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후 성매매 신고로 경찰 조사받은 경험

Question

유사성행위후 집에가던중 다른분이 성매매로 신고하여 길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부인하였습니다.
경찰관분은 아직 증거나 특별히 나오는게 없어 귀가시켜주었지만 성매매한 여성도 조사를 받고있다고하였습니다.
저는 당근으로 피규어를 사기위해 만났다 마음에 들지 않아 거래하지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유사성행위 대가를 이체로 하였는데 계속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데 괜찮을까요?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성매매 관련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진술이 충돌하는지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상대 여성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된다면 현재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피규어 거래를 위해 만났다는 진술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배치될 경우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거짓말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처분이나 양형에서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에서는 기존 진술을 무리하게 반복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진술을 정정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상대방 진술과 이체내역을 기준으로 성매매 혐의 성립 가능성과 진술 번복 시 조사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시어 무척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 역시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여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현장 정황과 상대방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가 특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가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하셨다면 이는 범죄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 중고 거래를 하려 했다는 현재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춰져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여지가 다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하여 자금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여성 측에서 자백하거나 이체 내역이 발각될 경우 의뢰인님의 초기 진술은 신빙성을 상실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확보될 수 있는 증거의 수준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하는 것이 더욱 안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다면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리한 정황이 뚜렷한 상황에서 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며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은 자칫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존재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철저한 법리적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체계적으로 양형 사유를 소명하며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한다면 긍정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성매매 혐의 자체뿐 아니라 현장에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지가 중요합니다. 유사성행위 역시 금품 등을 대가로 이루어진 경우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대금을 계좌이체했다면 금융거래 내역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경찰에게 “당근마켓에서 피규어를 거래하기 위해 만났다”고 설명했더라도, 이후 상대 여성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휴대전화 연락내역 등이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귀가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상대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출석 요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도 허위 설명을 계속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반성 여부나 선처 판단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존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대화나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상대 여성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거나, 관련 메시지·송금내역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온다면 최초 조사에서 정확히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답변을 했는지부터 정리하고, 실제 송금 및 만남 경위와 함께 검토하여 진술을 바로잡을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 여부, 이용 횟수, 대가의 규모, 조사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후 보다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재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 입니다.

현재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성매매 혐의 자체뿐 아니라 경찰에게 사실과 다른 설명을 계속한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 여성의 진술과 배치되면 진술 신빙성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Ⅰ. 성매매 혐의
유사성행위도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가를 계좌이체했다면 수사기관이 거래내역을 확보할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Ⅱ. 기존 진술 문제
“당근으로 피규어를 사러 만났다”고 진술했는데 실제로는 유사성행위 대가를 송금했다면, 상대방 진술이나 계좌내역이 확인될 경우 허위진술 정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같은 설명을 유지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Ⅲ. 다시 조사받게 된다면
추가 출석 요구가 오면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왜 부인했는지도 “당황하고 처벌이 두려워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식으로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거짓 설명을 덧붙이거나 상대 여성과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Ⅳ. 처분에 미치는 영향
초범인지, 이용 횟수, 대가 규모, 조사 태도, 반성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계속 부인하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온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최초 진술내용을 기준으로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후 조사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제대로된 증거가 있지 않다면 사건이 매우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부인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에 지금에서라도 변호인 도움받아서 진행하시는게 맞을거같네요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거짓으로 허위 진술한 부분은 본인에게 추후 불이익으로 처분 및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고, 성매매 특성을 아셔야 합니다.
■성매매 사건은 본인이 거짓으로 진술한다고 해도 그 진술을 그대로 믿지 않고, 특히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송치 및 벌금형 이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무 아셔야 하고, 유사성행위 등 실제 행위했다면 아직 피신조사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 있습니다. 충분히 선처로 비밀보장하면서 수습 가능합니다.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마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선처받는 방향으로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수습하는 방향으로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이미 경찰 조사에서 피규어 거래라고 진술하셨다면, 지금부터는 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맞추려고 하기보다 추가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사성행위의 대가를 실제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는 경우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충돌하게 됩니다. 성매매는 금품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성매매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단계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더 이상 사실과 다른 설명을 이어가기보다는, 변호사와 당시 상황과 기존 진술을 먼저 검토한 뒤 어떻게 바로잡을지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송금내역과 상대방 여성의 진술이 함께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면 말을 계속 바꾸는 것은 오히려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귀가시켰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 여성까지 조사 중이라면 이후 계좌내역이나 휴대전화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기존에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 변호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조사에 들어가시는 것을 권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가 맞다면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했으므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에는 금품을 대가로 한 성교뿐 아니라 신체 일부 등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 “당근으로 피규어를 거래하려고 만났다”고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다는 점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에게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인정됩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같은 설명을 계속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대 여성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연락내역 등이 확보되면 기존 설명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할 수 있고, 이후 진술의 신빙성이나 반성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규어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대화나 거래내역을 새로 만들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맞추자고 요구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부인과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아직 현장에서 간단히 확인받고 귀가한 단계라면 향후 정식 출석요구가 올지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락이 온다면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첫 진술을 어떻게 정정할 것인지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입장을 함께 검토받고, 이후에는 사실관계와 다른 해명을 추가하기보다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이체 기록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거짓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지금 대응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현재 상황의 위험성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대가를 이체로 지급했다면 금융거래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인될 가능성이 높고, 상대 여성도 조사 중이므로 진술이 엇갈리면 거짓 진술 자체가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2. 거짓 진술의 문제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 있어 거짓말을 해도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체 내역, 상대방 진술, 통신 기록 등 객관적 증거와 진술이 충돌하면 신뢰도가 크게 떨어져 오히려 처벌 수위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이체 기록의 영향
이체 기록은 수사기관이 계좌 추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증거입니다. 금액, 시간, 상대 계좌가 일치하면 현재 진술("피규어 거래")은 설득력을 잃습니다. 이 시점에서 진술 방향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4. 대응방안
성매매처벌법 위반은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추가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체 기록과 상대방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단속된 여성의 진술과 계좌 거래 내역,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물증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중고 거래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채팅 내역이나 거래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면 거짓 진술이 쉽게 탄로 납니다. 특히 상대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자백하거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성격이 밝혀지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면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고 선처를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거짓 진술로 일관하다 범행이 입증되면 이러한 기회마저 잃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무작정 부인하기보다 확보된 증거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실적인 진술 방향을 재설정해야 하므로, 향후 정식 경찰 출석 요구를 받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재용 변호사

[서울대&사법시험 출신/경력19년/JY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로톡 의뢰인 후기 2,200+건 이상!] ·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무죄, 아청물제작등-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무죄, 준강간-무죄 · 공연음란-무죄, 강간-무죄 · 카촬죄-선고유예, 성매매-선고유예

11일 전 작성됨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 당황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기존 진술을 계속 유지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는 금품 등을 대가로 한 성교행위뿐 아니라 일정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했다면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허위 진술을 계속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별도의 위증죄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 여성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휴대전화 대화, CCTV 등이 확보되어 피규어 거래라는 설명과 배치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도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진술을 반복하는 것은 대응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 계좌로 유사성행위 대가를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수사기관이 이를 확인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한다면 기존 진술을 그대로 반복하기보다 사건 경위와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진술을 정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추가적인 허위 자료를 만들거나 기존 이체 내역·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행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유사성행위도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진 경우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 여성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이 맞물리면 '피규어 거래'라는 기존 진술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고수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기소유예 등 선처의 기회를 스스로 닫을 수 있으므로, 정식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한편,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 자체만으로는 위증죄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허위 진술이 반복될수록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고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당시 경찰에게 정확히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내용으로 답변하셨는지, 이체 금액과 시각이 상대 여성과의 만남 시간대와 일치하는지, 그리고 초범 여부 및 당근마켓 실제 대화 내역이 존재하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성매매 관련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앞으로의 수사 결과가 불안하고 걱정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최선의 처분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싸워드릴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정식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다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매매처벌법상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은 실제 대가를 계좌이체했다고 하셨으므로 여성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당근마켓 이용내역, 휴대전화 메시지 등이 확인되면 “피규어 거래를 위해 만났다”는 기존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허위진술을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허위진술을 계속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증거가 확인된 이후에도 허위 설명을 반복하면 수사기관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추가적인 허위자료를 만들거나 거래내역·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출석요구를 받는다면 당시 길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정확히 무엇이라고 답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이후 진술을 변경할 경우에도 단순히 말을 바꾸기보다 당시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경위까지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초기 부인 이후 객관적 증거를 검토하여 정식 조사에서 진술을 바로잡고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의 추가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에게 기존 진술과 이체내역 등을 검토받고 조사에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현장에서 갑자기 경찰의 질문을 받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뒤, 계좌이체 내역이나 상대 여성의 진술이 확인되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실 상황입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증죄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초 진술 자체보다 상대 여성의 진술, 송금 시각과 금액, 휴대전화 대화, 만남 경위가 서로 일치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실제 피규어 거래 자료가 없는 반면 유사성행위 대가의 계좌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상대 여성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다면 기존 해명을 유지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경찰이 당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며 귀가시켰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 여성 조사 이후 금융거래나 연락 내역이 확인되면 추가 출석 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규어 거래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화나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상대 여성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려는 시도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기존 대화, 이체 내역, 당시 경찰 질문과 답변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정리해 두십시오. 추가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무작정 기존 진술을 고수하거나 섣불리 전부 인정하기보다, 객관적 자료의 확보 범위와 최초 진술이 남은 형태를 확인한 뒤 진술 정정의 범위와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실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야 혐의 인정 여부와 기소유예 등 선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및 성공사례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거짓 진술의 위험성
현장에서 당황하여 피규어 거래라며 혐의를 부인하셨으나, 상대 여성의 진술과 금전 이체 내역이 일치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계속 고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매매 혐의 자체보다 거짓 진술로 인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의 기회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2] 객관적 증거와 수사 대응
수사기관은 단순히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 등 객관적인 물증이 명백한 상태에서 무리한 변명을 지속하면 수사관의 신뢰를 잃고 처벌 수위만 높아질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진술을 어떻게 바로잡고 일관된 태도를 보일지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속한 진술 교정의 필요성
귀가 조치가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가 오기 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현재까지의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 경위에 맞는 적절한 진술로 정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섣불리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는데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 여성의 진술이 확인될 경우 문제가 더 커질까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태에서 ‘피규어 거래였다’는 진술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유사성행위도 금품 등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과 여성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 자체가 별도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허위진술을 반복하면 반성 여부나 처분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초범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하여 조사 및 선처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큰 위험은 성매매 사실 자체보다 '거짓 진술'입니다.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셨다면 그 이체내역은 지우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로 남습니다. "피규어 거래였다"는 해명은, 상대 여성의 진술과 이체 정황이 맞물리면 오히려 신빙성을 잃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의하실 점은, 참고인·피의자가 수사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처벌되진 않지만, 타인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거나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수준으로 나아가면 범인도피·증거인멸 등 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무엇보다 허위 해명이 들통나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리합니다. 성매매(성구매)는 초범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 여지가 있는데, 거짓 진술은 그 기회를 스스로 닫는 셈입니다.

지금은 진술을 더 키우기보다, 이체내역 등 객관적 정황과 상대 진술이 어떻게 맞춰질지 냉정히 점검하시고, 향후 조사 방향을 신중히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핵심 요약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는 금품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뒤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또는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 지급이나 업소 방문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상담 의견

상담자가 말한 내용대로 이체 내역이 있고 실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면, 법률상 성매매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실제로 법원은 성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받은 사안을 성매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이체 내역만 확보했더라도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처음에 부인한 것 자체는, 현재 확인된 자료 범위에서는 그 사실만으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범행 부인 태도를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인한 태도를 벌금 증액 사유로 고려한 사례가 있습니다.

3. 안병찬 변호사의 조언

이제는 허위 사유를 더 만들기보다 진술을 일관되게 정리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내역, 대화내역, 만난 경위, 실제 행위가 어디까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방어논리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 재출석이나 연락이 오면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4.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동휘 변호사 · Answer

상대방 여성이 본인과 일치하는 진술을 할 리 없고, 당근 거래를 위해 만났다고 하면서도 당근 거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출할 수 없으며,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금전을 이체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신고자가 진술 및 관련 정황 증거들에 비춰 볼 때 단순히 당근 거래를 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되도록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승문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
변호사 신 동 휘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상황은 귀가 조치를 받았더라도 끝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매매는 실제 현장 체포가 없어도, 이후 상대 여성의 진술, 계좌이체 내역, 대화기록, 출입 정황 등이 맞아떨어지면 추후 입건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에는 금품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하는 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 항문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계속 거짓으로 진술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단순 부인 자체만으로 곧바로 별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수사기관은 허위 진술 때문에 사건을 접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으면 “피규어 거래대금”이라는 설명이 객관자료와 맞는지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법원은 성매매 대금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 진술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부인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입금 명목에 관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은 계좌 입금 정황과 결합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이체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법원은 대금 지급이나 업소 방문이 인정되어도,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성매매죄는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하고, 단순 방문이나 대금 지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추가 지급된 돈이 있었다 해도 그것이 성매매 대금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면 유죄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특히 유사성행위 대가로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상대방 진술과 계좌내역 등이 확인될 경우 당근 거래라는 진술과 모순되어 신빙성까지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귀가시켰다고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허위 진술을 만들거나 증거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까지의 진술과 이체내역, 상대방과의 대화 등을 그대로 보존하고, 추가 조사 전 변호사와 기존 진술을 어떻게 정리할지 검토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지금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 부인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향후 정식 조사가 진행될 경우 객관적인 자료와 기존 진술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성매매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계좌이체 내역은 만남의 상대방과 시간, 금액 등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도 조사 중이라면 여성의 진술과 휴대전화 자료, 계좌내역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근을 통해 피규어를 거래하려고 만났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하였다면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명백히 배치될 경우 기존 진술의 신빙성에는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실제 당근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한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로 계속 진술하거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를 새로 만드는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장에서 귀가조치되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시 경찰에게 어떤 신분으로 어떤 내용의 질문을 받았는지, 진술서나 조서를 작성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고, 상대 여성의 조사결과나 계좌자료가 확보되면 추후 정식 출석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대화와 이체내역 등을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저장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존 진술을 유지할지 여부를 임의로 결정하기보다 실제 확보될 수 있는 증거와 최초 진술 내용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잘못된 설명을 계속 덧붙일수록 사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최초 조사내용과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서의 진술 및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혐의로 현장 단속 또는 신고를 당하신 후 혐의를 부인하신 상황에 대해 명확한 법적 진단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이체 내역과 거짓 진술의 위험성 유사성행위 대가를 계좌이체한 내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성매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물증입니다. 당근마켓 거래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셨으나, 상대 여성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이 일치할 경우 거짓 진술로 판단되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 향후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계좌 내역, 통화 기록,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섣부른 거짓 진술을 유지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정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1일 전 작성됨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에 답변드리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1. 유사성행위 후 귀가하던 중 성매매 혐의로 신고를 받고 길거리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셨습니다.
2. 당시 당근마켓 피규어 거래 목적이라고 부인하였으나, 유사성행위 대가는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3.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이어간 것이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고 계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향후 경찰의 추가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견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는 허위 진술의 위험성, ② 진술 번복의 경위와 반성하는 태도, ③ 성매매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법리적 다툼 쟁점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경찰 조사에서 이미 한 진술과 앞으로 할 진술의 모순을 최소화할 것, ② 이체 내역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 방안을 마련할 것, ③ 감정적인 부인보다는 법리적 주장에 집중할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계좌이체 등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부인은 불리하므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진술을 정비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질문자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변호인 의견서 같은 핵심 서면의 작성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부정확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조사받으시면서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상대 여성 진술과 이체 내역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면 부인 진술이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관건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립 여부보다, 앞서 하신 허위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현장에서 증거가 불충분해 귀가 조치된 점은 유리하나, 이체 대가지급 사실과 상대방 진술이 일치할 경우 당근마켓 거래 해명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이미 한 허위 진술이 번복 시 신빙성을 더 떨어뜨리는 점은 불리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정식 출석 요구가 오기 전에 이체 내역과 실제 경위를 정리해 진술 방향을 재구성해야 하며, 이미 한 진술을 그대로 밀고 나가다 증거와 충돌해 진술이 꼬이는 상황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초기 대응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하는 만큼, 다음 출석 전 미리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제 유사성행위의 대가를 계좌이체했음에도 경찰에게 피규어 거래를 위해 만났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점입니다. 유사성행위도 대가성이 인정되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 여성의 진술과 질문자의 송금내역이 확인되면 최초 진술과 객관적 증거가 충돌하게 됩니다.

2.

피의자가 자신의 형사책임을 피하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만으로 일반적으로 별도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하는 경우가 문제됩니다. 다만 계속 허위진술하면 수사기관이 이후 진술까지 신뢰하지 않게 되고, 반성 여부나 사건처리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3.

특히 계좌이체 기록이 있고 상대 여성도 조사받고 있다면 업소 관계자 진술, 휴대전화 연락내역, 계좌내역 등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당시 바로 귀가시켰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입건되거나 추가 출석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4.

지금부터 송금내역이나 연락내용을 삭제하거나 상대 여성에게 연락하여 진술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면 기존 진술을 계속 유지할지 즉흥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조사 전에 변호사에게 최초 진술내용과 송금내역을 보여준 뒤 사실관계에 맞게 진술을 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범이고 1회성이라면 사건 경위와 반성 등을 포함하여 선처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현장 조사로 많이 불안하고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지금은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유사성행위 대가를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속 부인하는 것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거래를 위해 만났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현장 귀가 시에는 통했을지 모르나 정식 조사에서는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대 여성의 진술 방향입니다. 상대방은 조사를 받으며 사실대로 진술할 가능성이 높고, 이 진술이 질문자님의 이체 내역과 일치한다면 부인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사건을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금융 거래 기록과 당사자의 진술을 중요한 근거로 삼습니다.

객관적인 송금 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거짓으로 진술하면,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선처 기회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추후 경찰에서 정식 출석 요구를 하기 전에 진술 방향을 다시 설정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증거가 명백하다면 사실을 인정하고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어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알려주신 정보에 한정된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실제로는 당시 당근마켓 등에서 나누었던 대화 내용과 정확한 이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하고 조사에서 인정할 범위를 명확히 하신다면 처분 위험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해집니다. 상담하셔서 제대로 대응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여성을 조사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사실대로 진술한 뒤, 최대한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4.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최근 성매매 관련해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기소하고 있으므로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귀가 조치만 된 상태라도 수사가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당시 진술과 이체 내역, 휴대전화 자료가 어떻게 확인될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이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구매자에 대해서도 같은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면 이후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충돌하여 사건에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조사에서는 무리하게 허위 진술을 이어가기보다 진술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의 추가 출석 요구가 있으면 조사 전에 이체 내역, 당근 대화 내용, 만남 경위와 시간대를 보존하고, 불필요한 추측이나 임의의 해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기록을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과 객관적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숨기기보다 수사기록 전체를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전국 수사기관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치밀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 온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신속히 성범죄 변호사 추천을 받아 진술을 교정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기 현장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더라도 객관적인 금융거래 내역과 상대방 진술이 확보되면 기존 부인 진술은 신빙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III. 사안 분석
금융 계좌 이체 내역은 수사기관이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물적 증거입니다. 당근마켓 피규어 거래를 주장하셨으나 계좌 송금 내역과 상대 여성의 진술이 결합되면 거짓 진술임이 즉시 파악됩니다. 이미 상대 여성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가성 입금임이 확인되는 순간 무리한 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을 바탕으로 수사 경향을 정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IV. 대응 전략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조치는 기존의 피규어 거래 관련 거짓 진술을 바로잡고 진정성 있는 반성문과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혐의 부인보다는 초기 단계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기소유예 등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수사기관 재조사 출석 전 변호인 의견서를 미리 제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수립하십시오.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신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시면 더욱 정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전문변호사 추천, 전국 사건을 직접 발로 뛰며 해결하는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