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 성매수 미수와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Question

어플에서  나이가 20살로 기재된 사람에게 만남인지 물어보고 상대방이 이런 제안은 많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하면 얼마나 받냐고 물어봐서 보통 이 정도라고 답하고 그리고 해볼 의향 있는지 물어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상대방이 번호 알려달라해서 제 번호 알려주고 카카오톡으로 넘어오자마자 제가 상대방에게 몇 살인지 물어보자 08년생이라고 상대방이 답했고, 이후 어떤 성적인 요구의 대화는 전 일절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만남하게 되면 어플에서 제시한 금액을 주는거냐고 물어봤고 전 이후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당연히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가족이란 사람으로부터 일주일 좀 넘어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자초지종 그 당시 상황을 얘기했더니, 어플 내용이랑 카톡 대화 내용 다 캡쳐해놨다 이러면서 통매음이랑 아청 성매수 미수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합의금 해당 금액을 주면 고소는 없었던 일로 한다고 하구요 
합의 제안한 상황에서 무죄 주장은 힘들까요?

김환 변호사 · Answer

지금 합의금을 먼저 보내거나 범죄를 인정하는 문구를 남기면, 고소를 막지도 못한 채 수사에서 불리한 자료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을 공갈범으로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만남이 없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수사기관은 “미수라서 무죄”가 아니라 미성년자임을 안 시점과 그 뒤 기존 제안이 유지됐는지를 봅니다. 앱 프로필이 20세로 표시됐고 2008년생이라는 말을 들은 뒤 추가 제안이나 성적 요구 없이 대화를 끝냈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상대가 “앱에서 말한 금액을 주는 것이냐”고 다시 물었을 때 철회하지 않고 침묵한 점은 앞선 제안이 계속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앱의 20세 표시 화면, 최초 대화부터 카카오톡 전체 내역, 전환 시각, 나이 확인 직후의 메시지, 상대방 번호와 합의금 요구 통화 녹음을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 제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유죄 인정이 아니며, 합의 여부는 상대방 신원과 실제 고소 접수, 혐의 성립을 검토한 뒤 정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이 오면 전화로 장시간 해명하지 말고 혐의명과 고소 요지, 출석 일정만 확인한 뒤 연령 인식 전후를 나눈 진술서를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수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합의금 요구까지 받으셨으니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적인 표현 자체가 오간 통매음 성립 여부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 이후 실제 대가 제공·성행위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미수라도 성립하므로 대화 내용의 구체성이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성적 행위 자체를 특정해 요구한 발언이 없고 08년생임을 확인한 직후 대화가 끊긴 점은 유리하나, 최초 만남 제안과 금액 언급이 성매매 제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나이를 인지한 이후에도 즉시 대화를 종료하지 않은 점은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합의금 요구를 받았다고 서둘러 응하기보다 대화 전체 맥락을 정리해 실행의 착수 여부를 다투는 준비가 우선입니다. 고소가 실제 진행될 경우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기 전에 미리 점검받으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4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어플에서 상대방 ２0세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 확약이 필요하고, 성인으로 알고 성매매를 제안한 행위 확약이 필요합니다. 
■최근 갑자기 나이를 뒤에 얘기하면서 미성년자 신분으로 협박하거나, 허위 과장된 고소고발을 통해서 실제 수사기관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매수 혐의 성립 여부와 고의의 부존재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유인이나 권유 행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대화 당시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2008년생임을 확인한 직후 추가적인 성적 요구나 제안 없이 대화를 즉시 멈추었다면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합니다.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조건을 확인한 수준에 그쳤고, 실제 연령을 들은 뒤 일절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해당 죄책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합의 요구에 대한 대처와 객관적 증거 확보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한다고 해서 섣불리 돈을 보내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발언을 남겨서는 안 됩니다. 성인으로 기재되었던 초기 프로필 화면과 나이 확인 직후 대화를 중단한 전체 내역, 금전 요구 기록을 원본 그대로 보관하여 향후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고소 이야기와 합의금 요구까지 받게 되어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실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합의 제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상대방의 가족이 실제 가족일지, 아니면 통매음 헌터일지 모르는 상황이기에 더이상 합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인식한 이후 질문자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들을 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대화나눈 자료가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상대방의 가족이라는 사람과의 대화 내용 역시도 사건을 판단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보입니다.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하여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고, 행위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고소 통보와 합의금 요구로 성범죄 전과가 남아 일상이 무너질까 극심한 불안과 당혹감을 겪고 계실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방어가 어려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 사안의 핵심 승부처는 최초 어플에서 상대방을 '20세 성인'으로 인식하고 대화한 구간과, 메신저에서 '2008년생(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시점 이후의 행위가 시계열상 명백히 분리·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자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나,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는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2항(성매수 권유죄)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확인한 즉시 추가적인 조건 제시나 만남 조율 없이 대화를 완전히 중단했다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수 권유의 고의 자체를 전면 배척할 결정적 방어 사실이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단순 조건 협의 수준을 넘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정도의 도달 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하므로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불안감에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하거나 메신저로 사과·자인 취지의 답변을 남기는 행위는 향후 수사에서 혐의를 자백한 꼴이 되어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섣불리 공갈범으로 몰아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는 것도 불필요한 자극을 낳으므로 삼가십시오. 즉시 '20세'로 표기되었던 최초 어플 프로필 캡처본, 어플 및 카카오톡 대화 전문, 상대방의 금전 요구 내역과 통화 녹음을 원본 메타데이터와 함께 온전히 백업하십시오. 상대방의 연령을 알게 된 즉시 대화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는 시계열 분석표와 고의 부존재 법리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여, 정식 조사 단계부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해결사례 및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무죄주장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나 어쨌든 고소가 들어온다면 골치아파지는 것은 맞습니다 부제소합의로 끝내는것도 경제적, 시간적으로 나을수도있는 상황이라 이러한 사안들은 상담후에 결정해서 진행하시는게 맞을거같네요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면 통매음과 아청 성매수(권유) 모두 성립하기 어렵고 무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죄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해야 성립합니다. 처음 어플에서는 성인(20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카카오톡에서 08년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어떠한 성적 대화나 만남 제안도 하지 않고 즉시 대화를 중단했으므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행의 고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통매음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란한 표현을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일상적인 대화나 단순 조건 확인 수준으로는 죄책을 묻기 어렵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 가족을 사칭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합의금을 노린 전형적인 공갈·협박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섣불리 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캡처된 전체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마시고 온전히 보존한 뒤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08년생이라고 밝히기 전후의 대화를 구분하고, 미성년자임을 안 이후에도 성매매를 제안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어플 프로필에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금액과 만남 의향을 물었다면, 당시에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에서 08년생이라는 말을 들은 뒤에는 질문자님이 추가적인 성적 요구나 만남 제안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금액을 다시 물었음에도 답하지 않은 채 대화가 종료됐다는 점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며,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역시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단순히 성매매와 관련된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구체적인 성적 표현의 내용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또 상대방 가족이라는 사람이 합의금을 제안했다는 사실 때문에 질문자님의 무죄 주장이 곧바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분쟁을 종결하려는 목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 합의 제안 자체가 범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급하게 돈을 지급하거나 대화를 삭제하지 말고 20세로 표시된 프로필, 어플 전체 대화, 08년생이라고 밝힌 시점 이후의 카카오톡, 가족의 합의금 요구 내용을 모두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자료를 토대로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혐의 성립 여부부터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의뢰인의 대화 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먼저 금전에 관하여 언급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08년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는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는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의뢰인에게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강지웅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죄(아청법 위반) 성립 여부

성립 가능성: 낮음 (무혐의 주장 가능)

법리 분석: 현행 아청법상 미성년자 성매수 '미수'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아청법 제13조 제2항(성매수 권유·유인)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을 파도록 권유해야 성립합니다. 어플 프로필상 20세로 기재되어 있었고, 상대방이 08년생(미성년자)임을 밝힌 직후 추가적인 성적 요구나 조건 제시를 일절 중단하였으므로,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 권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여부

성립 가능성: 낮음 (무혐의 주장 가능)

법리 분석: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도달시킬 때 성립합니다.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나눈 대화는 성매매 제의 정황에 해당할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목적의 음란성 대화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대응 전략 및 유의사항

증거 보존: 어플 프로필에 '20살'로 표기되었던 내역, 08년생임을 인지하자마자 성적 요구 없이 대화를 끊은 카카오톡 전체 대화 내역을 캡처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합의금 응낙 지양: 무죄 및 무혐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므로, 고소 위협에 놀라 무작정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미성년자 인지 즉시 대화를 중단한 정황과 성인 오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삼 변호사 · Answer

■특수강간 불기소 처분 이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이끈 사례 
■기습추행 불송치 이끈 사례 
■강제추행 항소심 유죄에서 선고유예로 뒤집은 사례
■여자 상대방에게 모텔가고 싶다 라는 통매음 불송치 사례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김호삼 변호사입니다. 처음 이용한 어플에는 상대방이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만남 및 금액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당시에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으로 이동하여 상대방이 2008년생이라고 밝힌 직후에는 추가적인 성적 요구나 만남 제안을 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도 없었다는 점 역시 중요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만남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문제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기존의 성매매 제안을 유지하거나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 아니라 실제 전송한 문구와 대화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 가족이라는 사람이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한 부분도 통화녹음·문자 등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임의로 돈을 보내거나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보다 어플 프로필의 20세 표시, 전체 대화 원본, 카카오톡 대화의 시간순서, 합의금 요구 자료를 모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08년생이라는 말을 듣기 전과 후의 대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송명이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어플에 20살로 기재된 것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여 만남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였으나 상대방이 08년생이라는 사실을 밝힌 직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대화를 종료한 상황이라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을 사기 위한 유인이나 권유 행위가 존재해야 하는데, 나이를 인지한 즉시 연락을 단절하였다면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와 관련하여서도 단순히 조건 만남에 대한 의사를 묻고 금액을 언급한 정도의 대화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연락을 취하여 대화 캡처본을 빌미로 고소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금전 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섣불리 합의에 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무죄를 다투는 방향을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를 먼저 제안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무죄를 주장하는 데에는 아무런 법적 제약이 없으며 오히려 무리한 합의금 지급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위험도 존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보관하고 계신 어플 프로필 화면과 카톡 대화 내역 및 통화 기록 등의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시고 추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실제 연락이 오게 된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고 논리적인 진술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갑작스럽게 상대방 가족으로부터 고소 이야기를 들으면서 합의금까지 요구받으셨다면 혹시 아청법이나 통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사실관계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상황은 아니며, 충분히 다투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입니다. 처음 이용한 어플에서 상대방의 나이가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금액이나 만남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당시에는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다는 점이 중요한 방어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카카오톡에서 2008년생이라는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추가적인 성적 요구, 금액 제안이나 만남 약속 없이 대화를 중단하였다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수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단순히 조건만남이나 금액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문구를 주고받았는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 대화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상대방 측의 요구에 불안하여 성급히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남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을 이른바 ‘헌터’나 공갈범이라고 미리 단정해서 대응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어플의 20세 표시 화면, 어플 대화 전체, 카카오톡에서 나이를 확인한 부분과 그 이후 대화, 상대방 가족과의 통화·문자 및 합의금 요구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전과 후의 대화를 시간순으로 구분하여 경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아청 성매수 관련 부분

처음 어플에 상대방이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조건만 이야기했다면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카카오톡에서 처음 08년생임을 확인한 이후 질문자님이 성적 제안이나 만남을 계속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도 없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더라도 성매수를 위한 유인·권유 등 별도 처벌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미수라서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통매음은 실제 대화내용이 중요합니다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에게 도달한 구체적인 표현의 음란성 등을 판단하므로 어플부터 카카오톡까지 전체 대화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금을 바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질문자님이 무죄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인이었다고 믿게 된 프로필과 08년생임을 알게 된 직후 대화를 중단한 흐름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이라는 사람의 금전요구와 통화·문자도 모두 보존하고 추가적인 해명이나 합의금 지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실제 연령을 언제 처음 알았고 그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이후 성적 제안이나 만남 논의를 이어가지 않았다면, 그 시점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1. 아청법 쟁점
   어플상 나이가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금액 이야기를 했다면 당시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08년생이라는 말을 들은 직후 추가 제안 없이 대화가 종료됐다면 중요한 방어사정입니다.

2. 통매음 여부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주제의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내용을 보냈는지 대화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3. 합의와 무죄 주장
   합의를 제안하거나 합의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보낸 표현이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면 수사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어플의 20세 표시 화면, 전체 대화, 08년생 확인 이후 대화 종료 부분, 가족과의 통화·합의요구 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성급히 송금하거나 추가 인정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아청법·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조사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이나 아청 성매수 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미성년 성매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상대가 미성년인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성매도 권유 유인 행위가 없기에 성매도 권유유인죄에 해당하여 보이지도 않네요.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라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어플 프로필에는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만남과 금액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당시 질문자님이 상대방을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면서 성매수를 제안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고, 이후 카카오톡에서 먼저 나이를 확인했고 08년생이라는 답변을 들은 뒤 추가적인 성적 요구나 만남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검토될 사정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미수 여부는 단순히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연령에 대한 인식, 대가를 전제로 한 성행위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 정도 등을 살펴야 합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역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도달 여부가 문제되므로, 금액을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상황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금전 요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두려움 때문에 금전을 지급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먼저 하는 것도 향후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플 프로필의 연령 표시와 전체 대화내용, 카카오톡에서 연령을 확인한 시점, 가족과의 통화 및 합의 제안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죄 주장 가능성은 이러한 자료의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혐의 성립 가능성과 금전 요구에 대한 대응, 향후 경찰조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방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하였으나, 카카오톡으로 이동한 뒤 2008년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성적인 제안이나 만남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실제 만남이 없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임을 언제 인식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플에서 상대방이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금액이나 만남에 관한 대화가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기 전에 이루어졌다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특히 2008년생이라는 답변을 확인한 직후 추가적인 성적 요구나 만남 약속 없이 대화를 종료했다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수를 권유하거나 실행하려 했다는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통매음 역시 단순히 조건만남을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전송한 문구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어플 프로필의 나이 표시, 어플 대화 전체,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순서대로 원본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가족과의 통화·합의금 요구 내용도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질문자님의 혐의를 인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소를 막기 위해 급하게 돈을 지급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말을 남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실제 고소가 예상된다면 전체 대화에서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시점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가족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압박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갈이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접근이며, 두 혐의 모두 성립을 다퉈볼 여지가 있으니 섣불리 송금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입니다. 이 죄는 성을 사는 행위를 실행에 착수해야 성립하는데, 어플 단계에서는 상대가 20세로 기재돼 있었고, 카톡에서 08년생임을 안 직후에는 선생님이 어떤 성적 요구나 만남 약속도 하지 않고 대화를 끝냈습니다. 즉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상태에서의 실행 착수'가 없다고 볼 여지가 커, 미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해야 하는데, 금액·만남 가능성을 물은 정도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핵심은 대응입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무기로 삼는 연락은 녹음·캡처해 보존하시고, 절대 먼저 송금하지 마세요. 어플·카톡 원문 전체를 시간순으로 확보해, '미성년 인지 후 성적 대화·약속 없이 종료'된 점을 소명하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아청법 위반 (무죄 주장 가능성): 상대방이 20살인 줄 알고 대화하다가, 카카오톡에서 08년생(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즉시 대화를 단절했으므로 범죄의 고의가 없어 충분히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2. 통매음 성립 어려움: 질문자님이 먼저 성적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성적 목적도 없었으므로 통매음 역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3. 합의금 요구 대처: 합의금을 노린 협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먼저 돈을 주거나 합의하지 마시고, 어플 및 카톡 대화 원본과 통화 녹음 파일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상담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 자체도 처벌대상입니다.

불리한 점은… 어플에서 금액을 제시하고 만남 의향을 물은 대화 자체는 수사기관이 성매수 제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프로필에는 20세라고 표시되어 있었고, 카카오톡으로 이동한 직후 직접 나이를 확인했으며 08년생이라는 답을 들은 뒤 추가적인 성적 요구나 만남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매수를 권유했다는 고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2008년생은 2026년에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플 프로필의 나이표시, 어플·카카오톡 전체 대화, 상대 가족의 합의금 요구내용을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합의를 제안하거나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자백한 것은 아니지만, 합의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실제 성적 표현과 목적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현재 사실관계대로라면 무혐의 주장을 포기할 상황은 아니며 ‘08년생임을 안 전후의 대화’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사안만 보면 아청 성매수 미수와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성립은 모두 쉽게 단정되기 어렵습니다.
처음 앱상 프로필이 20세였고, 그 전제에서 금액과 만남 가능성을 묻고 답한 부분은 성매매 관련 의사 탐색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뒤 추가로 성매수 약속, 장소·시간 조율, 대가 지급 확정, 성적 요구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 등을 전송해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음란한 표현이나 구체적 성적 요구가 부족해 성립 다툼 여지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보통 앱 대화, 카톡 원본, 송금 여부, 만남 약속 여부, 미성년 인식 시점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현재는 실제 만남도 없고, 미성년 사실을 안 뒤 대화가 사실상 종료되었으므로 아청 성매수 미수는 범의와 실행착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오히려 가족이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경위는 협박성 금전요구나 전형적 유인 대화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먼저 금액을 언급한 부분 자체는 불리한 정황이라 무조건 무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합의금부터 보내지 마시고, 앱 프로필의 20세 표시, 카톡에서 나이 확인 직후 추가 대화가 없었던 점, 실제 만남·송금·성적 요구가 없었던 점을 원본 그대로 보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가족과의 통화 녹음, 문자, 계좌 요구 내역도 모두 확보하십시오.
임의로 해명문을 길게 보내거나 일부 삭제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은 미성년 인식 전후가 분명히 나뉜다는 점을 중심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죄 주장이 곧바로 배척되는 사안은 아니고, 혐의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을 잘못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으니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상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성매수 미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혐의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무죄(무혐의)를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우선 아청법상 성매수 미수(성매수 의사표시 및 조건제시)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은 어플 프로필상 상대방을 성인(20세)으로 인식하고 가격대를 언급했을 뿐이며, 카카오톡으로 이동한 직후 상대방이 미성년자(08년생)임을 확인하자마자 어떠한 성적 요구나 제안도 하지 않고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 성매수를 제안하거나 조건을 제시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아청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통매음(성폭력처벌법 제13조) 역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의감을 주는 말이나 글을 도달라게 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가격 문의나 성적 의사 타진 수준의 대화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고, 미성년자 확인 후 즉시 대화를 끊었으므로 통매음 성립 가능성 역시 매우 낮습니다.

상대방 가족을 자처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헌터(합의금 노리고 접근하는 부류)의 전형적인 수법이거나 과도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무죄 주장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성급히 합의금 제안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당시 대화 내역 전체를 반드시 백업해 두시고 경찰 연락 시 미성년자 인지 후 즉시 중단했음을 명확히 소명하시면 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예상치 못한 연락 한 통으로 하루아침에 큰 부담을 안게 되어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급하실 '합의 요구에 지금 응해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고소하겠다는 통보와 실제 수사는 다른 단계입니다
아직 고소가 접수되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 요구부터 들어온 국면입니다. 이런 경우 서둘러 금액을 맞추는 것이 늘 유리하지는 않고, 합의가 능사인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 이후에도 절차가 진행되거나 요구가 반복될 수 있어, 합의를 택하더라도 어떤 문구와 방식으로 마무리하느냐가 실질을 좌우합니다.

２. 두 혐의는 요건이 달라 하나로 묶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성매수 관련 부분은 나이를 알게 된 시점 이후 어떤 의사표시가 오갔는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은 대화 내용 자체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각각의 관건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두 부분을 나누어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대화 전체의 시간 순서를 세우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상대방이 확보했다는 자료가 어느 범위까지이고 그 안에서 각 문장이 어느 시점에 놓이는가이며, 이는 대화 전문을 직접 놓고 보아야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제시된 자료가 일부만 발췌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처벌이 확실시되던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합의 여부를 정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아청 성매수 미수 및 통매음 성립 가능성 상대방이 08년생(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즉시 대화를 중단하였고 이후 어떠한 성적인 대화나 만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미수)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수 범죄가 성립하려면 성매매의 고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조건 협의나 실행 행위에 착수해야 하는데, 나이를 알게 된 후 곧바로 대화를 멈추고 실제 만남도 없었다면 무혐의(불송치)를 주장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언행이 전혀 없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2. 합의 요구 대처 및 대응 전략 가족이라는 사람이 연락해 와 캡처본을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협박성 압박일 수 있으며, 법적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에 무조건 돈을 주고 합의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측이 협박이나 공갈 성격의 요구를 지속할 경우 오히려 법적 대응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대화 내역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무리한 합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초기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작성됨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합의금 요구와 고소 협박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실지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볼 때,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가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인지 시점과 범의의 부재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이 08년생임을 확인한 직후, 대화를 일절 중단하고 만남 또한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아청법상 성매수 권유 및 유인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고의와 실행 행위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연결되어야 합니다. 어플상 성인으로 오인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과,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이후 즉시 대응을 멈춘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매매 조건을 묻는 대화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응답한 사실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3]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상대방 측의 합의 요구에 섣불리 응하여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자칫 범죄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반복적인 추가 금전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고소 여부에 흔들리기보다, 어플 프로필 화면과 전체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원본 그대로 안전하게 확보해 두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핵심 결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내용만 보면 실제 만남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으므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수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게 된 뒤에도 대화를 계속했는지, 그 내용이 성매수를 권유한 것으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성교·유사성교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접촉 등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처음 어플에 나이가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카카오톡으로 이동하자마자 나이를 물어 08년생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 그 전까지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사정입니다. 실제로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방에게 접근했고, 연령을 알게 된 직후 중단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성인으로 표시된 상대방에게 접근한 뒤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자 성적 행동을 중단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범죄는 실제 만남이나 성행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미수 처벌 규정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금액과 조건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상대방에게 성매수 의사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권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이 정도를 준다”, “해볼 의향이 있느냐”는 표현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욕망에는 실제 성관계 의도뿐 아니라 성적 제안이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목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김정호 변호사 · Answer

1. 작성자분은 상대방이 20세로 기재된 어플에서만 성매매 관련 대화를 하고 상대방이 08년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나이를 확인하신 뒤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은 점은 작성자분께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무혐의, 무죄 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어플상 상대방의 나이가 20세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관한 자료(캡처 등)가 있으면 더욱 유리합니다.

3. 한편,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는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이후 더 큰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상담 문의 주세요.

조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 가족이 아청법과 통매음을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상당히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성립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 결론

질문 내용이 정확하다면 무죄 취지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초 프로필에는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08년생’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성적 요구나 금액 제안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법적 설명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범죄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행위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성인으로 알고 대화하던 단계와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이후의 대화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 역시 성적인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송한 문구와 목적, 대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주의사항

상대방 측이 “돈을 주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신고가 당연히 허위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이에 합의한다고 해서 법률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섣불리 사과하거나 범죄를 인정하는 표현을 남기면 향후 수사에서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 조언

지금은 돈을 지급하기보다 어플의 20세 표시, 어플 전체 대화, 08년생임을 확인한 시점 이후의 카카오톡, 상대방 측의 합의금 요구 내용까지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임을 알기 전후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결론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실제 대화 전체를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검토받아 예상 혐의와 진술 방향을 정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고, 그 사실을 안 이후 어떤 대화를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앱 프로필에는 20세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성매매 금액과 의향에 관한 대화를 나눴지만, 카카오톡으로 이동한 직후 나이를 묻고 처음으로 2008년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전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를 확인한 이후 성적인 요구나 만남을 제안하지 않았고 실제 만남도 없었다면 중요한 방어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역시 성적인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이유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화의 내용뿐 아니라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대방 가족이 합의금을 지급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제안한 사실 때문에 무죄 주장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단계에서 섣불리 범죄를 인정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는 증거부터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에서 20세로 표시된 프로필 화면, 앱 대화 전체, 카카오톡으로 이동한 시점부터 2008년생이라고 밝힌 대화와 이후 대화까지 모두 원본 그대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고소가 접수된다면 전체 대화의 시간 순서를 토대로 미성년자임을 인식한 이후의 행동을 중심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실제 대화내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우 변호사 · Answer

합의 요구까지 받으신 상황에서 어디까지 다툴 수 있을지 판단이 서지 않아 답답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죄명부터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성매수 미수라는 죄명 자체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같은 조 제2항은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그 자체로 처벌합니다.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고, 쟁점은 권유로 평가될 행위와 연령 인식이 같은 시점에 함께 존재했는지에 모입니다. 어플 단계의 금액 언급은 상대방이 20세로 표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08년생임을 들은 뒤로는 아무런 제안을 하지 않으신 만큼, 고의와 실행행위의 시간적 불일치를 방어의 중심축으로 세워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연령 확인 후 금액을 되묻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고 침묵한 점을 앞선 제안이 유지된 것으로 평가하려 할 수 있고, 해당 어플의 이용자 구성을 근거로 미필적 인식을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지점의 진술 설계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표현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므로 금액 문답만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크고, 실질적 부담은 아청법 쪽에 있습니다.

합의 판단은 유무죄와 분리해 보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유죄가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상대를 기획고소로 단정하는 대응 역시 사후에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라면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화 전체가 남아 있는 만큼 다툴 토대는 있습니다. 어플·카톡 원본과 통화 내역을 지참해 주시면 권유죄 불성립 논거 정리, 연령 인식 시점 입증자료 구성, 경찰 진술 시나리오, 합의 여부와 시기의 손익 비교까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상대방 가족의 연락과 합의금 요구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무죄 주장은 충분히 가능하며, 지금 상대방 측이 제안하는 합의에 응하셔서 합의금을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대방이 어플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니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는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이른바 '헌터'의 전형적인 수법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청소년 성매수 미수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매수를 시도해야 합니다. 처음 어플에는 나이가 20살로 기재되어 있었고, 카카오톡으로 넘어와 08년생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대화를 끝내셨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후에는 만남을 추진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려는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범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대화의 맥락과 목적상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측의 지속적인 연락이나 합의 요구에는 대응하지 마시고 차단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합의금을 주면 오히려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기 전의 대화 내용과, 나이를 듣고 곧바로 대화를 중단한 카카오톡 내역 원본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반드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알려주신 정보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어디까지 무시해도 좋은지, 실제 수사기관에 고소가 접수되었을 때 초기 진술을 어떻게 할지는 전체 대화의 정확한 흐름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확보해 두신 대화 내역 원본을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유리한 사실과 정확한 방어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에 끌려다니기보다는, 객관적인 법적 판단을 먼저 받아보신 후 안전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대화 내역을 보면 상대방이 먼저 얼마를 주는지 유도하는 질문을 던졌고 귀하는 일상적인 시세를 대답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나이를 확인한 직후에는 어떠한 성적인 대화나 만남을 위한 추가적인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범죄를 실행할 고의가 없었거나 범행을 스스로 중지한 것으로 평가받을 여지가 큽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청법상 권유나 유인 행위에 대해 단순히 의사를 묻는 것을 넘어 성매매를 결심하게 할 정도의 구체적인 꾐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귀하처럼 상대의 질문에 답하고 나이를 듣자마자 멈춘 행위는 법리적으로 권유나 유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역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화의 흐름상 수동적으로 답한 것만으로는 이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도 최근 이러한 합의금 갈취 목적의 접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압박하더라도 섣불리 합의금을 송금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보내는 순간 본인의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우선 하셔야 할 일은 어플리케이션의 최초 대화 내용부터 카카오톡으로 넘어와서 나눈 모든 대화의 캡처본을 안전하게 백업해 두는 것입니다. 상대방 가족이 걸려 온 전화 통화 내역과 합의금을 요구하는 음성 녹음 파일도 고소인의 불순한 의도를 입증할 유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가 온다면 확보해 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의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있었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즉시 대화를 단절하여 성매수 의사가 없었음을 수사관에게 논리적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부당한 금전 요구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대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