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고 통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대처 방법은?

Question

이번주 수요일 첫 출근을 하여 하루 5시간씩 총 2일을 근무 하였습니다 당근에서 알바를 구하여 갔었고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려 했지만 손님이 많은 관계로 사장님께선 내일 작성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작성 하자고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첫 근무 날에 맞추어 보건증을 가지고 가였고 오늘 저에게 문자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주 6일 하루 5시간으로 알고 넣은 거여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질 않았고 구하는 동안 생활하기가 힘듭니다 부당 해고 및 미작성 합의금으로 일급 포함해서 50만원 부를려고 하는데 괜찮은지 제가 꼬투리 잡히는 건 없는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파트타임 알바 포함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 시작 및 해고통보 문자 증거 및 날짜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유승윤 변호사 · Answer

서면 통지 없이 이틀 만에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책임을 함께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첫 출근일부터 하루 5시간씩 이틀을 근무하셨고 이후 문자 한 통으로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이니, 지금 증거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가.
둘째, 요구하려는 50만 원이 합당한 금액인가.

첫 번째 쟁점인 부당해고는 다퉈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데, 단순 문자 통보만으로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절차적으로 위법할 소지가 큽니다.

두 번째 쟁점인 요구 금액은 그 자체로 과도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별도의 처벌 위험이 있는 위반 사항이고,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 성격까지 고려하면 근무일수 대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협상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무 시작일과 해고통보 문자, 근무시간 관련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해 보존하시고, 협상이 원만하지 않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하고 계신 문자와 근무 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으니, 로톡 채팅 상담을 통해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근무 시작 후 이틀 만에 서면 통지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은 부당해고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법적 쟁점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므로, 단순 문자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만약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으로 평가되더라도 합리적 이유 없는 통보는 불법으로 볼 수 있으나, 근무 기간이 매우 짧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한 실익이나 인정되는 해고수당 등의 규모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므로 합의를 진행할 여지는 있으나, 50만 원이라는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의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과도한 금품 요구로 오인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실무 사례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과 부당해고 정황을 근거로 사업주와 적정선에서 위로금 형태의 합의를 이루거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과 해고 통보 문자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고, 노동청 진정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