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입건 후 경찰 대응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경찰에 입건되어 대응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누군가 인스타그램으로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낸 사건이 있었고, 저는 해당 사진을 보낸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관계자들이 당시 인스타그램 통화 녹음 속 목소리가 제 목소리와 비슷하고, 녹음에 나온 일부 개인정보(생일 등)가 저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저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사건 관계자가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 여러 차례 연락했고, 저는 구체적인 의심 근거를 물었으나 상대방은 목소리와 특징이 비슷하다는 설명만 할 뿐 그 외 특징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저는 범행을 명확히 부인하고 연락을 중단한 뒤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로부터 입건 및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현재 경찰이 현재 확인한 증거는 ① 사건 당시 통화 녹음 ② 수사관이 판단한 목소리 유사성 ③ 일부 개인정보 일치입니다.

IP, 인스타그램 접속기록, 실제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물었으나 조사관은 현재 없다고 답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목소리가 상당 부분 비슷하다는 수사관의 판단만으로 피의자 특정이나 송치가 가능한지, ② 개인정보 일부 일치만으로 실제 사진 전송행위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 ③ 녹음에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과의 구체적인 연결 고리가 필요한지, ④ 현재 경찰 측에서 해당 증거만으로 송치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입니다.

저는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고 녹음 속 목소리도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이나 동석이 어려워 혼자 조사받아야 할 경우(변호사 선임도 고려중입니다.) 조사 시 주의할 점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증거의 증명력, 입건·송치의 관계, 조사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인 목소리 유사성과 일부 개인정보 일치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여 송치하기에 증명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며, 목소리 유사성은 감정 결과 없이는 객관적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IP 주소, 인스타그램 접속기록, 실제 전송기록 등 디지털 증거 없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전송 행위' 자체를 입증하기 곤란합니다. 녹음 속 바바리맨 관련 발언 역시 실제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과의 구체적 연결 고리가 없다면 독립적인 증거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조사 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범행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되, 추측이나 감정적 발언은 자제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하고, 불리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술을 강요받더라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사 전 범행 당일의 위치, 인스타그램 사용 여부, 알리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사안입니다. 무고한 경우라도 초기 진술이 잘못 기재되면 이후 번복이 어렵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장우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법무법인 한강 파트너스 장우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검사 시절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이번과 같이 목소리 유사성만으로 피의자로 특정된 사안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정확한 방어 전략을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목소리 유사성 판단만으로 피의자 특정이나 송치가 가능한지에 관해 말씀드리면, 수사관의 청각적 판단만으로는 객관적 증명력이 매우 낮습니다. 목소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음성감정을 통해 성문 분석이 이루어져야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단순히 수사관이 "비슷하다"고 판단한 것만으로는 객관적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 시 반드시 음성감정 실시 여부를 확인하시고, 아직 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요청하시거나, 감정 없이는 동일인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생일 등) 일부 일치만으로 실제 사진 전송행위까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생일과 같은 정보는 다수인이 공유하거나 우연히 일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이므로, 이것만으로 특정 개인의 범행을 인정하기는 법리적으로 부족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그 계정을 이용해 해당 이미지를 전송한 행위 주체가 누구인지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며, 이는 통상 IP주소, 접속기록, 기기정보(맥어드레스), 실제 전송 로그 등 객관적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입증됩니다. 조사관이 현재 이러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답변한 부분은, 오히려 현재 단계에서 확실한 물적 증거 없이 정황증거(목소리 유사성, 개인정보 일부 일치)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점을 방어 논리의 핵심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녹음 속 특정 발언과 실제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행위 간의 연결고리에 관해서는, 설령 그 녹음이 귀하의 목소리라 하더라도(귀하는 이를 부인하고 계시지만), 발언 자체와 실제 사진을 전송한 행위는 별개의 사실로서 각각 입증되어야 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현재 확인된 자료가 목소리 유사성과 일부 개인정보 일치 정도라면, 실제 계정 사용자와 전송자를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수사관의 판단이나 생일 등 일부 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진 전송행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정보, 접속 IP·기기정보, 전송기록 등과의 연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바바리맨’ 관련 발언 역시 해당 사진 전송행위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현 단계 자료로도 입건·송치할 수 있으나 송치가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하여 설명하거나 상대방과의 대화를 맞추려 하지 말고 본인이 아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통매음 성립 여부와 경찰조사 대응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 핵심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인정되려면 문제의 계정과 전송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이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주장이나 생일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정은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정 접속자와 사진 전송자를 확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접속 IP, 로그인 기록, 기기 포렌식, 전송 원본과 시간 정보 같은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자료와 대응

휴대전화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본인이 직접 아는 사실과 추측을 구분하고, 계정 소유·접속 여부와 사진 전송 여부를 각각 명확히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시된다면 원본 파일과 생성 경위, 전체 대화, 메타데이터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음성 분석과 계정 자료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추가 상담 안내

프로필의 상담 또는 빠른문의를 통해 관련 자료와 함께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료만 보면 목소리 유사성, 일부 개인정보 일치, 녹음 속 주변 발언만으로 곧바로 실제 계정 사용주체와 사진 전송행위까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IP, 접속기록, 계정 소유 및 사용내역, 사진 원본이나 전송기록 같은 객관자료 없이 단순한 인상비평 수준의 동일성 판단만으로는 유죄 인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녹음에 바바리맨 관련 발언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도 별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찰 단계에서는 혐의가 약해도 일단 송치하는 경우가 있어 불송치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입건은 단지 수사대상이라는 의미이고, 송치는 기소나 유죄와 다릅니다.
현재 증거상으로는 방어 여지가 상당하지만,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필요한 추정성 답변을 하면 오히려 보강증거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혼자 조사받는 경우에는 범행을 명확히 부인하되, 모르면 모른다, 기억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야 합니다.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맞춰 추측성 진술을 하지 말고, 문제된 계정 사용 여부, 사건 당시 본인 위치, 휴대전화 사용내역, 계정 로그인 기록 확보 필요성을 분명히 요청하십시오.
조서 열람 때 목소리가 비슷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잘못 기재된 부분은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객관적 디지털 증거의 존재 여부와 그 증거가 본인에게 연결되는지입니다.
초기 조사 대응이 중요하니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승선입니다.

현재 제시된 사정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수사관의 판단이나 일부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정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기 사진을 전송했다는 점까지 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진 전송기록, 접속기록, 계정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단순히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사진을 전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당시 인스타그램 사용 여부나 휴대전화 사용 상황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에 개인정보나 특정 발언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실제 범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입건됐다는 것은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조사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목소리 동일성처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증거가 핵심인 사건이라면 첫 조사에서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증거관계 및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행위자가 누구인지 객관적 증거로 특정되어야 성립하며, 단순한 수사관의 청음상 목소리 유사성이나 일부 개인정보 일치만으로는 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입증의 증명력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형사소송법상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하므로, IP 접속 기록이나 기기 포렌식 등 사진 전송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녹음 속 발언만으로 실제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단정하여 송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입건은 혐의 의심만으로 개시될 수 있으나 송치는 명확한 증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조사 시 범행 사실이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해당 계정과의 무관성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관이 심증을 바탕으로 자백을 유도하더라도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지 마시고, 필요시 국과수 음성 감정 등 객관적 검증을 적극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서의 초기 진술은 향후 처분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므로, 억울하게 혐의가 인정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찰 출석 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전송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통매음의 구성요건 이전에 실제 전송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1 입건과 송치·유죄는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목소리가 비슷하고 생일 등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정황으로 수사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가 인정되려면 질문자님이 해당 계정을 이용하여 문제의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IP, 로그인 기록, 계정 가입정보, 기기정보, 사진 원본 및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없다면 목소리 유사성만으로 행위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개인정보와 ‘바바리맨’ 발언도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생일 등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사진 전송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녹음상의 ‘바바리맨’ 관련 발언 역시 실제 인스타그램 계정 및 사진 전송행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다만 송치는 유죄판결과 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송치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첫 경찰조사에서 추측성 답변을 피해야 합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라면 일관되게 부인하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설명하거나 상대방이 왜 본인을 지목했는지 추측해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서에 “비슷할 수도 있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록되지 않도록 조사 종료 전 피의자신문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조사 전 녹음내용과 객관적 디지털 증거의 부재를 중심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는 것도 검토할 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실제 사진을 전송한 행위자임이 엄격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주관적인 목소리 청취 판단이나 도용 가능한 단편적 개인정보 일치만으로는 사진 전송 행위를 단정할 수 없으며, 객관적 물증 없는 송치는 법리상 무리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당시 계정 개설이나 사진 전송, 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일관되게 진술하십시오. 당시 동선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 알리바이를 제시하고, 인스타그램 접속 IP 확인이나 필요시 국과수 음성 감정(성문 분석)을 역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후 조서에 모호한 표현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수정한 뒤 날인하시고, 객관적 물증이 없는 만큼 차분히 결백을 소명한다면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판단만으로 송치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건과 송치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는 단계이고, 유죄가 되려면 법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단계의 기준이 다르므로 송치되더라도 그것이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일부 일치도 전송 행위까지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생일 같은 정보는 주변 사람이면 알 수 있고, 그것으로는 계정을 누가 썼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검사는 그 사진을 그 계정으로 보낸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점과 목적까지 증명해야 합니다. 목적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바바리맨 발언은 이번 전송과 시기·상대·방법이 이어지지 않으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성향을 근거로 범행을 추정하는 방식이라 다투실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부인을 반복하기보다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IP와 접속기록, 전송기록을 확인했는지 묻고 확보를 요청한다는 취지를 조서에 남기시고, 사건 시각에 어디에 계셨는지 통화·결제·위치 기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람으로 의심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질문자님은 사진 전송과 통화 모두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입건은 범죄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피의자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의미일 뿐 범행이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문제의 계정을 실제 질문자님이 사용하여 사진을 전송했다는 점이 입증되는지입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판단이나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사정은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사진 전송자를 곧바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실제 사진 전송행위와 질문자님을 연결하는 증거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IP, 접속기록, 계정정보, 휴대전화 자료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을 반복하기보다 ① 해당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해자와 연락한 적이 있는지 ③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모르는 내용은 추측해서 설명하지 말고, 수사관이 제시하는 녹음이나 개인정보가 실제 본인과 일치하는지도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현재 증거만으로 송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향후 경찰이 플랫폼 자료나 디지털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은 첫 조사에서 진술이 특히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예상 질문과 객관적인 반박자료를 정리하고 동석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무혐의주장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2. 유사 사안에서 계좌 정보만을 가지고 피의자로 입건 당한 사안에서 불송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3. 로톡 제 홈페이지에 위 사안에 대한 불송치 해결사례 올려 놓았으므로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자료가 통화 녹음상의 목소리 유사성,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의 일치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실제 사진 전송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들도 수사의 단서나 정황증거로는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입건되었다는 사실과 실제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려면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을 실제로 사용하여 문제의 사진을 전송한 사람이 질문자님이라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정 가입정보, 접속 IP, 로그인 기기,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녹음에서 이른바 ‘바바리맨’과 관련된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발언이 실제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행위와 직접 연결되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법원의 유죄판결과 같은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만 송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증거가 약하다고 해서 반드시 불송치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계정이나 통신자료 등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사진을 보내지 않았다면 그 부분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사용한 계정과 기기, 위치나 통신내역 등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보존해 두시고, 조사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목소리의 유사성이나 생일과 같은 일부 개인정보의 일치는 수사의 초기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범죄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에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관계자의 진술 외에 아이피 주소나 인스타그램 접속 기록 및 실제 사진 전송 내역 등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수사관의 판단에 의존한 음성 유사성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화 녹음에 포함된 특정 행위에 대한 발언 역시 실제 사진 전송 행위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연결 고리가 입증되어야만 범죄의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연결 고리가 결여된 현재 확보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물증을 보완하기 위해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압박을 가하여 자백을 유도하거나 추가 수사를 통해 증거를 찾으려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1회 조사 시에는 당황하지 말고 범행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제시되는 증거의 객관적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므로, 객관적인 물증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시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유도신문에 대비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이 기록되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조사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구성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쟁점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준비 과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의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상담자분께서도 제 목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의견을 말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절대 내 목소리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아이디가 동일하고 목소리가 동일한데 계속 부인하면 목소리 감정을 할 수 밖에 없고 거기서 동일인이라는 것이 나오면 처벌은 가중처벌될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하여 기소유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3. 상담자분께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본 변호사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2심에서 제가 사건을 변호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1심보다 10개월 감형이 되도록 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된다면 "기소유예"의 처분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본 변호사는 성범죄 피의자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포스트를 참조).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통매음 전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이 성기 사진을 보낸 사실을 명확히 부인하고 있고, 현재 확인된 근거가 녹음상 목소리 유사성, 일부 개인정보 일치 정도라면 그것만으로 실제 전송행위가 질문자님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건은 유죄 확정이 아니라 수사 필요성이 있다는 단계이므로, 경찰은 목소리와 개인정보 일치를 근거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인스타그램 계정의 가입정보, 로그인 IP, 접속기기, 전화번호, 이메일, 사진 전송 기록 등 객관자료입니다. 생일 등 개인정보가 일치하더라도 타인이 알 수 있었거나 도용 가능성이 있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녹음 속 발언도 실제 사진 전송과 연결되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성 인정은 피하고, 본인이 사용한 계정과 기기, 사건 당시 행적, 목소리가 다른 이유,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정리해 진술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우선은 실제 통매음 처벌대상 및 법리적 검토를 통해서 해당 사건에서 혐의부인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미 출석요구 받은상황)
■이미 출석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입건은 된 것이고,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때 리스크까지 고려해서 혐의인정 여부 결정하고 피신대응이 필요합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간접 확인 가능)
■만약 조사이후,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선처반영을 위한 양형자료 모두 제공) 
■피해자 특정되어 있으니 합의대행 시도 필요하고(실질적 합의필요-고소취하/처벌불원까지 반드시), 비밀보장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 해야 합니다.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승연 변호사 · Answer

성기 사진이라면 사진의 음란성보다는 결국 누가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전송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소리의 유사성과 생일 등 개인정보 일치는 본인을 의심하게 만드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송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수사관의 주관적인 청취 판단만으로 동일인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접속기록, 계정 가입정보, 접속기기, 사진 원본이나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피의자 특정의 정확성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녹음상 과거에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별개의 과거 행위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 그것만으로 이 사건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행위를 본인이 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입건은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송치 또는 불송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혼자 조사받게 된다면 추측해서 설명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맞추어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먼저 문제의 계정 아이디, 전송일시, 통화일시와 녹음 전체 내용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해당 시각 자신의 휴대전화 사용기록이나 위치 및 결제내역, 다른 사람과의 통화나 메시지, 인스타그램 계정 및 기기 관련 자료처럼 본인이 전송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소리를 들려주며 특정 표현이나 말투가 본인과 비슷하다고 추궁하더라도 실제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라면 애매하게 동조하지 말고 일관되게 부인해야 합니다. 조서 작성 후에는 특히 계정 사용 여부, 사진 전송 여부, 녹음 속 인물이 본인인지 여부에 관한 문장이 실제 답변과 동일하게 기재됐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행위자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은 진술의 작은 모순이 불리한 간접사실로 사용될 수 있고 향후 통신자료 등이 추가 확보될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첫 피의자신문 전에 보유자료와 녹음의 내용을 분석하여 방어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김무룡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경찰이 확보했다는 증거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핵심 행위, 즉 실제로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목소리 유사성이나 개인정보 일부 일치는 정황일 뿐이고, 전송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자료(접속기록, 전송기록 등)가 없다면 송치 여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혼자 대응하시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시켰다는 행위 자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건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이고, 생일 등 개인정보 일치도 흔히 겹칠 수 있는 정보라 그 자체로 신원 특정의 결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실제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 행위와 곧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고, 별개의 사실관계인지 아니면 같은 사건을 지칭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입건은 수사를 개시했다는 의미일 뿐이고, 송치는 검찰에 넘길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자동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사 중에 애매하게 답변하시거나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넘겨짚어 말씀하시면 그게 오히려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진술 하나하나가 나중에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조사받기 전에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할지,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디서부터 부인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일수록 변호사가 동석해서 부당한 유도신문을 막고 필요한 반박 자료를 조사 단계에서부터 제출하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비용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같이 하나씩 해결해보시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로 특정되어 출석요구까지 받으셨을 때의 억울함은, 그 상황을 직접 겪지 않고서는 온전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검토하면, 현재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만으로 의뢰인님을 범행 주체로 단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과, 그 행위자가 의뢰인님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주관적 청취 판단에 기반한 목소리 유사성이나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 일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며, IP·접속기록·전송기록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이것만으로 전송 주체를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녹음 속 발언 역시 실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한 사진 전송행위와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 고리가 없다면 독립적인 정황에 그칩니다. 다만 경찰은 법원의 유죄 판단보다 낮은 수준의 혐의 판단으로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를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해서는 녹음 파일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 개인정보가 특정된 경로, 의뢰인님의 당시 통신기록 및 알리바이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두고 계시지만, 이와 유사하게 정황증거만으로 입건된 사안에서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결백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진술은 이후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됩니다.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의 경우, 조사 단계부터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본인은 성기 사진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데, 현재 경찰이 목소리의 유사성과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한 상황입니다. 입건되었다는 것과 혐의가 입증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핵심 결론

현재 설명된 증거만이라면 범행자를 질문자님으로 단정하기에는 다툴 여지가 상당합니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판단이나 일부 개인정보 일치만으로 실제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을 사용하여 사진을 전송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 법적 이유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 및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전송뿐 아니라, 그 전송행위를 실제 질문자님이 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IP·접속기록·계정정보·기기 포렌식·사진 전송기록 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녹음에서 과거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별개의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행위를 곧바로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조사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적 설명보다 “해당 계정을 사용했는지, 사진을 보냈는지, 녹음 속 인물이 본인인지”를 각각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하세요. 모르는 사실은 추측하지 말고 모른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녹음이나 자료도 가능한 범위에서 정확히 확인한 뒤 답변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송치는 유죄판결과 달라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넘길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불송치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범행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은 최초 피의자신문 내용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조사 전에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범인으로 특정한 근거를 정리하여 변호인과 검토한 후 출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말씀하신 증거만으로 유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사건은 아닙니다. 목소리 유사성과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 일치만으로 피의자로 입건하여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건’은 범인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 송치·기소 및 유죄 판단에서는 문제의 인스타 계정을 누가 사용했고 성기 사진을 누가 전송했는지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2.

특히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과 개인정보 일치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사진 전송자를 곧바로 특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P·로그인 기록, 계정 생성정보,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원본 및 생성·보관 흔적, 메시지 전송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녹음 중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 역시 그것만으로 별개의 인스타 사진 전송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찰조사에서는 실제로 하지 않았다면 일관되게 부인하되, 모르는 사실을 추측해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목소리가 왜 비슷하냐”,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질문에도 억지로 원인을 만들어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의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피해자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 사진을 보유·전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각각 구분하여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4.

통매음은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이전에 ‘질문자께서 전송한 사람이 맞는가’라는 행위자 특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조사 전에 녹음파일과 문제 계정, 사진 전송시각 등 수사기관이 특정하는 범죄사실을 최대한 확인하고, 본인의 당시 위치·기기 사용내역 등 객관적으로 반박할 자료가 있다면 보존하십시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인 만큼 가능하다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 및 의견서 제출을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직접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목소리와 일부 개인정보가 유사하다는 정황만으로 피의자로 입건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한 행위자가 의뢰인님이라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단순 청각적 판단은 정황에 불과하며, 정식 음성감정이나 IP 주소, 접속 로그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행위자 특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녹음 속 발언 역시 사진 전송 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별개 정황에 그치게 됩니다. 경찰이 정황 증거만으로 송치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디지털 물증 부재를 논리적으로 지적한다면 불송치 결론을 다툈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답하지 않아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성감정과 접속 IP, 기기 정보 포렌식을 정식 요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당시 알리바이, 사용 기기 내역, 계정 연관성 유무 등의 점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하겠습니다.

황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의 10년차 경찰출신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피의자가 되어 출석요구까지 받으셨으니, 그 억울함과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이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드러난 자료만으로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한 사안입니다.

이 죄의 핵심은 '누가 실제로 그 사진을 보냈느냐', 즉 행위자 특정입니다. 그런데 수사관이 귀로 듣고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한 판단이나 생일 같은 개인정보 일부 일치는 어디까지나 정황일 뿐입니다. 목소리는 국과수 성문(음성)감정을 거쳐야 비로소 증거가 되고, 생일은 우연히 겹치거나 유출됐을 수도 있으니 그것만으로 전송 행위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바바리맨을 했다'는 녹음 속 발언도, 설령 그 목소리가 본인이라 쳐도 인스타 사진 전송과는 별개의 일이라 그 사이를 잇는 구체적 연결고리가 따로 증명돼야 합니다. IP, 접속기록, 전송 이력, 기기 포렌식 같은 객관 자료가 없다는 조사관의 답변은, 오히려 지금 물증 없이 정황만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라 방어의 핵심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안심은 이릅니다. 입건은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의미일 뿐 유죄가 아니지만, 경찰은 유죄 확신 수준이 아니어도 송치할 수 있어서 부인 사건일수록 첫 조사가 중요합니다.

혼자 조사받으신다면 이렇게 하세요. '보낸 적 없다, 그 계정은 내 것이 아니다, 녹음 속 목소리도 내가 아니다'를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되, 기억 안 나는 부분은 추측하지 말고 '기억나지 않는다'로 답하세요. 조서에 내 말과 다르게 적혔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고쳐 달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계정 가입정보·접속 IP·전송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의견과 음성감정 실시 여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 사건 시각 본인 위치·기기·통신내역 같은 유리한 자료는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두세요.

부인 사건은 첫 단추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사 동석과 의견서 준비를 제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편하실 때 상담 신청해 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형사소송법상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귀하께서 직접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이 귀하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거나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점은 정황 증거에 불과할 뿐, 귀하를 범인으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경찰에서 아이피 주소나 접속 기록, 실제 사진 전송 내역 등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면, 현재의 정황만으로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어렵습니다. 통화 녹음에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설령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인스타그램으로 성기 사진을 전송한 본건 범행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추정만으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경찰 조사에 출석하셔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시고,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은 본인의 것이 아니며 사진을 보낸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3. 조사를 받으실 때는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모른다고 명확히 답변하시고, 불필요하게 추측성 진술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수사관이 목소리 대조를 위해 추가적인 음성 녹음을 요구하더라도, 방어권 차원에서 정중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디지털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범행을 입증할 책임은 전적으로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현재 경찰이 확보한 빈약한 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 조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진행하여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하지 않은 일로 피의자가 되어 출석요구까지 받으셨으니 억울함과 불안이 함께 크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판단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목소리 유사성만으로 행위자가 특정되지는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계정 접속기록이나 기기 정보 같은 객관적 자료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청취 판단이나 생년월일 일치는 정황에 머무르는 자료여서, 그것만으로 동일인 특정의 증명력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２. 지금의 갈림길은 객관적 자료가 뒤늮게 나오는지 여부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행위자 특정 부분을 정면으로 다툴볼 여지가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현재 없다는 답변이 최종 상태는 아니고, 수사 진행 중 통신자료나 전송기록이 확보되면 사건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가능성을 전제로 첫 조사에서 진술의 범위를 어디까지 여느냐가 첫 단추입니다.

３.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부인 취지를 어떤 순서와 범위로 기록에 남기느냐입니다. 기억에 없는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지고, 그 흔들림이 그대로 신빙성 판단의 근거로 쓰입니다. 저는 처벌이 확실시되던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펒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현재 증거의 증명력 부족을 적극적으로 다툼으로써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 증거의 증명력, 조사 대응 방법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범행 주체를 특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조사 단계에서 명확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시킨 행위와 그 행위자가 의뢰인님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수사관의 주관적 목소리 유사성 판단과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 일치는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IP·접속기록·전송이력 등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만으로 행위 주체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바바리맨을 했다'는 녹음 속 발언에 대하여는 그 발언이 인스타그램을 통한 사진 전송행위와 직접 연결된다는 구체적 근거가 별도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정황에 그칠 뿐이며, 발언의 맥락과 전후 대화 내용을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조사에서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수사관의 유도에 맞춰 설명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찰은 법원의 유죄 판단보다 낮은 기준으로도 송치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불송치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사건 당시 의뢰인님의 알리바이나 통신기록 등 방어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이 의뢰인님 명의로 개설된 것인지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확인된 자료가 통화녹음의 목소리 유사성 및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 일치뿐이고, 실제 인스타그램 계정의 접속기록·IP·기기정보·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지 않았다면 범행 주체가 상담자라는 점은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건은 범죄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일 뿐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송치 역시 유죄판결 수준의 증명을 요구하는 단계는 아니므로 현재 자료만으로 절대 송치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사진 자체의 음란성 이전에 해당 계정을 사용하여 사진을 전송한 사람이 실제 상담자인지가 선결 쟁점입니다. 녹음에서 이른바 ‘바바리맨’ 관련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별개의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행위자가 상담자라고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연결자료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단순히 “제가 아니다”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시각 본인의 위치와 사용하던 휴대전화·인스타그램 계정, 접속 가능 기기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하여 답하거나 상대방이 알고 있는 개인정보가 자신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조사 전 문제된 계정, 범행 일시, 전송내용과 경찰이 본인을 특정한 근거를 최대한 확인하고 예상 질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사건은 첫 피의자신문 내용이 이후 판단에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인 조사입회 및 조사 후 의견서 제출을 통해 객관적 증거 부족과 범인 특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시길 권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증거만으로 곧바로 사진 전송의 주체가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목소리의 유사성이나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의 일치는 피의자를 의심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으나, 혐의를 인정하려면 문제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의뢰인 사이의 연결 및 실제 전송행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별도 발언 역시 해당 사진 전송행위와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입건은 유죄 확정이 아니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계정 접속기록, IP,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현재 증거만 보고 송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면 첫 조사부터 추측성 답변이나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조서에 본인의 답변이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누가 실제 전송했는지’라는 행위자 특정 자체가 핵심 쟁점인 만큼 조사 전 녹음·개인정보·계정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방어 논리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향후 송치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목소리 유사성과 생일 등 개인정보 일치는 질문자님을 피의자로 특정하여 수사할 단서는 될 수 있지만, 실제 인스타그램 계정의 사용자와 성기사진 전송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IP·접속기록·계정정보·휴대전화 포렌식·사진 전송기록 등이 없다면 동일인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시켜야 성립합니다. 이러한 목적 역시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녹음에서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별개의 인스타그램 성기사진 전송행위가 질문자님의 행위였다고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설명하려다 불필요하게 진술을 확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고 해당 계정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면 그 부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모르는 내용에는 기억나지 않는다와 제가 아닙니다를 법리적으로 구별해야 답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에게 해당 인스타그램 계정의 가입정보·접속 IP·로그인 기기·사진 전송기록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휴대전화의 당시 위치·접속기록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현재처럼 범행 자체를 부인하면서 목소리와 개인정보가 핵심 증거인 사건이라면 가능하다면 첫 조사부터 변호인 동석을 통해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퉈야 합니다. 만약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그 때는 무혐의 주장이 더 어려워집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안에 대한 기소 비율이 과거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무혐의 종결을 목표로 해야 하겠습니다.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 입니다.

다소 이례적인 사안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질문자님의 인적사항까지 특정하여 연락이 왔을 정도라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증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실제 그러한 행동을 하신 사실이 없다면 끝까지 무혐의 주장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자료가 통화녹음, 목소리 유사성, 일부 개인정보 일치에 그친다면 사진 전송의 주체가 특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성적 목적, 실제 도달, 행위자 특정이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사관의 청취 판단은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IP·접속기록·계정 사용내역·전송기록 같은 객관자료가 없으면 증명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 ②】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녹음 속 발언과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어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바리맨’ 취지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특정 계정에서 특정 사진을 보냈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 일부 일치도 그 정보가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계정 생성·사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경찰은 유죄 판단보다 낮은 단계에서 송치할 수 있어 방심할 사안은 아닙니다.

【▶: ③】 조사에서는 “보낸 사실이 없다”, “녹음 속 목소리가 아니다”라는 핵심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되, 추측으로 빈칸을 메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고, 조서 문구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 수정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출석 전 당시 위치, 사용 기기, 인스타그램 계정 보유 여부, 통신내역, 상대방 연락 경위, 차단 전후 대화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현재 자료만으로 혐의 인정은 약해 보이나, 초기 진술에 따라 송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전 녹음·계정·통신자료를 기준으로 예상 질문과 답변 범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남천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쉴드의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 질의요지
의뢰인님께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출석요구를 받으신 상황이며, 실제로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통화 녹음 속 음성이 의뢰인님과 유사하다는 점과 녹음 속 언급된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점만으로 피의자로 특정된 것에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이에 목소리 유사성 판단이나 개인정보 일부 일치만으로 피의자 특정 및 송치가 가능한지, 사진 전송행위와의 구체적 연결고리가 필요한지, 향후 조사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 검토의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물건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시켰다는 행위와 그 행위자가 의뢰인님이라는 점이 증거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목소리 유사성이나 생일 등 개인정보 일부 일치는 정황증거에 해당할 뿐이고, 그 자체만으로 사진 전송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다른 객관적 증거와 결합되어야 증명력을 갖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 아이피 접속기록이나 사진 전송 이력 등 직접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경찰이 정황증거만으로 송치 의견을 낼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유죄 판단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 검찰 단계에서 증거관계가 다시 평가됩니다. 조사에 임하실 때는 목소리 동일성에 대한 구체적 반박자료, 사건 당시 알리바이나 통신기록 등 방어자료를 사전에 정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녹음 속 발언과 실제 전송행위 사이의 연결고리 부족을 명확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과 제출한 증거는 나중에 바로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형사법 & 정보통신망법&통신비밀보호법] 전문 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의뢰인님께서 직접 보낸 사실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정황도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니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 준비 및 경찰 조사 동행까지 선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형사전문, 통매음사건, 게임변호사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죄명과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목적, 도달, 행위주체 특정이 모두 증명되어야 하는 범죄로, 현재 자료만으로는 행위주체 특정이 취약해 보입니다.
2. 직접 음성감정을 신청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직 정식 음성감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귀하 측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공인기관의 음성감정을 자청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의 주관적 청취 판단보다 객관적 감정 결과가 훨씬 강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3. 개인정보 일치 경위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된 것이라면, 그 정보가 어떤 경로로 확인되었는지(계정 프로필, 유출 정보, 지인 관계 등)를 조사관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계정을 개설·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귀하는 오히려 개인정보 도용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이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고 조사에서 적극 제기하셔야 합니다.
4. 진술 전략
입건은 수사 개시일 뿐 혐의 인정이나 송치 확정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신 채 단정적 표현 대신 사실관계만 명확히 답하시고,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하거나 변호인 조력 후 답하겠다고 하셔도 무방합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려 중이시라면, 출석 전 진술 방향과 감정신청 여부를 함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자료가 통화녹음, 목소리 유사성, 일부 개인정보 일치에 불과하다면 사진 전송의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은 법원의 유죄판단과 다른 기준으로 송치할 수 있으므로 불송치를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바리맨’ 발언과 실제 전송행위의 연결관계, 인스타그램 계정 사용주체 및 객관적 접속자료 존재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동행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는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경찰이 확보했다는 녹음의 원본과 작성 경위, 목소리 비교 방법, 개인정보의 취득 경위 및 사진 전송과의 연결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건은 수사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일 뿐, 혐의가 인정되었다거나 송치가 결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전송행위와 전송 주체, 성적 목적, 해당 자료의 내용이 합리적 의심 없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목소리가 비슷하다는 수사관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부 개인정보 일치만으로 곧바로 범행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서는 사진을 보낸 사실이 없다는 점과 녹음 속 목소리가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 답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에 맞춰 설명하지 말고, 녹음 원본과 전체 대화, 계정 접속기록, IP와 기기정보, 사진 전송기록 등 객관자료의 존재와 확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면 서명 전에 반드시 수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송치 가능성은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유사성의 근거와 객관적 보강증거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혼자 조사받게 되더라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출석 전 기록 검토와 조사 동석 여부를 포함해 형사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범죄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억울하게 신분이 특정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실제 사진 전송행위를 직접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IP, 전송기록 등) 없이 목소리 유사성과 개인정보 일부 일치라는 정황증거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목적으로 실제 문언·화상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킨 행위가 특정돼야 하는데, 녹음 속 발언과 인스타그램 전송행위 사이의 연결고리가 지금 자료만으로는 약해 보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송 주체를 직접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은 분명 유리하나, 목소리 유사성이나 생일 등 개인정보 일치가 정황증거로 누적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송치를 시도할 수 있어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혼자 조사받으실 경우 목소리가 다르다는 점을 감정적으로 강하게 부인만 하다가 오히려 진술이 흔들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으므로, 진술할 논리와 순서를 미리 체계적으로 정리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번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답할지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3991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2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확인된 자료가 통화 녹음, 수사관의 목소리 유사성 판단 및 일부 개인정보 일치에 한정된다면, 그 사정만으로 귀하가 범행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유죄 판단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법원의 유죄 판단과 동일한 수준의 확신이 없어도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송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증거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가”와 “경찰이 송치할 수 있는가”는 구별하여 보셔야 합니다.

귀하 사건의 핵심 방어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음 속 음성이 실제로 귀하의 음성인지
녹음파일이 원본 그대로이고 편집·조작되지 않았는지
일부 개인정보가 귀하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발신자를 의미하는지
실제로 귀하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시켰는지
“바바리맨을 했다”는 발언이 실제 사진 전송행위와 연결되는지

현재 설명만으로는 불송치 또는 혐의없음 주장을 충분히 구성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경찰 송치 가능성 자체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성기 사진을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된 경우로 보이고, 현재는 피의자 특정과 실제 전송행위 입증이 핵심 쟁점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목소리 유사성, 일부 개인정보 일치만으로 곧바로 유죄나 송치가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 전송기록이나 계정 사용관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① 목소리만으로는 수사관의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피의자 특정이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화 녹음, 대화 경위, 계정 접속 흔적 등이 함께 맞물리면 수사기관이 혐의 판단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② 생일 등 일부 개인정보가 일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사진 전송행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정 비밀번호, 기기 사용, 접속 IP, 저장된 연락처 등과 결합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③ “바바리맨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면, 그 발언이 실제 인스타그램 사진 전송과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지 구체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자백 취지인지, 별개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 ④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 송치 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수사관이 진술 신빙성을 높게 보면 송치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IP, 접속기록, 전송기록이 없고 부인 진술이 일관되면 불송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추측성 답변을 피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정 사용 여부, 기기 공유 여부, 당시 알리바이, 통신기록 보존 여부를 정리해 두시고, 조사 전후로 상대방과 추가 연락은 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출석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최소한 조사 동석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많이 당황스럽고 불안하실 의뢰인의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성폭력/강제추행 등 분야를 주요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쟁점별로 답변드립니다.

1. 목소리 및 개인정보 일치만으로 송치가 가능한지

수사기관의 판단은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체로 범죄사실을 확정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의뢰인께서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음성 감정이나 접속 IP 등 객관적 물증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보강 증거를 확보하려 할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의 행적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본인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개인정보 일치와 사진 전송행위의 연결성

단순히 개인정보가 일부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 사진 전송 행위까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구체적인 전송 기록과 행위의 주체가 의뢰인임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증명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녹음 내용과 범죄 구성요건의 연관성

녹음 내용과 실제 사진 전송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녹음 속 발언이 구체적 전송 행위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는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의뢰인께서는 해당 대화의 맥락이 범죄와 무관함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4. 조사 대응 방안 및 주의사항

혼자 조사받으실 경우, 본인의 진술이 향후 불리한 증거로 남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십시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추측하여 답변하지 마시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되,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