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응 방법과 법적 가능성은?

Question

온라인 게임 전체채팅에서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은어를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 일부를 밝힌 후에도 욕설을 계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초범입니다. 당시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 중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통매음 성립 가능성과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성적 언동을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 진술처럼 화가 나서 모욕할 목적이었다면 목적성 요건 자체가 다투어질 사안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목적성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은 유리하나, 성적 비하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고 상대가 신상을 밝힌 후에도 계속했다는 점은 모욕적 발언의 지속성·악의성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목적성 부재를 주장하려면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화 동기를 구체적 증거와 논리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조사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해명하다 보면 오히려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초기 변호인의견서로 목적성 결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는지가 불송치나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질문 사안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 패드립성 발언이라도 표현 내용이 노골적 성적 언사라면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매음은 단순히 성적인 단어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고, 발언 경위, 대화 흐름, 반복성, 상대 특정 여부, 상대가 느낀 성적 수치심, 발언자의 의도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상대를 모욕하려는 감정적 욕설이었다는 사정은 성립을 다투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전체 채팅 로그, 전후 맥락, 상대가 신상을 밝힌 이후 발언 수위 변화, 반복 횟수가 중점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골적 표현이 여러 차례 반복되었다면 불송치까지는 쉽지 않을 수 있으나, 초범이고 실제 성적 목적이 없었으며 우발적 분쟁 상황이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욕망 충족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하되, 무조건 부인만 하기보다 부적절한 표현 사용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대가 특정되었는지, 1회성인지 반복적이었는지, 먼저 도발이나 상호 욕설이 있었는지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임의로 기억을 보태거나 삭제된 대화를 추측해 진술하면 오히려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채팅 원본, 신고 경위, 본인 작성 발언을 미리 정리해 조사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되는 요건이어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 화가 나 상대를 모욕하려고 성적인 욕설을 한 사안에서 성적 욕망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여럿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게임 채팅으로 상대방의 어머니에 관하여 신체와 임신 등을 노골적으로 반복해 묘사한 사안에서, 상대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해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도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필터링을 피하려고 1대1 대화를 이용한 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과는 표현의 내용과 방식에서 갈립니다. 통상적인 욕설에 가깝고 한두 차례에 그쳤으며 전체 대화가 게임 중 다툼의 맥락에 머물렀다면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체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거나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전체 채팅에서 오간 말이라면 1대1 전송보다 유리한 사정입니다. 조사에 앞서 채팅 로그를 확보해 어떤 표현을 몇 번 했는지, 상대가 신상을 밝힌 뒤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기억에 의존해 축소해 말씀하시면 로그와 어긋나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다만 통매음이 아니더라도 전체 채팅에서 한 말은 형법 제311조의 모욕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가족을 지칭한 표현이라면 피해자가 특정되는지가 따로 쟁점이 됩니다.

초범이고 대화가 게임 분쟁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은 처분 수위에서 유리하게 볼 사정입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적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표현의 내용과 대화 전후 맥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통매음은 성적 목적이 핵심 쟁점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요구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할 목적으로 성적인 욕설을 사용한 경우라면 이러한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표현, 반복 횟수와 대화 흐름 등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불송치부터 벌금형까지 모두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초범 여부, 발언 횟수와 수위, 반성 및 피해회복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발언했다는 부분은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결론만 말하기보다 게임에서 어떤 이유로 다투기 시작했고, 어떤 감정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전체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채팅 전체 기록을 확보하여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상호 욕설이나 다툼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실제 발언내용과 전후 채팅을 검토하여 혐의 인정 여부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하여 어렵지 않게 불송치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로톡 제 홈페이지에 올려 놓은 수십개 게임통매음 불송치 해결사례들을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니다.
통매음 사건은 초기 진술과 대화 맥락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 된 표현의 내용, 상대방과의 대화 흐름, 성적 목적 유무, 고소 경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에 출석해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통매음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방어전략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온라인 게임 내에서 다투던 중 상대방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시어 많은 불안과 걱정이 앞서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 게임 중 발생한 분노로 인한 모욕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어 혐의 성립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상 일부를 밝힌 상황 이후에도 발언이 반복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다소 불리한 심증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대화의 맥락상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순간적인 시비 과정에서 촉발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전후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불송치 결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께서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유리한 사정과 함께 게임 진행 당시의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소명한다면 무거운 벌금형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정하기보다는 발언의 수위와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 유무에 따른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수사 단계에 대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대화 흐름과 시비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철저하게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는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이 전체 수사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으므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변호사 조력을 바탕으로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상대방을 모욕하려던 과정에서 홧김에 발언한 것이고 성적 욕망이 없었다면 법리적으로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당시 게임 상황과 다툼의 경위를 입증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점과 우발성을 소명해 기소유예를 노려야 합니다.

조사 시에는 성적 목적이 없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게임 로그 등 당시 정황 증거를 철저히 준비해 안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과 다투다가 성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죄는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했는지가 아니라,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대법원도 최근 게임 중 심한 말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한 사건에서, 주된 목적이 성적 욕망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통매음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말씀처럼 게임 중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이었다면 방어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상대방과 어떤 내용으로 다투었는지, 해당 표현을 왜 사용하게 됐는지, 성적인 대화가 별도로 이어졌는지 등을 전체 채팅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성적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어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성적 욕망이 없었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당시 대화의 흐름과 감정적인 다툼의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팅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일부만 캡처해 제출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전체 채팅 내용을 확보하고, 어떤 부분이 통매음 혐의의 근거가 되는지 확인한 뒤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직접 맞닿아 있는 유형인 만큼, 첫 조사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도 이를 고의와 별개의 요건으로 봅니다. 게임 중 시비에서 화를 내고 모욕하려 했다는 맥락은 목적성을 다툴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분노나 모욕 목적이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용한 은어의 구체적 의미와 수위, 반복 횟수, 발언 전후의 대화, 신상 공개 뒤의 대응과 가족을 겨냥한 방식 등을 함께 봅니다. 특히 반복성과 신상 공개 후 계속한 사정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화가 났다”는 결론만 말하기보다 채팅 전체 흐름에서 발언이 나온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체채팅의 공연성과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면 모욕죄도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원본 채팅 로그와 게임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시작부터 종료까지 빠짐없이 캡처해 시각과 순서를 정리하세요.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실제 표현을 축소하지 말고, 답변이 조서에 정확히 적혔는지 열람한 뒤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재촉하면 2차 피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도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불송치는 목적성 등 구성요건이 증명되지 않을 때 다툴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 표현의 정도와 횟수,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다만 초범만으로 특정 처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조사 전에 전체 채팅과 출석요구서의 혐의 내용을 기준으로 주된 방어 논리와 양형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했다면, 단순한 게임 욕설이라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표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특히 불리한 부분은 성적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게임 중 다툼이 먼저 발생했고, 상대방을 성적으로 자극하거나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나온 표현이었다는 사정은 방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게임 중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사건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무조건 통매음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보다, 게임이 시작된 경위부터 상대방과 어떤 다툼이 있었는지,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는지, 문제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전체 채팅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표현만 떼어놓고 설명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을 결정할 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여부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 횟수와 표현의 수위, 전체 대화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채팅 전문을 확보하고, 당시 대화 흐름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진술 방향을 잡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전과나 보안처분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첫 조사부터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동근 변호사 · Answer

조사를 앞두고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핵심 쟁점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한 모욕성 발언이었다는 점은 성적 욕망 목적이 아니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성적 비하 표현이었다는 사실 자체는 검사가 목적을 추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다투셔야 합니다.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초범이고 게임 중 우발적 발언이었다는 점, 성적 욕망 목적을 부인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발언을 계속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욕 목적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게임 상황과 다툼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세요. 조사 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리하신 후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하게 연락 주시면 조사 대응 전략을 함께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실제 성적 비하발언 등 성적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적수치심 등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발언이 있었다면 이는 통매음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법리적 검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괘씸죄 및 가중처벌 등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 성립 여부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성적인 관심이나 욕망 때문이 아니라 게임 중 다툼에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가족 관련 성적 은어를 사용했다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표현의 구체적인 수위와 반복 횟수,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계속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불송치·기소유예·벌금 가능성
전체 채팅내용에서 게임상 다툼과 욕설의 연장선이라는 점이 확인된다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적 목적까지 인정되어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초범이고 일회적인 게임상 분쟁이며 별도의 사진·영상 전송이나 현실적인 접근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를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 벌금형 가능성 역시 존재하므로 현재 단계에서 어느 처분이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경찰조사 대응
조사에서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반복하기보다 싸움이 시작된 경위 → 상대방의 발언 → 질문자님의 욕설 → 대화가 종료된 과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성적 의미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면 그 사실까지 억지로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욕설 자체는 인정하되 왜 그러한 표현을 사용했는지와 성적 욕망·만족을 위한 대화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채팅과 게임기록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게임채팅 통매음 사건에서도 표현 자체보다 성적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첫 조사 전 실제 채팅 전문을 검토하여 불송치 주장과 예비적인 선처자료 제출 방향을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비하 표현을 반복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실제 처분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족에 대한 성적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계속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 전체 채팅기록을 확보하여 다툼이 시작된 경위, 상대방의 발언, 문제 표현의 내용과 횟수, 전후 대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게임 상황과 분노·모욕의 맥락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를 다퉈볼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우발적 다툼, 반성 및 피해회복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건에서는 욕설의 수위만큼이나 당시 발언의 목적과 전체 대화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인 표현을 전달한 것뿐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온라인 게임에서 다투다가 상대방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성적인 욕설을 한 사건에서, 주된 목적이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다면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의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게임 중 시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욕설이 오갔는지,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가족에 대한 성적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계속했다는 점이 있어 앞선 판례와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례상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고, 분노와 결합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화가 나서 했으니 통매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게임 전체 채팅기록을 확보해 다툼의 시작과 진행 과정, 성적 표현을 사용한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되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초범 여부, 발언 횟수와 수위, 반성 및 피해회복 여부 등을 토대로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미리 예상하기보다 전체 채팅내용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성적 목적을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부터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시비로 성적 비하 은어를 사용하셨더라도, 판례상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 만족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 표출 및 모욕 목적임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발언 수위가 과도하고 이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으며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뒤에도 지속한 정황은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목적이 인정되어 유죄로 성립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양형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되며, 합의가 불발될 경우 약식기소에 따른 벌금형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억지로 부인하기보다는 성적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정황과 우발적 다툼이었음을 일관되게 소명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초기 진술 내용과 법리적 소명 방식에 따라 최종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 전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 성적 목적 없이 오직 게임 중 분노로 상대를 모욕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법적 성적 목적 결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속한 표현이 반복되고 상대 신상 공개 후에도 지속된 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처분 가능성 (불송치·기소유예·벌금형)
• 맥락 소명이 잘 되면 불송치(무혐의)를 노릴 수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점, 우발적 다툼, 반성 태도를 적극 어필하면 기소유예(선처)나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주의사항
• "화가 나서 그랬다"는 식의 감정적 대응은 피하시고, 당시 게임 채팅 전체 흐름 속에서 성적 욕망 목적이 없었음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법리 검토나 구체적인 진술 조력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윤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의 핵심은 게임 중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표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면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도 ‘성적 욕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가족에 대한 성적 은어를 여러 차례 반복했고, 상대방이 신상 일부를 밝힌 뒤에도 계속했다면 우발적인 1회 욕설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도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 가족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성적 표현을 한 사건에서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게임 중 시비와 분노 때문에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실제 성적 흥분이나 성적 대화를 이어갈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다퉈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성적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대화의 동기·경위·내용을 종합해 성적 목적이 증명됐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채팅 원본, 상대방의 선행 발언, 본인의 표현 횟수와 전후 맥락을 확보하고 조사에서 “화가 나서 그랬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불송치를 다퉈볼 여지는 있으나 반복성과 표현 수위 때문에 혐의 성립 위험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재발방지 노력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여지가 있으며,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안에 따라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 진행한 사건에서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먼저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게임 도중 상대방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하할 의도로 성적인 은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화풀이할 목적에서 비롯된 표현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통매음죄의 성립을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와 실무에서도 성적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다면 통매음죄의 목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나 불송치로 판단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성적 목적의 유무는 표현의 내용과 반복성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성적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계속하였다는 사정은 경우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이 순수하게 다툼과 모욕의 맥락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한 부분은 모욕죄 등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불송치나 기소유예 가능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통매음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될 여지가 있습니다. 설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고 우발적이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이 참작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실 때에는 당시의 상황과 대화의 맥락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시고 성적 만족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의 모욕 의도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시고 상담을 통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온라인 게임 중 상대방과 다투며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은어를 수차례 사용하셨습니다.
■ 상대방이 신상 일부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를 지속하셨으며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초범인 상황입니다.
■ 의뢰인님은 성적 목적이 아닌 단순 분노로 인한 모욕 의도였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노와 수치심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도 성적 욕망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욕설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100% 방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후에도 욕설을 지속하셨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외에도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숨겨진 주요 쟁점이 존재합니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대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경찰 초기 조사는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수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해야 불송치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안이 복잡하고 다수의 혐의가 병합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 동석하고 체계적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조기에 사건을 유리하게 마무리하는 실익 있는 방법입니다.
■ 질문에 적어주신 내용 외에도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전체 채팅 내역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게임 중 말다툼하면서 상대방 가족을 대상으로 성적인 은어를 반복했고 경찰 조사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통매음 성립 여부는 결국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고 항상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핵심 결론

질문처럼 성적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고 공격하기 위한 욕설이었다면 통매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다퉈 불송치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반복 횟수와 표현의 수위가 높다면 결과를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 법적 이유

통매음은 성적인 표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목적요건이 필요합니다. 판례도 발언 내용뿐 아니라 당사자 관계, 대화의 경위와 목적,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다는 사실 자체가 통매음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전 문제된 채팅 한두 문장만 보지 말고 게임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채팅을 확보하세요. 상대방과 다투게 된 경위, 발언 전후의 일반적인 욕설, 게임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성적 목적이 아니라 분노에 따른 모욕 목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조사에서 무조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채팅 내용과 전후 상황을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 적절한 사건이라면 사과·합의, 반성자료 등을 통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도 있으므로, 채팅 원문을 확인한 뒤 불송치 주장과 선처 전략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단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욕설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게임 중 다툼에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 쟁점입니다.

2.

다만 성적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뒤에도 계속했다면 수사기관이 단순한 순간적 욕설보다 불리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체 채팅의 흐름, 상대방과 서로 주고받은 표현, 성적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 정도가 중요합니다.

3.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욕이 없었다”고 결론만 말하기보다 게임에서 어떤 다툼이 시작됐고 왜 해당 표현을 사용했는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체 채팅기록이 남아 있다면 일부 욕설만 떼어내지 말고 전후 맥락까지 확보하십시오. 사실과 다른 기억을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4.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송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우발적인 게임상 다툼, 반성, 피해회복·합의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여지가 있고 벌금형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조사 전 실제 채팅내용을 기준으로 혐의를 다툴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상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경찰 출신 박상민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고,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요건 중 하나입니다. 화가 나 모욕을 하기 위해 성과 관련된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하였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용한 표현들과 맥락, 반복횟수 등을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성립하더라도 초범인 경우 범행의 경중, 경위, 반성과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상담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말을 전달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목적 요건입니다. 게임 중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해 성적 비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충족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가능하며 이는 불송치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인 방어 논리가 됩니다. 다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발언의 맥락, 반복성,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표현이 성적으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일수록 목적 요건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발언이 순수하게 모욕 목적이었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되, 성적 욕망과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함께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확인
조사 전에 다음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채팅 전체 캡처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상대방이 먼저 한 발언
게임 결과와 다툼이 시작된 계기
메시지의 시간 순서
전체채팅인지 1:1 채팅인지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시점
신상을 밝힌 뒤 어떤 표현이 이어졌는지
게임 종료 후 추가 연락 여부
게임사 제재 또는 채팅 로그 자료
특정 표현만 잘라 제출되면 성적 목적이 강해 보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분쟁 전후의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지 않기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게임 플레이에 화가 나서 즉흥적으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상대방과 성적인 대화를 하거나 성적 접촉을 원한 사실은 없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반응이나 성적 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표현은 상대방을 모욕하고 화나게 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명백히 잘못이지만, 그 목적은 성적 욕망이 아니라 분노 표출과 모욕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부인하거나, 객관적인 채팅기록과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진술이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은어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면 앞선 단순 욕설 사건보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위험은 높습니다. 다만 성적으로 불쾌한 표현을 전송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임 중 말다툼 과정에서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분노를 표출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성적 목적을 부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도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목적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표현 내용과 전후 대화, 당사자 관계, 반복 정도 등을 종합합니다. 반면 가족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반복했다면 수사기관이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 목적까지 인정할 위험도 있으므로 실제 채팅 문구 검토가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불송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불기소를 다툴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초범 여부, 표현의 수위와 반복 횟수, 반성,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특정 처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욕설은 했지만 성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다”는 식으로 표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당시 다툼이 시작된 경위부터 문제 발언 전후의 전체 대화를 시간순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전체 채팅로그·게임 리플레이를 확보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하거나 추가 연락하는 것은 피하십시오. 실제 사용한 은어와 횟수에 따라 판단이 상당히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채팅 원문을 검토하여 성적 목적 부재를 뒷받침하는 의견서 제출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은어를 여러 차례 지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면, 단순히 게임 중 화가 나 상대방을 모욕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변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준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 윤준기입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유사 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귀하의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실무에서 가장 크게 다투어지는 부분이 바로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입니다. 이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므로 수사기관은 발언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반복 횟수, 대화가 오간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 나서 모욕할 의도였을 뿐이라는 주장은 실제로 자주 제기되는 방어 논리이고, 게임 중 시비가 붙은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 채팅 기록 전체를 통해 드러난다면 불송치나 기소유예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은어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사정 자체를 목적 인정의 근거로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아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사에서는 첫 진술이 이후 전 과정을 사실상 좌우합니다. 감정적으로 해명하시기보다 대화 전후 맥락이 담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단정적으로 답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결론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최초 사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사건을 수행하며, 유사한 사례를 경찰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법률사무소 새율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올림.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단순히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도달하게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불리한 점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적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고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뒤에도 계속했다면, 단순 순간적 욕설을 넘어 성적으로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 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법원도 분노와 성적 목적이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게임 중 다툼에서 화를 표출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면 성적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 목적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채팅 로그를 보존하고, 다툼의 시작부터 해당 표현이 나오기까지 맥락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실제 동기와 반복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초범 여부와 반성·재발방지 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불송치 가능성은 성적 목적을 다툴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달려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경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지웅 변호사 · Answer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시비로 성범죄(통매음) 조사를 앞두게 되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임 중 화가 나 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성적 표현이 반복되었고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발언을 이어갔다면 법리적으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판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해 심리적 만족을 얻는 행위 역시 '성적 욕망'의 범위에 포함하므로 단순 모욕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통매음 성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시점에서의 처벌 수위 및 결과를 전망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송치(무혐의): 발언의 반복성과 신상 공개 후 지속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진정성 있는 양형자료 제출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가장 최선이자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3. 벌금형: 피해자 합의에 실패할 경우 통매음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만큼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시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무작정 부인하기보다는, 게임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시비였음을 대화 전후 맥락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고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도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막막하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진술 구상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춘 전략으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본 죄의 성립 여부는 단순한 욕설 여부가 아니라, 행위 당시 질문자님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게임 중 상대방과의 갈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공격적인 의도로 발언했다면, 이를 성적 목적의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논리로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후에도 성적 비하를 지속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고의성을 판단할 때 매우 엄격하게 보는 대목입니다.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무조건적인 부인을 할 경우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기소유예 기회마저 잃을 수 있으므로,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과 발화 동기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략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③】 경찰 조사 전 전체 채팅 내역을 확보하여 유리한 맥락과 불리한 요소를 사전에 정밀 분석하십시오. 조사 과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이 수사 결과를 좌우하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성적 목적의 부존재를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대응입니다.

🔶 결론
본 사건은 성적 목적성 유무에 따른 무혐의 전략과, 조사 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욕 혐의에 대한 양형 대응이 동시에 중요합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목적성 입증을 방어하고, 초기 진술부터 결과의 향방을 가르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당시 상황, 채팅 내용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해당 발언은 성적 의도에 기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 등을 강변해야 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혐의 자체를 부인함과 동시에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합의 및 양형에도 집중하여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자신의 신상을 밝힌(이름, 나이, 거주지 등) 후에도 성적 비하를 계속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게임 캐릭터 간의 시비가 아니라 실존하는 인물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성적 목적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매음이 무죄가 되더라도, 전체채팅방(공연성 인정)에서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난 후(특정성 인정) 욕설을 지속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게임 중 시비가 붙어 순간적으로 화가 나 모욕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려는 목적(공격적 의도)이었을 뿐, 성적인 만족을 얻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며 억울함만 토로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화가 나 이성을 잃고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것은 깊이 반성하며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통매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이라도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통매음 조사를 받게 되면 걱정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표현의 내용과 사용 목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 욕설인지, 아니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에서 성적 표현을 전달한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게임 중 다툼에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화를 표출하려고 성적 은어를 사용했다면 이러한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반복되었거나 상대방이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계속됐다면 수사기관은 전체 대화의 흐름과 반복 정도를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송치가 되는 것도, 성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가능성이 있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표현의 수위와 횟수, 범행 경위, 전력, 사후 태도 등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기억에 맞지 않게 성적 목적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욕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실제 게임 진행 과정과 다툼이 시작된 경위, 해당 표현을 사용하게 된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전 전체 채팅 내용을 확보해 발언 일부가 아닌 전후 맥락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게임 중 상대방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했다면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지만,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핵심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는지입니다.

게임 중 다툼과 분노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을 부정하여 불송치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신상을 확인한 이후에도 성적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는 점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전체 채팅내역과 게임 진행상황을 확보하여 전후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 여부와 반성 등 정상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성범죄·스토킹·온라인 명예훼손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발언 내용 자체보다 성적 욕망이나 만족을 목적으로 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게임 중 화가 나서 모욕할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목적성을 다툴 여지이지만, 성적 비하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하고 상대가 신상을 밝힌 뒤에도 계속하셨다는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는 당시 대화 전체(발언 순서, 반복 횟수, 상대방 반응)를 캡처 등으로 확보해 두시고,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성이 없었다는 취지는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대화 맥락과 경위를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조사관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중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발언 내용과 반복성, 조사 태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확보하신 대화 내용을 기준으로 목적성 다툼 여지와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발언의 내용과 전후 맥락,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일관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고,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가족을 성적으로 비하한 은어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내용과 표현 방식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게임 중 다툼에서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대화 내용 전체를 확보해 발언의 정확한 문구, 반복 횟수, 발언이 나온 순서, 상대방의 반응과 이후 대화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지 말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를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설명해야 하며, 조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재발 방지 노력, 피해 회복 여부도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송치, 기소유예, 벌금형 중 어떤 결론이 가능한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피해자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사 전에 기록을 바탕으로 성립 요건과 대응 방향을 점검하고, 불리한 표현을 무리하게 축소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