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후 사실혼 관계의 법적 처벌은?

Question

사실혼관계인 돌싱 (자녀1명5살)여자친구랑 3년 만낫고 2년을 같이 살앗고 제친자식은 아니지만 제 자식처럼 키워왓고 지금은 따로 살면서도 거의 매일 여자친구집에서 지내고 살고 있었는데 전에도 헤어지자고 몇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잘 지내고 있다가 일방적으로 이별통보를 문자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답답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찾아갓고 찾아오지 말라고 또 찾아오면 신고한다고 해서 카톡으로라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전화나 카톡 모두 차단하는 바람에 혹시 아파트 주차장에 가면 만날수 잇을까 하고 갓는데 마침여자친구차가 오는게 보여서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려서 여자친구 차로 갓는데 저를 보더니 다시 차를 끌고 다른곳으로 가고 그 뒤로 스토킹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진짜 저는 여자친구랑 애기한테 진심을 다해 사랑했고 연애초반에 제가 너무 못해줘서 항상 미안함을 가지고 잘해줄라고 노력했고 헤어지기전까지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서로 부모님 집에도 왕래하엿고 같이 여행도 가고 잘 지냈습니다.
이런 상황인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구체적인 연락·방문 횟수와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년간 교제하고 2년간 동거하면서 자녀까지 함께 돌봐온 관계였다는 점, 이별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교제하였다는 점은 범행의 경위와 고의를 판단할 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찾아오지 말라,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 다시 주거지 주차장을 방문하고 차량에 접근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중요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한 번 찾아갔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방문 횟수, 전화·카톡 횟수, 차단 이후 연락을 시도한 방법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초범이고 협박·폭행이 없으며 행위 횟수가 많지 않다면 수사단계에서 스토킹범죄 성립 자체를 다투거나 정상관계를 적극 소명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부터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문자, 지인을 통한 연락을 모두 중단하시고, 경찰조사 전 기존 카톡과 교제·동거 경위, 사건 당일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주세요.

이시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3년을 함께해왔음에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와 스토킹 신고를 동시에 받으신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억울하셨을지,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현재 상황은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으며, 초기 대응을 잘 하신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찾아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별 통보 이후 찾아간 횟수가 제한적이고, 폭행·협박 없이 대화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부터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카카오톡·SNS는 물론, 지인을 통한 간접 연락도 반드시 중단하셔야 합니다. 이후의 접촉은 혐의를 굳히는 증거가 되고, 잠정조치(접근금지 등)가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감정적으로 관계를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차분히 정리하여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이별 통보 이후 찾아간 횟수와 각 방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이미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고지를 받으셨는지 여부를 여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스토킹 및 형사 사건을 진행했고, 혐의를 다투어 기소유예나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두려우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함을 끝까지 치열하게 풀어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서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거나 오랫동안 함께 생활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처럼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이후 주거지나 주차장까지 찾아가 만남을 시도했다면,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근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실제 방문 횟수, 접근 방식, 위협적인 행동이 있었는지, 이후 추가적인 연락이나 방문이 있었는지 등도 함께 검토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다시 연락을 시도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스토킹의 반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다면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경위는 사실대로 설명하되,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이를 존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경찰 조사 전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하여 스토킹 성립 가능성과 진술 방향, 향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가장 불리한 부분은 여자친구가 명확하게 찾아오지 말라고 하고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했는데도 아파트 주차장에 다시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과거 사실혼 관계와 이별 경위는 사건의 배경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한 이후의 접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고됐다고 해서 반드시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개별적인 접근행위뿐 아니라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별통보 이후 정확히 몇 차례 찾아갔는지, 전화나 메시지를 몇 번 보냈는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대화를 위해 1회 찾아간 정도인지, 거부 이후에도 주거지 방문과 기다림 및 연락이 반복되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초범인지,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는지, 접근 횟수와 기간, 신고 이후 즉시 연락을 중단했는지 등이 실제 처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지금부터는 여자친구뿐 아니라 아이에게도 직접 연락하거나 찾아가서는 안 되고, 다른 전화번호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등 조치를 통보받는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사랑해서 찾아갔다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사실혼 관계와 평소 왕래 정도, 이별통보 시점, 거부 의사를 확인한 시점과 이후의 구체적인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고 이후 추가 접촉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카카오톡과 통화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실제 접근 횟수가 많지 않고 위협이나 폭력도 없었다면 그 사정을 토대로 스토킹범죄의 반복성 여부와 처분 수위를 다투면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생각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즉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스토킹처벌법상 처벌 수위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찾아가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후 주차장에서 접근한 행위는 법적으로 스토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진심과 법적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사실혼 관계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2년간 동거하고 서로 부모님 집도 왕래한 사실혼 관계라 해도 스토킹처벌법 적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토킹은 법원이 더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인이 한 사건을 함께 마크하는 공동 케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두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3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함께 키워온 아이까지 있는 관계가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얼마나 황망하고 억울하실지,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로 지내다가 갑작스럽게 이별통보를 받고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 신고까지 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거 사실혼이나 장기간 교제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히 요구하고 신고 의사까지 밝혔는데 다시 주거지 주차장으로 찾아간 행위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방문의 횟수와 기간, 경위, 위협적 언행 여부 등을 종합하여 스토킹범죄 성립 및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지금부터는 상대방이나 자녀에게 직접·간접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행동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연락내역과 방문 경위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및 선처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 찾아가거나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여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접근 횟수, 반복성, 기존 관계, 대화 시도의 경위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사실혼으로 지낸 상대방의 일방적 이별 통보 후 대화를 시도하다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당혹감이 무척 크실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재해주신 사정만으로 곧바로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부 의사에 반한 접근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명시적 거부 통보 이후 아파트 주차장을 찾아간 정황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으나, 오랜 동거 및 공동 양육 관계에서 발생한 일회성 대화 시도였다면 행위의 지속성과 위협적 고의를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 시점부터는 전화, 카카오톡, 주거지 방문뿐만 아니라 지인을 통한 간접 접촉도 완전히 중단하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 이별 통보 전후의 연락 횟수와 거부 의사 인식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우발적 대화 시도였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별 통보 후 실제 연락·방문 횟수와 긴급응급조치 등 통지 여부를 확인한다면 전략의 정교함을 높여 더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고 상황이 조속히 정돈되도록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조력자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거나 장기간 동거하면서 자녀를 함께 돌보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찾아오지 말라,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한 이후에는 과거 관계와 별개로 상대방의 현재 의사가 중요합니다. 특히 전화·카카오톡을 모두 차단한 상태에서 다시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으로 찾아가 차량에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몇 차례 찾아갔는지, 연락을 몇 회 시도했는지, 거부 의사를 확인한 이후의 행동이 무엇인지, 기다리거나 따라간 시간과 거리,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장기간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정은 찾아간 동기와 경위를 설명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이후 반복적인 접근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현재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연락과 방문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호나 SNS 계정, 가족·지인을 통한 연락 역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등 접근·연락 제한을 통지한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이별 통보 전후의 카카오톡 전체, 실제 동거 및 최근까지 정상적으로 왕래했던 자료, 상대방이 처음으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 이후 본인이 연락·방문한 횟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일회적 행동인지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였거나 3년간 교제하고 2년간 동거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헤어지자고 통보하고 “찾아오지 말라,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한 이후에는 과거 관계보다 현재 상대방의 의사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2.

특히 그 이후 카톡·전화를 계속 시도하고, 차단되자 만날 목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차량을 발견해 접근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은 개별 행위뿐 아니라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기다림·연락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는지, 그로 인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3.

다만 신고됐다고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연락 횟수와 기간, 찾아간 횟수, 상대방이 최초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시점, 그 이후 행동이 핵심입니다. 단발적인 방문인지 반복적인 접근인지에 따라서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사실혼관계와 자녀를 함께 돌봤던 사정은 방문 동기와 관계의 맥락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거부 이후의 접근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

현재부터는 여자친구의 집·직장·주차장 등에 찾아가거나 다른 번호·계정,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랑해서 찾아갔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이별통보부터 신고까지의 연락·방문 횟수와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내려진다면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상황이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3년간 교제하고 사실혼에 가까운 생활을 해왔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혐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명확하게 이별을 통보하고 “찾아오지 말라,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한 이후에도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가 차량에 접근했다는 부분은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한 번 찾아갔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연락·방문 횟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당시 구체적인 행동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현재는 어떠한 연락이나 방문도 중단하고 경찰 조사에서 장기간의 관계와 방문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스토킹 성립 여부와 예상 처분, 경찰조사에서의 진술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3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애정을 쏟았으나 일방적인 이별 통보를 받고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실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깊은 연인 간의 이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락 시도에 대하여 관대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재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차단한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차량으로 다가가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다가오지 말라고 거부한 이후에 찾아간 행위는 지속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서 수사기관은 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위법한 접근으로 엄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의뢰인님에게 상대방을 위협할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갑작스럽게 파탄 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진심 어린 대화의 시도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초기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람이 2년 동안 동거하며 양가 부모님과 왕래할 정도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던 관계였고 악의성이나 향후 위해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입증한다면 기소유예를 받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섣불리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취하거나 주거지로 찾아가는 행위를 절대적으로 삼가셔야 하며 불리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리적인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당시의 정황을 유리하게 정리하여 억울하게 과장된 진술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에게 스토킹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문자 메시지 카톡 메시지 등을 보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은 피해자와 합의 하여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하여 빠르게 합의 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2.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공판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및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범죄의 고의"에 있어서 확정적인 고의인지 미필적인 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과 관련한 유의미한 변호인 의견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만약 무죄 판결이 어렵다 판단되면 피해자와 합의도 고려 해보아야 합니다. 본 변호사가 진행한 스토킹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러 기소가 되지 않은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 등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경우 합의가 무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합의는 선임된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도 되는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상담자분에게 감정이 너무 좋지 않아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 후 대화 시도가 신고로 이어진 상황에서 느끼실 당혹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와 행위의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성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스토킹 성립 요건
재판부는 스토킹범죄 성립 시 행위의 지속성·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 이후 주차장 방문이 이루어진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Ⅱ. 정당한 이유 판단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접근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오랜 동거와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 대화 시도의 목적 등은 정당한 이유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명시적 거절 이후 접근이 이루어진 경우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Ⅲ. 행위 횟수와 처벌 수위
실무상 재판부는 행위 횟수, 기간, 방법의 유사성을 종합하여 처벌 수위를 가늠합니다. 이 사안은 현재까지 드러난 행위가 제한적이나, 향후 추가 접촉 시도 여부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라면 ①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의 구체적 경위와 시점, ②주차장 방문 전후 연락 시도 내역, ③사실혼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처벌 최소화를 우선하시는지,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3년간 사실혼 관계로 아이까지 함께 돌보며 가정을 일궈왔음에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이어 스토킹 가해자로 지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까 몹시 억울하고 충격이 크실 상황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무상 수사기관은 관계 청산 과정의 우발적 대화 시도인지 악의적 집착인지를 가리기 위해 접근 횟수, 간격, 위해 의사 유무, 실질적 동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3년간의 사실혼 관계 및 공동 양육 정황은 집착의 고의를 배척하고 관계 정리를 위한 일회적 대화 시도였음을 소명할 중요한 자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지 않으므로, 초동 단계부터 지속성과 반복성 요건을 탄핵해 혐의없음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이나 아이 걱정에 다시 주거지를 찾아가거나 지인을 통해 연락을 시도하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으로 해석되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으니 일체의 접촉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동거 기록, 양가 왕래 정황, 이별 통보 전후의 대화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경찰 첫 피의자 신문에서 사실혼 해소 과정의 우발성과 행위의 비반복성을 명확히 소명해야 억울한 처벌을 막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해결사례 및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년간 교제하고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신고가 문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주거지나 주차장을 다시 찾아갔다면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등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의 행위가 있었다고 무조건 스토킹범죄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고, 기존 관계와 연락 경위, 방문 횟수,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신고 이후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찾아가거나 전화·카톡·다른 번호·지인을 통한 연락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만 하고 싶었다”는 이유로 다시 접촉하면 오히려 불리한 증거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기존 동거관계와 평소 왕래 방식, 이별 통보 이후 실제 방문·연락 횟수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사실혼 여부는 별도의 민사·가사 문제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원치 않는 접근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 및 연인관계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으므로 경찰조사 전에 연락내역과 방문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스토킹 및 가정폭력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 등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는 경고를 받은 이후 아파트 주차장을 찾아간 행위는 스토킹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3년간의 사실혼 관계로 단순 이별 후 감정적 접촉 시도에 해당한다는 점, 폭력이나 위협 없이 대화를 원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명시적 경고 이후에도 찾아간 점입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연락이나 접근을 즉시 중단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경찰 조사에 앞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준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스토킹 및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온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별 통보 후 상대방이 명확히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히고 연락을 모두 차단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에서 상대방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신 행위는 비록 대화를 원하셔던 것이었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 반하는 접근으로 평가되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 1회의 접근이었고 물리적 접촉이나 위협적 언행이 없었다면, 정식 기소보다는 잔정조치(접근금지 등)나 경미한 처분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년의 교제 기간과 진심이 있으셨다는 사정은 인간적으로 이해되지만, 형사절차에서는 무엇보다 앞으로 절대 접근하지 않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처럼 여기셨던 아이나 상대방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 정황으로 추가 평가될 수 있으니 함께 삼가셔야 합니다. 조사를 받으시게 된다면 접근 목적이 대화 시도였을 뿐 위협 의도가 없었다는 점, 단 1회성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시고, 처벌불원 내지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조사 전 진술 방향을 미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김수열 변호사 · Answer

협박/스토킹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실 듯합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스토킹 혐의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앞으로의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가장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연락·접촉 거부, 신고 경고 등)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신고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이후에도 직접 찾아가거나 주차장에서 기다린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반복성, 위협성, 피해자의 불안 정도, 기존 관계의 특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상대방과의 연락 시도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진심이나 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반응, 그간의 연락 내역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핵심적으로 판단되는 요소는 1)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2) 이후 접근·연락 시도의 반복성, 3) 실제 피해자의 불안감 유발 여부, 4) 기존 사실혼 관계 및 자녀와의 관계 등 특수 사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의뢰인님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사실혼에 가까운 관계로 오랫동안 생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이별 이후 상대방이 명확하게 접촉을 거부한 뒤에도 접근·연락 등의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는지입니다.

질문 내용에서 불리한 부분은 여자친구가 “찾아오지 말라, 또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명확히 말하고 전화와 카카오톡까지 차단하였는데도 다시 아파트 주차장에 찾아갔고, 차량을 발견한 후 직접 접근했다는 점입니다. 과거 2년간 동거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후의 접근이 당연히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되었다고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별 통보 이후 실제 찾아간 횟수, 전화·문자를 시도한 횟수, 각 행위의 시간적 간격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현재 기재된 내용처럼 폭행·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이 없었고 거부 의사 이후 접근 횟수도 제한적이었다면 지속·반복성 요건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실제 처분은 행위 횟수와 기간, 접근방법, 전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무엇보다 지금부터는 전화·카카오톡·주거지 방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연락도 중단해야 합니다. 대화로 오해를 풀고 싶은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추가 접촉이 발생하면 기존 사건에서 상당히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3년간의 관계 자체를 장황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이별 통보 이후의 연락·방문 횟수와 경위, 위협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여 완전히 접촉을 중단하였다는 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 사안은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별 통보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부근이나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고, 연락을 계속 시도하는 행위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최종 결과는 반복 횟수와 신고 후 추가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복 정도가 비교적 작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성과 잠정조치 위반이 겹치면 실형 또는 징역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다시 접근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나 장기간의 교제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명확히 “찾아오지 말라,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대기 등의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했는지입니다.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불리한 점은… 상대방의 접촉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아파트 주차장까지 찾아가 기다리고, 차량을 발견한 후 직접 접근했다는 부분입니다. 과거에 사실혼처럼 생활했고 아이를 함께 돌봤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접근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 말씀만으로는 협박·폭행이 없고, 접근 횟수와 기간도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법원도 개별 접근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지속·반복’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횟수와 시간적 연속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 전화·카카오톡·SNS·주거지 방문은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도 모두 중단하십시오.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3년간의 관계, 마지막 이별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언제 인식했는지, 이후 접근 횟수와 목적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약하면, 현재 내용만으로 유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거부 의사 이후의 재접촉은 분명 불리한 요소입니다. 추가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고 지속·반복성 및 정당한 이유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향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모든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입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카카오톡은 물론, 지인이나 가족을 통한 간접 연락도 삼가야 합니다. 이후의 접촉 시도는 스토킹 혐의를 강화하는 증거가 될 수 있고, 잠정조치(접근금지 등)가 내려진 경우 이를 위반하면 별도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처벌 수위에 대하여는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별 통보 이후 찾아간 횟수가 제한적이고 폭력·협박 없이 대화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 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어 실형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경찰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관계를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접근 의도가 부각되어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직접 연락을 통한 합의 시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이별 통보 이후 찾아간 횟수와 각 방문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경찰로부터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 고지를 이미 받으셨는지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스토킹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쏟았던 관계인 만큼 이런 신고를 받으신 상황이 당혹스럽고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접근·연락을 시도하는 행위가 반복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문자로 이별통보 후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주차장까지 찾아간 부분이 '접근'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헤어지기 전까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갈등 없이 지냈고 폭력적·위협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 접근 횟수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연락처까지 차단한 상태에서 찾아간 정황은 스토킹행위의 반복성·지속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진심을 소명하고 싶은 마음에 조사에서 그간의 관계와 감정을 장황하게 설명하다 보면 오히려 접근 의도가 강조되어 진술이 꼬일 수 있어, 어떤 사실을 어떤 순서로 진술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방어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또는 장기간 교제한 관계였더라도 상대방이 명확히 이별을 통보하고 “찾아오지 말라, 다시 오면 신고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는 이전 관계만으로 접근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주거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경우를 처벌합니다.

불리한 점은… 명확한 접근 거부 이후 아파트 주차장까지 찾아가 기다렸고, 차량을 발견한 뒤 직접 다가갔다는 부분입니다. 그 전에도 거부 이후 연락·방문을 반복했다면 스토킹범죄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폭행·협박·주거침입 없이 대화를 목적으로 한 방문이었고, 거부 이후의 접근이 일회적이었다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가 있었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금부터 전화·카카오톡·방문은 물론 지인을 통한 연락도 모두 중단하십시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요약하면, 사실혼 여부보다 이별 통보 이후 행동의 횟수·방법이 핵심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혐의를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하여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할 경우 스토킹범죄로 성별 및 연인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 표명 이후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차로 접근한 행위, 전화·문자·카카오톡 반복 연락 등이 정황상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잠정조치 결정이 내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번 행위가 3년간의 동거 및 사실혼 관계 청산 과정에서 오해를 풀고 대화를 시도하려 했던 우발적 정황이라는 점, 집착이나 해를 가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점을 논리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자체를 무조건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실형이나 중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인입니다. 자칫 조율 과정에서 직접 연락을 시도하다가는 2차 가해나 잠정조치 위반으로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안전하고 신중하게 합의를 도모하고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강력히 권장해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헤어진 이후 전화, 문자 전송으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 기소유예
 -음주 후 썸녀에게 전화, 문자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썸녀에게 300회 이상 연락 시도하여 스토킹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박종태 변호사 · Answer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까지 친자식처럼 아끼며 진심을 다해 가정을 일궈오셨는데, 일방적인 이별 통보에 이어 스토킹 신고까지 당하게 되어 마음이 너무나 막막하고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1. 현재 문제 상황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가능성: 지속적인 연락 차단 상태에서 주차장 및 차량으로 접근한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유발하는 스토킹 행위(스토킹처벌법 제2조)로 오인되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와 오해의 중첩: 2년간의 동거 및 양가 왕래 등 사실혼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일방 단절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2. 해결 방법 및 처벌 방어 전략
예상 처벌 수위 및 잠정조치 대응:

스토킹처벌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단발성 찾아감이라면 실형 가능성은 낮으나,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즉시 수용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절대적 추가 접촉 금지:

억울함이나 미련 때문에 다시 찾아가거나, 제3자(지인, 가족)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면 구속 사유나 가중처벌 요인이 되므로 지금부터 일체의 접촉을 완전히 중단하십시오.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

사실혼 관계 입증: 동거 내역, 양가 왕래, 아이 양육 참여, 최근까지의 정상적 연락 등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 단순 미행이나 집착이 아닌 관계 정리를 위한 대화 시도였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재 및 반성: 위해를 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상대방이 거부하는 이상 더는 찾아가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스토킹 신고를 당하시면 억울함과 당혹감이 매우 크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미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접근한 사정이 있어, 수사기관은 이를 가볍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현재 사안은 스토킹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 직장, 차량 주변 등에서 따라가거나 기다리는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로 이별을 통보받은 뒤 찾아갔고, 차단 이후에도 아파트 주차장까지 간 점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에 가까운 장기간 교제, 동거, 자녀 양육에 준하는 관계였다는 점은 관계의 경위로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처벌 가능성은 반복성, 고의, 거부 의사 인식이 핵심입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만남 시도와 달리, 상대방이 명확히 거절했는데도 계속 접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문제될 수 있지만, 통상은 문자, 전화, 방문, 대기 등이 이어졌는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대화하고 싶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위협성이나 집착성이 약했다는 점은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금은 추가 접촉을 멈추고 대응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후 연락 시도는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 카톡, 통화기록, 방문 경위, 관계 유지 과정, 상대방의 먼저 연락한 정황 등을 정리해 두시고, 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차분히 진술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면 스토킹 혐의와 별개로 사실혼 관계 정리, 재산 문제, 자녀와의 관계 등 민사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3년간 사실혼 관계였고 최근까지 원만하게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자친구가 명확하게 헤어지겠다고 통보하고 “찾아오지 말라, 다시 찾아오면 신고하겠다”고 했는데도 주거지나 아파트 주차장에 다시 찾아가 기다리거나 접근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가 되었다고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찾아간 횟수와 간격, 연락 횟수, 당시 목적과 행동, 상대방이 표시한 거부의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역시 개별 행위뿐 아니라 행위가 반복된 전체 경위와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여 지속·반복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친구에게 더 이상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카카오톡·SNS 등으로 연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찾아가거나 가족·지인에게 대신 연락을 부탁하는 것도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로부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관한 고지를 받는다면 반드시 준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