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소송과 명예훼손, 스토킹 문제 해결 방안

Question

2020년 초 교회에서 만난 상대방과 5년여 교제 후 2025년 6월 상대방 통보로 이별. 2022년경 교회 목사 주례로 약식 성혼식을 했으나 혼인신고·주민등록 합가·상견례 등 결혼 준비는 없었고, 평소 서로 "여자친구/남자친구"로 소개했음.

이별 후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 상대방은 "불륜"이라며 2026년 1월 위자료 3천만원 소장 제기. 여행 중 몰카를 저질렀다는 주장도 있으나 **명백히 허위이며 증거 없이 "의심된다"는 정황뿐**임.

이별 통보 후 상대방과 상대방 모친은 동거 시절 절반씩 부담하던 월세·생활비 정산을 명목으로 저와 제 부모·형제에게 수개월간 반복 연락. 상대방은 제 새 여자친구에게 DM으로 저에 대한 비방과 함께 **소장의 몰카 등 허위 성범죄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사진도 무단 전송함.

2025년 12월 어머니가 경찰에 스토킹 신고, 경찰이 정식 접수 후 고소 의향을 물었으나 선처 차원에서 경고장만 요청해 그렇게 종결됨. 이후 저와 어머니 모두 정신과 치료 시작(저는 불안장애·PTSD·우울증, 어머니는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암 투병 중 스트레스 가중).

2026년 4월 반소 제기: 사실혼 불성립을 주위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파탄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다는 취지로 예비적 반소(3천만원) 청구, 근거는 위 반복 연락·DM 비방·정신과 치료 이력.

현재 법무법인은 "형사 확정이 없어 민사 인정 가능성이 낮다"며 독립 청구화에 소극적이고, "상대방 부정행위는 명백한데 제 피해는 미미하다"며 저희가 일부 지급하는 조정을 제안함.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는 성혼식 참석자 구성에 의문을 표해 사실혼 불성립 쪽에 무게가 실림.

상담 요청: 1) 현재 선임한 법무법인이 미미하다고 언급한 스토킹·명예훼손 부분이 정말 미미한 사안인지, 또 이 반소를 단독 청구로 구성했을 때 실익 2) 선처로 경고장만 받았던 사안과 명예훼손 등을 별도 형사고소로 진행했을 때 실익 3) 어머니 명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 시 실익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피해는 결코 미미하지 않으며, 전략을 다시 짜야 할 시점입니다.

📌 Q1. 스토킹·명예훼손 반소, 정말 미미한가요
허위 성범죄 주장을 새 여자친구에게 직접 전달한 행위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장 내용을 제3자에게 유포한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선 위법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수개월간 부모·형제에게 반복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 이력과 진단명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이는 손해배상 청구의 구체적 근거가 됩니다.
형사 확정이 없어도 민사 손해배상은 독립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Q2. 형사고소 별도 진행 시 실익
경고장으로 종결된 스토킹 사안도 새로운 행위가 추가되었다면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적시 여부가 핵심이고, 몰카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하다면 형사고소 실익이 충분히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되는 동시에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정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점과 방식은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 흐름과 맞물려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인이 한 사건을 함께 마크하는 공동 케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두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허위 주장으로 명예가 짓밟히고 어머니 건강까지 영향을 받으셨으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진심으로 헤아려집니다.
법적 해결과 함께 마음의 회복도 함께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사안에서 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를 단순히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실혼 사건의 반소에서 곧바로 3000만원 상당의 독립적인 위자료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실혼 파탄을 전제로 한 위자료 법리보다는 반복 연락과 허위사실 전달 등 각각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특히 새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의혹을 전달한 부분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허위성,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재판부가 사실혼 불성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존 사건에서 무리하게 사실혼 파탄 책임과 결부시키기보다 별도 불법행위 청구의 증거와 실익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 부분도 경찰이 과거 경고장으로 종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문제 삼을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여부를 당사자 관계와 행위 경위, 행위 형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2026년 판결에서는 여러 행위가 단순히 몇 차례 있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시간적 근접성과 행위의 계속성 등을 살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일련의 행위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본소와 반소, 별도 형사고소, 어머니의 독립 손해배상을 하나의 전략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성혼식 참석자, 서로를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라고 표현한 자료, 주소와 경제생활의 분리 여부 등은 사실혼 성립 판단에 중요하므로 본소 방어를 우선하면서, 반복 연락 내역과 경찰 신고자료, 경고장, 새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원본, 허위 성범죄 주장, 사진 전송자료를 날짜별로 정리하십시오. 현재 변호사의 평가에 의문이 있다면 기록 전체를 가지고 다른 변호사에게 2차 검토를 받아 독립 청구와 형사고소의 실익까지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송원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솔루션 대표변호사 송원호입니다.

■ 질의요지

상대방과 상대방 모친의 반복적인 연락, 새 여자친구에 대한 DM 비방 및 허위 성범죄 주장 전달, 사진 무단 전송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상황에서, 이를 기존 사실혼 사건의 반소에 독립적인 불법행위 청구로 추가할 수 있는지와 형사고소 및 어머니의 별도 손해배상청구 실익을 문의 주셨습니다.

■ 검토의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사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의 정식 접수 및 경고장 발부, 반복적인 연락내역, 새 여자친구에게 전달된 DM, 정신과 진단·치료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스토킹·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에 따른 독립적인 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반소가 사실혼 성립과 파탄책임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스토킹·명예훼손 부분을 별도의 불법행위 청구로 구성할 실익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청구는 독립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기존 경찰 조치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되었는지, 명예훼손의 경우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머니 역시 반복적인 연락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DM 원본, 연락내역, 경찰자료, 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비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솔루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반복 연락과 제3자에게 전달된 성범죄 관련 주장은 스토킹, 명예훼손 여부를 검토할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성립 여부와 각 행위의 내용, 피해 자료 등에 따라 민사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사실혼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반복 연락 및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 전달은 독립적으로 법적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등 성범죄 의혹을 사실처럼 전달하였다면 그 내용의 허위성, 전파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은 과거 경고장으로 마무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안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연락의 상대방·횟수·거부의사와 이후 추가행위 등을 확인해야 고소 실익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소 역시 형사처벌 확정이 있어야만 손해배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별도 손해배상은 어머니에게 직접 이루어진 행위와 손해를 구분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민·형사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자료만으로 스토킹·명예훼손 피해가 법적으로 당연히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등 성범죄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달하였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1 DM은 공연성, 즉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고, 단순히 소송상 주장을 전달한 것인지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비방한 것인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정신과 치료 역시 손해 입증자료가 되지만 진단 자체만으로 고액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실혼 소송에서는 사실혼 자체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비적 반소와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구성할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복 연락,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 전달 등이 사실혼 파탄과 무관하게 독립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별도 소송으로 분리할지는 현재 반소의 청구원인, 증거관계와 소송경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형사 유죄 확정이 민사청구의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스토킹 역시 과거 경찰이 경고조치로 종결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고소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확한 연락거부 이후 본인뿐 아니라 부모·형제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한 횟수와 내용, 경고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경찰 경고 이후 재접촉이 있었다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명예훼손도 DM 원문과 사진 전송내역을 보존하여 별도로 고소할 실익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은 피해자라면 본인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별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기존 질환과 상대방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연락의 정도가 중요합니다. 현재 민사소송의 소장·답변서·반소장과 DM, 경찰 경고 관련 기록을 함께 검토하여 형사고소와 독립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장기간 교제 후 이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시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지만 2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합가나 양가 상견례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으므로 재판부 역시 불성립에 무게를 두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혼 파탄을 전제로 한 상대방의 30,000,000원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여지가 상당하며 오히려 교제 관계를 빌미로 의뢰인님 가족을 괴롭힌 행위에 대하여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소송에서 제기하신 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는 결코 미미한 사안이 아니며 특히 새로운 교제 상대방에게 허위 사실을 전송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경찰 단계에서 선처로 마무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지속되거나 과거 범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방의 엄벌을 구하시는 것이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상황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절차를 통하여 불법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를 근거로 반소 청구의 정당성을 확고히 다지실 수 있으며 금전적인 배상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금전 정산을 이유로 어머니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유발한 행위는 독립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어머니 명의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어 합당한 금전적 배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불리한 합의에 수동적으로 응하시기보다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시어 재판의 주도권을 확보하시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종윤 변호사 · Answer

1. 사실혼 성립 여부와 반소의 실익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의 합의와 더불어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신고와 주민등록 합가, 상견례가 없었고 평소 서로를 연인으로 소개해온 정황은 사실혼 불성립 쪽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재판부가 성혼식 참석자 구성에 의문을 표한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스토킹·명예훼손 부분은 결코 미미한 사안이 아니라 오히려 파탄 책임 소재를 뒤집는 핵심 쟁점입니다. 반소를 단독 청구로 명확히 구성해 두시면 사실혼 불성립이 최종 인정되더라도 별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독자적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 조정 국면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고 협상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실익이 큽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으므로, 형사 미확정을 이유로 청구를 축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2. 별도 형사고소의 실익
경고장으로 종결되었더라도 이후 발생한 DM을 통한 허위 성범죄 사실 유포와 사진 무단 전송은 별개의 새로운 범죄행위로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차 문제 삼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 자체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3. 어머니 명의 청구
반복된 연락과 정신적 고통이 어머니에게 직접 미쳤다면, 이는 상대방의 독자적인 불법행위로서 어머니 본인 명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진단서와 치료 이력이 뒷받침된다면 인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혼/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이별 후 오랜 시간 반복된 연락과 비방으로 일상이 무너진 상황에서 소송까지 맞닥뜨린 의뢰인님의 막막함이 충분히 느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사실혼 성립 여부와 반소 청구의 독립적 실익으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사실혼 성립 판단
재판부는 혼인의사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핵심 기준으로 봅니다. 서로 "여자친구·남자친구"로 소개하고 혼인신고·상견례·주민등록 합가가 없었던 점은,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실혼보다 교제 관계에 가깝다고 평가될 여지가 상당합니다.

Ⅱ. 스토킹·명예훼손 피해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행위의 반복성과 피해의 구체성입니다. 수개월간 의뢰인님과 가족에게 반복 연락한 행위, 새 여자친구에게 허위 성범죄 주장을 DM으로 전달한 행위는 스토킹 및 명예훼손의 불법행위 요건을 검토할 실질적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정신과 치료 이력은 손해 입증에 유의미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Ⅲ. 형사고소 실익
형사 확정판결이 없어도 민사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형사고소는 증거 확보와 상대방 압박 측면에서 민사 대응과 병행할 실익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도 직접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독립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반복 연락의 횟수·내용을 담은 문자·통화 기록, ②DM 비방 및 허위 주장 전달 캡처 자료, ③의뢰인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진단서·치료 기록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반소 강화·조정 중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현재 사안에서 스토킹·명예훼손 피해를 단순히 “형사 확정이 없으니 민사상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 유죄 확정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며, 반복 연락·제3자 비방·허위 성범죄 주장 전달과 치료기록을 각각 입증하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 반소를 독립 청구로 구성할 실익
사실혼이 부정되면 상대방의 ‘사실혼 파탄 위자료’ 청구는 약해질 수 있지만, 질문자의 명예훼손·스토킹성 연락 피해는 별개의 불법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등 허위 성범죄 내용을 전달한 부분은 특히 독립된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 주장 대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형사상으로도 별도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② 별도 형사고소 실익
과거 어머니가 선처하여 경고장으로 끝냈더라도 이후 행위나 당시 반복행위를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해 스토킹·명예훼손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연락이 아니라 반복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연락, 불안·공포 유발 여부가 중요합니다.

③ 어머니 별도 손해배상
어머니에게도 직접 반복 연락이 있었고 그로 인해 실제 치료까지 받았다면 어머니 본인의 손해배상청구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암 악화 등 모든 건강문제를 상대방 행위 때문이라고 연결하기보다는 연락 이후 발생·악화된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대응방안
현재는 사실혼 불성립 방어와 별개로 DM 원문, 사진전송 기록, 가족별 연락횟수, 경찰 경고장 자료, 정신과 초진시점 등을 시간순으로 묶어 세컨드오피니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반소를 단순 ‘파탄 책임’이 아니라 독립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할지 검토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김성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든 김성돈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실혼 위자료 본소 청구는 기각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므로,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민사 조정안은 다소 성급한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임하신 로펌이 해당 사안을 미미하다고 판단한 것은 형사 유죄 판결문이 없는 상태에서 민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대개 소액에 불과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나,

증거 없는 허위 성범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수개월간 가족에게 반복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별도의 형사 고소 시 유죄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본소-반소 구조 내에서 불리한 조정을 맺기보다는, 형사 고소와 어머니 명의의 별도 소송을 병행하여 공세로 전환하는 방향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강민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사건과 손해배상을 함께 다뤄온 강민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스토킹·명예훼손 부분이 '미미하다'는 현재 대리인의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새 여자친구에게 소장 내용(몰카 등 허위 성범죄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 사진까지 무단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 시 가중)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고, 수개월간 반복된 연락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결코 가벼이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형사고소 없이 곷바로 민사 손해배상만 청구하시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는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민사법원에서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대리인이 언급한 '형사 확정이 없어 민사 인정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익 측면에서는, 이미 경찰에서 경고장으로 종결된 스토킹 건과는 별도로 이번 DM 비방·사진 유포 건을 명예훼손으로 새롭게 형사고소하여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받아두시면, 현재 진행 중인 반소에서도 훨씬 유리한 근거자료가 됩니다. 어머니 명의의 별도 청구는, 어머니가 직접 격으신 정신적 고통(암 투병 중 스트레스 가중, 불안·우울장애 진단)이 상대방의 반복 연락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진료기록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면 실익이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이 불리하게 형성된 상태이므로, 형사고소와 반소 전략을 함께 재조정하는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세히 검토해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만으로 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를 법적으로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별 후 수개월 동안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형제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새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의혹까지 전달했다면 각각 별개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연락행위와 비방내용이 위법했는지 및 치료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현재 반소의 법적 구조입니다. 사실혼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실혼 파탄을 전제로 한 위자료 문제와 이별 이후 발생한 스토킹·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은 성격이 달라지므로, 후자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독립적인 민사청구로 구성할 실익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의 조정 제안 역시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 소송위험을 어떤 이유로 평가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2025년 당시 선처하여 경고만 요청한 사건과 그 이후 발생한 행위를 시간적으로 구분해야 하고, 특히 경고 이후에도 연락이 반복되었다면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여자친구에게 전달한 DM도 원문 전체를 기준으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은 피해자라면 본인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위자료를 인정받으려면 행위의 정도와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정에 응하기 전에 기존 스토킹 신고기록, DM과 가족별 연락내역을 토대로 다른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반소와 별도 형사고소 및 독립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을 체계적으로 판단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건은 사실혼 성립 여부와 별개로, 반복 연락·제3자 비방·허위 성범죄 주장 유포가 독립적인 불법행위인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모두 필요하므로, 성혼식만 있었고 혼인신고·합가·상견례 없이 서로 연인으로 소개해 왔다면 사실혼 불성립을 다퉈볼 중요한 사정입니다.

불리한 점은… 새 여자친구 1명에게 DM을 보낸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복 연락 역시 내용·횟수·거부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만으로 위자료가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몰카 등 성범죄 사실을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처럼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및 민사상 불법행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유죄 확정은 민사 손해배상의 필수조건이 아닙니다. 확정 형사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될 뿐,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기존 경고장, 연락내역, 가족에게 반복 연락한 자료, 새 여자친구에게 보낸 DM 원본, 정신과 기록을 보존하십시오. 형사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단순 경고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별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고, 어머님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독립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형사 확정이 없으므로 민사상 피해가 미미하다”고 단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반소 유지와 별도 민사청구 중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현재 가사소송의 청구원인·관할과 증거구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사실혼 성립 여부와 스토킹·명예훼손에 따른 별도 형사·민사책임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법무법인에서 스토킹·명예훼손 피해가 미미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새 여자친구에게 DM으로 허위 성범죄 주장을 전달하고 사진까지 무단 전송한 행위는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수개월간 본인과 부모·형제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허위 성범죄 주장을 제3자에게 전파한 부분은 단순한 감정적 비방을 넘어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입니다. 반소를 독립 청구로 구성할 경우, 민사 본안 결과와 무관하게 별도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실익이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경고장으로 종결된 스토킹 사안은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면 재고소가 가능하고, 명예훼손은 별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 민사 소송에서도 심리적 압박 수단이 될 수 있고, 향후 형사 결과가 민사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는 증거 확보 상태와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명의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는, 어머니가 직접 반복 연락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신 사정이 있으므로 독립적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암 투병 중 스트레스가 가중된 점도 손해 산정에 반영될 수 있어 청구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로펌 출신, 강유진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사실혼 성립 여부와 이별 후 발생한 스토킹·명예훼손 등 불법행위를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사실혼은 성혼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므로, 합가·상견례가 없고 서로 연인으로 소개했다는 사정은 사실혼 불성립 주장에 의미가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상대방의 반복 연락이나 DM이 곧바로 모두 스토킹·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여자친구 1인에게 보낸 DM도 내용과 전파가능성에 따라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연락거부 이후 본인과 가족에게 반복 연락하고, 새 여자친구에게 성범죄 의혹을 사실처럼 전달했다면 스토킹 및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반복적 접근·연락도 규율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형사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법행위·손해·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기존 경고장, 연락내역, DM 원본, 정신과 기록을 정리해 형사고소와 반소 또는 별도 손해배상의 실익을 비교해야 합니다.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아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피해를 단순히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실혼 소송과 별개의 불법행위로 평가 가능한지를 증거 중심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반소 유지·별도 민사청구·형사고소의 실익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상대방과의 이별 후 허위 사실에 기반한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물론, 가족과 연인을 향한 스토킹 및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신 질문자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사실혼 성립 여부에 의문을 표한 만큼 주위적 청구인 사실혼 부존재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여지가 큽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새 연인에게 몰카 등 허위 성범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명백히 해당하며, 부모님과 형제에게 수개월간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결코 피해가 미미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고장 발부 이력과 정신과 진단서, DM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형사고소로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여 처벌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질문자님 본인은 물론 암 투병 중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어머니 명의로도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선처로 경고장만 발부받았던 과거 사안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피해 정황을 입증한다면 형사 처벌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의 방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고소로 맞대응하여 범죄 혐의를 확정짓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끌어내는 공격적인 법적 전략이 시급합니다. 질문자님과 어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신속하게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 절차 및 종합 대응책을 수립하시길 적극 권장합니다.

윤주만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윤주만입니다.

오랜 교제 끝에 이별 통보를 받고, 이후 소송과 반복 연락·비방까지 감당하셔야 했던 상황은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되셨을 것입니다. 다수의 사건을 다뤄온 경험에 비추어 이 사안을 정리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혼 불성립 방어와 반소 청구의 실질적 강화입니다.

▶ 오랜 경험이 짚어낸 순서

STEP 1. 사실혼 방어 정비
현장에서는 통상 성혼식 참석자 구성, 상견례 부재, 평소 호칭 방식 등을 종합해 사실혼 성립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재판부가 이미 불성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만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지금 바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STEP 2. 반소 청구 강화
실무 경험상 형사 확정 없이도 민사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어, 현 법무법인의 소극적 판단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DM 비방·허위 성범죄 주장 전달은 명예훼손 불법행위로 구성할 여지가 있고, 반복 연락은 민사상 손해배상 근거가 될 수 있어 독립 청구화 실익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STEP 3. 형사고소 및 어머니 청구 검토
경고장으로 종결된 스토킹 사안도 이후 반복 행위가 있다면 별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며, 어머니의 정신과 치료 이력과 암 투병 중 스트레스 가중은 별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검토할 실익이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실무 경험상 특히 ①DM 비방 및 허위 주장 전달 캡처·전송 내역, ②정신과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의뢰인님·어머니 각각), ③반복 연락 내역(문자·통화 기록 등)을 먼저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사실혼 방어·반소 강화·형사고소 중 어떤 결과를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사건을 대해왔습니다.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이별 후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새로운 연인에게까지 반복적인 연락과 성범죄 관련 주장이 전달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셨다면, 이를 단순히 ‘미미한 피해’라고 평가받는 데 상당한 답답함과 억울함이 있으셨겠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 반소나 별도 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실혼 위자료 사건과 스토킹·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는 요건과 증거가 서로 다르므로 분리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약식 성혼식이 있었더라도 혼인신고, 합가, 상견례 등이 없고 평소 서로 연인으로 소개했다면 사실혼의 핵심인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재판부가 성혼식 참석자 구성에 의문을 표시했다는 사정도 중요한 소송 경과입니다.

반복 연락은 횟수·내용·거부의사 표시 이후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경찰 신고와 경고장 자료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등 성범죄 의혹을 사실처럼 전달했다면 허위성에 대한 인식, 구체적인 표현과 전파 경위에 따라 명예훼손 및 민사상 불법행위 성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반드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선처하여 경고장으로 마무리한 사안은 당시 처리내용과 이후 추가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 뒤 별도 고소의 가능성과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아 독립적인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별도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치료기록과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사건은 조정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본소 기각 가능성과 반소·별도청구의 증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소송기록과 DM, 경찰자료를 토대로 가장 실익 있는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사안에서 스토킹·명예훼손 피해를 단순히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별 후 수개월간 본인뿐 아니라 부모·형제에게까지 반복 연락했고 이미 경찰 신고와 경고조치가 있었다면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합니다.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등 성범죄 의혹을 전달한 부분도 그 내용이 허위이고 상대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면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곧바로 사실혼 파탄에 따른 3천만원 위자료로 전액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우선 사실혼 자체가 인정되는지가 선결문제입니다. 성혼식은 있었지만 혼인신고·합가·상견례 등이 없고 평소 서로 연인으로 소개했다면 사실혼 불성립을 적극 다툴 만합니다. 사실혼이 부정되면 ‘사실혼 파탄 위자료’라는 예비적 반소보다는 반복 연락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개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리상 더 명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소송의 비용과 예상 위자료액을 고려해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3.

경고장으로 종결했던 스토킹 건도 이후 행위가 계속됐거나 당시 처벌의사를 명확히 철회한 것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처리내용을 확인해 추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새 여자친구에게 보낸 DM 원본, 사진, 몰카라고 주장한 정확한 문구 등을 확보하십시오. 민사에서 형사 유죄판결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 수사결과는 민사상 불법행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은 피해자라면 본인과 별도로 스토킹 신고·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과 치료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락내역, 기존 경찰 신고자료, 경고장, 진료기록을 연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사실혼 불성립 방어와 별도로 본인·어머니에게 이루어진 연락 및 제3자 DM을 날짜별로 정리한 뒤, 독립 불법행위 청구와 형사고소를 분리해서 실익을 재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현재 사안은 스토킹과 명예훼손 피해가 단순히 미미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불성립이 인정되면 기존 가사사건에서 상대방 책임을 전제로 한 위자료 반소의 법적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분리할 실익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II. 법적 쟁점
사실혼은 단순 교제나 성혼식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혼인의사의 합치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나 상견례가 없고 서로를 연인으로 소개해 왔다면 사실혼 불성립에 유리한 사정입니다. 별도로 반복 연락과 가족에 대한 접촉은 스토킹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범행을 한 것처럼 전달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경찰 경고로 종결됐다는 사실이 민사상 피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연락의 횟수와 내용, 중단 요구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새 여자친구에게 전송된 DM의 표현, 정신과 치료와의 시간적 연관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허위 성범죄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단순 감정표현보다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 위자료 인정 범위는 별개입니다.

IV. 대응 전략
현재 가사사건에서는 사실혼 불성립 주장에 집중하고, 스토킹과 명예훼손은 별도 청구로 분리할지 검토하는 방향이 합리적입니다. 형사고소는 경고 이후 반복행위와 DM 원문이 남아 있다면 실익이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고 치료까지 받았다면 별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전국 가사 및 형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

조재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재황 변호사입니다. 제 답변이 의뢰인님께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반복적 연락, DM을 통한 허위 성범죄 주장 전달, 사진 무단 전송 등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정신과 치료 이력과 진단서는 손해배상 청구 시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결코 미미한 사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부정적 심증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를 예비적 반소로만 구성할 경우 주위적 청구의 판단에 따라 부수적으로 취급될 위험이 있으므로, 별도의 독립 소송으로 청구원인을 명확히 특정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으로 종결된 스토킹 건과 DM을 통한 명예훼손 부분은 각각 별개의 행위이자 법익침해로 볼 수 있어, 대화내역·DM 캡처·진단서 등 증거를 정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그 결과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유력한 근거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의 별도 청구 또한 반복 연락과 정신적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독자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편안히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맺음말
고소장은 사건을 이해하는 첫 단계인 만큼, 고소장에는 정돈된 사실관계, 치밀한 법률적 주장을 담아야 합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수사기관의 생리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쉴드의 변호사들이 고소장 작성부터 고소인조사 동행, 수사지원, 합의 대리까지 책임지고 수행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안은 스토킹·명예훼손 부분을 단순히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보다 사실혼 소송과 형사사건을 분리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혼 소송에서는 우선 사실혼 성립 자체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합가·상견례 등이 없고 서로 연인으로 소개했다면 성혼식만으로 사실혼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소 위자료는 상대방의 반복 연락, 제3자에 대한 비방, 정신과 치료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형사 유죄판결이 반드시 있어야만 민사상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형사적으로는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등 허위 성범죄 내용을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 연락 역시 기존 경찰 신고·경고 이후의 행위까지 포함하여 스토킹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실제 전파 범위와 표현내용, 스토킹은 연락 횟수·기간·상대방·경고 이후 행위가 핵심입니다.

3.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고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별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나, 치료기록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므로 연락내역 및 경찰 신고자료와의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민사 반소와 별개 형사고소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현재 확보된 DM, 연락내역, 경찰 신고자료를 함께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명예훼손 및 관련 민사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긴 교제 끝의 이별에 더해 부당한 소송, 허위 사실 유포,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으로 암 투병 중이신 어머니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참으로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1. 현재 문제 상황
사실혼 관련 위자료 청구: 상견례나 주민등록 합가 없이 지낸 점, 재판부의 성혼식 의문 제기로 사실혼 불성립(원고 청구 기각) 가능성이 높으나, 상대방은 불륜 및 허위 성범죄(몰카)를 주장하며 위자료를 요구함.

대리인과의 이견: 현재 법무법인은 형사 처벌 확정이 없다는 이유로 스토킹·명예훼손 피해를 소극적으로 평가하며 조정을 권유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하는 상황임.

2. 질의별 실익 및 해결 방법
스토킹·명예훼손 반소 청구의 실익:

새 연인에게 허위 성범죄 사실을 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며, 반복 연락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사 고소와 병행하거나 불법행위 입증 자료(DM 캡처, 정신과 진단서 등)를 제출하면 위자료 방어 및 반소 인정(추가 위자료 판결)의 강력한 카드가 되므로 절대 미미한 사안이 아닙니다.

형사고소(스토킹·명예훼손) 진행의 실익:

과거 스토킹 경고장 이력은 가해자의 악의성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지금이라도 명예훼손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유죄 입증(기소유예 이상)을 받아내면, 민사 재판부의 불법행위 인정 판결을 끌어내는 데 가장 유효합니다.

어머니 명의 별도 손해배상 청구 실익:

어머니 역시 집요한 연락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및 암 투병 중 상태 악화라는 직접적 피해를 입은 독립된 불법행위 피해자입니다.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사실혼 성립 여부와 별도로 반복 연락과 제3자에 대한 허위사실 전달이 독립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새 여자친구에게 몰카 등 성범죄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했다면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1:1 DM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함께 판단됩니다.

스토킹은 연락 횟수와 내용, 거부 의사, 경찰 경고 전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당시 경고로 종결했다는 사정이 이후 고소를 곧바로 막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 연락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확정되어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반소가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 중심이라면, 사실혼이 부정될 경우를 고려하여 반복 연락·명예훼손 등을 독립적인 불법행위로 주장할 실익이 있는지 반소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 역시 직접 반복 연락을 받았다면 별도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으나 예상 인정액과 소송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