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경찰조사 진술 번복 시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

Question

안녕하세요. 
2~3개월 전 한달에 걸쳐 어플을 통해 총 3회 각기 다른 스웨디시 업소를 문자 및 전화 예약 방문 후 유사성행위를 가졌습니다. 전과는 없으며, 며칠 전 경찰청 연락을 받고 첫 출석 조사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경찰 쪽에서 특정했던 방문 날짜는 3회 중 한 날짜에 대한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업소 실장과 나눴던 예약 문자 내용을 제게 보여줬고, 사실에 기반하여 자백하는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선처를 목적으로 반성문을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고 현재는 처분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조사 당시 수사관이 업소를 여러번 방문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제게 했고, 저는 특정되었던 4일만 한번 방문한 게 전부라고 답변했었습니다. 수사 말미에도 다시 한번 수사관이 특정한 한 날짜말고도 방문했던 적이 없냐는 물음에 저는 다른 마사지 업소를 방문은 했어도 유사성행위는 없었다고 답했었습니다. 방문했던 날짜 모두 당시 결제를 계좌이체로 했었고, 두 날짜 중 한 방문 기록이 추가적으로 단속이 되어 다시 한번 출석하게 되었을 때는 첫 조사 때의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가 방문 일자에 대한 자백함과 동시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방어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2회 방문 사실들도 자백함으로써 이후의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고싶은데 변호인 의견서로 정말 나머지 방문일자들도 선처가 가능한지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할 경제적 상황이 안된다면 담당했던 수사관에게 드러나지않은 방문 날짜에 대한 자백을 하거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했을 때에도 기소유예는 어려울까요? 다시는 방문하지 않을 것이고 정말 깊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진술을 번복하실 때는 이유를 함께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번복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면서 처음에 사실과 다르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번복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인지, 객관적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봅니다. 두려워서 축소해 말했다는 사정을 그대로 밝히시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계좌이체로 결제하신 이상 나머지 방문도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단속으로 드러난 뒤에 인정하는 것과 먼저 밝히는 것은 평가가 달라집니다. 뒤늦게 확인되면 앞선 부인이 은폐로 읽히고, 스스로 밝히면 반성의 자료가 됩니다.

기소유예 가능성은 횟수에서 갈립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는 성매수는 초범이고 1회에 가까운 사안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고, 자백하고 교육을 자진 이수한 초범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단도 있습니다. 다만 3회가 모두 확인되면 반복성이 인정되어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없더라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반성문,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증, 상담 기록, 재범방지 계획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실 수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기록에 편철합니다. 의견서의 역할은 이 자료들을 법리와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자료 자체를 갖추는 일이 먼저입니다.

다시 출석하실 때는 날짜별로 방문 경위와 결제 내역을 정리해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사관이 특정한 날짜와 선생님이 밝히는 날짜가 맞아떨어지면 진술의 신빙성이 서게 됩니다.

앞으로 같은 업소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기록보다 행동으로 남깁니다. 교육 이수와 상담을 실제로 진행하신 기록이 그 다짐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초범이고 성매수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1회가 아니라 단기간에 3회 반복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나머지 범행까지 자진하여 진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다른 업소에서는 유사성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한 상태이므로 추가 사건이 확인되면 진술이 번복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가 있어야만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도 아니며, 본인이 반성문과 재범방지자료 등을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결론의 강도는 아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2회에 관하여 실제로도 예약문자, 계좌이체 내역, 통화내역, 업소 장부, 업주·실장 진술 등 객관증거가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첫 조사 당시 질문자님 진술이 조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현재 사건이 경찰 송치 전인지, 송치 후 검찰 단계인지 여부
성구매 재범방지 교육 이수 가능 여부와 실제 이수 자료 제출 가능 여부
직장, 가족 부양, 건강, 경제사정 등 선처사유로 정리할 수 있는 생활자료 존재 여부

변호인 선임을 고민하고 있다면 편한 방식으로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성매수 사건에서 초범이고 동종 전과가 없다면 2~3회 정도의 추가 적발이 있더라도 기소유예(존스쿨 이수 조건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에서의 허위 진술 자체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수사관의 질문에 부인했다가 계좌 내역 등 객관적 증거로 인해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아 처벌 수위가 벌금형 등으로 상향될 위험은 존재합니다.

아직 특정되지 않은 여죄를 먼저 자진하여 밝히는 것은 불필요하게 혐의를 확대할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를 명확히 확인한 후 그에 맞춰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경제적 여건상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더라도 성매매 방지 교육 이수, 정기적 반성문, 재범 방지 서약서 등 충실한 양형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진술 번복으로 인해 수사관의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홀로 대응하다 보면 불리한 조서가 작성될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진술의 불일치를 법리적·정황적으로 매끄럽게 소명하고 안전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실제 예약방문 하고 유사성행위 등 성매매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조사 진술 번복 등 가능합니다. 진술을 번의하는 것에 두려움 갖지 마세요. 
■실질적으로 수사협조하고 자백하면서 선처양형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기소유예 등 교육조건부 처분 받은 사례 상당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또는 검찰에서 가정법원 송치 등 처분으로 전과기록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비밀보장하면서 수습할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 성매수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황으로, 처음 조사에서 일부 사실만 인정하셨고 이후 추가 방문 일자가 드러날 가능성 앞에서 매우 불안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과가 없으시고 깊이 반성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현재까지 특정된 날짜는 1회이며, 추가로 1회가 단속되어 재출석을 앞두신 상황이고, 나머지 2회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의견

성매수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첫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그 경위와 태도가 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반성문만 추가 제출하는 것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번복 경위를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없이 자백과 반성문만으로도 기소유예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진술 번복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감안하면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최근 3개월 내 3회 스웨디시 업소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계좌이체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 경찰 조사에서 1회 방문 사실만 자백하고 나머지 방문은 부인하였으나 추가 적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추가 자백 및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한 기소유예 가능성과 변호사 선임 실익을 묻고 계십니다.

[해결 방법]
■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있어 수사기관이 추가 방문 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추후 나머지 이체 내역으로 추가 조사를 받을 때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 진술 신빙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작용합니다.
■ 따라서 선제적으로 수사관에게 추가 방문 사실을 자백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요 쟁점은 자백의 시점 및 방법 그리고 양형 사유의 효과적인 소명입니다. 수사기관이 이체 내역을 통해 먼저 인지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밝히는 것이 유리하며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사건 해결의 핵심입니다.
■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 조력이 어렵더라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 객관적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맞춤형 양형 자료를 안내하고 의뢰인님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어 선임 실익이 충분합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사정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니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첫 조사에서 확인된 1회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2회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추가 범행을 자진해서 밝힐지와 진술을 어떻게 정정할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1. 진술 번복 자체로 별도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위증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이체, 예약 문자, 업소 장부 등으로 추가 방문이 확인된다면 기존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정도를 판단할 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는 가능하지만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횟수, 범행 경위, 자백과 반성,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처분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변호인이 없다고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3회라는 횟수가 있으므로 단순 1회 사건보다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3. 추가 2회를 먼저 자백할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인지하지 못한 범행까지 먼저 진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성이라는 측면과 수사범위 확대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출석 요구가 있다면 기존 진술을 정정하는 이유와 추가 방문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진술할지 먼저 법률상담을 받아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조치홍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현재 상황에서는 첫 조사에서 다른 2회의 성매매 사실을 부인했다는 점 때문에 무조건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계좌이체·예약자료 등이 확인된 뒤 진술이 번복되면 수사기관이 반성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인 간 유사성행위 역시 금품을 대가로 이루어졌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총 3회에 그쳤으며 현재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정상관계를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3회라는 횟수와 최초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부인한 점 때문에 기소유예가 반드시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있어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직업·학업 및 가족관계 등 정상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왜 최초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는지, 이후 스스로 바로잡으려는 이유와 재범방지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한 별개의 범행까지 먼저 진술하는 문제는 처벌범위를 넓힐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사 사건에서도 확보된 증거와 수사범위를 먼저 파악한 뒤 진술 범위와 양형자료를 정하여 기소유예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추가 진술 전에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단건 상담이라도 받아 현재 수사범위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니 참고만 하여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의 최승현 변호사입니다.

첫 경찰 조사를 혼자 마치고 오신 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여죄와 진술 번복 문제로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릴 만큼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계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판사와 검사로 수많은 성매매 단속 사건을 다뤄본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시각을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단속 업소의 장부나 계좌 내역, 통화 기록을 확보한 수사관은 이미 피의자의 전체 방문 횟수를 상당 부분 파악한 상태에서 신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회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했던 기존 조서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 단속으로 재소환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범행을 은폐하려 한 거짓 진술'로 보아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죄질을 훨씬 무겁게 평가할 위험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찾아가 자백하거나 정형화된 반성문만 낸다고 해서 손쉽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명확한 기억에 의존해 섣불리 진술을 뒤집다가 불필요한 여죄까지 스스로 인정해 처벌 수위만 높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성매수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내려면, 진술 번복의 경위를 법리적으로 납득시키고 재범 위험성이 없음을 정밀하게 소명하는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범위와 실제 단속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안전한 진술 프레임을 짜야만 평범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방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명쾌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첫 조사에서 추가 성매수 사실을 부인한 상태라, 추가 내역이 확인될 경우 진술 번복이 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고 3회 정도라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충분히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사에서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단순 자백보다는 최초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경위, 현재의 자백·반성,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직 수사기관이 특정하지 않은 나머지 범행까지 자진하여 밝힐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이러한 사정을 법리와 정상관계에 맞춰 정리하여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추가 조사 전 진술 방향과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첫 조사에서 1회만 인정한 뒤 나머지 2회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을 번복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실 상황입니다. 유사성교행위 역시 대가를 지급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첫 조사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예약 문자 등 추가 증거를 제시할 때마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반성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까지 섣불리 먼저 자백하는 것 역시 처벌 대상 범행 횟수를 스스로 늘리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3회라는 반복성과 첫 조사의 허위 진술 정황은 불리한 요소이므로, 추가 출석 전 1차 조서 내용과 경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면밀히 대조한 뒤 진술 정정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첫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경위와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진술서, 반성문, 양형 자료를 직접 준비해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관에게 즉시 전화해 드러나지 않은 2회를 자백하기보다 현재 수사 진행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전략적으로 대처하십시오. 해결사례 및 제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자백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으며, 변호사에게 의견서만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성매매는 최근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엄중한 처벌과 함께 성매매 전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비슷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한 사례가 많습니다.
5.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 후 추가 조사와 진술 번복 문제로 고심이 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다르게 답변했더라도, 추가 출석 시 당시의 두려움을 소명하고 반성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초범인 경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3회라는 반복성과 기존 진술을 번복한다는 점은 수사 신뢰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어디까지 파악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여죄를 모두 자백하기보다는, 기존 진술의 정정 경위를 논리적으로 작성한 진술서와 재범방지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편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변호인 선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직접 작성하는 반성문, 성매매 예방 교육 이수증, 재발방지 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구비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정확한 질문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의 명의를 확인한다면 진술 수정의 범위와 양형 전략을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나머지 2회 방문 사실 자백을 한 이후 기소유예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일 사건 기소유예로 잘 마무리 하였던 경험 있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귀하 사안에서 기소유예는 아직 충분히 검토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보입니다. 성매수 초범이고 반성이 깊은 경우 법원에서 선고유예가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첫 조사에서 일부만 인정한 진술입니다. 범행 축소를 위한 거짓 진술은 불리한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숨기기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정리하고, 왜 진술을 바로잡는지 설명하며, 반성 및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내는 방향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범행 후 정황과 개전의 정을 포함한 종합판단입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있으면 유리할 수는 있지만, 없다고 해서 곧바로 기소유예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처럼 진술 정정이 필요한 사건은 문서 구성의 완성도가 중요하므로, 정식 선임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회라도 형사변호사 자문을 받아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질문 주신 사안에서는 “첫 조사에서 1회만 인정했는데, 이후 추가 방문 사실이 드러나거나 스스로 더 자백하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추가 자백이 곧바로 기소유예로 연결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사건에서 검사는 초범 여부, 범행 횟수, 자백과 반성의 정도,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처분을 정하는데, 초범이고 반성 태도가 분명하면 비교적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회보다 2회, 3회로 횟수가 늘어나면 사건의 경미성이 약해지므로, 추가 자백은 “성실한 태도”로 평가될 여지는 있어도 동시에 불리한 범행사실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겼다가 적발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추가 계좌이체나 예약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뒤늦게 번복하면,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축소진술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습니다. 반면 스스로 추가 사실을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면, 적어도 수사협조와 반성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2회까지 모두 먼저 자백할지는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아직 확보하지 못한 사실까지 스 스로 확장하면 처분 대상 범행 수가 늘어나고, 그 자체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선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형식보다 내용입니다. 경제적 사정상 의견서 제출이 어렵다면, 본인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필 진술서, 추가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상담 또는 교육 이수자료, 직장·가정 유지 필요성을 보여주는 자료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현실적 방어 방향은 “거짓 없이 정리된 진술”, “초범”,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낮음”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출석이 현실화되면 그때는 임의로 넓게 자백하기보다, 확인된 범위와 설명 방식을 먼저 정리한 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라면 의견서를 통해 나머지 범죄도 자백하고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다수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성매매 관련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나,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은 추가 방문 사실에 대해 첫 조사에서 부인한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수사관 입장에서는 진술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어 단순 초범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방문 사실을 자진하여 자백하는 것이 향후 추가 단속 시 더 큰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이는 동시에 혐의 건수를 스스로 늘리는 결과가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관과 검사에게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므로 처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 시점과 방식, 추가 양형자료 구성 등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므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더라도 변호인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성매수 사실 자체보다 첫 조사에서 부인한 부분을 어떻게 정정할지입니다. 진술 번복이 곧바로 별도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사 태도 평가에는 영향을 줍니다. 계좌이체, 예약 문자, 업소 장부가 맞물리면 추가 방문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응은 위험합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 나머지 2회를 먼저 모두 말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 범위, 첫 피의자신문조서의 표현, 각 방문 당시 실제 행위와 결제 내역을 나누어 봐야 합니다. 다만 추가 출석에서 객관자료를 제시받는 상황이라면 당황해서 부인하기보다, 두려움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정리해 인정하는 방향이 낫겠습니다.

【▶: ③】 회사 등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을 줄이려면 처분 전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없다고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3회 반복과 진술 정정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반성문만으로 덮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첫 조서, 문자, 이체내역을 기준으로 직접 경위서·반성문·재범방지계획을 일관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 결론
기소유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자백의 범위와 표현을 잘못 정하면 불필요하게 혐의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재출석 전 조서와 증거를 놓고 진술 방향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지만, 진술 번복과 추가 방문 사실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진술 번복의 영향
첫 조사에서 다른 업소 방문 시 유사성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하면 수사관의 신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 협조로 평가될 수 있고, 은폐하다 나중에 드러나는 것보다는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수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초범이고 자백·반성·수사 협조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3회 모두 자백할 경우 범행 횟수가 늘어나므로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고, 기소유예 여부는 검사의 재량에 달려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의 실익
변호인 의견서는 반성, 초범, 재범 방지 의지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검사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보다 설득력이 높고, 기소유예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면 반성문과 함께 자진 자백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4. 대응방안
추가 방문 사실을 자백할 경우 그 시기와 방식이 중요합니다. 드러나기 전에 먼저 밝히는 것이 유리하며, 반성문·진술서·수강 이수 의지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갖추는 것이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구체적인 진술 전략과 의견서 준비 방법은 상담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안 변호사 · Answer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추가 방문 사실을 자백하고 양형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고 혼자 대비하시더라도, 진실을 밝히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 3회 업소를 방문하셨으나, 경찰은 두 번째 방문 기록만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방문 결제를 계좌이체로 진행하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나머지 기록도 결국 찾아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두 번째 조사에서는 수사관이 묻기 전에 남은 1회의 방문 사실까지 모두 먼저 자백하셔야 합니다. 첫 조사 당시 특정된 날짜 외에는 유사성행위가 없었다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셨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신뢰를 잃은 상태입니다. 새로운 기록이 적발될 때마다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지금 해야 할 행동은 조사에 출석해 첫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당황하여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기 어려우시다면, 이를 대체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구체적인 진술서와 지속적인 반성문 제출, 성매매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교육 이수나 심리 상담 내역 등 양형 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답변은 알려주신 정보에 통상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을 보태 드린 일반적인 답변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술을 번복할 때 조사관에게 어떤 방식으로 해명할지, 혼자서 준비할 양형 자료의 목록은 무엇인지 방향을 명확히 정하기 위해서라도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남은 절차를 잘 대처하셔서 간절히 원하시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도 따로 있습니다.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데 다 선처해줄 수는 없는게 현실닙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들은 양형사유도 없는 것도 만들어서 30개씩 냅니다. 이는 수사까지 경함한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가 이러한 양형 사유를 위해 가이드라인까지 제공합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송승환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이 필요한 당신의 솔루션 제너레이터, 솔루젠]
[2025. 12. 퇴임 검사출신 변호사, 대한민국 1호 검사·사관학교 출신 변호사]
[대검찰청 우수사례 검사, 대구지검 우수검사 출신]

1. 안녕하세요 몇 달 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성매매등 사건을 셀 수 없이 처리한, 특히 기소유예의 경우 정말 셀 수 없이 수사하고, 기소유예 여부를 직접 검토하고 실제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험을 보유한 검사출신 변호사, 솔루젠 법률사무소의 송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2. 질문주신 기소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명주신 것 만으로는 진단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정보를 갖고 가능하다 어떻다 말 할수 없습니다. 충분한 정보도 없이 남의 인생이 걸린 사건에 대해서 하는 진단은 무책임한것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에 더하여 질문자의 전과, 가족관계(기혼여부), 신분상의 불이익(형사처벌에 의한)를 추가로 살펴보는 등의 면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3. 기소유예 가능여부를 진단하는 것을 넘어, 기소유예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로 기소유예 처분을 해본, 셀 수 없이 해보아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만 기소유예를 위한 조건이 맞춰지며, 그 상황에서 검사실로 찾아가 검사님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유한 사람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4. 변호사의 실력은 경험에서 나옵니다. 불과 몇 달전까지 검사로 근무하며, 본건과 같은 사건들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건수로 수사하고, 구속하고, 기소하고, 재판했습니다. 기소유예 여부의 경우 정말 셀 수 없이 검토하였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로 상담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진술을 번복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거나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진술을 하였는지, 향후 어떠한 진술을 할 것인지, 진술이 달라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첫 번째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 추가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은 나머지 2건의 방문 사실까지 지금 당장 자백하여 선처를 받겠다는 선택이 반드시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각 방문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이 현재 어느 범위까지 파악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각 계좌이체 금액이 동일한지, 해당 업소의 통상적인 마사지 가격은 얼마인지, 예약 문자나 통화내역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각각의 방문에 대하여 성매매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추가로 제출한다고 하여 반드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자께서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기소유예 여부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사를 받기 전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1차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현재까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여죄(추가 방문) 자백 및 기소유예 가능성
•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부 등을 통해 추가 방문 사실을 파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추후 발각되도록 두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진술을 바로잡고 자백하는 것이 반성 태도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초범인 경우 전향적인 자백과 양형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선처)를 이끌어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2. 진술 번복 시 주의점
• 첫 조사 때 "방문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가 번복하는 것이므로, 수사관에게 불신을 주지 않도록 '당시 당황하여 기억이 혼선되었으나 진실을 모두 밝히고 바로잡고자 자발적으로 출석(또는 연락)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없이 혼자 대응할 경우의 한계
• 변호인 선임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수사관에게 직접 연락하여 자백 의사를 밝히고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서약서 등의 양형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변호인 의견서 없이 혼자 진술을 번복하고 양형을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의 추궁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는 법리적·정상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어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조율 가능한 법률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법리 검토나 구체적인 자백 시점 및 양형 자료 준비에 조력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횟수가 다수이더라도 변호인 도움 받으면 기소유예 가능성 높습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첫 조사에서 일부 사실을 다르게 진술한 것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출석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면 그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좌이체 내역이나 업소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추가 범행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사실을 확대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재범방지 의지를 보인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볼 여지는 있으나 3회라는 반복성 때문에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추가 범행까지 자백할 예정이라면 단순 반성문만 제출하기보다는 기존 진술의 경위, 추가 범행에 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가능하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사법고시 대형로펌출신, 민사전문,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 저는 모든 사건을 상담부터 소통, 수행까지 직접 진행하고, 사무장이나 다른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1,000건의 로톡 후기로 성실함과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12일 전 작성됨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행위 역시 성매매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부를 확보한 상황에서 허위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수사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첫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기소유예 선처를 도모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2회 방문 사실을 자백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입증 정도를 파악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질문자님께서 직접 상세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서, 성교육 이수증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자칫 방어권을 포기하거나 진술이 꼬여 불필요한 혐의까지 인정하게 되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최소한의 양형자료 제출 방식부터 번복 경위에 대한 명확한 논리 구성까지 안전하게 진행하여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장부로 단속된 사건 : 기소유예(성매매처벌법위반)
-카톡 조건만남 제안으로 성매매한 혐의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 : 기소유예
-광고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 성행위 성매매한 사건 : 기소유예
-강남 오피스텔 성매매 초범 사건 : 기소유예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를 충분히 목표로 해볼 수 있지만, 첫 조사에서 다른 방문 사실을 부인한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 성매수는 성매매처벌법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규정되어 있고, 초범·반성·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 2회를 스스로 밝힐지는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확보된 계좌이체·예약내역의 범위와 첫 진술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거짓말을 반복하기보다는 왜 첫 조사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는지 설명하고 진술을 바로잡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있어야만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자료를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3회 이용과 진술 번복이라는 불리한 요소가 있으므로 처분 전 대응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문제보다는 현재는 형사처분 대응이 핵심입니다.

정벽법률사무소는 성매수·업소단속 및 경찰조사 사건을 다수 다루고 있으므로, 추가 자백 여부부터 기소유예를 위한 대응 방향까지 조사 전에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추가 출석 전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평범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술 번복 시 처분 수위와 대응 방안에 관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출석 전에 번복 경위와 진술 내용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진술 번복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첫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경위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지 못하면 수사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방문 사실을 자진하여 밝히는 것이 유리한지는 경찰이 현재 어느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판단이 처분 수위를 크게 좌우합니다.

한편, 변호인 의견서 없이도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경위서·반성문·재범방지계획 등 양형자료를 직접 정리하여 제출하는 방식도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성급하게 진술하거나 반대로 이미 증거가 있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면 오히려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총 3회라는 반복성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기소유예가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경찰이 현재 나머지 2회 방문에 대한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첫 조사 당시 진술조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성매매 관련 수사 대응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초범이고 3회 모두 비교적 단기간에 이루어진 사안이지만, 첫 조사에서 다른 유사성행위는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상태라 추가 2회가 확인되면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계속 부인하다 객관적인 계좌내역 등으로 밝혀지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핵심 결론

변호인 의견서가 있어야만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단기간 3회, 자발적인 추가 사실 인정, 진지한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하여 기소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3회라는 횟수와 최초 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점 때문에 1회 적발 사건보다는 불리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 법적 이유

성매수 사건은 횟수, 전과, 범행 경위,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처분합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해야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한 진술을 정정한다면 왜 당시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추가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3회의 날짜·업소·결제내역을 먼저 정확히 정리하세요. 기존 진술을 억지로 유지하기보다 당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작성한 의견서·반성문과 재범방지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아직 수사기관이 알지 못하는 2건을 먼저 자진 진술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별개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즉시 전화해 추가 자백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수사범위와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후, 기존 진술 정정과 추가 진술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태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안태욱 입니다.

유사성교행위도 대가를 지급하고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에 포함될 수 있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첫 조사에서 1회만 방문했다고 진술한 뒤 추가 2회를 인정한다고 해서 ‘진술 번복’ 자체가 별도의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계좌이체 내역이나 업소 장부 등을 확보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무조건 숨기거나,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까지 성급하게 진술하기보다는 정확한 방문일자와 행위 내용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나머지 2회 역시 유사성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면 기존 진술이 잘못된 이유를 설명하고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반성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으나, 총 3회라는 반복성 때문에 반드시 기소유예가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있어야만 기소유예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선임이 어렵다면 본인이 경위서·반성문·재범방지계획 및 교육자료 등을 정리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2회까지 먼저 자진해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현재 경찰이 확보한 증거와 첫 진술 내용을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로어스로 연락 주시면 첫 조사 진술과 추가 방문내역을 토대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경력 11년, 5대 로펌 4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유사성매매 단속 사안 문의주셨습니다.

2. 업소 방문 이후 경찰연락을 받아 출석조사까지 이루어졌고, 자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3. 계좌이체 및 문자예약 내역이 있다면 추가소환 또한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4. 그리고 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도 추가 발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5. 실질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는 범죄경력 및 행위태양, 수사협조태도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6. 의견서 작성 또는 수사대응에 관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성풍속사건 수사실무 및 대형로펌 경력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수자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혼자 조사받으며 진술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다시 출석을 앞두고 계시니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성매매 알선 업소 이용 사실 자체보다, 첫 조사에서 "다른 방문은 없었다"고 한 진술을 번복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여죄 자백의 시점과 방식에 따라 정상참작 여부가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전과가 없고 계좌이체 기록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어 자백 태도를 인정받기 좋은 구조지만, 이미 한 번 허위에 가까운 진술을 한 전력이 남아 있어 이후 추가 자백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불리합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나머지 2회를 스스로 먼저 밝힐지, 어떤 순서와 표현으로 번복 경위를 설명할지가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혼자 임기응변으로 설명하려다 진술이 또 꼬이는 실수는 피해야 합니다. 한 번 한 진술은 번복이 어렵고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출석 전에 진술 방향과 자료 제출 순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