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송치된 가해자,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길거리에서 길가다가아이들을 디엠으로 초대한 다음에 돈을 지속적으로 뜯어왔습니다. 천원 한장도 주머니에 있으면 다 가져간다고 해서 아이에게 현금도 못주고 제 카드를 사용하게 했는데 돈 안구해온다고 찾아와서 화장실 데려다가 20차례 얼굴과 다리 복부 폭행하고 그날 두군데나 데리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돈 빌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하자 폭행했고 아이가 너무 힘들다고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올초부터 저희 아이를 감금, (집에 못들어온 적 있음) 폭행, 공갈, 공갈미수로 경찰에 신고하고 학폭도 엊그제 심의 끝난 상황입니다. 그로인해 이사도 하고 아이가 많이 무기력힌 상황인데 합의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장유종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장유종 입니다.

질문주신 소년보호사건 보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단순한 학교폭력 피해를 넘어 폭행, 감금, 공갈 등 여러 행위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소년보호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통해 치료비, 정신적 손해, 이사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분이 반복적인 폭행으로 치료를 받았고, 돈을 마련하도록 강요받았으며 그 결과 이사까지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 상담기록, 폭행 관련 사진, 계좌내역, 대화내용, 경찰 신고자료, 학폭 심의자료 등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가해학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측의 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나 반성이 전혀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형사절차나 소년보호절차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가해학생 측에서 합의를 거부한다고 해서 피해구제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와 상담비, 금전 피해, 이사와 관련된 지출 및 자녀분의 심리적 피해를 항목별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소년보호사건 보상 문제는 합의만 기다리기보다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상 대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폭행·감금·공갈이 반복되었다면 피해 정도를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프로필 빠른 상담으로 문의해주세요.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대방에 대해서 소년재판 처분이나
학교폭력 조치결정이 나온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상황을 보니
상대방들이 굉장히 악질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들과 상대방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서
자제분께서 폭행으로 치료받으신 치료비나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과 진단을 받으신 부분,
기타 이사를 하시면서 납부하신 비용 등을
위자료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소년보호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구분
가해자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절차를 밟게 되더라도 피해 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달라 직접 배상명령이 어려울 수 있으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가해 학생 부모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를 공동피고로 지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경찰 조사와 학폭위 결과를 바탕으로 갈취당한 금품, 치료비, 불가피했던 이사 비용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소년재판부 탄원서 제출을 통한 엄벌 유도
민사 소송과 함께 소년부 심리 전 가해자 측의 무반성 태도와 피해 정황을 담은 탄원서 및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판사의 중한 보호처분을 유도하고 가해자 측이 뒤늦게 합의를 시도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됩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 속에서 힘겨워하는 아이를 지켜보며 이사까지 결정하셔야 했던 그 고통과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깊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의 자녀분은 길거리에서 만난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금전 갈취와 감금을 당하셨습니다.
■ 가해자들은 돈을 요구하며 화장실로 끌고 가 20여 차례 폭행을 가하였고 학교폭력 심의가 끝난 현재까지도 반성이나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아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상황입니다.

[해결 방법]
■ 본 사안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상습 공갈과 폭행 및 감금 등이 결합된 매우 중대한 범죄로 가해자들에게 무거운 형사 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주요 쟁점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자녀분이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이사 비용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민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안도 쟁점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가해자들이 범행을 축소하려 할 수 있으므로 상해 진단서와 심리상담 내역 및 카드 사용 내역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철저히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엄벌탄원서 제출과 함께 재판부에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여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에 나서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가해자 측과 직접 대면하거나 연락하는 것은 자녀분과 의뢰인님에게 심각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대리하고 합당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실익이 큽니다.
■ 질문에 적지 못하신 구체적 피해 내용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절차 진행 전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세밀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여성청소년범죄수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등 법정감독의무자에게 민법 제755조에 따른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항목으로는 치료비, 이사 비용, 아이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향후 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나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감금·폭행·공갈 등 혐의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만큼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폭 심의 결과도 민사 및 형사 절차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진술 확보와 진단서, 치료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해자 측의 무성의한 태도에 맞서 법적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형사재판처럼 벌금이나 징역을 선고하는 대신 소년의 연령과 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합의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 돈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는 점, 피해아동이 이사할 정도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보다 피해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보상은 소년보호사건과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빼앗긴 금액 등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의 연령과 책임능력, 부모가 사건을 알고도 방치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부모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 아무런 합의나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에서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는 피해의 지속성과 현재 상태, 가해자의 합의 및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나 탄원서 형태로 제출하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절차를 준비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요청한다면 지금까지 빼앗긴 금액뿐 아니라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합의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 사건은 장기간의 금품요구와 반복적인 폭행 및 감금 정황이 함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년보호사건 기록과 학교폭력 심의결과를 확인하고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와 부모의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까지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방법입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공선영 변호사 · Answer

반성도 합의 시도도 없는 가해자 앞에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사까지 감수하셨을 의뢰인님의 억울함이 얼마나 깊으실지 충분히 헤아려집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와 완전히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공법적 조치일 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에게, 그리고 자녀를 일상적으로 지도·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에게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청구 항목은 갈취당한 금품, 폭행으로 인한 치료비, 심리상담 비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사 비용, 그리고 아이와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판례는 피해 학생의 부모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의뢰인님 본인의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증거와 청구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명확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학폭위 결정서의 구체적 내용, 치료비·이사비 지출 증빙, 갈취 금액 내역, 가해자의 현재 소년부 심리 진행 단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가해자 측의 무반응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학교폭력 피해 손해배상 및 소년사건 대응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의뢰인님과 아이가 입은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초기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모두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장기간 이어진 폭행과 공갈 피해로 자녀와 가족분들께서 겪으셨을 고통과 억울함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더라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과 그 부모를 상대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안이 타당합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형사 배상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민법상 감독의무자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청구 범위는 갈취당한 금품, 신체·정신과 치료비, 이사 비용, 자녀와 보호자분께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사 기록과 학폭위 결정서, 진단서를 바탕으로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년부 심리 전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여 중한 보호처분이 내려지도록 촉구하는 서면 대응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결정서 세부 내용, 치료비 및 이사비 지출 증빙 자료 등을 확인한다면 대응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피해 회복과 정당한 보상을 위해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오치원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세림 대표변호사 오치원입니다.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한 법률 설명에 그치지 않고,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형사·소년보호 절차
가해자가 소년부로 송치됐더라도 피해 회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금·폭행·공갈의 반복성, 피해금액, 상해 정도와 사후 태도는 보호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치료비와 빼앗긴 돈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 이사 등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손해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의 감독상 과실과 배상책임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준비할 자료
송금·카드사용 내역, 메시지, 진단서, 사진, 학교폭력 결정문과 경찰 사건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여러 차례 반복 진술하며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형사절차와 손해배상 자료를 한 번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체적인 상담 내용에 따라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이나 절차가 부담되실 수 있으니 상담신청 또는 빠른문의를 통해 경찰 사건번호와 학폭 결정 내용만 공유해주시면, 의견서 제출과 손해배상 중 필요한 대응 범위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종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종득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장 확실한 방법)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므로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 학생 및 가해자 부모 공동 청구: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가해자의 부모(법정대리인)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55조)
​청구 항목:
​치료비 및 약제비: 물리적 폭행으로 인한 병원 진료비 및 향후 치료비
​심리치료비: 폭행 및 감금으로 인한 아이의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 비용
​갈취당한 금품 금액: 공갈·갈취로 빼앗긴 현금 및 카드 사용액
​위자료: 아이와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이사 비용: 가해자의 보복이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한 비용 (연관성 입증 시 청구 가능)

황윤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황윤경 변호사입니다.

낯선 곳으로 이사까지 하시면서 아이를 지키려 애쓰셨을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감금과 반복된 폭행, 금품 갈취를 아이가 홀로 견뎌 내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모로서 느끼셨을 죄책감과 분노가 크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신고와 학폭 심의까지 이미 진행하셨으니, 이제는 민사상 배상 절차로 그 억울함을 풀어 나가실 차례입니다.

먼저 알아 두셔야 할 점은,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절차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해 학생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어떤 결정을 받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 상대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와 판단능력이 인정된다면 본인에게, 그리고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부모님께도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하실 수 있는 손해는 생각보다 폭넓습니다. 실제 지출하신 치료비와 심리상담 비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이사 비용, 갈취당한 금품, 그리고 아이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포함됩니다.

판례는 피해를 입은 아이뿐 아니라 그로 인해 고통받은 부모님의 위자료도 함께 인정하고 있으니, 어머님과 아버님이 겪으신 정신적 피해도 별도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이가 미성년자인 이상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되지 않아 시간에 쫓기실 필요는 없지만, 기억과 증거가 선명할 때 진행하시는 편이 입증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경찰 조사 기록과 학폭위 조치 결정서, 병원 진단서와 심리상담 기록, 갈취 당시의 디엠과 카드 사용 내역을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나 반성의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면, 소년부 심리 기일 전에 피해 사실과 아이의 현재 상태를 담은 의견서나 탄원서를 제출해두세요.

편하실 때 상담 신청바랍니다.

김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우석 변호사입니다.

자녀분이 겪은 피해가 단순한 다툼 수준이 아니라면, 가해 학생이 소년보호절차로 진행된다고 해서 피해 회복의 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사건은 처벌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피해 보상을 위한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속적인 금전 요구, 폭행, 감금에 가까운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과 소년부에서도 행위의 반복성, 피해 규모, 가해 학생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특히 단순히 한 번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금품 요구와 폭력이 있었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가 소년처분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은 가해 학생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상담비,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실제 발생한 손해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부모 등 법적으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항의하기보다는 경찰 조사 자료, 병원 진료 기록, 상담 기록, 폭행 및 금전 요구 정황이 담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학폭 절차와 소년보호 절차에서 피해자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피해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분이 입은 피해가 큰 만큼 “소년사건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보다 피해 사실과 회복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묶어 전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단순한 학교폭력 처리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인 공갈·폭행·감금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소년보호절차에서의 피해 의견 제출이 함께 문제됩니다. 가해자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고 해서 치료비, 갈취 금액, 이사비, 위자료 청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에게, 별도로 부모에게 감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청구하는 구도가 됩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는 돈을 빼앗긴 내역을 최대한 숫자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드 사용내역, 현금 인출 정황, 디엠·문자,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게 한 내용, 폭행 당시 진단서와 사진, 상담기록, 학폭 결정문을 시간순으로 묶어두셔야 합니다. 특히 이사비와 심리치료비는 가해행위와 연결되는 자료가 있어야 인정 범위가 넓어집니다.

【▶: ③】 소년보호절차에서는 합의가 없고 반성도 없다는 점, 피해가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 현재 아이의 생활이 무너졌다는 점을 의견서나 탄원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 자체가 배상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므로, 가해자 부모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 항목과 금액을 제시한 뒤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흐름이 현실적입니다.

🛑 결론
보상은 소년보호사건 안에서 기다리기보다, 손해 항목을 정리해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별도 청구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 합의 제안 금액, 소송 청구액, 탄원서 방향까지 바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한병철 변호사 · Answer

I. 결론
현재 내용만 보면 단순한 학교폭력 수준을 넘어 형사상 공갈, 폭행, 감금 등 중대한 피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해자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II. 법적 쟁점
소년보호처분은 가해자의 교화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므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문제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폭행으로 발생한 치료비, 사용한 금전, 이사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는 민사상 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반복된 폭행과 금품 요구, 감금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 아동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히 한 번의 폭행이 아니라 지속성과 반복성입니다. 올초부터 이어진 금품 요구, 폭행, 이동 강요,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이 있었다면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특히 아이가 이사까지 하고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다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입증도 중요합니다. 치료 기록, 상담 자료, 학교 생활 변화, 보호자 진술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참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IV. 대응 전략
우선 경찰 조사 자료, 학교폭력 심의 결과, 폭행 관련 진단서, 피해 당시 대화 내용, 송금 내역이나 사용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피해 회복 범위와 재발 방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반성이나 배상 의사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진행 상황과 피해 회복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 상황이니 그 부분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 손해 부분은 아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승소판결후 임의지급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경숙 변호사 · Answer

1. 우선 자녀분이 겪으신 일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성립합니다. 가해 소년에게 책임능력(대체로 만 14세 전후 기준으로 개별 판단)이 있다면, 소년 본인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가해 소년의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3.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지출한), 향후치료비(심리치료비 등 인정되는 선에서), 이사비용(인과관계 입증 필요),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부모의 위자료 등입니다.

4.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가해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관련하여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및 심리 상담 기록과 지출비용, 가해자의 DM 내용 및 금품 갈취 관련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6.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협의 및 민사소송 등을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담예약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백지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연우 백지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소년보호송치 되었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과 민사청구의 관계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을 대신하는 것으로,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면 본인에게, 그렇지 않더라도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 가능한 손해 범위
치료비, 이사 비용 등 실제 지출된 재산적 손해와 아이 및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학생뿐 아니라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위자료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소멸시효 주의사항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아이 본인의 청구권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가해자 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 가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통한 집행 보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학폭 심의 결과와 형사 기록을 증거로 활용하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전략은 상담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므로, 법적 감독 의무가 있는 가해 학생의 부모를 함께 피고로 지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 부모에게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 이사 비용, 치료비, 휴업손해, 그리고 아동과 부모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 및 학폭 조사 기록이 이미 존재하므로 민사 승소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이의 정신과 진단서와 심리상담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두셔야 향후 민사소송 시 정당한 위자료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소송대리 등 조력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지 변호사 · Answer

폭행/상해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이가 겪은 피해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이 이뤄질지, 그리고 아이의 안전과 회복이 보장될 수 있을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해주신 내용은 감금, 폭행, 공갈, 공갈미수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고, 학교폭력 심의도 진행된 만큼 형사절차와 학교 내 조치가 병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피해자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형사사건과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나 증거(진단서, 상담기록, 피해사실 진술 등)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셔야 하고, 아이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반성이나 합의 의사가 없다면,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는 피해 사실의 구체성, 증거의 확보 정도, 가해자의 태도, 그리고 아이의 현재 심리적·신체적 상태입니다.
상세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가해 학생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넘겨짐)되었다면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형사 배상명령(재판 중 피해 보상을 명하는 제도)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소년부 보호처분 절차를 통해 피해 보상을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더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감독 소홀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치료비, 이사비, 위자료 등을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 측이 소년부 심리 과정에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적정한 합의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엄벌 탄원서와 함께 피해 사실 및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를 제출하여 소년부 판사가 중한 보호처분을 내리도록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비슷한 실무 사례에서는 소년보호 사건 송치 후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단서, 이사 비용 영수증, 상담 치료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은 판결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서류와 학폭위 결과 통지서,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여 민사 소송을 준비하시거나 심리 기일 전 담당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