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 매도 시 대응 방법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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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집주인 매도 시 대응 방법

서울시 아파트에(토지거래허가구역) 2024년 12월 17일 전세 계약을 맺고 2026년 12월 16일이 만기 입니다. 7월 말쯤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집주인이 집을 팔고 싶어한다고 알려주었고, 8월 11일 집주인에게 전세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전달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집을 꼭 팔아야 한다고 하셨고, 저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야한다고 말씀 드렸고 이후로 연락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4번 정도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와서 집을 보여주었고, 8월 24일 집을 보신분이 실거주로 집을 구매하고 싶다고 부동산에서 25일 연락을 주었습니다. 계약 만기로 집을 나가주었으며 좋겠다고 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며 어떻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집주인이 껄끄럽다고 하여 부동산에 처리를 부탁해서 부동산과 얘기중입니다) 저희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한 상태인데 매일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 매도계약이 체결된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1)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서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주택분쟁상담센터에서는 매수인이 실거주일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은 거절된다고 안내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기론 계약만기 2달전까지 등기가 마무리 되어야 그 효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법적으로 계속 버텨도 되는 건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2) 만약에 합의를 한다면 어느 금액이 적정한가요? 전세집은 2억 3천만원 입니다. 천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해도 적정할까요? 부동산에서 제시한 200만원은 터무니 없게 느껴집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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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질문자님이 8월 11일 갱신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시점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매수인의 실거주 예정만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거절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자'가 주장할 수 있는데, 갱신요구 후 매도된 경우 그 승계 시점과 거절 통지 시점의 선후관계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갱신요구를 만기 2개월 전 규정에 맞춰 먼저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 측이 명확한 거절 통지를 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나, 아직 매매계약·등기 진행 상황이 불명확해 매수인이 실제 등기를 마치고 실거주 거절 의사를 갱신 요건에 맞게 통지하면 다툼 여지가 남습니다. 3. 대응 방향 지금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금을 수락하거나 구두로 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은 실수이며, 갱신요구 발송 사실과 날짜를 문자·내용증명으로 다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라, 매도·등기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대응 시점을 신중히 잡으셔야 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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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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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은 물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갱신거절 기간 내라면 실제 거주하려는 사유를 들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갱신거절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이므로 이 사안에서는 2026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그날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면 그 거절은 유효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 기한을 넘겨 등기가 이루어지면 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고 귀하의 갱신요구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이 사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허가 절차를 거쳐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허가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16일까지 등기가 완료될 수 있을지가 실질적인 관건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한 증명책임이 임대인 측에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어 협상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사비와 중개보수, 새로 구할 전세의 보증금 차액과 실비를 합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보증금 2억 3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1천만원은 5% 정도여서 제시하실 만한 수준입니다. 다만 등기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허가 신청 진행 상황을 확인하신 뒤 협상 여부를 판단하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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