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분양계약서와 실제 털색 차이, 환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서에 '크림'으로 기재된 털색과 실제 성견의 털색(아이보리색에 가까움)이 다른 경우 계약상 하자로 볼 수 있는지, 환불·교환·보상 등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크림'이라고 기재하고 판매자가 그에 부합하는 설명까지 하였다면, 이는 계약 내용(매매목적물의 성상)에 대한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색상이 계약서 기재 내용과 객관적으로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민법상 계약 내용과 다른 물건을 인도한 것으로 평가되어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크림색'과 '아이보리색'의 구분은 다소 주관적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색상 명칭이므로, 실제로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지는 색상 표본, 사진 비교, 반려동물 관련 색상 기준(있는 경우)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계속 거부한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동물판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있는 경우 참고)에 따른 배상을 주장할 수 있고, 필요시 관할 지자체(동물보호·동물판매업 관리부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환불이 아닌 일부 보상(대금 일부 반환)을 절충안으로 제시해보는 것도 실무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 등 자료를 가지고 전화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