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핀 과일 배송,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문한 상품 대신 부패한 과일이 배송되고 송장에 (곰)팡이 과일이라고 명시된 정황은 판매자가 처음부터 정상 제품을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나타내는 기망행위(남을 속이는 행위)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존재합니다. 단순한 신선도 저하나 배송 중 부패라면 단순 채무불이행(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나 하자담보책임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으나, 송장 표기 내용과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조직적인 불법행위나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따른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민사상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플랫폼 측이 판매자의 불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했거나 방조한 정황이 드러난다면 플랫폼에 대한 관리책임이나 공범 여부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향후 대응을 위해 배송받은 과일의 상태 사진, 택배 송장 사진, 판매자 및 플랫폼과의 대화 내역, 결제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를 즉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동일 피해자들과 모여 경찰서에 다수 피해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접수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