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 중도금 후 가압류 발생 시 대처 방법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매매/소유권 등가압류/가처분

아파트 매매 중도금 후 가압류 발생 시 대처 방법

안녕하세요. 생애최초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관련 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26년 5월 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매매대금은 총 10억 원입니다. 계약금: 1억 원 지급 중도금: 2026년 7월 4억 원 지급 잔금: 2026년 8월 말 5억 원 지급 예정 잔금 중 주택담보대출 3억 5,000만 원 예정이며 은행 심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계약 당시 해당 아파트에는 매도인 명의의 근저당권 약 2억 4,000만 원이 있었고, 매매계약서 특약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압류나 추가적인 권리제한 설정,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금지 등에 관한 특약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4일 대출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확인한 결과, 해당 아파트에 2026년 7월 29일 자로 청구금액 약 2억 5,000만 원의 가압류가 새로 등기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개사무소에 문의했으나 매도인도 가압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압류 이유, 가압류 처리 기한과 그 계획은 문의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지금이라도 추가 특약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작성한다면 어떤 내용을 꼭 넣어야 할까요? 2. 매도인이 잔금 당일 가압류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어떤 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뒤 잔금을 지급해야 안전할까요? 3. 잔금일에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으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매수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현재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보낸다면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할까요? 5. 잔금일까지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부터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이 가능할까요? 6. 계약이 해제된다면 계약금·중도금 반환 외에 어떤 손해(대출비용, 이사비용 등)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7. 현재 근저당(2.4억)과 가압류(2.5억)를 잔금으로 동시에 말소하는 방법이 안전할까요? 감사합니다.

2026년 8월 5일 작성됨조회수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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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 ■ 의뢰인님은 10억 원의 아파트 매매계약 후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매도인 명의로 2억 5천만 원의 가압류가 새로 설정된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 매도인은 이를 몰랐다 주장 중이며 의뢰인님은 잔금 지급을 앞두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등 대처 방안을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매도인은 제한물권 없는 온전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어 잔금일까지 가압류가 말소되지 않으면 의뢰인님은 동시이행 항변권으로 잔금 지급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 남은 잔금 5억 원으로 근저당 2억 4천만 원과 가압류 2억 5천만 원을 동시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나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은행과 조율이 필수적입니다. ■ 내용증명을 통해 잔금일까지 가압류 말소를 요구하고 불이행 시 계약 해제와 중도금 반환 및 대출 수수료 등 신뢰이익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 여기서 주요 쟁점은 매도인의 숨겨진 추가 채무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 제한이 경합하여 잔금만으로 모두 해결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단순한 구두 약속은 피해야 합니다. ■ 의뢰인님 홀로 대응하시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잔금 지급 시 말소 서류와 변제금 교환 절차를 철저히 검증받으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질문 외에도 대출 승인 조건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칠 세부 정황이 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요청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자세히 안내드리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상담 제한 시간을 넘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변호사

- 서울대 로스쿨, 고려대, 대원외고 졸 - 한국부동산원 자문위원 /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위원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대행기관 / 수천억원대 부동산,금융,기업 자문 다수 수행 - 변호사 전원 SKY 학부 & SKY 로스쿨, 클리어 법률사무소

2026년 8월 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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