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후 주소보정명령 대응 방법은?

Question

현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해당 채무자가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해당 채무자에 대해 아는정보는 ‘실명, 상호,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종전사업장주소, 변경 사업장주소’ 정도이고 해당 채무자의 생년월일,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실거주지주소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개인사업자라 하여 개인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실주소를 몰라 사업장주소로만 송달시도 했으나, 폐문부재가 되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을 들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초본발급을 시도했으나, 보정명령서에 기재된 정보가 부족하여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근거하여 송달을 할때 경우의 수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변경된 사업장 주소로도 송달 시도를 하였는데 다시 폐문부재로 송달불능 상태가 된다면 다시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2. 지급명령정본 송달 불능에 따라 현 상태에서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주소보정 7일이내 가능한가요?

3.  소 제기로 넘어가는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법원을 통해 조회를 할 수 있나요??
조회를 한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송달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지금 바로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주소보정 및 사실조회 가능 여부
지급명령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 초본 발급이 어려워 막막하실 것입니다. 이때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원칙적으로 지급명령 절차 내에서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기 위한 사실조회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보정 기한 내에 정보 확보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소송 전환 후 대응 전략
지급명령에서 정식 소송으로 절차를 변경하면 법원을 통해 통신사, 은행, 세무서 등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확보된 인적사항을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거쳐 송달을 진행합니다. 기간은 회신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주에서 한 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3] 송달 불능 시 주의사항
변경된 사업장으로 재송달을 시도했음에도 또다시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지체 없이 소제기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송달이 계속되지 않으면 결국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소제기신청 시 사실조회신청을 함께 제출하여 절차를 단축하는 전략이 효율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주민등록번호를 몰라 초본 발급이 막히셨다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방법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 계시니 관할 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로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알고 계시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도 가능합니다. 확보한 주민등록번호로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보정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보정 기한 연장을 함께 요청하십시오.

나. 송달이 계속 안 될 경우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으므로, 끝내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옮겨 진행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공시송달이 가능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으로 전환하는 편이 빠른 경우도 있으니 상황을 보고 정하시면 됩니다.

다. 결론
보정 기한을 넘기면 각하되니 기한 연장 신청부터 하십시오. 구체적인 절차는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급명령 절차에서 채무자의 인적사항 불특정으로 인한 송달 불능 상황은 자주 발생하며, 절차 전환 및 사실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업장 주소로 재송달을 시도했으나 다시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가 된다면 법원으로부터 추가 주소보정명령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신청(관할 기관에 정보를 요청하는 절차)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7일 이내에 보정하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정식 재판으로 전환하는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정식 소송으로 전환된 후에는 가지고 계신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사업자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 은행,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러한 사실조회 절차는 회신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보통 2주에서 1개월 이상 소요될 여지가 있으며, 정보가 확보되면 이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을 거쳐 공시송달(송달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등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주소보정 기한 내에 소제기신청을 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이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