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숙소 측의 추가금 요구는 사전 공지의 명확성과 계약 내용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손해배상 청구나 환불 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앱을 통해 결제한 숙박 계약은 명시된 이용 조건을 기준으로 성립됩니다. 만약 연박 시 추가 요금 발생에 관한 안내가 약관이나 상품 페이지 하단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면, 약관규제법상 설명의무 위반이나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해당 공지사항이 구매 결제 전 소비자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숙소 측의 추가금 요구나 퇴실 후 재입실 안내가 계약상의 권리 행사로 인정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유사한 분쟁에서 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숨겨져 있던 경우,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등을 통해 추가금의 일부 환불이나 위약금 없는 취소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의 명시 정도나 응대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 법원이나 조정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결제 내역과 어플 내 이벤트 공지 화면, 고객센터와의 상담 녹음이나 문자 내역을 증거로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통해 채무불이행(계약 이행을 하지 않음)에 따른 손해배상을 협의해 보는 방안을 추천해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