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법 위반으로 인한 경찰 조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보건소의 시정 안내를 받은 이후 동일한 표현이 다시 노출되어 고발된 사안이라면,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해당 문구가 위법한지뿐 아니라 재사용 경위와 고의 여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핵심은 ‘지루성두피염샴푸’ 표현의 법적 평가입니다. 화장품법상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은 제한됩니다. 따라서 가이드에 해당 단어가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적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 상품명과 상세페이지, 소비자가 받는 인상 등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조사에서는 재사용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미 보건소로부터 사용하지 말라는 안내를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위법인 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순위 오류 테스트를 위해 일시적으로 키워드를 입력했고 테스트 종료 후 실수로 삭제하지 못했다는 실제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전에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건소별 민원 회신, 식약처 가이드, 키워드 수정 이력, 테스트 관련 자료, 실제 판매페이지 및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표시한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반을 인식하면서 판매효과를 위해 의도적으로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가이드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재차 지적을 받고 고발까지 이어져 답답하고 억울하신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화장품법상 표시·광고 위반이 성립하려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지루성두피염샴푸'라는 키워드 표기가 그 수준에 이르는지, 그리고 재사용이 고의적 위반인지 단순 실수인지가 쟁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같은 사안에 대해 다수 보건소가 위반 아님으로 종결한 선례가 있고, 상세페이지에 의약품 아님을 명시한 점은 소비자 오인 방지 노력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 중단 지시를 받은 상태에서 재차 키워드가 노출된 점은 '시정 지시 불이행'으로 비칠 수 있어 불리하게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네이버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시적 재노출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로그, 요청 내역 등)를 미리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억울함만 토로하다 진술이 산만해지면 오히려 고의성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미 시정 지시가 있었다는 점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그 불리한 구조를 깨려면 진술 내용과 순서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