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 스웨디시 마사지 이용 기록이 문제될까요?

Question

작년 12월에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았는데 방금 경찰서에서 계좌이체 내역이랑 장부 이용내역을 통해 저를 출석시켰습니다. 다음주화요일에 간다고 했어요. 초범이고 변호사 동행해야할까요? 혹시 기록에 남는지도 궁금해요. 신상공개가 되려나요? 
혹시 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외에도 다른 이용경험이 몇번 더 있는데 이게 불리하게 작용할수 있을까요?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경찰에서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했다면, 단순 참고인 조사라기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피의자 조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사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성매매 여부와 횟수, 대금 지급 여부, 범행을 인정하는지,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 동행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경찰이 계좌내역과 장부까지 확보한 상태라면 조사 전에 사건 내용을 검토받는 것이 안전한 편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다른 이용 경험이 있다면, 조사에서 어떤 범위까지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지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해서 진술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매매 사건이 곧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조사에서 어떤 혐의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와 경찰이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조사 전 관련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다른 이용 경험까지 포함해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계좌이체 내역과 업체 장부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면 단순 마사지 이용이 아닌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단순 성매매 구매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 명령 대상이 아니므로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약식기소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정식 전과 기록이 남게 되므로, 초범이라는 점과 반성 태도를 적극 피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통해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이 현재 보유한 증거 외에 과거의 추가 이용 경험을 본인이 스스로 자백하게 되면 범죄 횟수가 누적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되고 수사 범위가 대폭 확대되므로 불필요한 추가 진술은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향후 검찰 처분 및 재판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므로,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추궁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출석 전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사전에 대비하시고 조사 현장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동행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사건은 실제로 성매매가 있었는지, 단순 마사지인지, 대금의 성격이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를 확보했다면 단순 참고인보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자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입금 내역과 장부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성적 행위의 존재를 입증할 추가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초범 여부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혐의 성립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초범이고 1회성에 가깝다면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이용 경험이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이를 스스로 넓혀 말하면 불필요하게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한 범위와 진술 방향을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 혐의만으로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전과가 확정되면 수사경력자료나 범죄경력 회보 문제는 생길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공개적으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출석 전에는 업소와의 연락, 결제 방식, 당시 오간 대화, 실제 제공 내용부터 정확히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가진 자료 이상으로 추정하거나 먼저 추가 이용 사실을 넓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술은 일관성이 가장 중요하고, 애매하면 현장에서 바로 답하지 말고 취지를 정리해 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동행은 초범이라도 권합니다.
특히 장부사건은 비슷해 보여도 진술 한 번으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용은 지역, 사건 난이도, 동행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경찰조사 동행 기준으로는 통상 수십만 원대부터 수백만 원대까지 폭이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혼자 가볍게 생각하고 출석하기보다 진술 리스크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연락 잘 주셨고, 계좌이체 내역 및 장부 이용내역 등 수사기관에서 모두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성매매 대대적 단속기간이고 다수 사건화 되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다가 전과기록 등 부가처분 없이 선처로 사건을 안정적으로 잘 수습할 수 있는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받는 사례 있습니다.
■신상공개 되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장단속이 아니어도 성매매 사건의 특성상 해당 기록만 가지고도 처벌될 수 있는 것이 성매매 입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현재 단계에서 초범이고 단순 이용자 사안이라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사건으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미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를 확보해 출석요구를 한 상태라면, 단순 참고수준이 아니라 성매매 이용 혐의자를 특정해 조사하려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매매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단발성·반성 여부 등에 따라 실무상 기소유예나 비교적 낮은 벌금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곧바로 실형” 가능성을 우려할 사안은 아니지만, 첫 조사 진술이 이후 처분 수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기록 문제는 구별해서 보셔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면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고, 검찰 송치나 기소유예 같은 처분 이력도 수사기관 내부 처리기록으로는 관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과”는 통상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중심으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초범이 기소유예나 불송치로 끝나면 사회 일반에서 생각하는 전과와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또 신상공개·고지는 통상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서 문제되는 제도이므로, 성인 대상 일반 성매매 이용 사건에서 바로 신상공개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조사 중 다른 이용 사실을 어떻게 다룰지입니다. 경찰이 현재 특정한 이체내역·장부에 적힌 건 외의 다른 이용경험까지 스스로 넓혀 진술하면, 그 진술이 추가 행위에 대한 수사 단서가 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 업소 반복 이용이나 다른 업소 이용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별 건별로 문제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불명확하다고 답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측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태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해서 가시는게 맞을거같습니다. 실제로 성매매 하신게 맞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도움받으시면 될거같네요 비용은 상담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 로톡 내 AI를 활용한 부정확한 답변이 많으니, 반드시 실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답변인지 확인하시어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5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성범죄 분야 다수 수행 경험 - 형사,민사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15만명 회원수와 다수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히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과 장부를 확보해 출석을 요구했다면 성매매 혐의를 확인하려는 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와 경찰이 확보한 장부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혐의라면 통상 신상공개까지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이용내역을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면 반복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에서 묻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확대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불송치·기소유예·형사처벌 등이 결정되며, 처분에 따라 전과 여부도 달라집니다. 변호사 동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이용 사실이 있다면 조사 전 증거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경찰이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와 이용경위를 검토하여 조사 진술 방향, 처분 가능성과 변호사 동행 필요 여부 및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작년 12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이용 후 계좌이체 내역 및 장부 기록으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은 상황입니다. 초범인 점, 신상공개 및 전과 기록 여부, 과거 추가 이용 내역의 불이익 여부, 변호사 동행 필요성과 비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의 주요 쟁점은 혐의 인정 범위 설정 및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초범인 경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단순 성매매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별도의 추가 이용 내역을 본인이 먼저 자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추궁을 받거나 수사가 추가로 확대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치밀한 진술 대비가 필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 전체의 처분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므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객관적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변호사 동행의 실익과 필요성이 매우 큽니다.

■ 변호사 수사단계 동행 및 조력 비용은 사건의 구체적 난이도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 내용 외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 등 추가적인 정황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에 세밀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유해 드립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를 근거로 갑자기 출석요구를 받아 처벌이나 전과, 다른 이용내역까지 수사가 확대될까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웨디시 업소 이용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좌이체와 장부는 이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만 곧바로 성매매를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면 사실관계에 따라 기소유예 등도 검토할 수 있고,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으로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다른 이용내역까지 질문받을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해 불필요하게 범위를 넓혀 진술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출석 전 예상 질문과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변호인 동행 필요성 및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우승 변호사 · Answer

경찰에서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를 확보해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조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 변호사 동행이 필수는 아니지만, 첫 경찰 조사 시 진술 방향을 잡고 불필요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벌금형 등 전과(벌금형 이상)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또한 단순 성매매 사안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신상공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단서 외에 추가 이용 경험이 있더라도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 내역까지 본인이 먼저 자백할 필요는 없으며, 자백할 경우 범죄 건수가 늘어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이 장부나 계좌 내역을 확보한 건에 대해서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초범임을 강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존스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도움 필요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3줄 요약
1. 계좌 내역과 장부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초범이더라도 변호사 동행 및 사전 대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성매매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3. 경찰이 밝혀내지 못한 추가 이용 내역은 먼저 자백할 필요가 없으며 입증된 건 위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송명호 변호사 · Answer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 요지를 아래와 같습니다.

1.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장부 및 계좌이체 내역으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셨습니다.
2. 초범이며 추가 이용 경험이 불리하게 작용할지, 전과나 신상공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3. 변호사 동행 여부와 예상 비용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질문자님 질문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1.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혐의를 합리적으로 인정하면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하고 반성문 및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진술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는 ①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부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시인, ②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방문하게 된 경위,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및 정상참작 사유 등이 있습니다.
3. 작성 시에는 ① 명백한 물증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부인하여 불성실한 태도로 비치지 않도록 할 것, ② 추가 이용 횟수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증거 범위를 넘어 불필요하게 자백하여 혐의를 키우지 않을 것, ③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철저히 갖출 것 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약하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되 초범으로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상공개는 일반 단순 성매매 초범의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질문자님과 같이 적극적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진술서나 변호인의견서 같은 핵심 서면의 작성만 전문가의 손을 거치는 방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되어 부정확할 수 있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작년 12월경 마사지 업소 이용과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를 근거로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통보에 처벌 여부, 전과 기록, 신상공개 가능성 등으로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그 심정 충분히 공감됩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 외 추가 이용 경험이 있어 조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지 걱정하시는 점도 자연스러운 우려입니다.

■ 의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즉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장부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므로 진술 대응이 처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통상 초범은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여죄, 진술 태도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며,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남게 되므로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추가 이용 경험에 대해서는 질문 시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셔야 하며,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출석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예상 질문과 대응 방안을 정리한 후 출석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체적인 수임료는 사건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져 이 자리에서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로톡 정식 상담을 신청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우선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고 계좌이체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매매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상 처벌대상이 되려면 금품 등을 대가로 성교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매매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경찰이 업소 장부와 계좌이체내역을 확보하였다면 조사에서는 실제 어떤 서비스를 받았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단순 마사지 이용인지 성매매까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경찰이 확보한 장부에 구체적인 성매매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업주·종업원의 진술까지 확보한 경우, 또는 질문자님이 이미 전화통화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성인 간 단순 성매매 혐의로 처벌된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입건되면 수사경력자료가 생성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아무런 기록도 남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다른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범행 외에 추가적인 성매매 혐의를 발견하면 별도로 수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질문받지 않은 다른 이용경험까지 먼저 확대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관의 질문에는 허위진술을 하기보다 진술거부권을 포함하여 적절한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업무 위임 범위에 따라 개별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므로, 관련하여 추가적인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공선영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이 크게 밀려오셨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정하고 있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는 경우 실무상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기재되므로, 일반적인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열거한 범죄에 한정되므로, 성인 간 단순 성매매는 해당하지 않아 신상공개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 이용 경험에 관하여는, 경찰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까지 자진하여 진술할 의무는 없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와 어긋나는 허위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술 범위를 사전에 신중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가 이후 처분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됩니다.

다만 명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는 출석요구서상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경찰이 특정한 이용 날짜와 횟수가 몇 건인지, 추가 이용 경험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이러한 사건의 흐름을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분명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및 형사 사건의 경우, 초범임에도 진술 과정에서 불필요한 범위까지 확대되어 처분이 무거워지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해왔습니다. 조사 전 증거 범위 파악과 진술 방향 설정이 결과를 가르는 핵심임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스웨디시 마사지업소 이용 건으로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다뤄질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범위에 따라 처벌 수위나 사건 종결 방식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부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라면 단순 마사지 이용 목적이었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초범이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라면 신상공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성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어 전과 기록 남는 것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이전의 추가 이용 내역이 계좌나 장부로 함께 확인된다면 상습성이 인정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도 있으나,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 내역에 대해 자백할 의무는 없을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행 비용은 법무법인이나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통상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될 여지가 있으며, 변호인 동행 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진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전 입금 내역의 성격을 정리하시고, 조사 시 당시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시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서면을 제출하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한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보통신망법&형사법]전문변호사/교통사고감정사/종로게임변호사/종로변호사 입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은 1. 변호사 동행, 꼭 해야 할까요? 필수는 아니지만 선임 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이미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 등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성매매 초범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일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를 진술만 솔직하게 하고 반성문을 잘 제출하면 초범 벌금형 등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절차적으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기록에 남나요?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는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취업이나 일상생활에서 불이익을 받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형사처벌입니다. 전과 기록에 남게 되므로, 공무원 임용이나 일부 해외 비자 발급 등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신상공개가 되나요?
신상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성범죄라는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처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 성착취물 범죄 등 중대 성범죄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부과됩니다. 성매매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신상공개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4. 경찰이 가진 증거 외에 추가이용 경험이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경찰이 모르는 여타 이용내역이나 죄는 자백하지 마세요. 경찰 단계부터 사건 종결까지 조력하는 선임 비용은 300~500만 원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자료 보내주신 후 로톡으로 진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관련 조항 ▶
▶구체적인 상담은 로톡으로 1시간 후부터 예약 가능하며, 자료 전송은 처음 전화 받으신 휴대폰번호 문자/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담은 15분간 이루어지며 승소가능성, 비용 안내, 절차 안내 모두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사건: 총기/동물/연인분쟁사건/보복운전/게임/명예훼손및모욕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로 인해 수사를 받아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초범이라는 전제 하에 기소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므로 가능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기본적으로 성매매 사실은 확인되거나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무혐의 보다는 기소유예의 처분을 기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내려지는 처분이 아니고 경찰이 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기소유예의 처분 또는 가장 경미한 벌금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하신다면 사건 결과 통지서 등은 변호인 사무실로 우편이 오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관련한 내용의 우편물이 자택으로 송달되는 것 자체도 큰 곤란이 될 것 입니다.

5.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초범이시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고, 대법원 양형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한다면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성범죄이므로 해당 전과가 남게 될 경우 매우 좋지 않을 것입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우선 성매매처벌법상 신상정보 공개는 중대한 성범죄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에서는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초범이신 경우 사안을 신중하게 수습한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계좌 내역이나 장부 항목은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실제 성교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파악되지 않은 과거의 추가 이용 경험까지 먼저 진술하여 수사 범위를 스스로 넓힐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인정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참석 전에 미리 진술 방향을 정립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의 압박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논리적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사성행위 인식 여부에 대한 세밀한 포섭을 통해 법리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인정하더라도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등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경찰 조사는 전체 형사 절차의 향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진술 교정을 거친 후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조력을 바탕으로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구체적 대응 방안을 사전에 협의하여 조력을 받으신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수사 절차에 임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찬협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천의 김찬협 대표변호사 입니다.

실제 문제되는 행위가 있었고, 계좌이체 내역 및 장부 이용내역이 발각되어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면,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연락주세요.
귀하의 사건이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최선의 해결책을 위해 치밀하게 검토하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초범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사 전에 경찰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장부가 이미 확보된 이상 혐의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는, 초범임을 살려 반성하는 태도와 재발 방지 의지를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핵심입니다. 추가 이용 경험에 대하여는 경찰이 묻지 않은 부분까지 자진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으나, 이미 확보된 증거와 어긋나는 허위 진술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신상공개 여부에 대하여는 단순 성매매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록의 경우,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아 일반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조사 전 반드시 진술 범위를 정리해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추가 이용 경험의 횟수와 내용에 따라서는 반복성이 인정되어 처분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경찰이 특정한 이용 날짜와 횟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동종 수사경력이 있는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성매매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불안하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기소유예 처분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싸워드릴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초범이라는 사실보다 경찰이 계좌내역과 장부 외에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업소 단속 과정에서 장부, 계좌내역 뿐만 아니라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 예약내역이나 메시지 등이 확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단순히 마사지 비용을 송금했을 뿐이라는 식으로 성급하게 진술방향을 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는 실제 성행위와 그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업소 이용사실 자체와 범죄 성립은 구별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 상대방 진술까지 확보하고 있다면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고, 다른 방문경험 역시 경찰이 이미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추가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전 대응전략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의 단순 성매매 사건에서 곧바로 신상공개를 우려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처분을 받으면 형사절차상 기록이 남을 수 있으므로 불송치나 불기소 가능성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동행 여부도 경찰이 가진 자료와 질문자님의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다음 주로 출석일이 정해진 만큼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상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증거관계와 조사 대응방향을 우선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법적 분쟁 및 소송 대응에 대한 핵심 진단 법률적 분쟁이나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등의 상황에 직면하셨을 때,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초기부터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철저한 증거 확보와 논리적인 법적 서면 작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2. 실무적 대응 및 전문 변호인 조력 전략 복잡한 법적 절차를 홀로 감당하시기보다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적 조치와 서면 전략: 관련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사안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해당 분야의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 조사 동행부터 법적 서면 작성,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 및 합의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조력을 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일상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본 사무소의 수임 비용은 합리적이므로 상세 논의가 필요합니다. '맞춤형 법적 대응 및 권리 구제 조력 서비스'를 정교하게 서면 작성해 제출하여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장부와 송금 내역이 존재하는 이상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치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인 구매자에 대해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이른바 존스쿨 제도를 실무적으로 폭넓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므로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로 선처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이는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흔히 말하는 전과 기록 즉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이나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 공개나 고지 제도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나 중대한 성폭력 범죄에 적용되는 것이지 단순 성매매 초범에게는 해당하지 않으니 그 부분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과거에 다른 업소를 방문했던 사실에 대해 걱정하시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범행까지 스스로 자백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제시하는 특정 날짜와 장소의 혐의에 대해서만 시인하시고 묻지 않은 여죄를 꺼내어 스스로 상황을 불리하게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

3. 변호사 동행 여부에 관해 조언해 드리자면 사안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확보된 단순 성매매 초범 사건의 경우 혐의 인정과 반성문 제출 등 초기 대응만 잘하신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통상적인 형사 사건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수백만 원에 달하지만 귀하의 상황에서는 홀로 출석하시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출입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원하시는 선처를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과도한 염려는 내려놓으시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성인 간 성매매는 성구매자도 처벌 대상이지만, 초범이라면 통상 벌금이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고, 신상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범이고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성구매 사안은 실무상 벌금형이나,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처리되는 예가 많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인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고 수사경력자료에만 남으며, 벌금형은 범죄경력으로 남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공개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열거한 성범죄에 한정됩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단순 성매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상공개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말씀하신 추가 이용 경험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성매매는 횟수가 많을수록 처벌 수위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부분까지 스스로 넓혀 진술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진술해서는 안 되고, 조사에서 묻는 사실에는 사실대로 답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자진해서 넓힐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는 이체·장부 내역 등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초범·반성·교육 이수 의사 같은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처분을 가릅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이진채 변호사 · Answer

지금 상담 가능합니다. 바로 연락주세요. 제대로된 방어를 위한 첫 관문이자 경찰과의 첫 대면이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물론 재판단계까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에 첫 조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조사 동석 이전에 [시뮬레이션(조사 선경험)]을 진행합니다. 사전에 수사기관이 질문할 사항에 대해 미리 연습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사전에 막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조사에 대한 선제적 연습이 결국 성공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나아가 수사를 경험한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풀기 위해 관련 사건의 유사판례 리서치를 통해 변호인의견서에 첨부하여 피력합니다. 이렇게 전방위적인 케어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변호를 모두 해본 입장에서 형사전문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에 여러 걱정이 겹치실 것 같아, 문의주신 사항을 순서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혐의와 신분 확인
마사지 이용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 대가 지급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이나 이용기록만으로 곧바로 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과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신분(피의자 또는 참고인)과 죄명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기록과 신상공개 여부
성매매 사건은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며,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되어야 전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추가 이용경험의 영향
경찰이 확보한 자료 외의 이용 사실을 먼저 진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가 이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반복성 판단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동행 여부와 비용
초범이시더라도 최초 진술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변호사 동행은 고려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선임 비용은 사안 범위와 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어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시어 조속히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존스쿨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예상됩니다.

변호사 동행까지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비용 낭비이고, 선임해서 동행해도 변호사가 특별히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과 업소 장부를 근거로 출석을 요구한 상황이라면 단순 참고인인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실제 성매매나 유사성행위의 대가 지급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있으면 수사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용기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와 본인의 인식 및 진술, 업소 관계자 진술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신상공개는 성매매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므로 현재 질문 내용만으로 신상공개를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바로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며,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어야 전과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만 경찰이 확보한 이용내역 외에 다른 이용 사실이 확인되면 반복성이나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다른 진술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사 동행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첫 진술의 내용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 출석 전 증거관계와 예상 질문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에는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사 전 출석요구서의 죄명과 신분을 확인하고,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염진우 변호사 · Answer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계좌이체 내역과 장부 이용내역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므로, 이미 상당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은 이후 검찰 및 법원 단계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또한 초범이라도 진술 방식에 따라 처분 결과(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이용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진술 범위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므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피의 사실은 신상공개 대상은 아닙니다. 추가 이용 경험에 대하여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이미 확보한 증거 외의 사실을 자진 진술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논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조사 대응 및 변호인 동행
• 계좌 내역과 장부가 확보된 사안이므로 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초범인 점을 살려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시 불필요한 긴장이나 실수를 막기 위해 변호인 동행을 권장합니다.
2. 기록 및 신상공개 여부
• 단순 성매매 이용자의 경우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며, 초범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벌금형 선고 시에만 기록이 남습니다.)
3. 여죄 진술 주의사항
• 경찰이 특정하여 묻지 않은 추가 이용 경험(여죄)을 스스로 진술하면 혐의가 확대되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이 제시한 증거 범위 내에서만 방어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갑작스러운 출석 요구를 받고 다음 주까지 며칠 남지 않아 마음이 계속 조급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기록이 남고 신상이 공개되는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고 기록도 걱정하시는 방식으로 남지 않습니다
성구매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덜어두셔도 되는 걱정입니다. 기록의 경우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남지만,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종결되면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고 일반 취업 시 제출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２. 초범 여부보다 조사에서 확정되는 범위가 처분을 가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처분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계좌 내역과 장부에서 몇 회분이 어떤 내용으로 특정되는지, 그리고 조사에서 그 범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말씀하신 사정대로라면 반복성 판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승부처가 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의 범위와 진술의 범위를 어떻게 맞추느냐입니다. 허위 진술은 별개의 위험을 만들고, 반대로 묻지 않은 부분까지 넓게 진술하면 하나의 사건이 여러 건으로 늘어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경계는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에야 정해지는 영역이고, 조사 동석 변호인의 역할도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저는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출석 전에 무엇을 정리하고 조사에서 어디까지 답할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은 사건 범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져 상담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다수의 성매매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질문에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호사 동행 여부입니다. 초범이라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출석하는 경우 변호사 동행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이후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혼자 출석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둘째, 기록 및 신상공개 여부입니다. 성매매 구매자는 신상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초범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셋째, 추가 이용 경험의 영향입니다. 경찰이 현재 확보한 증거 외의 이용 사실을 자진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사 범위는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변호사 비용은 사무소마다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동행 및 향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사전 상담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경력 11년, 5대 로펌 4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스웨디시 단속 출석요구 사안 문의주셨습니다.

2. 경찰서에서 장부단속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3. 초범이라도 하더라도 성매매처벌법위반은 유죄 인정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4. 성매매는 신상공개 대상범죄는 아닙니다.

5. 현재 사건에 대하여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6. 특히 추가적인 이용이력이 있어서 확대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변호인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7. 동행 등 구체적인 조력은 개별 상담시 안내드리겠습니다.

8. 풍속수사와 대형로펌 경력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자기 출석 요구를 받으셔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초범이시라니 걱정을 잘 정리해두시면 대응이 어렵지 않은 사안입니다.

1. 핵심 쟁점
계좌이체 내역과 장부로 특정된 이상 성매매 혐의 자체를 다투기는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관건은 초범이라는 점을 살려 약식기소·벌금 수준에서 마무리되도록 조사 대응을 잘 짜는 것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초범이고 자수가 아닌 수사 통보 방식이라 신상공개나 언론노출 대상이 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은 다행입니다. 다만 장부에 없는 추가 이용 경험을 질문자님이 조사에서 먼저 언급하시면 오히려 혐의가 확대될 수 있어, 묻지 않은 부분까지 자진해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은 장부에 있는 내역 위주로만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혼자 가시면 긴장한 상태에서 불필요한 진술까지 하게 되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에 어디까지 답할지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초범 참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현재 긴급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무혐의 대응을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바로 연락주셔서 대응 안내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시는 경우 변호사 없이 진행하셔도 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초범에 단발성 성매매의 경우 반성문 등 양형자료만 잘 제출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전과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 외 추가 이용 경험은 먼저 자백할 필요가 없으나, 단속 장부 등에서 추가 내역이 발견되면 자백 및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석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논의한 후 조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으시면 많이 당황스럽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지, 기록이 남는지, 신상공개까지 이어지는지 걱정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번 사안은 단순 이용 사실만으로 끝날지,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로 보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장부가 있다면 경찰은 이용 사실을 어느 정도 특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섣불리 인정하거나 추측성 답변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2. 초범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불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곧바로 중한 처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과는 최종적으로 형사처분이 확정될 때 문제되고, 신상공개는 통상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검토됩니다. 다만 다른 이용 경험이 추가로 드러나면 수사기관이 반복성이나 인식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습니다.

3. 따라서 조사 전 변호사 동행을 권합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관계 정리, 질문별 답변 범위 조절, 불리한 표현 차단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형사 대응과 함께 향후 처분을 대비한 민사적 정리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동행 범위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면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성매매는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다만 벌금 처분을 받는다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성매매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