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주신 내용은 2,8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양도자가 당연히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양도계약 당시 2,800만 원이 단순 시설·집기의 매매대금인지, 일정 기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영업상 가치까지 포함한 권리금 성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집기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운영권과 시설 전체를 포괄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계약 체결 경위와 당사자들이 그 금액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기존 운영자가 그동안 자동연장되어 왔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부분이 핵심입니다. 양도자가 회사의 갱신 거절을 미리 알고도 숨겼다면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지만, 양도자 역시 이를 전혀 몰랐다면 단순히 예상과 달리 갱신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설명이 양수 결정에 중요한 전제가 되었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갱신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설명하였다면 책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반환을 구한다면 단순히 2,800만 원에서 중고 집기 가격을 뺀 금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운영기간 동안 얻은 영업상 이익, 인수 당시 시설가치, 운영권에 부여된 가치와 계약 종료 위험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하고, 양도계약서와 문자·카카오톡, 녹취 등 갱신 관련 설명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
결국 승소 가능성은 계약서 문구보다도 양도 당시 어떤 설명을 믿고 금액을 정했는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금 시점에서는 양도계약서와 회사 계약서, 갱신 관련 대화 및 2,800만 원 산정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일부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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