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중고차 환불 민사소송 대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매수인이 주장하는 엔진 내부 스크래치가 매매 당시 존재했던 하자인지, 질문자님 측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매수인이 사전 점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사항인지가 핵심입니다. 민법상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그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판매글과 채팅을 통해 사고·정비이력, 엔진 관련 하자와 소음까지 구체적으로 고지했고, 매수인이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전문업체를 보내 리프트 점검까지 한 후 차량을 인수했다면 매도인 측에 유리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환불, 즉 계약해제까지 인정되려면 단순한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인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주장하는 엔진 스크래치의 발생시점과 차량 운행에 미치는 영향, 수리 필요성 및 비용 등에 대해서도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 명의자가 어머니라면 원칙적으로 피고는 어머니이고, 변호사를 선임하면 어머니를 대리하여 준비서면 작성과 법원 출석 등 소송 전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직접 어머니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소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액사건이라면 자녀는 직계혈족으로서 법원의 별도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가족관계 및 위임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면 전체 소송대리 외에도 소장·증거 검토 후 답변서나 준비서면 작성만 의뢰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청구금액과 현재 소송 진행단계, 예상 기일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담 시 소장, 당근 판매글, 전체 채팅내역, 매수인의 사전점검 자료, 정비내역과 매매계약서를 함께 준비하시면 승소 가능성과 대응방향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 필요하시면 편히 상담 요청 주세요.

상담 주신 내용은 충분히 다투어볼 필요가 있는 민사사건으로 보입니다. 중고차 매매에서 차량에 하자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하고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매매 당시 하자가 존재했는지, 매도인이 이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는지, 고지된 차량 상태와 실제 하자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해당 하자가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인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판매글과 대화에서 사고·정비이력, 엔진 관련 문제와 소음 등을 구체적으로 알렸고, 구매자가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별도의 전문업체까지 보내 차량을 점검한 후 매수했다면 질문자 측에 유리하게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현재 주장되는 엔진 내부 스크래치가 기존에 고지한 증상과 전혀 다른 중대한 하자인지, 판매 당시 이미 존재했는지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의 피고가 어머니라면 원칙적으로 어머니가 당사자이고,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질문자께서 자유롭게 소송대리인이 되어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답변서와 준비서면 제출, 증거 정리 및 변론기일 출석 등 소송절차를 대리할 수 있으므로 어머니께서 매번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하자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유하신 판매글, 채팅, 정비내역과 소장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환불 청구의 법적 근거와 입증자료를 분석한 뒤 방어 논리와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