④ 작성한 각서·합의서 ⑤ 상대방별 연락내역 ⑥ 번호를 변경하면서 연락해 온 기록 ⑦ 150만 원을 추가 요구한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호를 바꿔가면서 계속 연락하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글이나 말 등이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일정 요건 아래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반복적인 전화 연락이 구체적인 관계와 경위 등에 따라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연락 횟수와 기간, 번호 변경 내역, 차단 후 재연락 여부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은 상대방을 고소하면서 본인의 과거 성매매 사실까지 수사기관에 드러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무작정 경찰서에 찾아가 전체 경위를 진술하기보다, 먼저 성매매 부분에서 본인에게 적용될 혐의가 정확히 무엇인지와 공소시효를 포함한 형사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상대방의 공갈·공동공갈 및 스토킹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한 뒤 고소 범위와 진술 방향을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와 20년 경찰 간부 출신 사무국장이 함께 대응해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상대방을 공갈 및 스토킹으로 고소함으로써 추가 금전 요구를 차단하고 이미 갈취당한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 방안과 의뢰인님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협박 메시지, 통화 내역, 각서·합의서, 송금 내역을 빠짐없이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으로 금전을 요구하면 공갈죄가 성립하고, 상대 여성과 애인이 역할을 나누어 함께 금전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면 공동공갈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연락이 올 때마다 날짜·내용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의뢰인님의 성매매 혐의에 대하여는, 6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지인을 통해 만났다'는 것이 단순 소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알선 혐의까지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할 점은, 고소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이 수사기관에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공모 정황이나 역할 분담 증거가 부족하다면 공동공갈이 아닌 단독 공갈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상대 여성과 그 애인이 처음부터 함께 금전을 요구했는지 여부, 그리고 지인이 의뢰인님과 상대 여성을 연결해준 구체적인 경위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공갈·스토킹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성매매를 한 사실 자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지인을 통해 만나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당사자일 뿐,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중개한 알선의 지위와는 구별됩니다. 알선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께서 단순히 상대방과의 성매매 당사자에 그쳤다면 알선 혐의로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여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 사실이 드러나면 질문자님께도 일정한 책임이 따를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반복적으로 금전을 갈취하고 협박하는 행위는 그와는 전혀 별개의 중대한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잘못이 상대방의 범죄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협박은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그 애인이 함께 약점을 잡아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공동으로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서까지 쓰고 여러 차례 합의로 종결하였음에도 다시 번호를 바꿔가며 추가로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하는 것은, 합의와 무관하게 새로운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번호를 바꿔가며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불안과 공포를 주는 행위는 스토킹의 성격도 지닐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는 그동안 금전을 갈취당한 내역, 각서와 합의 정황, 최근 150만원을 요구하며 보낸 협박성 연락 내용, 번호를 바꿔가며 접근한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증거로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문자, 통화 녹음 등을 원본 형태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성매매 부분과 상대방의 공갈 협박 부분은 성격이 전혀 다른 사안이므로, 이를 분리하여 접근하시고 상대방의 반복된 범행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현재 상황이라면 추가 150만 원을 바로 지급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하고 각서·합의까지 했는데도,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고 번호를 바꿔 반복 연락했다면 공갈 또는 공갈미수와 스토킹을 충분히 검토할 사안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직장·경찰 등에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의 대화입니다. 실제 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협박과 금전 요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협박·금전 요구·계좌 제공 등을 했다면 공동공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현실적인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상대방의 공갈·스토킹만 조사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성매수 사실도 함께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돈을 지급하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보장이 없고, 오히려 추가 요구가 반복될 위험도 있습니다. 이미 합의 후 다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위험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추가 송금이나 대면은 중단하고, 기존 합의서·각서, 과거 송금내역, 150만 원 요구 메시지, 폭로 발언, 바뀐 전화번호별 연락내역을 전부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에게 장문의 해명이나 맞협박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신고 여부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공갈 피해자로 고소하면서 본인의 성매수 혐의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에 지급한 돈까지 협박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면 그 부분도 공갈 피해금으로 구성할 여지가 있으므로, 고소 전에 전체 대화와 합의서를 검토하면 대응 방향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를 빌미로 공갈을 당하고 스토킹범죄 피해까지 당한 상황이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갈 및 스토킹범죄는 중범죄이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하게 했고, 여러 차례 합의·각서까지 작성한 뒤 번호를 바꿔 다시 150만 원을 요구한다면 단순 금전분쟁보다는 공갈 및 반복 연락에 따른 스토킹 혐의를 적극 검토할 사안입니다. 본인의 성매매 사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공갈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 핵심 결론

고소 가능합니다. 여성과 그 애인이 역할을 나누어 돈을 요구했다면 공동공갈 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를 계속 변경하며 의사에 반해 반복 연락·협박한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지급한 부분은 공갈 기수, 최근 150만 원 요구는 지급하지 않았다면 공갈미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약점을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 재산을 교부받는 행위는 실제 폭로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60만 원 성매매 자체는 별도로 수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성매매를 한 것과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별개이므로,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주선·소개한 사실이 없다면 알선 혐의를 당연히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대응 방법

기존 송금내역, 각서·합의서, 최초 돈 요구부터 최근 150만 원 요구까지 문자·통화녹음·전화번호 변경내역을 전부 보존하세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돈이 누구 계좌로 갔는지도 표로 정리해 공동가담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할 점

추가 150만 원은 지급하기 전에 경찰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본인의 성매매 사실도 드러날 수 있으므로 이를 숨기거나 허위진술하기보다는 성매매 부분과 공갈 피해 부분을 분리하여 진술하고, 특히 ‘알선’으로 오해받을 만한 지인 소개 경위는 조사 전에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사실을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돈을 요구하고 실제 수백만 원을 지급하게 했다면 공갈 혐의로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과 애인이 처음부터 함께 금전을 요구했거나 역할을 나누어 돈을 받아온 정황이 있다면 공동가담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각서를 작성하고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여 정리했는데도 번호를 바꿔가며 다시 15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면 기존 송금내역, 각서·합의서, 협박 메시지와 통화내역을 모두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적인 연락 경위와 내용에 따라 스토킹 혐의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과정에서는 돈을 요구하게 된 배경인 성매매 사실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0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했다면 질문자 역시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사받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인을 통해 만났다’는 부분은 정확한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단순히 지인의 소개를 받아 상대 여성을 만난 것이라면 질문자 본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아닙니다. 반면 다른 사람의 성매매를 연결하거나 소개한 사실까지 있다면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백만 원을 지급했는데도 추가 요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다시 돈을 지급하여 해결하려 하기보다 고소를 준비하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고소 전 전체 대화와 송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성매매 부분까지 포함하여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함께 준비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