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확정 후 취소 방법은?

안녕하세요 전부명령(채무자의 채권을 채권자에게 직접 넘기는 결정)이 확정되면 실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법률상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곧바로 집행문 재도부여(집행문을 다시 발급받는 절차)를 받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전부명령 발령 당시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면 해당 전부명령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전부금 소송(넘겨받은 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이 부존재함을 판결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하거나, 제3채무자의 채권 부존재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전부명령 무효를 주장하고 강제집행 불능을 이유로 집행문 재도부여를 다시 신청해보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성립했으나 단순히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전부명령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해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집행문 재도부여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집행문 부여의 소(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청구하는 소송)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3채무자의 답변서와 관련 결정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