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전송 후 통매음 고소 시 대처 방법

Question

‘*톡’이라는 채팅어플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상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 이라는 문구를 보고 인사를 건냈으나 답변이 없어 성기 사진을 발송 하였고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으로 초대하여 닉네임을 물어 본 후 통매음으로 신고 접수를 하였다고 예비 신고 접수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추가로 합의를 원하면 부제소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여 금전을 요구 하였고 협의 진행 절차에 대해 물어보다 채팅방 및 어플을 삭제하여 현재 대기중인 상황입니다.

1. 통매음으로 고소 진행 시 일반 사기업에 통보가 되는지?
2. 기소유예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이재용 변호사 · Accepted Answer

우선 일반 사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및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해당 수사 사실이나 결과가 회사 측에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등 통보는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률상 정해진 특정 신분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직장 통보에 대한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 태도와 함께 성적 목적의 고의성을 낮게 소명하거나 수사 단계에서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태는 합의금을 노린 이른바 ‘통매음 헌터’의 전형적인 유도 정황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신체 사진을 직접 전송한 행위 자체는 혐의가 성립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향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된다면 섣불리 혼자 진술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준환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사기업 통보 여부 및 불이익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 사기업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법률상 형사사건 기록은 엄격히 비공개로 관리되므로 회사가 본인의 범죄 사실이나 조사를 자발적으로 조회하거나 알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공무원, 군인, 교원 등 일부 특수 직군이나 사내 자체 징계 규정이 엄격한 일부 대기업·금융기관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회사 생활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및 대응 전략 초범이고 본인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합의를 유도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합의 절차를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만하고 안전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기소유예를 목표로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4일 작성됨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신고 접수 내역까지 받으신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기 사진을 전송한 정황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여지가 큽니다. 다만 상태메시지 문구가 사진 전송을 유도했다고 볼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채팅방·어플을 삭제한 점이 어떻게 평가될지가 관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상대방의 상태메시지가 일정 부분 오해를 유발할 소지를 제공한 점은 참작될 수 있으나, 이미 삭제한 대화·어플 기록은 오히려 증거 인멸 의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합의금을 요구받는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도 수사기관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직장 통보 여부나 기소유예 가능성은 사건 경위와 전력에 따라 달라지는데, 혼자 합의를 서두르다 부적절한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석 전 진술 방향과 합의 진행 여부를 함께 정리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자료를 제시하면서 합의금까지 요구한 상황이라 실제 처벌과 직장 통보 여부가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기 사진을 상대방 의사 확인 없이 전송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에 수사개시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것은 통상 아니지만, 유죄 확정 시 범죄경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1회 전송에 그쳤으며 유포가 없고 합의·반성 등 유리한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목표로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즉시 응하기보다 실제 고소 여부와 합의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경찰 연락 전부터 합의 및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있었는지는 당사자 관계, 전송 동기와 경위,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메시지에 “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 답장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은 전송 경위와 목적을 판단할 때 살펴볼 사정입니다. 그렇다고 이 문구만으로 상대방이 성기사진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거나 이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상태메시지 전체 내용과 앱의 성격, 사진 전송 전후 상황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일반 사기업에 수사기관을 통해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업이나 회사의 내부규정, 향후 처분 결과 등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기소유예 가능성도 사건 내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전송 횟수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내용만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우선 혐의 성립 여부부터 살펴본 뒤 인정되는 경우 선처자료를 준비하는 순서가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부제소합의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내용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온다면 상태메시지 내용과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이후 합의를 요구받은 과정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에게 검토받고 조사에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통매음의 경우 사기업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2.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자수를 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자수서를 잘 작성해 제출한 뒤,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범죄 전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여러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소유예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회사 통보부터 말씀드리면, 고소나 수사, 기소 사실이 일반 기업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범죄경력과 수사경력의 조회와 회보를 법률에 정해진 목적과 절차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별도로 동의를 받아 신원조회를 하거나 취업제한 대상 직역인 경우는 다릅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지만 높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태메시지에 사진 보고 맘에 들면 답장한다고 적혀 있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성기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팅앱에서 성적인 대화가 오가는 경우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들이 포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여럿 있고, 답장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낸 사안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하급심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툴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고, 성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서를 쓰겠다며 금전을 요구한 부분은 그 자체로 공갈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과장하며 압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달라지므로 대화 내용을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채팅방과 앱을 삭제하신 부분은 증거인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백업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고, 조사에서 삭제 경위를 먼저 설명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남겨주신 내용을 살펴보면 채팅 어플의 상태 메시지를 보고 사진을 전송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받아 큰 심리적 압박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통매음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의뢰인님의 직업이 특정 직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사기업의 근로자라면 수사기관이 직장에 수사 개시나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으므로 회사에 알려질 우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용하는 정황이 의심되므로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섣불리 응하시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매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는 듯한 문구를 기재해 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목적을 부인하여 혐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도 곧바로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성적 피해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의도적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법리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유도 행위와 고소의 진정성을 탄핵한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대화방을 삭제한 상태이므로 무작정 연락을 시도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기시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대기하면서 금전 요구 내역 등 확보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고 합의금 갈취 목적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신다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리한 요소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법리 검토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일반 사기업 통보 절차의 부존재
수사기관이 고소 접수나 수사 사실을 일반 사기업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법적 절차는 없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 법률상 정해진 직역이나 특정 결격사유 조회가 요구되는 직종이 아니라면, 재직 중인 회사에 수사 사실이 통지되어 직장 생활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2. 전송 경위와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단 1회 전송에 그쳤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방어해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비록 성기 사진 전송 자체는 위법성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으나, 상태메시지 확인 경위와 상대방의 금전 요구 정황을 충실히 밝히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인다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섣부른 접촉 지양과 객관적 증거 확보
어플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보낸 접수 내역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 자료가 남아 있다면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에 성급히 응하거나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기보다, 경찰 연락에 대비하여 대화 흐름과 전송 전후 상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 이후 직장에 통보될 가능성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까지 겹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얼마나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 핵심 정리
상대방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일반 사기업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통상 아니지만 직업이나 자격, 사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료와 대응
금전 요구를 받았다면 대화 원본과 신고접수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 송금이나 접촉 전에 사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력, 반성, 합의와 재범 위험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추가 상담 안내
프로필의 상담 또는 빠른문의를 통해 관련 자료와 함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재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된 사진은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전적으로 충족하며, 상대방의 프로필 문구([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가 음란 사진 발송에 대한 사전 동의나 승낙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고소인의 신고 시 형사 입건 및 처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매음 고소로 수사가 진행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해당 사실이 일반 사기업에 직접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기업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향후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요구 시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확인될 수는 있습니다.

통매음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해든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1.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 고소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거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일반 사기업 직장에 해당 사실을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 재직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곧바로 수사 사실을 알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업·자격에 따라 별도의 법령상 제한이 있는 경우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단순한 성적 대화보다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사진을 보냈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반면 초범인지, 1회 전송인지, 추가적인 음란 메시지나 반복 전송이 없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은 기소유예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 등의 자료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은 추가 연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대화방과 앱을 삭제했다면 추가 삭제나 계정 변경 등은 하지 말고, 남아 있는 예비신고 자료와 합의금 요구내용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기보다는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제소합의서에 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미 접수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의 내용과 상대방의 요구를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상대방에 동의없이 성기사진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이 팩트라면 통매음 등 혐의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및 과장된 고소에 대비해야 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1. 일반 사기업에는 일반적으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에게 통보가 되며, 그 결과 역시도 개인 또는 선임한 대리인(변호사)등에게 통보가 됩니다.

2. 기소유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는 획일적으로 나오는 처분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 조사 태도, 죄질, 양형자료(피해자와의 합의 등)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나올 수 있는 처분입니다.
 -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 단계에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담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이기에 일반 사기업에 자동 통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초범·반성·합의 시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3.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절차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메시지만 보고 성기 사진을 보낸 경우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사진을 확인했는지보다, 사진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몇 차례 보냈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전과가 있는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는지 등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합의를 진행하던 중 채팅방과 어플을 삭제한 상황이라면 추가 연락을 시도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된 자료를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반 사기업에 수사나 고소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구체적인 신분이나 직업, 취업제한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별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직업과 신분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신고 접수 내역을 보내고 합의금까지 요구했던 상황이라면, 앞으로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기보다 경찰 연락이 왔을 때 어떤 취지로 진술할지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최초 조사에서 사진을 보낸 경위와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므로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 및 합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성호 변호사 · Answer

1. 일반 사기업에 수사개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2.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시고 피해자와 합의 하시면 기소유예 가능합니다.
사건 대응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대화내역등)를 보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신고가 접수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서 작성 및 금전을 요구한 것은 통상적인 합의 절차의 일환으로 보이나, 협박성 요구인지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일반 사기업체 통보 여부: 통매음죄로 고소·수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재직 중인 회사나 관련 기관에 통보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이 남게 되며, 이는 특정 직군(공무원, 교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직역)에서 임용 결격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신고 직후 바로 채팅방·어플을 삭제하는 등 반성의 정황이 있으며, 실제 물리적 접촉이나 지속적 괴롭힘이 없는 일회성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문구("사진 보고 맘에들면 답장함")를 신뢰해 전송했다는 정황은 고의성 판단에 참작될 수 있으나, 실제 동의 없이 전송한 이상 처벌 자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3. 합의: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며 부제소 합의서를 요청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이며, 합의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요소입니다. 다만 금액이 과도하지 않은지,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식 수사 통지를 받으시면 반성문과 재발방지 서약을 함께 준비하시고, 합의 협상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치안정책위원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채팅방이 삭제된 지금, 앞으로의 절차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고 진위 확인과 초기 대응 방향 설정입니다.

▶ 수사 실무가 짚어낸 대응 순서

STEP 1. 신고 진위 파악
수사 실무상 이 유형의 사안에서는 실제 신고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지금 바로 관할 경찰서에 사건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고, 실제 입건 여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이 단계를 먼저 밟으셔야 합니다.

STEP 2. 합의 요구 경위 정리
현장에서는 통상 금전 요구와 함께 신고를 빌미로 압박하는 정황이 공갈 또는 협박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지금 즉시 별도로 저장·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후 대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3. 혐의 방어 준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 목적 및 수치심 유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을 포함한 처분 방향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조사 전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보해야 할 자료
수사기관이라면 특히 ①상대방과의 채팅 대화 캡처 및 금전 요구 내역, ②신고 접수 예비 내역 사진, ③해당 어플 가입·이용 경위 관련 자료를 먼저 확보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되거나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직장이나 일반 사기업에 사건 내용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직장에 혐의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별도로 연락이 가지 않는 한, 고소 또는 수사 개시 사실이 곧바로 회사에 알려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적사항이나 근무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조회하거나, 출석요구·자료제출·사실조회 등의 과정에서 직장 정보가 확인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장기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등록된 주소·전화번호 또는 직장 관련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절대 연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재판 관계자에게는 사건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정당한 목적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근무처 등 신상정보 역시 공소장이나 통지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회사 통보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높지 않지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까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허훈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허훈무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예비 신고 접수 및 금전 요구로 인해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안하실지 그 심정에 깊이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첫째, 통매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피의자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일반 사기업 등 직장에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의 피의사실은 엄격한 비밀 유지 대상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둘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내용, 합의를 유도하며 금전을 요구한 정황, 채팅방을 삭제하고 즉시 이탈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의 합의금 노림수 정황을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다수의 통매음 및 공갈·협박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분들이 억울한 처벌이나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린 경험이 풍부합니다.

개별 사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1. 자동으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2. 가능성 있습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통매음 신고 이야기를 듣고 합의금까지 요구받은 상황이라면 처벌 여부뿐 아니라 회사에 알려지는지까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 사항을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상태메시지에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사정은 당시 대화의 맥락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곧바로 성기 사진 전송에 대한 동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별다른 대화나 명시적인 요청 없이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2 회사에 통보되는지
수사기관이 통매음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일반 사기업에 일률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 조사나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에 자동 통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업·회사 내부규정, 신원조회가 필요한 특수한 업무인지 등에 따라 별도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으므로 구체적인 직종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인지, 전송 경위와 횟수, 사진의 내용,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사안이 1회성이고 동종 전력이 없으며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가 충분하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신고 직후 금전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송금하기보다 실제 신고 여부와 합의서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상대방이 사진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상태메시지가 성기 사진까지 보내도 된다는 동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로, 일반적으로 사진을 보고 답장한다는 표현만으로 성적인 신체 사진의 전송까지 승낙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인사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상태에서 성기 사진을 먼저 보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체 대화내용과 애플리케이션의 성격 등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는 사실이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일반 회사에 곧바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자동으로 사건을 알게 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직업의 특수성이나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형사처분 이후 별도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있을 수 있으므로 직종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전과관계와 범행 횟수, 사진의 내용, 피해자의 의사와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전송이며 이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추가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의 요청 없이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한 사실 자체는 불리한 요소입니다.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여 합의를 재촉하거나 추가적인 해명을 하기보다 실제 고소 여부를 확인하면서 경찰 연락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히 첫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사진을 전송했는지에 관한 진술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조사 대응과 합의 여부, 기소유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를 포함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전반적인 구도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채팅 앱을 통해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성적 영상·사진을 전송하셨고,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로 신고 예고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합의금을 요구하는 정황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은 단순한 통매음 고소 문제를 넘어 공갈 내지 합의금 명목 금품 갈취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질문 1에 관하여, 통매음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처리되더라도 그 사실이 일반 사기업(직장 등)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거나, 성범죄 유죄 확정 시 성범죄자 신상 관련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별도의 공개 절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형사 재판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질문 2에 관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기소유예를 검토하는 주요 요소는 초범 여부,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위험성 등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메시지('사진 보고 마음에 들면 답장함')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로 게시된 것이었는지도 맥락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진행 시에는 반드시 부제소 합의 내용과 금액의 적정성을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신 후 진행하셔야 하며, 조건 없이 금전을 지급하시면 추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시고, 삭제하신 채팅 기록도 가능한 범위에서 복구·보존해 두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사기업에 통보되진 않습니다 2.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해서 일반 사기업에 그 내용이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해볼때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진'의 의미를 성기 사진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통매음으로 피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그 자체로 기업에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색해보셨겠지만,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정상을 참작할때 기소를 유예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의 여러 정상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사건의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초범인지 여부 즉, 전과 유무, 반성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참작사유 들을 잘 수집하고 정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통매음 기소유예처분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통매음 사건 피의자를 변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이 형사 사건을 입건하여 조사를 진행하거나 최종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그 사실을 일반 사기업에 통보하는 법적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 등 특정 직업군이 아닌 이상 개인의 범죄 수사 내역이 직장으로 통지되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염려는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사진을 발송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범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전송할 때 성립합니다.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2. 하지만 상태 메시지에 적힌 문구를 일종의 동의나 유도로 받아들여 인사를 건네는 과정이 선행되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여 닉네임을 확인한 직후 예비 신고 접수 내역을 보내며 부제소 합의서를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처럼 처음부터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성적 발언이나 사진 전송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부정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사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상황을 조작했거나 유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리적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도 정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대화방과 어플을 삭제한 점은 증거 확보 측면에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 대화 내용이나 예비 신고 접수 내역을 캡처해 둔 자료가 남아 있다면 모두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 출석 요구 시 상태 메시지와 금전 요구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사기업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고·수사 사실이 자동 통보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률상 조회가 허용되는 특정 직종이나 기관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사실관계만으로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요청 없이,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성기 사진을 보냈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반면 초범이고 1회 전송에 그쳤으며, 추가 연락·유포가 없고, 진지한 반성과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최소한 벌금형·선고유예를 목표로 방어할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예비 신고 접수” 주장에 즉시 반응하여 추가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돈을 지급하기보다는, 자료를 보존한 뒤 형사변호인을 통해 실제 사건 접수 여부와 합의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영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상대방이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거나 음란한 사진 전송을 유도한 후 대화내용이나 전송받은 사진을 빌미로 통매음 고소 운운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일명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지도 않은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임으로 전송하였다면 통매음죄에 해당됩니다.

통매음죄의  경우 초범이라면 상대방(피해자)과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부제소 합의를 빌미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부제소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조율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직접 상담 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방향으로 변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상담드린 것이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등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전송 경위와 상대방의 유인 정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 성립 여부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상태메시지, 예비 신고 내역, 합의금 요구 대화 등 유리한 정황을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태메시지 문구가 성기 사진 전송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인정되기는 어렵지만, 전송 당시의 인식과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초범·1회 전송·추가 성적 메시지 없음이라는 사정까지 더해진다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 통보 여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일반 사기업에 고소 사실이나 수사 진행 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절차는 없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령상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직종이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채팅방과 어플을 이미 삭제하셨다면 추가적인 자료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합의금 요구에 섣불리 응하거나 추가로 연락하는 것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과 유무나 전송 횟수·내용의 구체적 수위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아닌 약식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현재 전과 유무 및 동종 전력 여부, 그리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중 복구 가능한 내용이 어느 범위인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의 상태메시지에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더라도, 별도의 성적 대화나 명시적 요청 없이 성기 사진을 먼저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진을 받겠다는 취지와 성기 사진 전송에 동의한 것은 구별될 수 있으므로, 상태메시지만으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다만 상태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 대화 흐름은 성적 목적과 고의 여부 판단에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접수되거나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일반 사기업에 사건 내용이 자동 통보되는 절차는 통상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별도의 신원조회나 취업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직종은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사진 전송이 1회에 그쳤으며 이후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나 반복 전송, 유포·협박 등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전송 경위, 전과 유무, 반성 정도,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상태메시지와 전후 대화, 전송 시각과 횟수, 신고 내역, 부제소합의서 또는 금전 요구 내용을 원본 그대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앱이나 채팅방을 삭제했다면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피하고 복구 가능한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금전 요구만으로 혐의가 없어지거나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조건과 처벌불원 의사 등을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통매음으로 고소시 사기업에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2. 통상 통매음의 경우 합의 및 양형에 집중한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설시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실제 고소를 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병현 변호사 · Answer

일반 사기업에 수사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검찰 처분 결과가 본인의 직장에 당연히 통지되는 구조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민간기업이라면 고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알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회사에 알리거나, 법령상 별도의 조회·통보가 가능한 특수한 직종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전과, 사진을 보내게 된 경위, 전송 횟수, 상대방의 반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판단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1회 발송하였고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태도를 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기원하며 추가적인 문의사항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기 사진을 상대방에게 직접 전송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통매음 혐의는 상당히 위험한 편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메시지에 “사진 보고 맘에 들면 답장함”이라고 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성기 사진을 보내도 된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회사에 통보되는지
일반 사기업에 경찰이 수사 사실이나 처분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죄판결 등으로 별도의 성범죄 관련 취업제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단발성 전송이며 추가적인 반복행위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가 명확하다면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원했다”는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맡는다면 지금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경찰 연락이 오기 전에 대화내용·상태메시지 등 당시 자료를 보존한 뒤, 합의 가능성과 수사 대응을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특히 돈을 먼저 보내기보다는 부제소합의서 내용과 합의금, 처벌불원 의사 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겠습니다.

신선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추가 연락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 사과, 합의 제안, 금액 협상 등을 반복하면 추가적인 불쾌감이나 압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과 앱을 삭제했더라도 추가 삭제는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클라우드, 백업, 결제내역, 앱 설치·삭제 내역, 상대방의 상태메시지와 대화 전후 상황을 가능한 범위에서 보존해야 합니다. 삭제 사실 자체보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없애려 했다”고 해석할 여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태메시지와 전체 대화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상태메시지의 정확한 문구, 게시 시점, 상대방의 프로필, 본인이 먼저 보낸 인사, 답변이 없었던 사실, 사진 전송 직전·직후의 대화가 핵심 자료입니다. 다만 자료를 편집하거나 일부만 제출하기보다는 원본성이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먼저 상대방의 신원과 신고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예비 신고 접수 내역”만으로 실제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허위 신고라고 단정하여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면 무시하지 말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을 만들기보다는 사진을 보낸 사실, 전송 경위, 상태메시지를 보고 어떤 의미로 이해했는지, 이후 연락 여부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단순히 “장난이었다”라고만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성적 목적은 당사자 관계, 동기, 경위, 내용, 전후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성적 목적은 행위자의 주관적 설명만이 아니라 객관적인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349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통매음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기업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기소유예 가능성 역시 구체적인 전송 경위와 전력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신고와 합의금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은 상대방과 추가 접촉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사진이 전달됐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한 경위가 무엇인지, 대화의 흐름과 사진의 내용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상태메시지에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이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도 당시 인식과 전송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성기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범이고 1회성 전송이며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나 반복 전송이 없었다면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소유예 여부는 범행 경위, 사진의 수위, 피해 정도, 전력,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미리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나 기소 사실이 일반 회사에 일률적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직종이나 채용 과정에서 별도의 결격사유·범죄경력 확인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현재는 삭제한 대화를 임의로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계속 연락하지 마시고, 남아 있는 상태메시지·신고내역·합의금 요구 내용 등을 원형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온다면 첫 조사 전에 전송 목적과 전체 대화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 우선 그 점부터 이해합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회사에 사건이 알려져 불이익이 생길지, 그리고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실제로 접수될 경우, 수사기관이 직접 회사에 연락하거나 통보하는 일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니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정도, 사건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높아지지만,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 진행 상황, 실제 고소 여부, 본인의 전과 유무, 사건 경위 등 세부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연락이 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락을 받는 즉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야 하고, 합의 진행이나 진술 준비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본인의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사건의 구체적 경위, 그리고 수사기관의 태도 등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나 실제로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 등은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추가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상태메시지와 대화 경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요청 없이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라면 상당한 부담을 안고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대방에게 추가 연락하거나 금전 요구에 즉시 응하기보다 수사 절차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의 음란한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태메시지나 인사 대화만으로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전송 목적과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통매음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일반 사기업에 수사 사실이나 고소 내용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통상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오면 임의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상대방과 접촉하기 전에, 당시 대화와 전송 경위를 확인하고 삭제된 자료의 복구 가능성까지 포함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초범 여부, 전송 횟수와 내용,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금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예비 신고 내역과 합의 요구 메시지, 계정 및 대화 삭제 시점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 연락을 받기 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해 대응하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1. 고소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업에게 고소사실이 통지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2. 우선은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하였는지, 부제소 합의를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우나, 범죄전력이 많지 않고, 해당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 하는 경우 기소유예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김정묵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실관계라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사진보고 마음에 들면 답장”이라고 적었다고 하더라도, 별도 대화나 동의 없이 성기사진을 직접 보냈다면 수사기관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과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킬 사진을 도달시킨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첫째, 고소·경찰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일반 사기업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회사가 임의로 성범죄 수사경력을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법률상 성범죄 경력조회 대상 직종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둘째, 초범이고 단 1회 전송이며 추가 전송·유포가 없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목표로 해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면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통매음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 직후 곧바로 부제소합의서를 제시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정도 보존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섣불리 “합의금 장사다”라고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기 전에 저와 신속히 상담해 최초 진술 방향과 합의 여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처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성기 사진을 상대방 동의 없이 전송한 사안은 통매음 성립 가능성이 있어 초기 진술과 합의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1. 통매음 성립 가능성
   상태메시지에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도 성기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송 경위와 대화내용, 성적 목적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2. 회사 통보 여부
   고소가 접수되거나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사기업에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직종이나 취업규정, 향후 유죄판결 및 신원조회가 필요한 업무인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기소유예 가능성
   초범이고 사진 전송이 1회이며 이후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가 없었다면 기소유예를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합의 여부, 반성 정도, 전송 경위와 피해 정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4. 대응방안
   앱을 삭제했더라도 상대방이 보낸 신고내역, 합의금 요구 정황, 당시 상태메시지와 대화 복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섣불리 금전을 지급하기보다 먼저 혐의 성립과 합의 조건을 검토하시고 상담문의 주시면 조사 대응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자체가 일반 사기업 회사에 자동으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형사사건을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주는 절차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수사경력·범죄경력 자료로 남고, 공무원·금융권·특정 인허가 직군은 결격이나 신원조회에서 노출될 수 있어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기소유예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발송 경위, 진지한 반성,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상대방 상태메시지 문구나 채팅 경위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성기 사진을 실제로 전송한 사실 자체는 무겁게 평가되니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만 지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가 부제소 합의를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 그리고 채팅방·어플을 삭제하신 점입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거나 유리한 정황(상태메시지·대화 흐름)을 스스로 없앤 결과가 될 수 있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캡처·복구 가능한 자료는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확보해 두시고, 상대와의 금전 협의는 섣불리 진행하지 마세요.
지금 단계에서 대응 방향과 합의 전략을 정리해두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보고 마음에 들면 답장한다”는 상태메시지를 게시했더라도 성기 사진까지 보내달라는 명시적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송한 것으로 인정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태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는 고의·목적 판단에서 함께 살펴볼 사정입니다.

2.

통매음으로 고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현재 다니는 일반 사기업에 사건 사실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일반적인 범죄경력조회에 그대로 나타나 회사에 전달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직업의 종류나 별도의 신원조회가 필요한 업무라면 달리 검토해야 합니다.

3.

초범이고 사진 전송이 1회이며 추가적인 음란 메시지나 반복 전송이 없고, 유포·협박 등도 없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성기 사진을 직접 전송한 사건이므로 반드시 기소유예가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범행 경위, 전과, 반성,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4.

상대방이 신고 직후 부제소합의서를 제시하면서 금전을 요구했다는 부분도 대화 원본이 있다면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신고가 허위이거나 공갈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채팅을 삭제했다면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하지 말고, 경찰 연락이 오면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태메시지와 대화내용을 복원·확보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채팅어플에서 상대방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행위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성적 표현을 유도한 정황이 있더라도, 성기 사진 자체를 전송한 점은 수사기관이 음란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일반 사기업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구조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직장 관련 자료가 별도로 확보되거나, 공공기관·특정 자격 관련 사건으로 번질 경우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통상은 수사기관과 당사자 사이에서 진행됩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사안상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이 함께 있습니다. 다만 성기 사진 전송은 통매음에서 비교적 중하게 보이는 유형이라, 초범 여부, 전송 경위, 상대방의 유인 정도,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합의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하며 합의를 제안한 점은 협상 여지가 있으나, 무리한 금전 지급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채팅 내역, 상대방 상태메시지, 초대 및 신고 경위, 합의 요구 내용 등을 삭제 전후 포함해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고소장이 접수되면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필요 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이나 배상명령은 통매음 사건에서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대응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 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현재는 “상태메시지에 사진을 본다고 써 있었으니 동의한 것”이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사진”과 성기 사진은 수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성적 대화나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보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다만 초범·1회 전송·추가 연락이나 반복 전송이 없었다는 점은 분명 유리합니다. 특히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되고 재범방지 노력이 확인된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① 상태메시지와 전후 대화 전체 보존 → ② 사진 전송 횟수·시각·이후 행동 정리 → ③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지 않기 → ④ 합의가 필요하면 직접 감정적으로 접촉하지 말고 조건을 신중히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가장 큰 손실은 불안해서 대화를 삭제하거나, “동의한 줄 알았다”는 말을 사실보다 과장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1회성·초범·반복 없음·피해회복 가능성을 중심으로 처분을 낮추는 전략이 더 현실적입니다.

또한 일반 사기업에 수사 사실이 자동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공기관·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은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상태메시지의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이라는 문구를 보고 답변이 없는 상태에서 성기 사진을 먼저 전송했다면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 직후 금전을 요구한 경위까지 포함하여 전체 대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핵심 결론

고소되더라도 그 사실이 일반 사기업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통상 회사로 통지되는 절차도 없습니다. 다만 최종 처분과 직업의 종류에 따라 취업제한·범죄경력 조회 문제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이유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통신매체로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성기 사진을 일방적으로 전송했다면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초범이고 1회 전송이며 추가적인 성적 메시지나 반복 전송이 없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전송 전후 전체 대화, 상대방 프로필·상태메시지, 신고 직후 합의금을 요구한 내용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할 점

상대방의 “사진보고 맘에들면 답장함”만으로 성기 사진 전송에 동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본인의 통매음 혐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경찰 연락이 오면 무작정 부인하거나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보다 대화 전체와 전송 경위를 검토한 후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