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절차와 문의 방법

Question

■ 대상계좌 :  -******
■ 압류금액 : 550,000원
■ 현재잔액 : 6,505,000원
■ 처리예정일시 : 특수압류금액 입금 후 2026.08.13. 13:30분
압류 해제 및 전액 입출금 가능합니다.
본 압류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처리되었으며, 해당 금액은 인출 및 이체가 제한됩니다.
압류 해제 및 자세한 사항은 채권자 또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문자를받아  압류금액을납부했고 
그 후 은행에서 문자로 정상납부안내와  최종승인 법원에따라 해제된다고합니다
저는 추심명령해제는항필요가없는건가요? 은행이 법원에게 전달해주는건가요? 기다리면 되는걸까요?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하신 뒤 은행에서 정상납부 안내를 받으셨다면, 현재로서는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추심명령과 계좌압류는 별개의 집행절차이므로, 단순히 금액을 납부했다고 해서 모든 제한이 즉시 자동 해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 추심명령 해제는 보통 채권자 측 동의나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압류금액을 변제하면 채권자는 집행을 유지할 실익이 줄어들지만, 법원 기록상 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은 채권자 또는 법원의 해제 통지를 받아야 실제로 계좌 제한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은행이 법원에 알아서 전달하는 구조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은 보통 채권자 측 해제서류나 법원 결정문을 근거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기다리기만 하기보다, 채권자에게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고, 은행에도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 해제가 완료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지금은 해제 진행 여부를 확인하면서 증빙을 보관하셔야 합니다  
입금 내역, 문자, 통화기록을 보관하시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제한이 유지되면 은행과 채권자, 필요시 법원에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제가 지연되거나 잘못된 집행이 남아 있다면 민사상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압류금액을 납부하셨더라도, 은행이 법원에 직접 압류 해제를 자동으로 진행해주지 않으므로 채무자나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가 별도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집행취소) 신청을 접수해야 압류가 완전히 풀릴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금액을 납부하셨다는 안내를 받으셨더라도 이는 추심금(채권자가 받아가는 돈)을 수령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돈을 지급받은 후 법원에 채권포기 및 집행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은행으로 압류해제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며, 이후 은행 처리 절차를 거쳐 잔액에 대한 거래 정지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해제 신청을 해주지 않거나 지연된다면, 변제영수증이나 입금증 등 변제 완료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기보다는 채권자나 해당 법원 집행계에 연락하여 집행해제 신청서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