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수사와 기소유예 가능성은?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조사를 혼자서 받으셨나요? 성매매 관련 수사는 일단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서 수사협조하면 실질적 양형반영 받을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 준비 중요) ■검찰에도 해당 수료증 및 교육 이수증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필반성문 또한 지속적으로 제출하세요. 양형서류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양형의견서 또한 필요합니다. 전과기록 없이 기소유예 또는 가정법원 송치로 불처분도 목표로 할 수 있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조력 드리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양형의견서와 함께 검찰에 양형자료 모두 별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부모님,직장,지인 등) 비밀보호를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불안해지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1. 핵심 쟁점 성매수 혐의 자체는 이미 인정하신 상태라 다투기보다는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발방지 노력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목표입니다. 수사 기간이 길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기소유예 확률 하락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으로 보이고 조사에서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문·봉사활동·수료증까지 제출한 점은 분명 유리하나, 인터넷에서 임의로 찾은 1~2시간짜리 성인지교육이 검찰이 요구하는 정식 프로그램과 다를 수 있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확실한 점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지금은 검찰 단계에서 별도로 진행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려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자료를 낸 것일 수 있어, 검찰이 요구하는 정식 성구매자 교육 이수와 정리된 반성자료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논리로 정리해 내는지가 기소유예 여부를 좌우하는 만큼,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수사가 오래 걸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검찰의 사건 처리기간은 담당 사건 수나 업소 관련자 조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내용대로 초범이고, 2회 이용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문과 교육 수료자료 등도 제출하였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정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제출자료 외 반성문, 탄원서, 교육이수, 재범방지, 봉사활동 자료 등 추가 양형자료와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정도를 검토하 면 됩니다. 기소유예는 벌금형이나 유죄판결과는 달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