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대위변제 요청 시기와 방법

Question

Skt 통신사 기기값 80만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회생중입니다.

현재 연체된지 8개월차인데 언제쯤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 요청이 들어갈까요..?

예컨대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청년유스 보증부대출은 이미 대위변제 요청이 다 돼서 대출실행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의 부채증명서를 각 새롭게 발급받은 상황인데,

위 Skt 기기값 채무는 도무지 대위변제요청 소식이 없어요.. 개시결정 후에 대위변제요청이 되는 편인가요 실무상..? 조건부 개시결정이 나올 거같고 조건부 인가예정인데 인가까지 대위변제요청 없으면 어떡하나요.? 보통 skt의 경우 실무상 대위변제 요청이 서울보증보험에 언제쯤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한 후 채권관리 부서 연결해서 대위변제 요청 언제되는지 문의하고 싶은데 연결이 쉽지 않아서요... 방법을 찾고자합니다.

홍현필 변호사 · Answer

1. 통신사 기기값 채권의 대위변제 청구 시기
통신사 단말기 할부금 채무는 연체 후 직권해지 및 특수채권 이관 절차를 거쳐 서울보증보험에 대위변제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통상 연체 후 수개월 내에 청구되기도 하나 통신사 채권관리 지침이나 전산 처리 주기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결정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이후에 비로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도 실무상 매우 흔합니다. 기관마다 처리 속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직 대위변제가 실행되지 않은 상태는 정상적인 진행 과정에 해당합니다.

2. 장래 구상권자 지정을 통한 법적 보호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채권자인 에스케이텔레콤을 주채권자로 기재하고 서울보증보험을 장래의 구상권자로 함께 등재해 두었다면 대위변제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절차가 정상 진행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8조 및 제581조에 따라 장래 구상권 역시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어 완벽하게 보호되므로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인가 시까지 미변제 시 처리 및 대응 방안
인가결정 시점까지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법원의 변제계획 수행과 최종 면책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인가 이후에 서울보증보험이 통신사에 대위변제를 완료하면 서울보증보험 측에서 법원에 대위변제증명서와 함께 채권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여 향후 변제금 수령 권리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통신사 채권 부서에 무리하게 대위변제를 독촉할 필요가 없으며 기존 채권자목록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시결정을 기다리면 됩니다.

이승우 변호사 · Answer

인가 결정 전까지 통신사의 대위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존 채권자목록에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을 장래의 구상권자로 함께 기재해 두셨다면 회생 절차 진행과 최종 면책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신사 기기값 연체의 경우 통상적으로 삼 개월에서 육 개월 사이에 서울보증보험으로 대위변제 청구가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채권사의 내부 업무 처리 지연이나 채무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 혹은 법원으로부터 개시 통지를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등 실무적인 편차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다른 보증기관과 달리 통신사는 대위변제 시점이 불규칙하므로, 고객센터를 통해 억지로 대위변제를 독촉하시거나 시기를 맞추려 무리하게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의 취지와 회생 절차상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위변제 완료 시기가 아니라 채권자목록의 정확한 작성 여부입니다. 주채권자인 통신사와 보증인인 서울보증보험을 채권자목록에 적법하게 등재해 두었다면, 인가 결정 이후에 대위변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원에 채권자표 변경 신고만 거치면 변제금 수령권자가 자연스럽게 승계됩니다. 만약 서울보증보험이 누락된 상태에서 인가가 나고 뒤늦게 보증채무가 이행되면 면책 효력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통신사 채권관리 부서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초조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안전하고 현실적인 대안은 담당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법원에 제출된 채권자목록에 통신사와 서울보증보험이 주채권자 및 장래의 구상권자로 모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기재만 누락 없이 온전하다면 대위변제 청구 시점과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성원 변호사 · Answer

실무상 SKT 기기값(할부) 채무의 서울보증보험 대위변제는 보통 연체 5~8개월 전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신사 단말기 할부는 대부분 서울보증보험 보증(할부신용보험)이 붙어 있어, 
연체가 일정 기간 지속되면 통신사가 보증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대위변제가 이뤄집니다.

햇살론유스처럼 보증부 대출은 비교적 빨리 이뤄지는 반면, 통신사 기기값은 내부 채권관리 절차나 청구 타이밍에 따라 다소 늦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현재 8개월 연체라면 이미 청구 중이거나 곧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시결정 후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채권자(SKT)에게 통지가 가므로, 이때 통신사가 대위변제 요청을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 개시·인가 예정이라면 인가 전까지 기다리셔도 무방합니다. 
인가 전까지 대위변제가 안 되면 채권자목록에 SKT를 기재한 상태로 진행하고, 
이후 대위변제가 발생하면 회생위원·법원에 통지 후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됩니다.
(인가 전이면 비교적 수월, 인가 후는 변경신청 필요). 
누락 없이 처리하면 면책 효력에 문제없습니다.

한장헌 변호사 · Answer

8개월 연체됐다고 해서 특정 시점에 반드시 서울보증보험 대위변제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SKT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의 내부 기준·절차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후에만 대위변제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회생절차에서는 개시결정 전후 대위변제에 따른 채권자목록 수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 전까지 대위변제가 안 되더라도 개인회생 자체가 곧바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하면 법원에 채권자목록 수정 및 채권자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지금은 SKT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정확히 반영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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