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자전거 사고 후 형사합의와 벌금 고민

안녕하세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음주 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요구하시는 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은 상해 정도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느껴질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타박상이나 염좌 등 경상에 그치고 민사적 손해배상이 보험을 통해 완료된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벌금형 처벌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경상 사고의 경우 벌금액은 보통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500만 원의 합의금 응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무리한 합의 대신 검찰 단계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는 정황을 피력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고수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형사공탁(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에 합의금을 맡기는 제도)을 검토해보거나 진정한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당시 사고 정황, 피해자의 경상 입증 자료, 민사 보험 처리 완료 내역, 그동안 연락이 두절되었던 대화 기록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담당 검사에게 의견서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