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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으로 전과자 될까 두려운 상황, 법적 대응은?

2026년 8월 22일 토요일 편의점 근무 중 발생한 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당시 어린아이 5명이 함께 매장에 들어왔고, 그중 한 아이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저는 약 5차례 조용히 해달라고 했으나, 아이는 그때마다 “싫어”, “내가 왜?”라고 답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아이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잡았고, 아이는 직후 넘어졌습니다. 현장 경찰에게는 당시 제가 아이를 “밀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이후 동작을 다시 차분히 떠올려보니, 오른쪽 어깨를 잡은 것은 확실하지만 미는 힘을 가했는지는 기억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CCTV에는 당시 상황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아이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보행이 불편했고, 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질환이나 장애 여부는 몰랐습니다. CCTV상 아이는 넘어진 뒤 일어나 스스로 걸어서 매장을 나갔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했고 저는 사건 경위를 숨기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단순폭행뿐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도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정식 출석요구나 정확한 혐의명 통보는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고, 이후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은 뒤 경찰에게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번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은 ① 단순폭행 외에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가 성립할 가능성, ② 피해자 측이 끝까지 처벌을 원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한지, ③ 벌금형·정식재판·집행유예·징역 실형의 현실적인 가능성, ④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행이 필요한지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여유가 없어 큰 합의금이나 사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으며, 전과가 생길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응방법을 상담받고 싶습니다.

2일 전 작성됨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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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순간의 감정이 이런 결과로 이어져 많이 놀라고 두려우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어깨를 잡아 아이가 넘어진 행위가 단순폭행에 그치는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로까지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아이의 보행 불편을 인지한 상태였다는 점이 아동복지법 적용 여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CCTV로 객관적 상황이 남아있고 전과가 없다는 점, 아이가 넘어진 뒤 스스로 걸어 나간 정도의 경미한 결과라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밀었다"고 진술한 부분과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배치되면 진술 신빙성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부모의 강한 처벌 의사도 부담 요인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아직 정식 출석요구 전인 만큼, 현장 진술을 스스로 정정·보완하려다 오히려 진술이 오락가락해지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며,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 방향을 좌우하는 만큼 출석 전에 사실관계와 표현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과와 반성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시되, 그 방식과 시기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폭행·상해 성공사례 참조 https://www.lawtalk.co.kr/posts/63756 (쌍방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4205 (폭행) https://www.lawtalk.co.kr/posts/166412 (기소유예)

4시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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