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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개인파산과 면책 가능성은?

현재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 중입니다.처음 채무는 약 1억 1,500만원 정도였고 지금까지 개인회생으로 약 3,400만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잔존채무는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직업은 간호사이고 현재 월 소득은 평균 312만원 정도입니다. 부양가족은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사 예정이라 월세는 약 8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산은 거의 없습니다.채무가 생긴 가장 큰 이유는 사기 피해 때문입니다. 제가 소비해서 생긴 채무라기보다 사기를 당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상당 부분이고, 해당 사기 사건은 형사 유죄판결이 나왔으며 손해배상 관련 민사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피해금은 아직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 상태입니다.현재 회생 변제금 부담 때문에 기존 회생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여러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다시 신청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방법, 개인파산·면책까지 같이 알아보고 있습니다.월 소득이 312만원 정도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라면 개인파산·면책은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또 월세 80만원 정도를 실제로 부담하게 될 경우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이미 기존 개인회생에서 약 3,400만원을 납부한 상황이라 이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것과 개인워크아웃으로 넘어가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전환한다면 현재 남은 채무에서 원금감면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제 채무가 사기 피해로 인해 발생한 부분이 상당하고 형사 유죄판결과 민사 손해배상 관련 자료가 있는데 이런 사정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심사에서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단순히 월 납입금만 낮은 방법보다는 앞으로 실제로 갚아야 하는 총금액과 기간까지 생각했을 때 재회생, 워크아웃, 파산 중 어떤 방법이 나을까요?

12일 전 작성됨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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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3,400만원을 성실히 납부하신 상황에서 다시 방향을 정해야 한다니 부담이 크시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안은 재회생·워크아웃·파산 중 선택의 문제이면서도, 사기 피해금을 형사판결·민사자료로 실제 회수할 수 있는지가 잔존채무 규모와 최종 선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월 소득과 1인 가구라는 사실만으로 파산 면책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정기소득이 있어 파산보다 회생·워크아웃이 우선 검토될 소지가 크고, 사기 피해라는 채무 발생 경위는 재량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 대비 채무액이 크지 않은 편이라 파산 면책 요건 충족이 쉽지 않을 수 있고, 형사 배상판결이 있어도 실제 회수까지는 별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잔존채무를 먼저 정확히 확정한 뒤 재회생 인가요건, 워크아웃 감면율, 사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총 상환액과 기간을 비교해야 하며, 서둘러 폐지·재신청부터 진행하다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판결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병행하면 실질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탕감률 87%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8227

임승빈 변호사

⚖️ 형사·민사 다수 사건의 경험으로 사건마다 가장 유리한 길을 찾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신청 주세요.

12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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