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세대 분리 없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무주택 부모님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 상태에서 세대분리 없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미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인만을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이 만 29세 미혼이고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다면,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애최초 요건 자체는 충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무상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상한(현재 규정상 수도권 기준 등 일정 금액 이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감면이 적용되므로, 매매금액 6억 원인 이 건이 해당 지자체 조례 및 시행 당시 기준금액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부모님이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원 중 다른 사람이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지, 신혼부부·다자녀 등 다른 감면 요건과 중복 적용이 되는지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감면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사전 질의하여 서면으로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취득세 신고 시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화 상담으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