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개인회생과 월 변제금 산정 가능성은?

[회생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개인회생은 채권자 평등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하는 절차입니다. 사내대출·전세자금대출을 임의로 제외하고 진행하면 누락채권 문제로 인가 취소나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이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소득이 일정하고 최근 3개월 신규대출이 없어 인가 요건상 유리한 편이나, 특정 채무를 무통보로 정상 상환하려는 계획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에게 받을 대여금이나 배우자 서류 문제도 재산 및 소득 소명에서 다툼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3. 대응 방향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 산정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급여명세, 사내대출 구조, 전세대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해 산정해야 하며, 혼자 판단해 특정 채무를 임의 제외했다가 인가 후 취소되는 사례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송달영수인 지정으로 일부 비공개는 가능하나 완전한 비공개는 어려운 점도 미리 짚어드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개인회생 탕감률 87%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8227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6개 금융기관에 약 7,79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사내 대출 7,600만 원과 전세자금대출 6,500만 원은 정상 상환 중입니다. 월 세전 소득은 300~450만 원이며, 사내 대출 공제 후 실수령은 약 270만 원입니다. 7세 자녀를 부양 중이고, 배우자 관련 서류 확보가 어려우며, 친형 대여금 통장 내역 소명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장과 가정 양쪽 모두에 절대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부담이 매우 크실 것으로 이해합니다. [의견] 이 사안은 개인회생 요건은 갖추고 있으나, 비공개 처리·소득 변동·배우자 서류·친형 대여금 등 복합적 쟁점이 맞물려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4번 질문에 순서대로 답드립니다. 1. 예상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에서 법원 기준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실수령 270만 원 기준으로, 자녀 1인 포함 2인 가구 생계비를 적용하면 월 70~100만 원 내외가 될 수 있으나, 소득 변동 폭이 크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급여 명세서를 확인해야 확정됩니다. 2. 송달영수인 지정을 통한 우편물 사무소 수령은 실무상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직장·가정 노출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습니다. 3. 기각 방어의 핵심은 친형 대여금 내역을 이자부 차용이 아닌 순수 가족 간 차용으로 소명하는 것과, 사내 대출을 개인회생 채무 목록에서 제외하는 논거를 사전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짚어드릴 점은, 배우자 서류 관련 사유서 대체는 법원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다르므로,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해 상담 주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1. 비공개 진행 및 특정 채무 제외의 실무상 한계 송달영수인을 지정하여 법원 우편물을 사무실에서 전적으로 수령하면 직장과 가정에 통보 없이 비공개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채권자 평등 원칙에 따라 모든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내 대출을 임의로 누락할 경우 향후 누락 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 배제나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여 공제 유지 및 비공개 유지를 위한 목록 편성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2026년 생계비 기준에 따른 예상 월 변제금 산정 변제금 산정 시 월 소득은 사내 대출 공제 전의 세후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가족으로 전액 또는 일부 인정받는지 여부에 따라 가용소득이 결정됩니다. 2026년 1인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53만 8,543원이며 2인 가구는 251만 9,575원입니다. 3인 가구는 321만 5,422원 그리고 4인 가구는 389만 6,843원 기준 적용해서 설명하면, 본인 소득에서 인정된 가구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매월 납부해야 할 가용소득 변제금으로 산정됩니다. 3. 소명 자료 준비 및 법원 기각 방어 전략 친형 대여금 분할 회수금은 과거 대여 사실을 입증할 금융거래내역서와 차용증을 제출하여 정당한 채권 회수임을 명확히 소명하면 은닉 재산 의혹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서류 발급이 곤란한 사정은 구체적인 불화 사유서와 본인 명의 재산 증빙을 집중 제출하여 보정 권고에 대응해야 기각 결정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답변 드리는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이사 장동훈 변호사 입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홀로 많은 고민을 이어오셨을 질문자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법률적·실무적 진단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비공개 진행 가능 여부 및 보안 유지 법원 송달영수인을 당 법무법인으로 지정하면 법원의 모든 우편물은 사무실로 수령하므로 가정에 통보되지 않고 비밀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내 대출을 회생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임의로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변제'에 해당됩니다. 이를 제외할 경우 회생 신청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위험은 없으나, 법원 보정 과정에서 변제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2. 예상 월 변제금 산정 2026년 기준 2인 가구(본인+7세 자녀) 최저생계비는 약 256만 원입니다. 산정 기준: 법원은 사내 대출 공제 전 세후 실제 소득(약 350~400만 원 선)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예상 변제금: 배우자께서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 소득에서 2인 생계비를 제외한 월 100만~150만 원 안팎이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우자 서류 미제출 시 1인 가구 생계비(약 154만 원)만 적용될 경우 변제금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소명 전략 및 기각 방어 배우자 서류 사유서 대체: 배우자의 협조 불응 시 '배우자 서류 제출 불능 사유서'와 함께 본인 명의 재산 및 계좌 내역을 상세히 제출하여 기각을 방어합니다. 친형 대여금 회수 내역: 통장으로 입금되는 월 15~20만 원은 청산가치(재산) 평가 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여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합니다. 소득 구조 및 사내 대출 공제 방식을 정밀하게 검토하면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