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계약 분쟁 및 도급 관련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은 크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여, 수급인(업체)은 완성된 작업물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업체가 하자보수를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하자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청구 금액】
계약서에 없던 금액을 추가로 요구해 지급하신 부분은, 추가 공사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구두로라도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반환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초과 지급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보유하신 계약서, 대화내용, 이체내역, 현금지급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공사비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또는 일반 민사소송 절차와 예상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계약서와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내용증명 발송 여부, 소송 실익과 예상 비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리한 수임 유도 안합니다.
-내용증명, 소장 , 유선 협의 , 형사 고소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문제 해결'에만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