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 준비 방법

Question

현재 현장경찰관 단속시 확인된 사이트에 업소 광고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경찰에서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입니다. 기존 사건과의 관계 및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책임 범위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업소는 키스방이고, 2023.5.20.~2025.1.9. 풍속영업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시 범죄사실은 손님에게 여성 종업원과 키스·애무 등의 음란행위를 하도록 한 것과 종업원 모집에 관한 내용이며, 2025.11.14. 업주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이트에는 2023년경부터 매니저 출근 여부와 시간,가격을 게시해 왔습니다. 출근 사실을 본 손님이 전화·문자로 예약하는 구조였습니다. 현재 경찰이 정확히 어느 기간의 게시행위를 문제 삼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2025년 4월경 업소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했으나, 원래 명의자가 인수를 거절하여 실제 양도는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명의만 그대로 유지한 채 실제 운영은 제가 계속했습니다. 명의자는 운영, 직원관리, 예약, 광고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성인인증 없이 가입 가능한 사이트라는 사실은 당시 알지 못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하거나 노출시키려는 의도도 없었습니다.

① 출근부 게시가 성매매 광고에 해당하는지 ② 기존 사건과 이번 게시행위의 관계 ③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책임 구분 ④ 명의자에게 형사책임이나 경찰조사가 발생할 가능성 ⑤ 청소년 관련 혐의에서 성인인증을 몰랐던 점의 의미 ⑥ 경찰 첫 조사 전 준비사항 및 변호사 동석 가능 여부를 상담받고 싶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오피스타 등 사이트에 매니저 출근부와 가격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에 처벌받은 풍속영업법 위반 사건과는 범죄사실과 보호법익이 달라 별개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책임은 실질적 행위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자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 이전 무산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여 명의자의 억울한 처벌과 공범 수사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명의자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성인인증 부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고의 부인의 정황이 되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어 진술 구성에 신중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경찰이 특정한 게시 기간과 범위를 우선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혐의 인정 범위와 진술 방향을 철저히 정리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석 하에 임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사안의 핵심은 오피스타 게시글이 단순 업소 안내인지, 성매매 또는 음란영업을 유인·광고하는 정보통신망 이용행위인지입니다.
키스방이라 하더라도 게시 내용에 출근 매니저, 시간, 가격, 예약 방식이 포함되면 수사기관은 손님 유인 목적의 광고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업종 성격이 연결되면 이번 게시행위도 같은 영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게시 문구, 수위, 노출 방식, 기간에 따라 혐의 성립 범위는 달라집니다.
청소년보호법 부분은 사이트의 접근 제한 여부, 피의자의 인식, 실제 청소년 접근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수사는 통상 사이트 가입정보, 게시 계정, 결제내역, 접속기록, 전화번호, 예약내역, 업소 운영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존 사건 기록이 있어 경찰은 반복성이나 계속범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이 형식에 그치고 실제 운영을 계속했다면 실운영자인 질문자에게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운영과 광고, 수익 분배, 직원관리, 연락수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으면 명의자 책임은 약화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업주로 표시되었다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누가 게시를 지시·작성·결제했는지, 게시 기간이 언제인지, 명의 변경 경위와 무산 사유, 수익 귀속, 직원관리 주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오피스타 캡처, 문자, 통화내역, 계좌, 임대차, 급여지급 자료를 확보해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역할을 분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인증 부재를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면책 사유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첫 진술 방향이 이후 사건 흐름을 좌우하므로 출석 전 예상 질문을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시글 내용과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혐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세밀하게 나눠 대응해야 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다시 불법 성매매 광고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아 가중 처벌이나 실형, 명의자의 공범 연루를 걱정하고 계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성매매 사이트에 출근부, 이용 요금, 예약 연락처를 게시한 행위는 성매매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경찰이 특정한 광고 게시 기간'과 '기존 확정된 약식명령 범죄사실 기간'의 중복 여부입니다. 기간이 상당 부분 겹친다면 포괄일죄 및 기판력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의 관계는 실질적 책임주의에 따라 실제 운영, 예약, 광고비 결제를 의뢰인이 단독으로 전담했음을 명확히 분리·입증해야 명의자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혐의 확대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역시 사이트 성인인증 구조에 대한 인식 부재와 고의 조각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지금 즉시 기존 약식명령문과 범죄일람표, 광고 계정 관리 내역, 명의자와 나눈 대화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첫 경찰 조사의 진술 범위가 기판력 인정과 처벌 수위를 좌우하므로 사전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자료와 당시 정황을 직접 검토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릴 테니, 소개글과 성공사례를 확인하신 뒤 전화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 영 진 드림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피의자 출석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첫 조사 전에 기존 사건과 이번 광고 게시행위를 분리하고, 실제 운영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출근부 게시도 광고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출근정보라는 명칭보다 게시된 업소의 영업내용, 여성 종업원 정보, 가격, 예약방법 및 실제 제공 서비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키스방 광고가 곧바로 성매매 광고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게시내용과 실제 영업형태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정보 유통 등의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건과는 별도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번 게시행위의 기간·내용이 동일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문제와, 별도의 기간·광고행위를 새롭게 수사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3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책임
명의만 존재한다고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운영, 광고게시, 예약·직원관리 등에 누가 관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의자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야 합니다.

✅4 청소년 관련 혐의 및 조사 준비
성인인증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주장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 출석요구서의 정확한 죄명, 문제 게시물과 기간, 사이트 이용방식, 명의변경 자료 등을 확인하고 예상질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기존 사건으로 처벌받은 상황에서 다시 오피스타 광고 피의자 출석 요구를 받게 되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타 게시행위는 불법 광고로 의율될 여지가 있으나, 기존 재판 판결과의 기간 중복 여부를 대조하고 실운영자 진술을 정돈한다면 혐의 범위를 축소하고 명의자를 보호하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출근부와 가격 게시 행위는 성매매 알선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만 경찰이 문제 삼는 게시 기간이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간과 중복된다면 기판력이나 포괄일죄 법리를 다투어 처벌 범위를 줄여볼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자가 의뢰인님이라는 점을 계좌 내역과 자금 관리 자료로 입증한다면 관여하지 않은 명의자의 형사책임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는 성인인증 미비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사이트 구조와 인식 경위로 소명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 시 변호인 동석하에 예상 질문을 미리 점검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정립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기존 약식명령문 내역, 오피스타 게시글 작성 기간, 명의변경 시도 당시 대화 기록을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출근 여부, 가격, 연락수단 등을 게시한 행위는 실제 서비스 내용, 광고 문구와 예약 방식에 따라 성매매 광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사건과의 관계,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관여 정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첫째, 출근부 게시가 곧바로 “성매매 광고”인지에 대하여는, 선생님 설명상 오피스타에 매니저 출근 여부, 시간, 가격, 연락수단을 게시하고 이를 본 손님이 전화·문자로 예약하는 구조였으므로 단순 홍보를 넘어 손님 유입과 예약 연결을 위한 영업정보 제공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판례는 위치·연락처·가격·종업원 정보를 게시해 업소를 소개한 경우 성매매광고를 인정하였고,  키스방 광고에 가격·예약문의·종업원 사진을 게시한 경우도 위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키스·애무 등의 음란행위”와 “종업원 모집”이므로, 이번 게시행위가 성매매알선등처벌법상 성매매광고로 갈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청소년유해정보 전시로 갈지, 또는 둘 다 문제될지는 실제 게시 문구와 사진 수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 사건과 이번 게시행위의 관계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존 사건은 오프라인 업소 운영 자체와 종업원 모집에 관한 것이고, 이번 사건은 온라인 게시행위 자체가 별개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약식명령이 있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이 자동으로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경찰은 그 전력과 영업 구조를 근거로 게시의 의미를 더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 기간이 기존 사건과 중첩되면 포괄일죄나 양형상 중복평가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책임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명의자는 운영, 직원관리, 예약,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운영은 선생님이 계속하였다면, 실질책임은 선생님 쪽에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게시 요청이나 동의, 운영 관여가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고,  반대로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게시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경우에는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슬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첫 경찰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기존 사건의 판결·약식명령 내용을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오피스타에 게시한 출근부가 실제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경찰이 특정한 게시기간이 기존 사건의 범죄사실과 어느 정도 겹치는지가 핵심입니다. 동일한 기간과 행위가 이미 확정판결의 대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게시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면 직원관리, 예약, 광고, 수익관리 등에 누가 실제로 관여했는지가 책임 판단에서 중요합니다. 명의자가 형식적으로 명의만 제공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관련 혐의 역시 단순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사이트의 가입·인증 방식,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 경위, 광고 내용과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 조사에서 섣불리 추측해서 답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되는 게시글 원본, 게시기간, 기존 약식명령·판결문, 명의변경을 시도했던 자료, 실제 운영을 입증할 자료 등을 조사 전에 정리하시고, 피의자신문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으므로 첫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건은 기존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죄기간 및 행위가 중복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약식명령서와 이번 출석요구서의 혐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은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질문 내용대로 2025년 4월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실제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직원관리, 예약 및 광고게시 등을 담당했고 명의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실제 행위자인 질문자님에 대한 수사가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명의자도 업소의 영업내용과 광고를 알고 명의를 제공하거나 수익을 분배받는 등 범행에 관여했다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단순 명의자였다는 점은 계약자료, 사업자 변경 경위, 계좌 및 수익 귀속, 광고계정 관리자, 직원들과의 연락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에서도 명의 여부만이 아니라 실제 관여와 인식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됩니다.

청소년보호법 부분 역시 성인인증이 없는 줄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바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적용조항과 고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은 오피스타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 자료를 정리하지 말고, 경찰 출석요구서와 기존 약식명령 및 범죄사실, 2023년 이후 게시한 광고 원문, 사이트 이용방식, 광고계정 명의와 결제내역, 2025년 4월 명의변경 관련 자료를 보존하십시오. 변호사는 경찰 피의자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이 사건은 기존 처벌기간과 이번 광고기간이 겹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 문제까지 얽혀 있으므로 조사 전에 변호사가 수사대상 기간과 적용 죄명을 확인하고 진술방향을 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첫 조사에서 광고의 목적이나 운영구조를 불필요하게 넓혀 진술하면 다른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출석하시기를 권합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오피스타 광고 및 기존 사건과의 관계
• 출근부 및 가격 게시 행위는 성매매알선법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불법정보 유통)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기존 업소 내 영업 행위 처벌과는 별개의 범죄(경합범)로 다뤄지며, 경찰이 문제 삼는 게시 기간을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2.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 책임 구분
• 실제 운영자(의뢰인): 광고와 운영을 주도했으므로 주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명의자: 운영과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실운영자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을 소명하면 형사책임(혐의 없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
• '성인인증 미비를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 유인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양형 및 방어 자료로 활용됩니다.
4. 대응 방향 및 변호인 동석
• 경찰의 정확한 증거 확보 범위를 파악해야 하며, 첫 진술이 전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조율하고 명의자와의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키스방 운영과 관련하여 풍속영업법 위반 등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 현재 성인인증 절차가 없는 오피스타 사이트에 업소 광고를 게시한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 명의상 대표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며 성인인증 누락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업소 출근부와 가격 게시 행위는 유사성행위를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법정보 유통이나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 기존 사건과 이번 광고 행위는 별개의 범죄이나 시기가 겹치면 실체적 경합 관계가 되어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쟁점입니다.
■ 형사책임은 실제 행위자에게 부과되므로 실제 운영자인 의뢰인님이 책임을 지게 되며 명의자도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사이트의 성인인증 부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고의성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운영 기간을 고려하여 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 치밀한 법리적 소명이 필요합니다.
■ 의뢰인님이 생각하지 못한 쟁점으로 영업 기간 발생한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전 추징 보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자금 흐름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형사 사건은 초기 진술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첫 조사 전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 질문을 점검하고 조사에 동석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실익이 매우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한 세부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방문 상담을 통하여 세밀하고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문제 삼는 게시 기간을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 기간과 정밀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기존 약식명령은 풍속영업법·직업안정법 위반이고 이번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성매매처벌법상 광고행위로 적용 법조가 다르지만, 동일한 기간·동일한 영업을 기초로 한 행위라면 포괄일죄 또는 기판력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어 이 부분이 형량에 직결됩니다. 오피스타에 매니저 출근 여부·가격·예약 연락처를 게시하고 손님이 이를 보고 예약하는 구조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 업소 광고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한편, 명의자 책임에 대하여는 실질 운영·광고·예약을 의뢰인님이 전담하고 명의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의 형사책임은 충분히 다툴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 대화기록, 광고 계정 관리자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고, 명의자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청소년 관련 혐의에서 성인인증 없는 사이트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의미 있는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사이트 구조와 인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약식명령 범죄기간과 이번 게시기간의 중복 여부에 따라서는 포괄일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별개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경찰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문제 삼는 게시 기간, 그리고 기존 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을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성매매 광고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쟁점별로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혐의의 범위를 상당 부분 다툴 수 있고, 명의자의 책임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출근부 게시의 성격과 기존 사건과의 관계: 매니저 출근 여부·가격·예약 연락처를 게시하고 손님이 이를 보고 예약하는 구조였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성매매 업소 광고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기간과 이번 게시기간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동일한 영업 행위의 연장선으로 보아 포괄일죄 또는 기판력 문제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량에 직결되므로 두 사건의 범죄사실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2) 명의자 책임: 실질 운영·광고·예약을 의뢰인님이 전담하고 명의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의 형사책임은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계좌내역, 대화기록, 광고 계정 관리자 정보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청소년 관련 혐의: 성인인증 없는 사이트임을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에서 의미 있는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으나,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사이트 구조와 인식 경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방어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경찰이 특정한 게시기간과 죄명, 기존 약식명령문의 범죄사실 기재 내용, 오피스타 게시물의 실제 문구를 직접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및 풍속업 관련 형사 사건을 진행했고, 혐의 범위를 효과적으로 축소하거나 무혐의·불기소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신 있는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혐의 최소화와 명의자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오피스타 게시물이 단순 출근정보인지,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를 유인·광고하는 내용인지가 핵심입니다.

가격·예약방법과 업소의 실제 영업형태가 결합되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 및 청소년보호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 게시글 원문과 적용 혐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약식명령과 동일한 기간·행위가 다시 문제되는 것인지도 반드시 구분해야 하며, 실제 운영을 계속했다면 명의변경만으로 운영자의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명의자가 운영·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인인증 여부를 몰랐다는 사정도 고의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첫 조사 전 게시내역과 기존 사건을 비교하여 혐의별 대응 및 조사 동석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과거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존 사건과 이번 인터넷 광고 행위는 별개의 범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인인증 미비 사실을 몰랐더라도 법령상 게시자로서의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당시 광고 게시의 구체적 경위와 목적을 정밀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문제 삼는 정확한 범죄사실 기간과 게시물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이 조사 준비의 첫걸음입니다.

실제 운영과 광고를 전담하신 상황이라면 타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이 집중됩니다. 다만 명의자 역시 명의대여 경위나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명의자는 광고 및 관여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명확히 구분해 주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석권을 활용하여 진술 방향을 잡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 수사 대응부터 불필요한 혐의 확장을 막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권장해 드립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혐의의 핵심
핵심은 단순 출근 알림인가, 키스방 이용 유도 성매매 광고인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인터넷상 성매매·알선 업소 위치, 연락처, 가격 광고를 처벌합니다. 업소 유형, 매니저 정보, 요금, 예약번호 등 구체적 정보 게시 시 광고 판단 가능성이 높습니다.

📌 2. 기존 사건과의 관계
기존 약식명령에 이번 게시행위 포함 및 기처벌 여부 확인이 필수입니다. 동일 행위 중복 시 이중처벌 문제 제기되나, 검찰이 별개 행위로 특정 시 별도 사건입니다. 약식명령문과 피의사실 범죄일람표를 반드시 대조하십시오.

📌 3.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
실제 운영자가 광고 작성·게시 및 출근·예약·가격 등을 관리했다면 명의 무관하게 책임 인정. 명의자는 이름만 빌려주고 운영 무관 시 공동정범·방조범 성립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이 책임 범위를 좌우합니다.

📌 4. 청소년 관련 쟁점
성인인증 부재만으로 고의가 즉시 인정되진 않습니다. 단,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면 접근 제한·본인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사이트 구조 몰랐고 청소년 대상 아니었다는 주장은 유리할 수 있으나, 게시 내용·성격상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어 단순 부인은 부족합니다.

📌 5. 첫 조사 준비
출석 전 약식명령문, 명의 변경 자료, 광고 캡처·게시기간, 비용·매출, 명의자 비관여 자료 등 정리 필수. 조사 시 추측 없이 실제 역할, 기존 사건 중복 여부를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여섯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근부 게시는 성매매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인터넷 업소 광고를 직접 처벌합니다. 근무일정, 예약번호, 프로필 등을 게시해 방문을 유인한 행위는 성매매업소 광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둘째 기존 풍속영업법과 직업안정법 사건과 이번 게시행위는 자동으로 같은 사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영업과 광고는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장소와 방식의 계속 영업으로 포괄일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반대로 영업중단이나 범의 갱신이 있으면 별건이 됩니다.

셋째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최종 형사책임은 실질 운영자 중심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 운영을 계속한 사람은 업주의 지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자금, 직원, 예약, 광고, 수익귀속 자료가 핵심입니다.

넷째 명의자에게도 경찰조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실질 무관여 자료가 충분하면 형사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성인인증이 없는 줄 몰랐다는 점은 청소년 관련 혐의에서 보조 방어사정은 될 수 있으나, 바로 면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접근 제한 없는 공개 전시는 정보통신망법상 금지됩니다. 청소년보호법도 같은 취지의 제한을 둡니다.

여섯째 첫 조사 전에는 광고 원문, 게시기간, 기존 사건 시기, 실제 운영자료, 명의자 무관여 자료, 사이트 구조 인식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사건은 출근 매니저와 시간·가격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손님이 예약하는 방식이었다면 게시물의 내용과 실제 영업 형태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업소 광고행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존 약식명령과 게시기간이 겹친다면 동일 사건인지 별개의 행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특히 2025년 이후에도 실제 운영과 광고를 질문자님이 담당했다면 명의변경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운영·예약·직원관리·광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도 성인인증이 없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진술만 하기보다 사이트 가입방식과 광고 등록 당시 안내내용 및 청소년 접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출석요구서의 정확한 죄명과 문제되는 게시기간을 확인하고 기존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오피스타 게시내역 및 명의변경 경위를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의 성격 상 경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도 필요하며 기존 처벌 사건과 이번 혐의가 상당 부분 연결되어 있으므로 조사 전에 진술 범위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합당한 법리적 방어권 행사를 통해 질문자님이 입을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하는 사안인 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를 신속히 선임하여 경찰 조사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풍속업 관련 정통망법 위반 사안 피의자, 피고인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오피스타에 게시한 출근시간·가격·예약 관련 내용이 실제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를 유인·알선하는 광고로 평가되는지는 게시물의 구체적 문구와 업소의 영업방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기간과 이번 게시기간이 겹치는지도 반드시 대조하여 죄수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명의자는 실제 운영·광고·예약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으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인인증 미비를 몰랐다는 사정도 청소년 관련 고의 판단에서 의미가 있으나 단독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첫 조사 전 게시물·기간·명의변경 자료를 정리하고 변호인 동석을 권합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으시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줄 압니다. 기존 처벌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이번 수사가 더 무겁게 느껴지시겠지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 광고 행위의 법적 성격과 기간 특정
출근부 게시가 단순히 정보 공유가 아닌 성매매 알선 목적의 광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은 경찰이 문제 삼는 게시 기간이 기존 약식명령 처벌 기간과 얼마나 겹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간의 대조를 통해 이중처벌 문제를 검토하고 진술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불필요한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 소재
수사기관은 명의보다 실질적인 운영 및 수익 관리에 집중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모든 운영을 도맡아 하셨다면, 명의자가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여 불필요한 공범 의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명의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질문자님의 책임 범위를 객관화하는 방어 전략이기도 합니다.

[3] 청소년 관련 혐의 및 조사 대비
성인인증 미비를 몰랐다는 점은 고의성을 다투는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사이트 이용 환경과 당시의 인식 과정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첫 조사는 전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을 검토하고 진술 준비를 마친 뒤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풍속영업법 위반 및 성매매 관련 광고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기존 약식명령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 혐의로 재차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어 전략이나 진술 방향을 안내드리기 어려우며, 경찰 출석 전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신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인 동석은 피의자의 권리로 보장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오피스타와 같은 사이트에 매니저의 출근 여부와 가격을 게시하고 연락처를 남겨 손님을 받은 행위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인할 목적을 가진 '성매매 광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게시글들이 정보통신망법과 성매매처벌법 등에서 금지하는 불법 광고라는 점 자체를 부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전에 받으신 약식명령은 업소 내에서의 음란행위와 종업원 모집 행위에 대한 처벌이었고, 이번 수사는 사이트 광고를 통해 손님을 끌어모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두 사건은 별개의 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법정에서 두 사건의 발생 시기가 겹친다는 점을 잘 소명한다면 경합범으로 묶여 형량을 일정 부분 줄일 여지는 있습니다.

2. 형사법의 대원칙은 자기 책임의 원칙이므로,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025년 4월 이후 실제로는 귀하께서 단독으로 업소를 운영하며 광고와 예약을 관리했다면, 명의만 빌려준 분은 이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통신 내역, 계좌 거래 내역, IP 접속 기록 등을 토대로 실제 운영자를 가려낼 것입니다. 귀하께서 첫 조사 때부터 모든 운영을 도맡아 했고 명의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애먼 명의자가 억울하게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해당 사이트가 성인 인증 없이 접근 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고 청소년을 유인할 의도가 없었다는 귀하의 주장은 고의성을 조각하여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중요한 방어 논리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동종 업계 종사자라면 해당 사이트의 특성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며 귀하를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며 방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큽니다. 첫 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꼼꼼히 맞추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오피스타에 단순히 직원 출근시간·가격을 게시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게시물이 성매매 광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키스방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실제 내용, 광고 문구·사진, 가격표현, 예약방식 등을 종합하여 성매매 또는 음란행위를 알선·유인하는 광고로 평가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확보한 게시물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2.

기존 풍속영업법·직업안정법 사건과 이번 광고행위는 적용 법조와 구체적 행위가 다르면 별개의 범죄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 기간의 동일 영업행위를 기초로 이미 처벌받은 부분이라면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번 수사대상 기간·게시물을 대조하여 이중처벌이나 죄수관계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명의보다 실제 운영관계가 중요합니다. 질문자가 계속 업소 운영, 직원관리, 예약 및 광고를 담당했고 명의자는 실질적으로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명의자도 경찰 확인이나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단순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소년 관련 혐의에서는 사이트에 성인인증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도 고의 판단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조사 전 경찰이 특정한 죄명과 문제 삼는 광고기간·게시물을 확인하고, 기존 약식명령문, 실제 운영관계 자료, 오피스타 게시물과 계정 관리내역 등을 정리하십시오. 변호사 선임 및 조사 동석도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처벌기간과 이번 광고기간이 겹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두 사건의 범죄사실을 대조한 뒤 진술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기존 키스방 운영으로 풍속영업법·직업안정법 위반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별도로 오피스타에 매니저 출근시간·가격 등을 게시한 행위가 문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게시기간, 실제 게시·관리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 핵심 결론

단순 출근부라는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업소 성격과 가격·예약방법·서비스 내용 등을 종합하여 불법 성적 서비스의 광고·알선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실제 운영과 광고관리를 질문자님이 계속했다면 명의변경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적 이유

기존 사건과 동일 기간·동일 행위가 다시 문제 된 것인지, 기존 처벌 이후 별도로 계속된 광고행위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는 명의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운영·광고 관여와 인식 여부가 중요합니다. 청소년 관련 혐의도 단순히 “성인인증이 없는 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 대응 방법

첫 조사 전에 출석요구서상 정확한 죄명과 문제 되는 게시글·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오피스타 게시내용, 계정 생성·관리자, 광고비 결제자, 게시글 작성자, 전화번호 및 예약방식을 정리하고 2025년 명의변경 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경찰조사 동석도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기존 약식명령 사건과 이번 사건의 범죄일시가 겹치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에서 명의자를 보호하려고 실제 운영관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광고 게시기간이 길어 자료가 많다면 첫 진술 전에 기존 약식명령 범죄사실과 이번 수사대상 게시물을 대조해 방어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민경 변호사 · Answer

현재는 오피스타 게시글의 내용, 게시기간,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중복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키스방의 매니저 출근시간, 가격, 예약 연락 구조를 게시했고 이를 본 손님이 전화·문자로 예약했다면, 수사기관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업소 이용을 유도하는 광고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풍속영업법 및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이번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게시기간이 기존 약식명령의 범죄기간과 겹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기간, 같은 영업행위와 관련된 광고라면 기존 사건과의 관계를 다툴 여지가 있고, 반대로 기존 사건 이후의 별도 게시행위라면 별개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책임은 형식상 명의보다 실질 관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명의자가 직원관리, 예약, 광고, 수익관리, 게시글 작성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형사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가 남아 있었던 이상 경찰이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의변경 경위, 실제 양도 무산 경위, 운영·수익 관리자가 누구였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청소년 관련 혐의에서는 성인인증이 없는 사이트라는 점을 몰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고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은 고의 판단이나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사이트 구조, 게시물 내용, 접근 가능성, 업소 광고의 성격을 함께 볼 것이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약식명령문, 기존 사건 범죄사실, 오피스타 게시내역, 게시기간, 명의변경 관련 자료, 예약·운영 관여자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 동석이 가능하고, 초기 진술이 범죄기간·공범범위·명의자 책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보입니다.
3. 청소년이 관련되어 있다면 사건은 더욱 심각해 집니다.
4.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5.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현재는 게시한 출근시간·가격 등의 내용과 실제 업소 영업방식이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을 보고 손님이 전화나 문자로 예약하는 구조였다면 수사에서는 게시물의 구체적인 내용과 광고 목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존 약식명령과 이번 사건의 범죄기간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광고행위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간의 동일한 영업과 관련된 행위라면 기존 사건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의가 변경된 이후에도 질문자님이 직원관리, 예약, 광고 등 실제 운영을 계속했다면 수사기관은 실질적인 운영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운영과 광고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할 계좌내역, 대화내용 등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관련 혐의는 사이트 가입·접근 방식과 게시물 내용, 당시 성인인증 여부에 대한 인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 기존 약식명령문, 오피스타 게시내역, 업소 운영기간과 명의변경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피의자 조사에는 변호인 동석도 가능하므로 조사 전 혐의내용을 확인하여 진술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이미 한 차례 사건을 겪으신 터라 이번 출석요구가 더 무겁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기존 사건과 이번 게시행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사건의 구도는 문제 삼는 게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된 약식명령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번에 문제 삼는 게시 기간이 그 사건에서 다뤄진 기간과 겹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이미 판단받은 사건과의 관계를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이고, 겹치지 않는 기간만 별도로 남습니다. 경찰이 특정한 기간의 확인이 이 사건의 첫 단추입니다.

２．명의자의 책임은 실제 관여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운영과 직원 관리, 광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명의자라면 책임 범위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명의가 유지된 경위에 대한 확인 절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성인인증이 없는 사이트임을 몰랐다는 사정도 청소년 관련 혐의의 고의 판단에서 의미 있게 다뤄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３．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게시물의 표현과 기간, 명의 변경 경위를 첫 조사 전에 어떤 순서로 정리해 진술하느냐이고, 이는 게시 내역과 당시 자료를 직접 보고 설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출근부 게시가 광고에 해당하는지도 게시물의 실제 표현과 구조를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경찰 조사에는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고, 첫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조사 전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문제 되는 기간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진술의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출석요구를 받고 여러 쟁점이 얽혀있어 막막하실 텐데, 하나씩 정리하면 충분히 대응 방향이 보이는 사안입니다.

1. 핵심 쟁점
오피스타 게시글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매매 알선 정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사이트의 성인인증 미비를 인지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명의변경이 무산된 뒤에도 실제 운영을 계속하신 부분은 명의자와의 책임 구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지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성인인증 없는 사이트임을 몰랐다는 사정, 청소년 대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청소년보호법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기존 풍속영업법 처벌 전력과 게시 기간이 상당히 겹치는 점, 명의만 유지한 채 실운영을 계속한 사실은 명의자 책임을 실질 운영자 쪽으로 끌고 올 수 있어 불리한 요소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이 정확히 어느 기간의 게시행위를 문제삼는지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사실대로만 답하다가 게시 기간·명의관계에 대한 진술이 꼬이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초기 진술이 전체 절차의 방향을 좌우하므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한 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시는 편을 권해드립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윤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현재 경찰 조사를 앞두고 큰 심적 부담을 느끼고 계실 의뢰인의 상황에 깊이 공감합니다. 저는 관련된 6번 사기/공갈(유사 성범죄 관련 포함) 분야를 주요 분야 중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쟁점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광고의 성격 및 책임 범위

① 오피스타 출근부 게시가 성매매 광고인지 여부: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성매매 알선과 연관된 광고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합니다. 키스방 운영과 광고가 결합된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기존 사건과의 관계: 동일한 업소 운영 내역이므로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를 따져야 하며, 기소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의 책임

③, ④ 실제 운영자와 명의자 구분: 실질적 운영자인 의뢰인이 모든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명의자는 수사 과정에서 형식적인 명의 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방조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수사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의뢰인이 실질적 운영 사실을 명확히 진술한다면 명의자의 혐의는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3.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대응

⑤ 성인인증 미비의 의미: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구조상 성인인증 절차를 몰랐고 청소년을 유인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대응 방안

⑥ 경찰 조사 전 준비사항: 경찰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변호인 동석은 수사기관과의 진술 조율 및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매우 유효하며, 조사 전 변호인과 함께 예상 질문지를 검토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방향은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락주시면, 세부내용 확인해서 좀 더 구체적인 판단을 알려드리고, 도움될 수 있는 부분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