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픈채팅방 명예훼손 고소, 어떻게 대처할까요?

Question

제가 아파트 200명 넘는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부동산 조심하라고 이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2억대로(낮게) 거래된게 한두개가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집도 이 부동산과 거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고소장이 왔는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혹은 벌금형이 나와 전과가 생기는게 아닐지 너무 걱정됩니다. 경찰서를 일단 오라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이수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작성했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정 부동산이 대화 내용이나 주변 사정으로 어느 곳인지 알아볼 수 있었다면 상호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됐다고 곧바로 벌금형이나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

핵심은 “이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2억대로 거래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확인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질문자님 집의 거래자료뿐 아니라 해당 중개업소가 관여한 다른 저가 거래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방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다른 거래는 확인하지 않고 추측으로 작성했다면 그 부분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출석 전 본인이 작성한 글 전체와 전후 대화내용을 확보하고, 당시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정리하십시오. 본인 아파트의 매매계약서, 당시 시세·실거래가, 해당 부동산과 주고받은 내용 등이 있다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취지가 부동산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실제 거래경험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하려는 것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4.

조사에서 무조건 “사실이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온라인 게시물이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여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 고소장의 정확한 표현과 적용 혐의를 확인한 뒤 게시글의 진실성,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 입주민의 거래정보 공유라는 공익적 목적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고 게시 경위와 근거자료가 충분하다면 불송치·불기소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200명 이상 오픈채팅방에 특정 부동산을 지칭했다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그 부동산 때문에 12억대로 거래된 사례가 여러 건이라는 표현은 의견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사실의 적시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래자료가 있고 질문자님의 거래경험을 근거로 입주민들에게 거래상 주의를 주려는 취지였다면 중요한 방어사유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공공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고, 중요한 부분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형법 제310조에 따른 위법성 조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해당 채팅 전체를 보존하고, 실제 12억원대 거래내역, 질문자님 집 거래자료, 해당 중개업소가 거래에 관여했다는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특정 부동산을 망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거래 시 주의를 알리려 했다는 게시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다면 불송치·불기소가 가능하고, 설령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더라도 기소유예 등으로 방어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성급하게 사과하면서 제가 허위사실을 올렸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보다 문제가 된 원문과 실제 거래자료를 확보한 후 첫 조사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문을 정확히 보아야 처벌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거나 기소유예 등을 목표로하여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려면 일관된 법리적 진술이 필요한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있어야 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합당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질문자님이 억울한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현재 사안은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부동산을 지칭하고 거래가격 하락과 연결해 발언한 만큼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충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거래사례와 본인 경험을 근거로 한 발언이라면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Ⅰ. 가장 중요한 쟁점
“이 부동산 때문에 12억대로 거래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객관적 사실을 단정한 것인지,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인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거래자료나 해당 중개업소를 통한 저가거래 사례가 있다면 진술의 근거가 됩니다.

Ⅱ. 공연성과 특정성
200명 이상이 있는 오픈채팅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부동산 상호나 위치 등으로 특정 업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 인원이 많았다는 점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Ⅲ. 경찰조사 대응
조사에서는 “그냥 조심하라고 한 말이었다” 정도로 끝내기보다 본인 집의 실제 거래경위, 유사 거래사례, 당시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밀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실거래가 자료와 중개과정 메시지도 확보하십시오.

Ⅳ. 벌금과 전과 가능성
고소되었다고 바로 벌금이나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도 있고, 기소되더라도 표현 내용과 진실성, 공익성, 전파범위, 초범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현재는 채팅 원문 전체와 실제 거래자료를 보존한 뒤 경찰 출석 전에 발언의 취지와 근거를 정리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여 상대방이 문제 삼는 정확한 표현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본인의 거래 경험과 객관적인 실거래가 내역 등 작성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해당 발언이 특정 업체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정보 공유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200명 이상의 오픈채팅방이라 공연성은 인정되더라도,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인되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진술 과정에서의 사소한 말실수나 불리한 인정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진술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200명 이상이 참여한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부동산으로 인해 아파트가 12억 대의 낮은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주의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 이로 인해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이며 벌금형 등 전과 기록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오픈채팅방과 같은 다수가 모인 공간에서 특정 업체를 지칭하여 부정적인 내용을 작성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은 작성하신 글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들의 알 권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보 공유 차원이었음을 소명한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어 무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먼저 조사 일정을 조율하신 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겪은 실제 피해 사례와 주변의 실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소명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하셔야 합니다.
■ 수사기관 조사 초기 단계에서의 첫 진술은 향후 처벌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명확한 법리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함께 조사에 입회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맥락 등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특정 부동산을 지목하여 글을 작성했다면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핵심은 게시한 내용이 사실인지와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1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상 허위사실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에 불과한 표현이라면 사실적시와 구별하여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인지가 중요합니다.
입주민들에게 거래 시 주의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고, 실제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작성했다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분쟁에 대한 보복이나 비방 목적이 강하게 드러난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출석 전 증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작성한 글의 일부만 보지 말고 앞뒤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본인의 실제 매매계약서, 당시 시세와 실거래가, 해당 부동산과 나눈 대화 등 표현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십시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항의하거나 추가 글을 작성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와 표현내용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지므로 현재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전과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첫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거래 경험을 주민들과 공유하려다 고소까지 당하시게 되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1. 결론

현재 단계에서는 전과 여부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적시로 인정받을 경우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명예훼손 성립 여부
200명 이상의 오픈채팅방 게시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경험에 기반한 사실 적시이고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사실 적시의 근거 확보
귀하의 실제 거래 계약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해당 부동산이 관여한 다른 12억대 거래 사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본인 집 거래만으로는 다른 사례까지 언급한 부분을 뒷받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 경찰 조사 대응
채팅방 전체 대화 내용을 보존하고 발언의 전후 맥락을 정리하십시오. 조사에서는 부동산을 비방할 의도가 아니라 주민들의 거래상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였다는 점을 차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준비 없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비용과 수임료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경찰 조사에서는 발언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 실제로 본인도 해당 부동산과 거래하면서 겪은 사실을 입주민들에게 공유한 경위, 발언의 정확한 표현과 당시 대화 흐름을 차분히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픈채팅방은 200명 이상이 참여하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발언의 내용이 구체적인 허위사실인지, 실제 경험에 기초한 사실인지, 주된 목적이 특정 중개업소를 비방하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입주민들의 거래상 주의를 위한 정보공유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공공연히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2. 유사하게 아파트 주민 단체대화방에서 중개업소의 가격 관련 문제를 지적한 사건에서, 법원은 주민 공동체의 정보공유 목적과 게시자의 실제 거래 경험 등을 고려하여 비방 목적 및 허위사실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발언이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전에는 고소장, 채팅방 전체 대화, 본인의 거래계약서·문자·통화내역·실거래자료 및 다른 피해 사례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서의 내용을 충분히 읽은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은 수정·추가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은 과태료와 달리 형사처벌이므로, 처벌 여부와 양형은 발언의 정확한 내용·허위성·피해 정도·전과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사실을 말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 핵심 쟁점은 '공공의 이익'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0명 넘는 아파트 주민 채팅방에서 실거래가 피해 사실을 공유한 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까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

✅ 경찰 출석 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첫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떤 표현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실제 피해 사실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정리해서 가셔야 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혼자 출석하시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 전과 걱정, 지금 대응이 결정합니다
공익 목적, 사실 기반 발언임을 소명하면 불기소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 없이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를 공유했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신 선생님의 당혹감, 충분히 헤아립니다.
경찰 출석 전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말씀하신 표현만 놓고 보면, 단순히 “이 부동산 때문에 낮게 거래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니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곧바로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떨어뜨릴 정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다투어 혐의를 빠르게 벗는 방향으로 대응해볼 만한 사안입니다.

특히 질문자님 본인의 집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통해 거래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제 경험상 그랬다”고만 진술하기보다,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얼마였는지, 같은 시기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였는지, 유사한 저가 거래가 실제로 여러 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곳에서 실거래가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 당시 매물 시세, 채팅방 발언의 전후 맥락 등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주민들에게 거래상 주의를 주려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는 점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명이 넘는 오픈채팅방인 만큼 공연성 자체는 인정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다투어볼 만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발언 내용과 실제 거래자료를 맞춰보고,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정확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경찰 출석 전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가능하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최소한 상담이라도 받아 진술 방향을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채팅 내용과 거래자료를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200명 이상이 참여한 아파트 오픈채팅방에 특정 부동산을 지칭하여 글을 올렸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쟁점은 “이 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12억대로 거래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평가인지, 사실적시라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입니다. 부동산이 특정될 수 있었다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어 고소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질문자님 집이 해당 중개업소를 통해 12억원대에 거래되었다는 자료는 확보하십시오. 다만 그것만으로 “이 부동산 때문에” 다른 여러 세대까지 낮은 가격에 거래됐다는 내용 전체가 사실이라고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중개업소가 관여한 다른 거래내역, 당시 시세와 실거래가, 글을 작성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행위였는지도 판단하게 됩니다. 입주민들에게 거래상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지만, 개인적인 거래 불만이나 보복 목적으로 평가될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채팅방 글 전체를 확보하여 문제된 문장만 떼어 보지 말고 앞뒤 대화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다른 거래까지 확인하지 않았는데 단정적으로 작성했다면 억지로 사실이라고 주장하기보다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그렇게 인식했는지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 게시 경위와 이후 조치 등에 따라 불송치·불기소 가능성도 있으므로 벌금형과 전과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고소내용을 확인한 뒤 자료를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사건의 핵심과 대응 전략
갑작스러운 고소 소식에 무척 당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고소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전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사안은 '공연성'이나 '특정성'보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인지, 아니면 특정 대상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됩니다.

[2] 자료 확보 및 진술의 중요성
경찰 조사 전, 질문자님께 유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인의 실제 거래 계약서와 당시 시세,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관여한 다른 저가 거래 사례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미리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전체 방향을 결정합니다. 성급하게 사실관계를 자백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본인의 발언이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당한 정보 공유였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3]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무조건 "사실이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역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영역이기에,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예상 질문을 대비하고 대응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초기에 적절히 대응한다면 불송치나 불기소 처분을 통해 일상을 회복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상황에서 이웃들에게 알리려 하셨던 것인데, 오히려 고소까지 당하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의뢰인님께서는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부동산을 언급하며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들이 있다고 발언하셨고, 이에 해당 부동산 측이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 의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법상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실제 본인이 피해를 입은 사실에 기반한 발언이고, 이웃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출석 시에는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와 재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출석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2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아파트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부동산을 지목해 “조심하라”, “이 부동산 때문에 12억대로 거래된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작성하여 고소된 상황입니다.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벌금이나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에 해당 표현의 근거와 작성 목적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불송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볼 사건입니다. 다만 “조심하라”는 표현 자체보다 “이 부동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여러 건 있다”는 부분이 사실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거래사례와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법적 이유

단체채팅방의 규모상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상호 등을 밝혔다면 특정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에 근거한 소비자·입주민 차원의 문제제기라면 허위사실 여부뿐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주민들의 재산상 이해관계와 관련된 공익적 정보제공이었는지도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전에 당시 채팅방 전체 대화를 캡처하고 본인 아파트의 계약서, 당시 실거래가, 해당 부동산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확보하세요. 다른 저가 거래까지 언급했다면 그 거래들이 실제 해당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근거도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확대해서 진술하지 말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사실이니까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예정된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작성한 정확한 문장, 전후 대화, 거래자료에 따라 혐의없음이나 불송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고소내용과 증거를 맞춰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 모욕적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상대방과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역시 상담자분이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에 게시하신 발언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언급하신 내용이 실제 사실이고, 이를 알리는 목적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위법성 조각을 인정받으려면 두 가지를 명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첫째, 실제로 그 부동산의 중개로 인해 다수의 거래가 저가로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실거래가 내역, 유사 사례 비교자료)입니다. 본인 댁의 거래 사례 하나만으로는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표현 전체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저가 거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확인·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둘째, 표현 방식이 사실 적시를 넘어 모욕적이거나 과장된 표현(예: 악의적 수식어)이 섞여 있지 않았는지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심하라"는 경고성 표현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구체적 사실 없이 막연히 비방하는 형태였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 자체를 피하실 수는 없으나, 조사 전 준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 댁 거래 내역, 그리고 가능하다면 동일 부동산을 통해 저가로 거래된 다른 사례들(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 이웃 증언)을 최대한 확보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 적시였음을 소명하는 진술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벌금형만으로도 전과기록이 남는 사안이나, 위법성 조각이 인정되면 무죄 또는 불기소(혐의없음)로 종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출석 전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술 방향을 준비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주민의 재산을 지키려는 선의로 한 말이 고소로 돌아왔을 때, 억울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전과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200명 이상이 참여한 오픈채팅방에 올린 글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립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아파트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님 댁의 실제 거래 경험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 등으로 적시 내용의 진실성이 뒷받침된다면,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논리로 진술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다만 명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하여는 문제가 된 채팅 내용의 전체 맥락, 다른 12억대 거래 건의 확인 가능 여부,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경찰 출석이라는 낯선 상황 앞에 서 계시지만, 유사한 사건을 다수 다루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및 SNS·커뮤니티 사건의 경우, 공익적 발언이 고소로 이어진 사안에서 수사 초기 진술 전략이 결과를 가른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왔습니다. 출석 전 채팅 내역과 실거래가 자료를 지참하시어 상담 신청해주시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오정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사기, 횡령, 배임 등 다양한 경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명예훼손 고소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죄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200명이 넘는 오픈채팅방에 게시한 내용이므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에는 중요한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에 따르면,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실제 거래 경험에 기반한 사실이고,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응 방향으로는 우선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저가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객관적 자료, 즉 실거래가 내역, 계약서, 관련 메시지 등을 신속히 확보하여 주십시오. 경찰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제기했더라도, 의뢰인께서도 해당 부동산의 불법적 영업 행태에 대해 반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과 발생 여부에 대한 우려도 이해하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최정욱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최정욱 변호사입니다.

✅ 공인중개사의 명예훼손 고소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전략

상담주신 내용을 검토컨대, 단지 주변의 특정 부동산이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낮은 호가로 아파트를 몇 차례 거래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고자 아파트 단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특정 부동산을 조심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기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정통망법위반 내지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있으나 주요 혐의는 정통방법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아파트 가격을 낮은 호가로 거래하도록 공인중개사 유도한다는 것을 밝힐 방법이 없고 양 거래 당사자가 동의한 결과이므로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마치 호가를 낮춘 것이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허위'를 적시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실제로 해당 부동산이 12억 이하로 아파트 거래를 중개했다고 하더라도 중개인에 불과한 중개사를 조심하라는 것에 어떠한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채팅방의 남긴 메시지가 단순히 우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낮은 호가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특정 부동산을 조심하자는 취지에 불과하다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당시 메시지를 보내신 내용 또는 고소장을 보내주신다면 검토 후 무죄 또는 기소유예 전략을 구성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닿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범 변호사 · Answer

오픈채팅방에서 아파트 가격 하락과 관련해 특정 부동산을 언급했다가 고소장을 받으셔서 많이 놀라시고 불안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과가 남을까 봐 걱정되시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공익적 목적인 사실 적시는 위법성이 없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금부터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술조율을 하고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응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아파트 주민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부동산의 거래 행태를 지적하셨다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으시어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타인을 비판했다는 점을 넘어 '비방할 목적'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공유한 경우 이러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무조건 벌금형 전과가 생길 것이라고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 댁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통해 낮은 가격에 거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고, 다른 12억 대 거래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이라면 방어 구조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표현 역시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거래 내역과 대조하여 사실에 부합한다면, 이는 아파트 시세 하락을 막으려는 입주민의 정당한 정보 공유 행위로 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주민들의 입을 막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고소를 진행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억울함만 호소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수사관의 유도 질문에 말려들어 무심코 부동산의 영업을 방해할 의도나 개인적인 앙심을 인정하는 취지의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정당한 공익적 목적조차 퇴색될 수 있으므로 첫 경찰 조사가 사건의 결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문입니다.

경찰 출석 일정을 며칠 미루시더라도 반드시 조사 전에 대화 내역과 실거래가 자료를 지참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된 오픈채팅방 대화 내역 전체의 맥락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매칭하여 객관적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선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레 고소장을 받고 경찰서 출석 통보까지 오셨으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명예훼손죄, 그중에서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입니다. 200명이 보는 공개 오픈채팅방에 특정 부동산을 저격해 글을 올린 점에서 공연성과 특정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사실 적시라 해도 명예훼손 구성요건 자체는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질문자님 댁이 실제로 그 부동산과 거래해 낮은 가격에 계약된 사실이 있다면,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 적시로서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공공의 이익) 주장이 가능한 점은 유리합니다. 다만 다른 거래 건까지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일반화한 부분은 구체적 근거 없이 확대된 표현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 출석 전에 거래 내역, 시세 자료 등 근거 자료를 정리하고 어떤 표현까지가 사실 적시이고 공익 목적인지 논리를 세워두어야 하며, 혼자 조사받으며 감정적으로 다른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제출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석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