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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8월 15일 헌팅포차에서 잠깐합석하고 연락처 교환한 여성과 연락을 이어가다 19일에 만났습니다. 저희 동네로 여성분이 와서 1차술집에서 각 소주1병반을 마시고 2차 술집으로 이동해 한병을 마신뒤 저희집으로 왔습니다. 저희집으로 와서 키스를하고 가슴을 만졌는데 여성분이 거부의사 표시를해서 멈췄습니다. 집에서 머무른 시간은 10분남짓이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여성분이 택시타는것 까지 봣습니다. 잘가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다음날 여성분에게서 ”오빠가 강제로 그럴줄 몰라서 놀랏어“ 라고 문자가 와 있었고 그 문자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 라는 식의 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21일 경찰서로 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접수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알고싶어요

2026년 8월 26일 작성됨조회수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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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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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산범죄] 그 문제, 지금 바로 해결합시다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합의를 전제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볼 실익은 있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당연히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키스 이후 가슴을 만졌고, 상대방이 거부하자 즉시 중단했다는 사실관계라면 접촉의 경위와 거부 이후 행동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에 해당할 수 있어, 가슴을 만진 행위 역시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술을 마신 뒤 함께 질문자님의 집으로 이동했고 키스까지 한 경위, 거부의사를 확인한 즉시 행동을 중단한 점, 머문 시간이 짧고 이후 택시 탑승까지 확인한 점 등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날 “강제로 그럴 줄 몰랐다”는 피해자의 문자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답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에서 그 의미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 양형자료를 갖추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전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등을 통한 합의 진행이 안전합니다. 아직 경찰의 첫 조사를 받기 전이라면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 카카오톡 전체 내용과 만남의 경위 등을 먼저 검토하여 혐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조가연 변호사

조가연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재산범죄, 성범죄, 이혼사건 다수 수행 및 성공사례 보유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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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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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대형로펌,형사전문,성범죄,민사전문,합리적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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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된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초범이고 신체접촉 후 상대방의 거부에 즉시 중단했으며 이후 별다른 강요가 없었다는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강제성을 주장하고 있고 가슴을 만진 행위 자체가 문제될 수 있어 합의 여부와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추가 사과를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 귀가 과정, 이후 문자 등을 보존하고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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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의 첫걸음, [15분 법률상담]으로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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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사실관계라면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합의하여 집에 왔고 키스까지 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동의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했고 추가적인 신체접촉이나 강압적 행동 없이 함께 내려와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사정은 행위의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피해자가 “강제로 그럴 줄 몰랐다”고 보낸 문자와 질문자님이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답변한 내용은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사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접촉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해당 문자와 모순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키스 과정, 가슴을 만지게 된 경위, 거부 의사를 인식한 시점과 즉시 중단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되고 진지한 반성 등이 인정된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 내용, 접촉 방법, 당시 상황, 전력 등을 검사가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현재는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거나 신고 취소를 부탁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문자 원본,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 술집 결제내역과 귀가 관련 자료 등을 보존하고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십시오. 합의를 추진한다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면서 변호사를 통한 의사 확인과 합의 진행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하며, 조사 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성범죄는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가르기 때문에 상대방 주장과 진술의 모순점을 잡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포렌식부터 시작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 -(전) 대형로펌 형사팀 파트너 변호사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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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최봉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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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출신, 대형로펌 11년차 핵심을 짚는 꼼꼼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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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은 당시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과정,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이후 행동,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서로 술을 마신 뒤 함께 집으로 이동했고 키스가 있었던 점,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곧바로 행동을 멈췄으며 이후 택시를 태워 보낸 점 등은 전체적인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사정입니다. 반면 다음 날 상대방이 “강제로 그럴 줄 몰라서 놀랐다”고 보낸 문자에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답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답변이 어떠한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 전체 대화 맥락과 함께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당시 상황과 메시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한 뒤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 여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은 기소유예 판단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첫 경찰 조사 전부터 사건 경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최봉균 변호사

서울대, 대형로펌 형사팀장 11년차 - 서울 광진경찰서 표창 수상 경력 - 2024년 『형사 변호사가 소개하는 성범죄 방어 지침서』 출판 - SBS, CBS 등 언론 보도 자문 다수 - 성범죄·교통사고부터 복잡한 경제범죄까지 의뢰인 맞춤 밀착 조력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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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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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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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 상대방 거부의사 표시 후 즉각 멈춘것은 팩트인가요? 동의없이 읿방적 키스 및 가슴만짐이 맞다면 그 즉시 멈춘것은 양형반영 및 정상참작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죄질이라면 실무적으로 피해자분과 실질적 합의를 하고 기타 양형서류 등 일체 준비해서 후회없이 대비를 잘한다면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인정 사안이기 때문에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디지털]성범죄""성매매" [자수]전담-평범한 일상회복(안정적 수습) -(성범죄/성매매) 협상 전문가(접근연락 금지 차단/법적보호 연계) -성매매 협박 및 공갈사건 피해자 조력 / 성매매 (자수)전담 연계 -전과기록 남지 않도록 최대한 선처처분-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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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영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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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술과 증거로 사건의 쟁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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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진술과 증거로 사건의 쟁점을 짚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제추행 신고 연락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전과가 남게 될까 몹시 불안하고 참담하실 상황입니다. 적어주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할 사안입니다. 수사기관은 자발적 귀가나 선행 입맞춤 사실만으로 상체 접촉에 대한 묵시적 동의까지 성립했다고 보지 않으므로, 핵심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시점과 의뢰인님의 즉각적인 중단 태양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행위를 즉시 멈추고, 추가 접촉이나 억류 없이 안전하게 귀가를 도운 정황은 강제성의 정도가 극히 낮았음을 입증할 결정적 감경 사유입니다. 익일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고 회신한 메시지는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자백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억지 변명보다는 대화의 전체 맥락을 살려 정교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상대방과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 시비로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중단하고, 사건 당일 이동 동선, 카드 결제 내역, 메신저 대화 전문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십시오. 초범 전력, 즉각적인 행위 중단, 반성 태도를 결합하고 전문적인 형사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확보함으로써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해결사례 및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안영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성범죄 방어지침서』, 『강제추행, 무죄의 조건』, 『연인관계 준강간 사건』 의 저자입니다. 대형로펌 형사그룹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일반형사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상담부터 사건 수행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담당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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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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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SKY출신] 김상훈 변호사입니다. 🧭 필요한 건 긴 상담이 아니라 정확한 상담입니다. 【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신체 접촉을 중단했고, 이후 택시 탑승까지 배웅했다는 정황은 범행의 강제성이나 고의를 다투는 데 있어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다만 다음 날 상대방이 보낸 항의성 문자와 그에 대해 작성한 사과 답변은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자인하는 정황 증거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전략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②】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가 곧 기소유예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행위의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소명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때 질문자님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접촉해야 합니다. 【③】 경찰 조사 전, 당일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구체적인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존하십시오. 조사는 첫 진술이 전체 사건의 뼈대를 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기억과 증거가 상충하지 않도록 미리 시뮬레이션을 거친 뒤 출석해야 합니다. ✅ 결론 질문자님의 사건은 강제추행 성립 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와 '사후 정황'이 핵심 쟁점입니다. 다음 날 보낸 문자가 범죄 인정이 아닌 도의적 사과였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며,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안전하게 진행하여 초범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올림

김상훈 변호사

의뢰인들의 압도적인 만족을 이끌어내는 검증된 변호사 - 고려대 졸업 - LG전자 한국영업본부 - 現 법무법인 도모 파트너 변호사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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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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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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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 대표변호사]사법고시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기소유예 여부를 살펴볼 때는 추행의 구체적인 정도와 경위, 상대방이 거부한 이후 즉시 중단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키스 이후 가슴을 만졌고,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바로 중단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진 것으로 판단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강제로 그럴 줄 몰라서 놀랐다”고 보낸 메시지와 이에 대해 질문자님이 사과한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접촉이 비교적 짧았고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추가적인 신체접촉 없이 중단했다는 점, 이후 귀가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건의 전체 경위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혐의가 가볍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인지, 추행의 정도와 지속시간, 범행 경위,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여부 등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성범죄 양형에서도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분명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강제추행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청하기보다는 변호인이나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의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술자리·귀가 경위 등을 보존하시고,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관계와 피해회복 방법, 기소유예를 위한 자료를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세훈 변호사

성범죄를 전문으로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대표변호사 도세훈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24시간 전화, 카톡등의 상담라인을 언제나 열어두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시는 고민,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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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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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상담]명쾌한 커리큘럼을 통한 분쟁해결의 첫걸음
질문자님의 사안은 술자리 후 상대방과 함께 자택으로 이동하여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강제적인 신체접촉이었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면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슴을 만지기 전까지 어떠한 신체접촉과 의사표현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거부했고 질문자님이 이를 인식한 시점이 언제인지입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자택에 왔거나 키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신체접촉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거부 직후 바로 중단하고 함께 내려와 택시를 태워 보낸 정황은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를 구하는 데 중요한 정상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추행의 정도와 경위, 전과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현재는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를 삭제하지 말고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날 받은 문자와 질문자님의 답변은 수사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체 대화 맥락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방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강 강력범죄전담대응팀 허은석 변호사입니다. 15분 법률상담만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제시해드립니다. 강력범죄 전담대응 / 압수·수색 대응 / 거짓말탐지기 조사대응 / 디지털범죄 포렌식대응 / 조사전 모범질의, 진술코칭, 조사입회 전격 조력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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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이엘
민경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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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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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성범죄 한 분야에 집중하고 또 집중합니다.
기소유예를 전제로 합의를 서두를 사건이라기보다는, 우선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행위와 함께 이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이동하여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어졌고, 가슴을 만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으며, 이후에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택시를 타는 것까지 확인한 상황입니다. 고의도 없고, 의사에 반하는지도 의문이고 강제력도 없어서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상대방이 “오빠가 강제로 그럴 줄 몰라서 놀랐다”고 보낸 메시지를 보면 여자가 강제력이 없으면 강제추행이 안된다는 것을 알고 한 말인 듯 싶습니다. 강제력을 행사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거부하여 즉시 멈췄다는 말로 볼 때 강제로 했을 이유가 없음에도, 여자가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위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수사기관 역시 고소가 접수된 이상 일방적으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단순히 “만진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합의부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니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항상 최선의 결과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합의할 경우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당시 카카오톡 대화, 통화내역, 만남 전후의 연락,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안은 무혐의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 만큼, 섣불리 합의하기보다는 먼저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경철 변호사

검사 출신 성범죄 해결사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에 승패가 결정납니다. ‘24시 민경철 센터’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억울한 결과는 나오지 않으실 겁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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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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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대/대형로펌]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강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고 연락에 얼마나 당황하고 불안하셨을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초범이고 거부 의사 표시 즉시 행위를 중단한 점, 이후 추가적인 강요 없이 귀가를 배웅한 정황 등을 잘 정리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충분히 목표로 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명확히 정하는 것입니다. 키스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가슴 접촉까지의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당시 접촉의 경위와 거부 즉시 중단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답문은 수사기관이 혐의 인정의 정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문자가 강제추행을 자인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놀란 상황 자체에 대한 도의적 사과였음을 전체 대화 맥락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합의는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동종 전과 유무, 그리고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전체 내용과 당일 만남부터 귀가까지의 구체적 경위를 질문드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을 진행했고, 유사한 사안에서 피해자 합의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강제추행 피의자 방어는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기소유예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시완 변호사

변호사는 많지만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는 많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편안히 주무실 수 있도록, 맡겨 주신 사건을 제 일처럼 성심성의껏 수행하겠습니다. 서울대 학부 & 서울대 법전원 & 대형로펌 출신 책임감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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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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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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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진단 헌팅포차에서 만난 피해자와 자택으로 이동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 곧바로 멈추었다는 점, 그리고 집에서 머무른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비교적 짧고 택시에 태워 보낸 경위는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에 대한 답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초범이고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확인한 즉시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합의를 거쳐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도 존재힙니다. 2. 합의 및 경찰 조사 대응 방안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다만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오인받거나 합의 과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과 안전하고 신중하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문, 선처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불기소 처분 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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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반석
최이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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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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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대표의 경험으로 전략적 해결, 상담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지인과의 만남 이후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 통보를 받으셔서 당혹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 확인 직후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를 배웅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거부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 되므로 가슴 부위 접촉 자체는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날 나누신 사과 답문은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정황 증거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즉시 신체접촉을 멈추고 택시 탑승까지 확인한 정황은 강제성의 정도가 경미했음을 피력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직접 사과나 합의를 시도할 경우 2차 가해로 오인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안전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사과 문자가 도의적 사과의 의미였음을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주거지 방문 직전의 카카오톡 대화 원본과 귀가 시 동선 기록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 전문✅] ✔️국내 10대 대형로펌 대표 역임✔️사법고시출신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등 압도적 성공사례 📌대표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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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준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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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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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형사법, 민사법 전문 변호사.
현재 사실관계만 보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유형력과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인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은 ① 합석 후 연락을 계속하다가 상대방이 귀하의 동네로 자발적으로 이동한 점, ② 주거지 체류 시간이 약 10분으로 짧은 점, ③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한 점, ④ 폭행·협박·신체 제압이 없었던 점, ⑤ 귀가를 막지 않고 택시 탑승까지 확인한 점, ⑥ 다음 날 사과 취지의 답변을 한 점입니다. 실제로 술자리 후 주거지에서 키스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명확한 거부 이후 행위를 중단하고 유형력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불리한 사정은 가슴을 만진 행위가 성적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강제로 그럴 줄 몰라서 놀랐다”고 명시적으로 항의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일관되고, 사후 문자 내용이 행위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되면 유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나 주거지 동행은 성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이고, 행위가 짧았으며, 거부 후 즉시 중단했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법무법인 에스엘 대표변호사 이성준 변호사 드림][법무법인 에스엘 : 시청역 3번 출구, 광화문역 5번 출구]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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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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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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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집에 함께 들어왔거나 키스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가슴을 만지는 행위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시 여성의 의사와 신체접촉의 경위가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음 날 강제로 그럴 줄 몰랐다고 보낸 문자와 이에 대해 사과한 답장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 의사 표시 직후 접촉을 중단했고 추가적인 강요나 접촉 없이 귀가하도록 한 정황은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와 시간이 비교적 제한적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까지 확보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문자 전체 내용과 당시 동선, 술집·엘리베이터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진술 및 합의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클럽에서 외국인 강제추행하여 피고소된 사건 : 기소유예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강제추행으로 피고소된 사안 : 불송치(혐의없음) -군복무 중이던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한 혐의 : 기소유예 -클럽에서 직원 엉덩이 강제추행한 대학원생 : 기소유예 -군대 내에서 후임 강제추행한 사건 : 기소유예(군인등강제추행) -노래방 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성범죄 역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박성현 변호사

[Youtube '형사의 신'/언론 보도 강력사건 다수 수행]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변호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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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신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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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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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결과로,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예상치 못한 신고로 당혹스러우실 심정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추행 행위의 강제성 인정 여부와 합의를 통한 기소유예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강제성 판단 기준 재판부는 통상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 시점과 그 이전 행위의 경위를 기준으로 강제성을 판단합니다. 거부 의사 표시 이전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관계, 당시 분위기,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Ⅱ. 답문의 증거적 의미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답문으로, 이는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문자의 맥락과 전후 대화 내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Ⅲ. 기소유예 가능성 실무상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자의 시각에서 보면 합의 시점, 합의 방식,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피해자와 주고받은 전체 문자 내역, ②거부 의사 표시 전후의 구체적 상황, ③현재 피해자 측의 합의 의향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서울대 법대 졸업 서울중앙지법·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 지원장 모두가 등한시 할 때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만든 경험이 있는 변호사 다양한 경험과 실력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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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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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즉시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를 도왔다는 점, 체류 시간이 짧고 물리적 강제력의 수위가 비교적 낮다는 점은 참작될 수 있는 유리한 정황입니다. 다만 다음 날 나눈 문자에서 사과 취지의 답장을 보낸 기록이 있어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처벌불원서가 포함된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핵심 요건입니다. 이와 함께 반성문,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증,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양형 자료를 수사 단계에서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 2차 가해나 강요로 비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조율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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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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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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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진정으로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킨십이 이루어진 경위에 따라 힘드실 수 있겠지만, 억울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무죄를 주장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부분은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조사 과정 전, 입장 정리를 충분히 하시고 대응준비를 마친 채로 조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이혼법 전문 10년차 정윤 변호사입니다. ✔ 직접 의뢰인들의 사건을 직접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처리드리고 있습니다. ✔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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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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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이에 지금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담자분과 고소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내려질 것이고, 그 진술이 법리적으로도 유의미한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더 실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지금부터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3-2. 상담자분도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합의에 이르고 확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변호인 선임하여 경찰 조사 전에 합의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4.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가 진행한 성범죄 사건 중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기소유예"의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5. 합의는 가해자가 직접 시도할 경우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변호인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무죄가 어렵다 판단될 경우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어낸 후 집행유예의 결정을 기대해보아야 할 것입니다(합의에만 이른다면 벌금형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여야 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구성원(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약 40,000건에 달하는 상담사례를 참고 해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서울 각 지검 피해자 변호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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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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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중대 형사사건, 김연수 변호사가 직접 변호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기보다 강제추행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먼저 면밀히 검토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이 귀하의 집에 자발적으로 함께 들어왔고, 집 안에서 키스가 이루어진 뒤 가슴을 만졌으며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즉시 중단하였다면, 그 이전까지의 스킨십이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적어도 귀하께서 추행의 고의를 갖고 행동한 상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집에 머문 시간이 약 10분 정도였고,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상대방이 택시를 타는 것까지 확인하였으며, 다음날에도 연락이 이어진 정황은 사건 전후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오빠가 강제로 그럴 줄 몰라서 놀랐다”는 문자와 귀하의 “놀라게 해서 미안하다”는 답장은 수사기관이 불리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후 대화 전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과 표현이 곧 범행을 인정한 의미인지, 단순히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낀 점에 대한 사과였는지는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부터 진행하기보다 당시 키스와 신체접촉에 이르게 된 과정,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표시 직후 중단한 경위 등을 정리하여 무혐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후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 합의와 기소유예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2026년 9월 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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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강
이주한 변호사
쉽고친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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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률상담만으로 분쟁 해소의 로드맵을 그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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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주신 내용의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할 사건은 아니지만, 합의만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두 분이 술자리 이후 함께 질문자의 집으로 이동했고 서로 키스를 했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만남의 경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지만 키스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한 동의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고 질문자께서 그 직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날 상대방이 강제로 그럴 줄 몰랐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질문자께서 미안하다고 답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도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답변이 추행의 강제성을 인정한 것인지, 상대방이 놀란 사실에 대해 사과한 것인지는 전체 대화의 흐름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키스했으니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신체접촉 시간이 길지 않았으며 거부 의사 확인 후 즉시 중단한 사정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볼 여지는 있으나 합의 여부 외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조사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고, 양형자료 역시 변호사의 구체적인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사과와 합의를 요청하기보다 먼저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미 신고가 접수된 만큼 최초 진술이 이후 사건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카카오톡 내용과 당시 상황을 검토하고 혐의 대응 및 합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법무법인 한강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손해배상 전문 대형로펌/디지털성범죄총괄/이해하기 쉬운 상담/신속한 조력(24시간) **경찰/수사/포렌식/손해배상 대응전문** 15분 법률상담을 통해 최적의 커리큘럼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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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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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다행히 사안이 중하지 않아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적절한 금액에 합의할 경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합의 후 기소유예가 최선입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영림 변호사

검사 10년, 기업 법무팀장 6년을 거쳐 지금은 변호사로 의뢰인 곁에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기업 현장을 모두 경험하여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길을 함께 찾습니다. 성범죄·학교폭력·소년사건·기업 형사 분야에서 첫 상담부터 마무리까지 직접 챙기겠습니다.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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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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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내용만 보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집에 함께 왔고 키스에 동의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만지는 행위까지 동의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적 신체접촉은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반면 거부의사가 표현되자 즉시 중단했고, 추가적인 신체접촉 없이 함께 내려와 택시를 태워 보냈다는 사정은 범행 정도를 판단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강제로 그럴 줄 몰랐다”는 피해자의 문자와 이에 대한 사과 답장은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화 전후 전체를 보존하고 조사에서 임의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3. 초범이라는 전제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반복 연락하기보다 변호인 등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 및 사건 경위 분석, 경찰조사 진술 준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기소유예를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 대한변호사 협회등록 학교폭력/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한 권에 담은 음주운전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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