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전 애인의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온라인 괴롭힘으로 인해 심적으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뢰인님의 결정은 매우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 본 변호사의 답변 의뢰인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크게 몇 가지 법적 쟁점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 애인이 팔로워 수만 명의 공개된 SNS에 의뢰인님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진 만큼 피해의 범위도 상당할 수 있어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며, 1원씩 반복 송금하며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이나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향후 추가 게시물 업로드가 예고된 상황인 만큼, 지금까지의 게시물 보전과 증거 확보, 고소장 작성 및 수사기관 대응 등 모든 과정에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쉴드 이승현 변호사 올림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명예훼손·모욕뿐 아니라 반복적인 연락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팔로워 약 1.5만 명의 공개 SNS에서 상담자의 과거 행동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구체적인 사실처럼 게시하였다면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그 내용이 허위이며 상대방도 허위임을 인식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에 실명이 없더라도 공통 지인들이 전후 내용만으로 상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가 특정성의 핵심입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경멸적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가 없다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배경에 욕설을 게시한 부분도 누가 볼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었는지, 내용상 상담자가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험담한 부분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특정하고, 일대일 대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용인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계정명, 게시일시, 전체 게시물과 댓글, 조회수·공유수 등이 함께 나타나도록 원본 화면을 보존하고, 공통 지인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있다면 해당 자료도 확보하십시오. 특히 앞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의 릴스를 올리겠다는 메시지 역시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연락한 행위도 연락거부 이후 반복되었다면 전체 경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경고하며 분쟁을 확대하기보다 지금까지의 게시·연락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게시된 허위사실과 이를 반박할 객관적 자료를 구분하여 고소장에 반영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전 연인이 1.5만의 팔로워를 보유한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의뢰인님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모욕적인 내용을 6장에서 7장가량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바람을 피웠다는 등의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는 행위이므로 상대방의 비방 목적과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어 엄중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님이 연락을 거부하는 상황임에도 본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계좌로 1원씩 송금하며 연락을 강요하는 행위는 감정적 괴롭힘을 넘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릴스 영상을 업로드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기존 소셜 미디어 게시물과 카카오톡 프로필 내역 및 지인들에게 험담한 캡처본 등을 신속하게 증거로 확보하여 제출하신다면 상대방의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의 다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과 더불어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님이 겪으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실추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절차를 병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인플루언서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를 확대하는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고소장을 접수하여 가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추가적인 허위 영상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 전략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