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항소심 상담 및 선임 문의드립니다.
2025년 10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는 3회째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해당 집행유예는 2026년 5월 만료되었습니다. 별도의 폭행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26년 10월 17일 만료 예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사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2026년 8월 25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 2건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 재범을 실형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자녀 양육과 가정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40회 이상 지속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무료 미용봉사, 생업 및 자녀 양육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폭행 집행유예가 10월 17일 정상 만료된 이후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재집행유예를 받을 현실적인 가능성과 전략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유사한 음주 재범·재집행유예 항소심 수행 경험이 있으신 변호사님의 현실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다수의 민사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17일 이후이고, 기존 두 집행유예가 그 전에 실효·취소 없이 모두 끝난다면 재집행유예를 선고할 법률상 길은 열립니다. 다만 이는 자격이 생긴다는 뜻일 뿐입니다. 음주운전 3회째, 동종 집행유예 전력, 유예기간 중 재범, 1심 징역 1년 6개월은 매우 무거운 불리한 사정이므로 현실적 난도는 높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점도 집행유예를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항소심의 핵심은 날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원심 선고 후 재범 위험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변화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40회 치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담당자의 금주 경과·재발 위험·향후 치료계획이 담긴 소견서와 객관적 금주검사 자료를 붙이십시오. 차량 처분이나 운전 차단, 대중교통 이용계획, 가족의 음주·운전 감독계획도 말이 아니라 자료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부족합니다. 실제 주양육 여부, 다른 보호자의 부재, 구금 시 돌봄·생계 공백을 소득자료와 학교·병원 기록 등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봉사활동도 시작일, 횟수, 지속성을 확인서로 정리하고, 1심 제출분과 이후 새로 생긴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1심 판결문, 두 종전 판결문과 확정일 자료, 범죄경력자료, 검사 항소 여부,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와 예정 기일을 한 묶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이를 보면 10월 17일 이후 선고 가능성과 항소이유의 초점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목표는 재집행유예로 두되, 예비적으로 형기 감경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법정구속을 면하고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게 된 점은 다행이나, 음주운전 3회 적발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 위험성이 매우 큰 엄중한 사안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2026년 10월 17일 만료된 후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결격사유는 해소되므로, 항소심 재판의 변론 종결과 선고기일을 10월 17일 이후로 전략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1차 핵심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법원이 당연히 선처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의 재범에 대한 엄벌 기조를 꺾기 위해서는 40회 이상의 성실한 치료 내역, 봉사활동, 차량 매각 증빙,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불가피한 가정환경을 입증할 구체적 양형자료를 탄탄히 보강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 역시 양육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유예했던 만큼 정상참작 여지는 분명히 열려 있으므로, 철저한 기일 관리와 맞춤형 양형 변론을 통해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는 음주 재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빈틈없이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뺑소니-무죄, 사고후미조치-무죄, 교특법 - 무죄 · 음주운전-무죄, 음주측정거부-무죄 · 음주운전4회, 위험운전치상-집행유예 · 음주운전 면허취소->면허정지

2026년 8월 26일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10월 17일에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나 취소 없이 만료된다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 자체는 법률상 가능합니다. 형법 제65조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기소된 뒤 재판 도중에 그 기간이 지났다면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음주운전 3회 전력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었던 사건에서 항소심 선고 당시 종전 집행유예가 만료된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하급심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자격이 회복된다는 것과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선고 여부는 재량입니다. 1심이 이미 집행유예 전력 2건과 유예기간 중 동종 재범을 이유로 실형을 택했으므로, 항소심에서 같은 사정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실형이 유지될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승부는 선고 시점을 미루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새로 내느냐에 있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항소심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새 자료가 없으면 원심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금주클리닉과 상담 40회는 강한 자료이지만 횟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료기관의 소견서에 알코올 사용장애 평가 결과와 재범위험성에 관한 의견을 받아 두시고, 통원 간격이 끊기지 않은 기록,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결과, 가족의 관리계획까지 묶어 제출하셔야 반성이 아니라 재범방지 조치로 읽힙니다.

차량을 처분하셨다면 그 사실만 내지 마시고 선생님이 더는 그 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까지 소명하셔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아니라 주된 양육자가 누구이고 구금되면 돌봄에 어떤 공백이 생기는지를 자료로 만드셔야 힘이 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조승연 변호사 · Answer

10월 17일 이후 항소심이 선고된다면 법률상 재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3회째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이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은 뒤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며, 범행 당시 별도의 폭행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 때문에 양형상 상당히 불리합니다.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항소심 대응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10월 17일까지 재판을 늦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원심 이후 실제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아졌다는 새로운 양형사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40회 이상의 금주클리닉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이므로 최초 치료일부터 현재까지의 진료내역, 금주 여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검사자료, 향후 치료계획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차단조치, 대중교통 이용계획, 생업자료, 자녀 양육자료, 가족의 감독·지원계획, 미용봉사 실적 등을 구체적인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1심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1심 선고 이후에도 치료·금주·봉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변화된 사정을 보여주는 것이 항소심에서 중요합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하면 재집행유예라는 법률적 선택지가 열리는 만큼, 현재 사건은 항소심 양형변론을 적극적으로 해볼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음주 3회째라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를 낙관하기는 어렵고, 항소심 기록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까지 검토해야 현실적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오정석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3회 적발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불안함이 크실 줄 압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자녀 양육 등 가정 사정을 고려해 법정구속을 피하게 해 준 점은 항소심을 준비하는 데 있어 매우 다행스러운 요소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법리적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기존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2026년 10월 17일에 만료되므로, 항소심 재판 일정을 조율하여 선고 시점을 10월 17일 이후로 맞춘다면 형법상 재집행유예 선고를 가로막는 법률적 장애는 사라집니다.

다만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지더라도 음주운전 전과 3회 및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엄중한 사정 때문에 재판부를 설득할 강력한 양형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과 정신건강 상담을 40회 이상 지속하신 점, 정기적인 미용봉사, 생업 종사 및 자녀 양육 등 구체적인 재발 방지 노력은 항소심 재판부에 진정성을 어필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산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명확히 하고, 1심 선고 이후 추가로 적립한 치료 내역과 봉사활동 증명서, 자녀 양육 소명 자료 등을 정교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면제하며 준 마지막 기회를 깊이 반성하며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지금이 항소심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음주 재범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항소심 양형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변호사 오정석 배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벌이 병행됩니다. 행정벌로 면허취소가 예상되고,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수년 간 결격 되어 면허 취득을 시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검찰 및 법원에서 행위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엄히 벌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변호사가 개입하여 적절히 조정해야 합니다. 합의 안될 시 위험운전치상죄 적용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3. 본건 음주운전으로 실형이 선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벌금형의 판결이 선고되게 하기 위해서는 항소심 단계부터 제대로 된 대응이 필요합니다.피해자와의 합의 이외에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상담자분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벌금형 처분을 위해서는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수집,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인 의견서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이 사건의 방향을 맞춰서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또한 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정지 처분으로 변경하는 절차도 진행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모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진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한 성공사례 있습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집행유예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최근 음주운전 4회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낸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께서 별도의 폭행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소심의 경우 별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2026년 10월 17일을 경과하고 그 뒤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면,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는 생길 수 있습니다. 형법 제65조와 대법원 2006도6196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이는 선고가 가능해진다는 뜻일 뿐, 결과가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이 사건은 음주운전 3회째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하였으며, 1심도 이를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하지 않은 사정도 항소심 집행유예를 예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도 10년 내 재범을 무겁게 처벌하므로 실형 유지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항소심에서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원심의 양형 판단을 분석하고, 40회 이상의 치료·상담 내역과 담당기관 소견, 지속적인 금주 자료, 차량 처분이나 운전 차단 계획, 봉사활동·생업·자녀 양육 자료를 연결해 재범 위험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전 집행유예의 정확한 확정일과 실효·취소 여부, 항소기록접수통지 및 예정 기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안은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3회째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당시 별도 폭행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합니다. 1심이 이를 명시적으로 실형 사유로 판단한 이상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 징역 1년 6개월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2.

특히 폭행사건의 집행유예가 2026년 10월 17일 만료된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에서 자동으로 새로운 집행유예가 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집행유예의 법률상 가능 여부는 종전 판결의 확정시점·범행시점 및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요건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따라서 두 종전 판결문과 범죄경력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새롭게 형성된 정상자료가 중요합니다. 금주클리닉·정신건강 치료 40회 이상의 전체 기록, 지속적인 금주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자료, 미용봉사 실적, 재직·생계자료, 실제 자녀 양육내역, 가족 탄원서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반성문보다 장기간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실제로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항소 준비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집행유예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동시에 징역기간 감형까지 현실적인 예비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심 선임을 검토한다면 음주 3회 이상 재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사건의 항소심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1심 판결문과 기존 두 집행유예 판결문을 보여주고 ‘법률상 재집행유예 가능 여부’부터 정확히 검토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의 하루하루가 어떤 무게일지 짐작이 됩니다. 법정구속은 면하셨지만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려우실 텐데,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선고가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법률적 조건 자체를 바꿉니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끝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취소나 실효 없이 기간을 채우고 지나가면 그 형 선고의 효력이 장래를 향해 사라지므로, 그 이후 이루어지는 선고에서는 결격이 해소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이해입니다. 말씀하신 일정대로라면 항소심 선고 시점이 재집행유예의 법률적 가능성 자체를 좌우하는 구조입니다.

２. 문이 열리는 것과 실제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결격이 풀려도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과 원심이 든 실형 사유는 그대로 남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이후 무엇이 실질적으로 달라졌는지를 봅니다. 40회를 넘긴 금주클리닉과 치료 경과를 단순한 참작자료가 아니라 재범 위험이 관리되고 있다는 객관적 근거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 그 입증의 밀도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３.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변론 일정의 관리와 치료 경과의 입증 방식이고, 두 가지는 항소이유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서 함께 결정됩니다. 측정 수치와 운전 경위, 원심이 유리하게 본 사정이 무엇인지는 판결문과 기록을 직접 보아야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저는 음주·무면허운전 전과 8범의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형사팀에서 공판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과 제출 시기, 변론 일정까지 함께 설계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 3회째이고,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당시 별도의 폭행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항소심에서도 상당히 불리한 사건입니다. 다만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점과 장기간 치료·금주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10월 17일 기존 집행유예가 만료된다는 사실만으로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집행유예의 법률상 허용 여부는 기존 판결의 확정시기와 효력, 이번 범행시기 및 항소심 선고시점 등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설령 법률상 가능하더라도 음주 3회 및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사정 때문에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시키는 난도는 높습니다.

⭕ 법적 이유

항소심은 단순히 기존 집행유예가 만료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심의 실형 선택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심 이후 새롭게 발생하거나 강화된 양형사정이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40회 이상의 금주클리닉·정신건강 치료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금주자료와 치료기관 의견을 확보하세요. 미용봉사 실적, 생업자료, 자녀를 실제 양육한다는 자료, 가족 탄원서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이유서는 단순 선처 호소보다 재범방지 시스템이 실제로 구축됐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현재 불구속이라고 해서 항소심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항소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법정구속 가능성도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재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한 사건인지부터 판결문과 전과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검토한 뒤 항소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지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입니다.

항소심에서 재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넘어야 할 현실적인 장벽이 상당합니다.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폭행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번 음주운전을 저지르셨고, 1심 재판부 역시 집행유예 전력이 두 건이라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을 실형 선고의 핵심 사유로 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항소심 판단에서도 가장 무겁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폭행 사건 집행유예가 10월 17일 정상 만료된다면 항소심 선고 시점을 그 이후로 두어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재집행유예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항소심 선고가 만료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기일과 절차를 관리하는 것이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이 점에서 질문자님께서 사건 이후 금주클리닉과 정신건강 상담 치료를 40회 이상 꾸준히 이어오고 계신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 표시를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경과와 향후 계획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미용봉사, 안정적인 생업 유지, 자녀 양육이라는 가정 사정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함께 부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략의 핵심은 재범 위험이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치료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항소심에 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오지영 변호사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음주운전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항소심 대응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음주운전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전력 2건이라는 조건은 항소심에서 재집행유예를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형법 제62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폭행 집행유예가 10월 17일 만료된 이후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이 법적 장벽은 해소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선고 시점이 10월 17일 이후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40회 이상의 금주클리닉 치료 기록과 정신건강 상담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및 봉사활동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집행유예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항소심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통해 양형자료를 최대한 보강하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무거운 상황에서도 치료와 봉사를 이어가고 계신 의뢰인님의 노력이 느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집행유예 결격 여부와 항소심 양형 변경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집행유예 결격 여부
재판부는 형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기간이 유효하게 진행 중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폭행 집행유예가 10월 17일 정상 만료된 이후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결격 요건 해소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Ⅱ. 항소심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파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현출된 양형 자료로, 40회 이상의 치료 이력과 지속적 봉사활동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Ⅲ. 재범 경위와 준법의식
재판부 입장에서는 단순 반성 여부보다 재범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살핍니다. 치료 지속성과 생활 안정성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준법의식 회복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치료 기관 발행 진료확인서 및 상담 이력, ②봉사활동 확인서, ③자녀 양육 상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와 형량 감경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뿐만 아니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뒤, 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는 [7번째 음주운전자도 집행유예로 방어]해드렸고, [하루 2번 음주운전자도 모두 벌금형으로 방어]해드렸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죄명이라도 음주 경위, 운전 경위, 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정상사유 제출을 위해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결격 해소 가능성

이 사건의 핵심은 항소심 선고 시점에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재판 도중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음주운전 전건 집행유예는 2026년 5월 이미 만료되었고, 폭행 사건 집행유예는 2026년 10월 17일 만료 예정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10월 17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양 집행유예 판결은 모두 효력을 상실한 상태가 되어 이론상 재집행유예의 법적 장애는 해소됩니다.

2. 현실적 가능성 평가

법적 장애 해소는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3회 음주운전 재범·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라는 사실관계는 여전히 강력한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동합니다. 최근 법원의 음주운전 엄벌 추세와 1심이 이미 충분히 감경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재집행유예보다는 형량 감경(예: 징역 1년~1년 2개월)이 보다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3. 항소심 전략

사건 이후 40회 이상의 알코올 의존 치료 및 정신건강 상담 이력을 치료 완료 진단서·진료기록으로 구체화하고, 봉사활동 확인서와 자녀 양육 관련 진술서를 정량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재범 방지 조치(예: 차량 처분 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계획)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면 양형 상 유의미한 변화 요소가 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 이후 새로이 현출된 양형 조건 변화를 집중적으로 부각하여야 합니다.

김진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인천지방변호사협회 소속 법무법인 성진 김진아 대표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한 사건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은 채 기간이 끝난 후 새 사건의 형을 선고한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폭행사건의 집행유예가 2026년 10월 17일 정상적으로 만료되고 그 이후 항소심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법률상 재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제 집행유예 가능성은 상당히 엄격하게 볼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3회째이고, 범행 당시 기존 음주운전 및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1심도 이를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 금주클리닉·정신건강 치료를 40회 이상 지속한 점, 생업·자녀양육·봉사활동 등은 항소심에서 재범위험성이 낮아졌음을 보여주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따라서 단순 반성문 추가보다는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항목별로 반박하고, 10월 17일 이후 재집행유예가 법률상 가능해지는 점과 실제 재범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집행유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하지만 쉽다고 단정할 사건은 아니므로, 항소심에서는 음주 재범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1심 기록과 양형자료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현재 폭행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시지만 해당 기간이 10월 17일에 정상적으로 만료된다면 항소심 선고 시점에는 결격 사유가 해소되므로 법리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항소심 선고 시에 종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새로운 선고가 허용되며, 1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가정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면하게 해준 것은 항소심에서 다투어 볼 긍정적인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일정을 종전 형기 만료일 이후로 유지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해 나간다면 원심을 파기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3회 적발이라는 점과 기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판부는 이를 엄중하게 바라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1심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논리적인 양형 자료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건 이후 40회 이상 진행해 온 금주클리닉과 정신건강 상담 내역은 물론이고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생업을 통한 부양의 필요성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근절되었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1심에서 미처 강조되지 못했던 긍정적인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법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의뢰인님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부각하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양형 기준에 부합하는 타당한 주장이 동반되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종전 집행유예 만료 기점과 항소심 기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절차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의뢰인님의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항소 절차 전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과거 음주운전 및 폭행으로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전력 2건과 그 기간 중 동종범죄를 재범한 점을 실형 선고의 주된 근거로 들었으나 자녀 양육 등 가정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폭행죄 집행유예가 항소심 도중 만료될 예정인 상황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검토의견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법률상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률상 가능성의 문제이고, 실제 양형은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 있는데 음주운전이 세 번째이고 그중 두 건이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재범이라는 점은 법원이 매우 무겁게 볼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폭행 집행유예 만료 시점, 금주치료 및 정신건강 상담 이행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생업과 양육 상황 등을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순히 정상참작 사유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검사 출신 이재희 대표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시 집행유예(재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항소심 변론종결일(판결선고일) 이전에 앞선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만료된다면 법정 조건이 충족되어 예외적으로 재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3회째 음주운전 범행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리스크가 극도로 높은 상태에서 발생한 점, 비록 폭행 집행유예 기간은 만료되나 과거 2건의 집행유예 전력이 엄연한 가중처벌 사유(형법 제51조 양형조건)로,

항소심에서 선고 이후에도 중단 없이 이어온 총 40회 이상의 금주클리닉 치료 내역서 및 의사 소견서, 정기적 미용봉사 실적 증빙, 그리고 실형 선고 시 홀로 남겨질 자녀의 양육 공백 등 재범 위험성을 최대한 낮춰야 다시 한 번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단계는 아닙니다.

음주운전 3회째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매우 불리하며, 1심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항소심 집행유예가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정상적으로 만료되는 시점과 항소심 선고 시점의 관계는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여기에 40회 이상의 금주치료·상담이 일회성 양형자료가 아니라 지속적인 재범방지 노력이라는 점, 자녀 양육과 생업, 봉사활동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자료를 추가하기보다 원심 이후 실제로 달라진 사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재집행유예 가능성과 항소심 양형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이미 집행유예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으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 사정변경이 없을 경우 항소기각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할 경우 이전 집행유예 판결은 실효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있는 점,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형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변론 활동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법률 설명이며, 실제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자료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신혜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목표로 다퉈볼 실익이 있습니다. 다만 가능성이 높다고 낙관할 사안은 아닙니다.

핵심은 2026년 10월 17일 폭행사건 집행유예가 정상 만료된 이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죄라도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지 않고 기간이 종료된 뒤 판결이 선고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법률상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이 3회째이고,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매우 불리합니다. 반면 사건 후 40회 이상 금주클리닉·정신건강 치료를 계속한 점, 자녀 양육, 생업 유지, 정기적인 봉사활동은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양형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은 점 역시 활용할 사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한 반성문보다 치료 지속기간, 실제 금주 여부, 재범방지 조치, 자녀가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정도, 구금 시 가족에게 발생할 구체적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만의 항소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항소 전략은 10월 17일 이후의 법률적 변화와 약 1년간의 재범방지 노력을 결합하여 원심의 실형을 재집행유예로 변경해 달라는 방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 여부와 기존 판결문을 함께 검토하면 실제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째이고 과거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이번 범행 당시 다른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자녀 양육과 가정사정을 참작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부분입니다. 또한 항소심 진행 중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집행유예 선고의 법률상 가능 여부도 구체적인 전과관계와 확정일 등을 토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재범 위험성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0회 이상의 금주클리닉·상담치료 기록, 지속적인 봉사활동, 생업과 자녀 양육 상황에 더해 금주 여부와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 선고 시점과 기존 집행유예 만료 여부까지 고려해 양형자료 제출 시기와 변론 방향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인 만큼 음주 재범 항소심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때문에 1심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여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판결로 변경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항소심은 재집행유예까지 가는 길이 상당히 좁습니다. 음주 3회에 집행유예 전력 2건, 게다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 원심이 실형을 택한 근거 자체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심이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재판부가 형을 다툴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0월 17일 폭행 집행유예가 정상 만료되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무거운 정상 하나가 사실심 판단 시점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항소심 선고 시점을 만료 이후로 잡는 시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둘째, 금주클리닉·정신치료 40회 이상, 미용봉사, 양육·생업 지속은 좋은 재료지만 '했다'가 아니라 '재범 위험이 실질적으로 낮아졌다'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해야 힘을 받습니다. 치료 소견서, 재발방지 계획, 알코올 수치 관리 자료까지 묶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재집행유예가 어렵다면 형량을 줄여 실형 기간을 단축하는 차선책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양형자료를 어떻게 짜느냐가 승부처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선고 시기 조율부터 양형자료 구성까지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변론 종결 및 '선고 당일'을 기준으로 폭행죄의 집행유예 기간(10월 17일)이 이미 경과했다면 법리적으로 다시 집행유예(재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2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최대한 채워 제출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재판 일정을 뒤로 늦춰야 합니다.

통상 첫 재판은 10월 초·중순에 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죄 집행유예 만료일(10월 17일) 이후로 변론이 종결되거나 선고가 내려지도록, 변호인이 '기일변경신청' '을 하거나, 1회 공판 이후 선고일을 10월 말 이후로 지정받도록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금주클리닉과 정신건강 상담을 성실히 이행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담당 의사의 '현재 단주 의지가 강하고 재발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소견서를 정식 양형자료로 제출하십시오.

2심 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날아오기 전, 지금 즉시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이유서 작성 및 기일 조율 전략에 착수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연대법대, 사시출신] 전국출장, 주말상담가능/ 형사, 민사, 가사, 부동산 전문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핵심 결론
재집행유예 가능성은 법률상 열려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낮은 편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3회째이고, 특히 범행 당시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1심이 실형 이유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고형이 징역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 자체는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정상참작 사유가 있으면 집행유예를 허용합니다.

2. 집행유예 만료의 의미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2026년 10월 17일 경과하고, 그 이후 항소심이 선고된다면 재집행유예의 법률상 결격사유를 해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도 선고 시점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만료 전 새 사건의 실형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으므로, 확정일과 취소·실효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중 고의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3. 항소 전략
금주클리닉·정신건강 치료 40회 이상의 객관적 기록, 치료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음주 원인과 재발방지계획, 차량 처분·운전차단 조치, 봉사·생업·양육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사고·인명피해 유무도 핵심입니다. 실제로 동종 전과 3회가 있어도 낮은 음주수치, 짧은 운전거리, 반성, 가족관계와 치료 노력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여전히 매우 불리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10월 17일 이후의 법적 상태를 전제로 한 양형자료 보강은 의미가 있지만, 재집행유예를 기대하여서는 안 되고 실형 유지 가능성을 전제로 방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제공된 사실만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집행유예가 2026​. 10. 17. 이후 정상 만료되고, 그 후 항소심이 선고된다면 재집행유예를 선고할 법률상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동종 음주운전 3회, 기존 징역형 집행유예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1심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사정 때문에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1심 이후 실제로 재범 위험성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치료자료와 운전 차단조치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2026​. 10. 17. 이후의 정상 만료 확인, 기존 집행유예 취소·실효 방지, 금주치료의 전문적 의견서 확보, 차량 매각을 통한 운전 접근 차단, 구체적인 양육·생업·재범 방지 계획 제출을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이고 음주 3진이면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원심에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얼마나 집중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항소심에서도 미비한 양형에 집중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2. 3번째 음주사건을 벌금으로, 4번째 음주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건은 항소심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별도의 폭행 사건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하였다는 점은 항소심에서도 매우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심이 바로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택한 만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득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10월 17일 집행유예 기간 만료는 중요한 검토사항이지만, 기간이 정상적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항소심에서 새로운 집행유예가 당연히 가능해지는 구조로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항소심 선고시점과 기존 집행유예의 법적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설령 법률상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실제로 이를 선택할지는 별도의 양형 문제로, 범행 당시 집행유예 중이었다는 불리한 사정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사건 이후 상당 기간 금주클리닉과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고, 자녀 양육과 생업, 지속적인 봉사활동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이나 가족사정만 강조하기보다 음주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실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양형자료는 변호사의 전략에 따라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정구속을 면한 현재 시점이 항소심 준비에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토대로 1심이 실형을 선택한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양형사정을 선별해야 하고, 집행유예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감형 가능성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항소심 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현실적인 가능성
과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번 범행은 다른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2026년 10월 17일 만료) 중에 저지른 범죄로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법리적 수순이고 상당히 불리한 사정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 할지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 당시에 기존 집행유예 기간(10월 17일)이 경과하면 법리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재집행유예)할 수는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2. 항소심 핵심 방어 전략
 항소심 선고일을 2026년 10월 17일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대적인 전략입니다. 
항소심 선고가 폭행죄 집행유예 만료일(10월 17일) 이전에 내려지면 법적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시점을 법적 기한(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증거조사 신청 등을 통해 공판 기일과 선고 기일을 10월 중순 이후로 늦추는 소송 절차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40회 이상 진행하신 금주클리닉과 정신건강 상담·치료 기록은 좋은 양형 자료입니다. 치료 횟수뿐만 아니라 알코올 의존증이 실질적으로 치료되었음을 보여주는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 정기 소변·혈액 검사 결과(CDT 검사 등)를 보완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1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유예해 준 결정적 이유인 '가정사정(자녀 양육)'을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자신이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나 가정이 겪게 될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객관적 자료(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출 내역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진행 중이신 무료 미용봉사 활동 증명서와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강하며, 수감 생활보다 사회 내에서 교화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함을 호소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장준희 변호사 · Answer

기본적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구속이 되지 않은 이유 역시도 유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심 재판부가 양육 사정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준 것은 다행이나,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다시 받기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음주운전 3회째이고,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은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1심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만큼 단순히 금주치료·봉사·양육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폭행 집행유예가 2026년 10월 17일 정상 만료되는 점, 사건 후 40회 이상의 치료와 금주 노력, 생업·자녀양육 및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온 점은 항소심에서 형을 낮추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실제로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와 양육·가정사정, 재범방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2026년 8월 25일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으니 항소심에서도 무조건 실형”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항소심 선고 시점입니다.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2026년 10월 17일 실효·취소 없이 정상적으로 끝난 뒤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법률상 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집행유예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3회, 과거 음주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때문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0월 17일만 지나면 된다”는 접근으로는 부족합니다.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1심 이후 실제로 사람이 달라졌다는 객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40회 이상 금주클리닉·정신과 치료를 지속했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치료기관 소견서, 금주 지속자료,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차단계획, 자녀 양육·생업자료까지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목표는 ① 10월 17일 이후 선고로 법률상 장애를 해소하고, ② 지속적인 치료와 금주로 재범위험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음을 입증해 1년 6개월 실형을 집행유예로 바꾸는 것입니다. 가능성은 분명 있지만, 준비가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재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치밀한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고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변론 진행, 기일 변경, 추가 증거 제출 등을 통해 반드시 기존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2026년 10월 17일 이후에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도록 재판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10월 17일 이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여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둘째로 재범 방지 및 단주 의지를 압도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 40회 이상 진행해 오신 금주클리닉 및 정신건강 상담·치료 내역과 함께 담당 의사의 알코올 의존성 개선 소견서를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본인 명의의 차량을 완전히 매각하거나 폐차한 등록원부 및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물리적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셋째로 1심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핵심 사유인 자녀 양육 및 부양의무를 집요하게 강조해야 합니다. 본인의 수감으로 인해 어린 자녀의 양육과 생계가 완전히 파탄 난다는 점을 구체적인 소득 증빙 및 양육 관련 서류로 소명하고, 정기적인 무료 미용봉사 내역 등 지역사회 기여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재사회화의 필요성을 피력해야 합니다.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하고 기일을 관리하는 등 밀착 대응을 시작하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유사 사건 성공사례가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폭행 집행유예가 정상 만료된 이후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재집행유예를 받을 법률적 여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 해소 시점과 항소심 선고 시기의 관계, 그리고 양형자료 구성 전략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 집행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됨 없이 10월 17일 정상 만료되는 것을 확인한 뒤, 항소심 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기일 진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이 소멸하여 결격사유가 해소되고, 그 이후 선고 시에는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한편, 법률상 결격사유가 해소된다고 하여 재판부가 자동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40회 이상의 금주클리닉·정신건강 치료 기록, 봉사활동 확인서, 자녀 양육 자료, 차량 처분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범 위험이 실질적으로 낮아졌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양형자료 구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폭행 집행유예가 만료되기 전에 항소심 선고가 이루어지면 결격사유가 남아 있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3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사정은 결격사유 해소 이후에도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음주운전 전력 각각의 확정일 및 집행유예 기간, 그리고 현재 항소심 기일이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음주운전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법정구속 없이 항소심을 준비하며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고민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형법상 집행유예 결격사유(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집행종료·면제 3년 미경과)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입니다. 폭행 집행유예가 2026년 10월 17일 만료되므로, 항소심 선고가 그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기일 진행을 관리할 수 있는지가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40회 이상의 금주·정신건강 치료, 봉사활동, 자녀 양육이라는 구체적 개선 자료는 분명 유리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와 3진 음주운전 전력은 재판부 심증상 무겁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결격사유 소멸 시점과 항소심 선고 시기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해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되어야 하며, 이런 정교한 법리 구성 없이 정상참작 자료만 나열하다가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재판 단계별로 조력 범위가 달라지는 만큼, 지금 시점에 항소이유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음주·무면허운전 방어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8509 (무죄판결)
https://www.lawtalk.co.kr/posts/167653 (집행유예)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3회차에 더해 집행유예 전력이 2건 있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전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재범 방지 노력과 생활환경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 항소심에서 재집행유예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사안은 원심이 실형을 선고한 사유가 비교적 분명하므로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재범이라는 점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항소심 선고 전 정상 만료되고, 이후에도 치료·상담·봉사·생계유지·양육이 꾸준히 이어진 점은 양형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원심 유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핵심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위험의 감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항소심은 말보다 자료를 봅니다. 금주클리닉 기록, 정신건강 상담 내역, 치료 경과, 봉사활동 확인서, 자녀 양육 자료, 생업 유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음주 원인과 재범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고,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범 위험이 실제로 낮아졌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3. 지금은 형사 항소와 양형자료 정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실형 판단이 과도했다는 점을 다투되, 현실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가족 탄원, 치료기관 소견, 재범방지 서약,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중단 계획까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구조상 민사 문제는 크지 않더라도, 형사 대응은 매우 정교해야 하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항소이유서와 양형자료를 함께 구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으로 인해 심적 부담이 크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을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1.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전략

음주운전 3진 아웃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10월 17일 폭행 집행유예 기간이 무사히 종료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 이를 소명하여 법률적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금주 클리닉, 상담 치료, 봉사활동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현실적인 대응 방향

- 합의 및 양형 강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단순 반성문을 넘어 실질적인 재범 방지 의지가 담긴 자료가 필요합니다.

- 항소심 전략: 원심이 선고한 1년 6개월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양가족의 생계 문제와 의뢰인의 재사회화 노력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입증 및 가능성 검토

이미 법정 구속을 면한 것은 재판부의 배려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유예 종료 후의 사정 변경을 적극 활용한다면 재집행유예를 기대해 볼 수도 있으나, 검찰의 엄벌 기조를 고려할 때 낙관하기엔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철저한 기록 검토와 변론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17일 이후 이루어진다면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폭행 사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간을 경과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3회째이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1심에서 이미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만큼 재집행유예 가능성을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II. 법적 쟁점
집행유예 가능 여부는 형법상 결격사유와 항소심 선고 당시의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종전 집행유예가 항소심 선고 전에 정상적으로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법률적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상 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재판부가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III. 사안 분석
불리한 사정은 음주운전 3진, 동종 집행유예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1심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는 점, 범행 이후 금주치료와 정신건강 치료를 40회 이상 지속한 점, 미용봉사와 생업, 자녀 양육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의미 있는 정상자료입니다. 특히 단순 반성문보다 재범위험이 실제로 낮아졌음을 객관화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항소심에서는 10월 17일이 지났다는 사정만 기다려서는 부족합니다. 치료기관 기록 전체, 금주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 가족의 감독계획, 차량 처분이나 운전 차단조치, 생계 및 자녀양육 자료, 봉사활동 내역을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도 형이 무겁다는 주장보다 범행 후 생활이 실질적으로 변화했고 재범방지 체계가 구축됐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재집행유예를 목표로 할 수는 있지만 실형 유지 가능성까지 전제로 치밀하게 항소심을 준비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