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와 유사성행위, 가중처벌 가능성은?

Question

새벽에 유사성행위로 5만원 대가로 만났는데 이제 행위가 끝난 후에 대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유튜버로 인해 경찰에 신고가 되어 임의동행하고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긴 했으나 대화내용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게 발견이 됐는데 제가 지금 성매매 혐의 벌금 300만원 성매매광고혐의 150만원을 분할납부하는 중에 걸리게 된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유튜버가 잠복을 한건지 아니면 제보 같은걸 받은건지 촬영을 하면서 신고를 한것 같습니다 문제는
라이브로 시청자들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지구대 순경님들한테 이체내역 확인해보시라 이것저것 확인해보시면 나올거라고 그런식으로 하는데 심지어 계속 찍고 있었단 말이죠
그 유튜버 라이브로 성매매 하는 사람들을 신고하고 찍는 사람이라서 저도 이런일을 당한게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 조서 작성할때에 말씀드리면 어떤게 적용이 될까요?

이재용 변호사 · Answer

대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역 등 성매매 약정 정황과 유사성행위 사실이 확인된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기수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동일한 성매매 및 광고 혐의로 벌금을 분할납부하는 중에 재범을 저지른 상황이라면, 법률상 누범에 직접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재판부 및 검찰의 양형 판단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및 형량 가중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편, 동의 없이 촬영을 진행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상황을 실시간 유출한 유튜버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여 형사고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종 재범으로 인해 중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상황이므로,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먼저 유튜버가 현장을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혐의에 관한 수사가 무효가 되거나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었는지, 촬영·방송 과정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있었는지는 성매매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우선 유튜버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내용상 금전을 실제로 받지는 않았더라도, 대화 내역에서 대가를 전제로 만난 사실이 확인되고 유사성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처벌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계좌이체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을 약속한 경위와 대화 내용, 약정한 금액, 실제로 이루어진 행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현재 기존 성매매 및 성매매 광고 사건으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은 초범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기존 처분의 확정 시점과 이번 행위의 발생 시점, 동종 전력 여부, 반복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재범으로 판단될 경우 처분 수위에도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기억에 의존해 내용을 덧붙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만남을 갖게 된 과정과 금전 약속의 내용, 실제 금전 수수 여부, 유사성행위의 구체적인 경위를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기존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첫 진술 전에 예상되는 혐의와 불리한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신민수입니다.

작성하신 상황에서는 실제로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만으로 성매매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는 금전 등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기로 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시 대화 내용에서 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성매매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전에 성매매 관련 벌금형을 받고 납부 중인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재범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처분이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초범 사건과 달리 재범 여부, 이전 처벌 이후 경과 기간, 반성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튜버의 촬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영상이 그대로 형사절차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장에서 확보된 진술, 대화 내용, 계좌 내역 등 다른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의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성매매 혐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점뿐 아니라, 만남 경위와 대화 내용, 당시 합의된 부분, 유튜버의 개입 과정 등을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전 사건이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에서 다툴 부분과 정상참작 사유를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대가를 실제로 건네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적 행위에 나아간 경우까지 성매매로 규정하므로,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이상 돈을 치르지 않았다는 사정은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다시 적발되었다고 형이 자동으로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야 적용되는데, 앞선 처분이 벌금이었다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성매매로 벌금을 받고 분납하던 중에 또 적발된 점은 검사가 구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현장을 촬영해 생중계하고 신고한 부분은 성매매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의 없이 얼굴이 드러나게 찍어 내보냈다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문제 삼을 수 있고, 그렇게 수집된 자료가 수사에서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돈을 주고받지 않은 경위와 만남의 실제 정황을 사실대로 밝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민경철 변호사 · Answer

질문하신 내용만 보면, 비록 유사성행위를 마친 뒤 실제 대가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 약속된 유사성행위를 한 이상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매매가 성립됩니다. 수사기관은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성매매를 전제로 한 약속의 존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실제 금전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더욱이 이미 성매매와 성매매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 분할납부 중인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적발되었다면, 재범이라는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되지 않고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구공판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한편, 유튜버가 촬영하면서 신고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촬영 방식이나 방송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법적 쟁점이 발생할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성매매 혐의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부분보다 본인의 형사책임과 재범에 따른 대응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유사성행위를 목적으로 만났다가 행위 직후 경찰에 적발되어 임의동행 후 진술서를 작성하셨고, 이전에도 성매매와 성매매광고 혐의로 처벌을 받아 현재 벌금을 분할 납부 중인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어 향후 처분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질문 내용만으로 적용되는 혐의나 최종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성매매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 내용처럼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성매매 관련 혐의가 문제된다면, 초범인 경우보다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은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됩니다.

또한 유튜버가 현장을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한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 그 행위의 적법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경위와 공개 범위에 따라 초상권이나 개인정보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것이 곧바로 성매매 혐의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추측이나 감정적인 설명보다는 당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이미 동종 사건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향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용 가능한 혐의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조사 대응 방안을 충분히 검토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에서 다시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경우 처벌 수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현재 분할납부 중인 상황에서 다시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정황과 대화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동종 재범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대화 내용과 행위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유튜버가 촬영하면서 신고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로, 적법한 신고와 증거 수집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은 초기에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 준비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성매매 혐의 성립 여부, 동종 전력에 따른 예상 처벌 수위, 경찰 조사 대응 및 선처를 위한 방어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현재 성매매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성매매광고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분할 납부 중인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점을 가장 우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성매매 관련 범죄는 실제 금전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드시 혐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대화 내용, 만남의 목적, 현장 상황, 진술 등을 종합하여 대가를 전제로 한 성매매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처럼 대화 내용에서 성매매 목적이 확인된다면 실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이미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납부 중이라면 초범과 비교하여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범행의 내용과 증거, 전과의 내용과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가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유튜버가 현장을 촬영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부분은 신고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촬영 과정에서 질문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거나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송출되었다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방송 화면이 어떻게 송출되었는지, 신원이 노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추측하여 답변하기보다 실제 경위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유튜버의 촬영 경위나 방송 내용 역시 객관적으로 기억하는 범위에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으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기존 사건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준비하며, 추가 혐의와 처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유사성행위에 착수했다면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성매매·성매매알선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납부 중이라면 동종 재범으로 평가되어 벌금 액수와 처분 결과에 불리할 수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 집행유예 등 다른 형사절차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광고 혐의가 이번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는 본인이 광고를 게시·전송했는지 등 구체적 행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튜버의 촬영·방송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 수사나 증거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영상에 신상정보나 사적인 장면이 공개됐다면 초상권·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방송 화면, URL, 게시 시각을 보존하고 직접 항의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며 다투지는 마세요.

조사에서는 "돈을 받지 않았으니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정하기보다 만남 경위, 약속된 대가, 실제 행위, 광고 관여 여부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기존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 납부내역과 이번 임의동행 조서 내용을 확보해 추가 조사 전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에 적발되고, 기존 전력까지 있는 상황이라 많이 불안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 성매매 전력으로 벌금을 분할 납부 중이라면 이번 사건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가 지급 여부, 행위 경위, 증거관계 등을 종합해 혐의가 판단되므로 대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튜버의 촬영 및 라이브 방송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신고와 별개로 초상권·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서 작성 시 당시 촬영 및 방송 경위도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처벌 가능성과 대응 전략,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최대한 선처 구하여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사건 잘 마무리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유사성행위를 5만 원 대가로 하기로 하고 실제 만남과 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돈을 최종적으로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내용상 성매매 목적의 만남이 확인되고, 현장에서 임의동행 후 진술서까지 작성했다면 성매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성매매 혐의 벌금 300만 원과 성매매 광고 혐의 벌금 150만 원을 분할납부 중인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것이라면 초범과 달리 재범으로 평가되어 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단순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반복성, 광고 관여 여부, 실제 영업성, 기존 처벌과의 시간 간격에 따라 정식재판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버가 라이브로 촬영하며 시청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신상이 특정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방송했다면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촬영 문제와 성매매 혐의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유튜버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해서 성매매 혐의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뒤 실제 대금은 받지 못한 경우로,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대금을 실제로 수령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대가를 약속하고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성매매 및 성매매광고로 벌금을 납부 중이라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입건되는 것이므로, 초범보다 불리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존 벌금의 분할납부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새 사건의 형이 자동으로 가중되거나 기존 벌금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의 정도, 대가 약속의 내용, 전과와 반성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유튜버의 촬영과 신고가 있었다고 해서 그 영상이 곧바로 증거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튜버가 범행을 유도했는지, 촬영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얼굴과 개인정보를 공개했는지에 따라 별도로 초상권·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브 영상의 주소와 촬영·방송 내용을 확보하고, 경찰에는 촬영 경위와 방송 사실을 정확히 설명하십시오.

조서 작성 전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실제 행위와 대가 약속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받지 못한 대금만을 강조하여 성매매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은 피해야 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첫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 및 양형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을 받ㅇ르 수 있어 보입니다.
2. 사안이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뿐만 아니라 추후 진행되는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혼자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징역형 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6.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민 변호사입니다.

우선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금전 등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므로,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역 등 약속 정황이 입증된다면 미수가 아닌 성매매 기수로 처벌받게 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성매매 및 성매매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분할납부 중인 동종 전과 재범상황이므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죄질을 엄중하게 판단하여 약식명령(벌금형)이 아닌 구공판(형사재판) 청구 및 집행유예 이상의 가중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한편, 해당 유튜버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조서 작성 시 및 향후 대응에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요소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음성, 현장 상황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여 제3자에게 전파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또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촬영 본능이나 사적 제재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유튜버의 사적 제재 및 무단 촬영·방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정식 고소 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며, 이는 성매매 본건의 처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로 주장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쇄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일단은 벌금형 확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종 범죄를 했다는 부분은 실무상 가중처벌 대상이고, 죄질 등 매우 무겁게 볼 수 있습니다.
■고액 벌금형 또는 징역형까지 생각해야 할 사안이고, 혐의를 부인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무리하게 부인하면 가중죄 괘씸죄 처벌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사이후,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선처반영을 위한 양형자료 모두 제공) 
■(부모님,지인,직장 등)비밀보호 위해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까지 변경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고준용 변호사 · Answer

🔔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 15분 상담으로 복잡한 상황의 실마리를 짚어드립니다.

【①】 유사성행위 사실이 입증된 이상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전 대화 내역을 통해 대가 약정과 성매매 합의를 기수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을 분할 납부 중인 상황에서 적발된 재범 사안이므로, 초범일 때와 달리 벌금형을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단계입니다.

【②】 유튜버의 무단 촬영과 라이브 송출은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적 제재가 성매매 혐의 자체를 면제해주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유튜버의 방식보다 질문자님의 범죄 혐의 입증을 우선순위에 두기에, 조사 과정에서 유튜버의 행태만을 강조하는 것은 실질적인 선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③】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대화 내용과 만남 경위를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전 범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 계획과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대응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 결론
핵심 쟁점은 대가 수수 여부보다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미칠 악영향입니다. 단순히 대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입증을 막을 수 없으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버의 불법적 개입은 별도 절차로 대응하되, 지금은 형사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 전략 수립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준용 올림

최윤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안팍의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셨고, 이미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분할 납부 중이신 상황이라 매우 불안하고 당혹스러우실 것입니다. 대가를 현장에서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상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점이 확인되고, 유튜버의 신고 및 촬영 영상 등이 증거로 작용할 수 있어 불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미 성매매 관련 처벌 전력이 있어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등에 해당할 경우 실형 선고 등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유튜버의 촬영 및 신고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나 함정 수사 성격 등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심층상담(유선, 방문)을 신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미수 및 기수 성립 여부
• 성매매는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유사성행위 등에 착수했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기수)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화 내용에 성매매 목적의 약정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면 혐의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2. 동종 전력(분할납부 중 재범)에 따른 가중 처벌 리스크
• 현재 성매매 및 성매매 광고 혐의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도중에 동종 범죄로 다시 적발(재범)된 상황이므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를 매우 엄중하게 평가합니다.
•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져 벌금형 가중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3. 유튜버의 무단 촬영 및 라이브 송출 대응
• 유튜버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현장을 촬영하고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여 신상이나 상황을 노출한 행위는 초상권 침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다만, 이는 유튜버의 별개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일 뿐, 질문자님의 성매매 혐의 자체를 없애주는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4. 향후 대응 방안
• 동종 전력 누적으로 인해 실형 위험이 큰 만큼, 섣부른 부인보다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대가를 실제 받지 않았더라도 대화 내용과 약속, 만남 경위 등에 따라 혐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존 성매매 관련 전력이 있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어 초기 진술을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문규 변호사 · Answer

현재 동종전력으로 이미 벌금 납부중인 상황이셔서 어설픈 대응은 오히려 화를 부를 상황 같습니다. 대가를 '아직' 못 받으신 것일 뿐,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해당 행위를 하신 것이라면 성매매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설피 부인하시다가 반대 입증이 되어버리면, 이번에는 벌금형만으로 끝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실 때, 경찰이 수사 결과 어차피 성매매 증거를 쉽게 수집하여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되시면 차라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당시 상대방을 만난 경위가 어떠하였는지, 해당 유튜버가 대체 어떻게 알고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인지 등 제반 정황에 따라 달리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 별개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과 대화내용이 확보되어 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가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은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으나, 성매매는 반드시 금전이 최종적으로 지급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만남의 경위, 대화내용, 행위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질문자께서 현재 성매매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성매매광고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분할 납부 중이라는 점입니다. 동일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초범보다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에서도 재범이라는 사정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되거나 중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증거관계가 중요합니다.

유튜버가 현장을 촬영하며 경찰에 신고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촬영 방식이나 라이브 방송 과정에서 질문자의 얼굴이나 신원이 특정되어 공개되었다면 초상권이나 명예훼손 등 별도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현재 형사절차에서는 유튜버의 신고 경위보다 질문자의 혐의 여부가 중심이 되므로 조사에서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대화내용과 모순되는 해명을 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만남의 경위와 실제 진행된 내용, 대가 지급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추어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특성상 재범 여부와 기존 전력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질문 내용이라면 이번 사건은 초범이 아닌 재범이라는 점이 가장 불리한 요소입니다. 이전 성매매 벌금형과 성매매광고 혐의로 벌금을 분할 납부 중인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적발되었다면, 검찰은 재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성매매는 실제 금전 지급 여부뿐 아니라 대가를 전제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실행에 착수한 경위도 함께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대화내용에서 성매매 목적이 확인되고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가를 받지 못한 경위와 당시 상황은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튜버가 촬영하며 신고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 촬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서에서 이를 주장한다고 해서 성매매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촬영하여 별도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현재는 재범 사건인 만큼 가볍게 대응하기보다는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 상담·치료 여부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 사건의 벌금을 아직 납부 중인 상황이라면 이번 사건은 벌금액이 높아지거나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현재 성매매 사건으로 이미 벌금을 분할납부 중인 상태에서 다시 같은 유형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 핵심 결론

질문 내용이라면 대가를 실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실제 유사성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면,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이므로 초범보다 불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이유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이 최종 지급되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합의, 대가 약정, 실제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내용처럼 채팅에서 성매매 목적이 확인되고 유사성행위까지 이루어졌다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성매매 벌금 300만 원과 성매매광고 벌금 150만 원을 납부(또는 분할납부) 중인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대응 방법

조사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증거를 숨기려 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만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성매매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신고한 부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약 촬영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얼굴이나 신원이 식별될 정도로 방송되었거나, 명예훼손·초상권 침해 등이 있었다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 사실이 성매매 혐의 자체를 없애거나 처벌을 감경하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 혐의 및 동종 전과 누적에 따른 가중처벌 리스크 진단 금전 대가 지급 전 유사성행위 목적으로 적발되어 진술서를 작성한 사안은 성매매 미수범 법리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며, 현재 성매매 벌금형과 성매매광고 혐의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는 동종 전과 기간 중에 재차 적발된 것이므로 엄중한 가중처벌과 실형 위험이 있는 대단히 위험한 형사 재판 국면입니다.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의 재범은 선처를 받기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및 촬영 행위는 위법성을 다툴 수 있으나 본인의 혐의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실무 서면 대응 및 변호인 조력 전략 조사 과정에서 유튜버의 위법적 촬영 문제를 지적하되 혐의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유튜버의 촬영 행위로 인한 부당성을 다투는 동시에, 동종 전과 누적에 따른 실형을 방어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는 정교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구속 및 중형 방어의 핵심입니다. 본 사무소의 수임 비용은 합리적이므로 상세 논의가 필요합니다. '성매매 동종 전과 방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서비스'를 정교하게 서면 작성해 제출하여 확실하게 조력하겠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이니 성매매는 성립합니다. 기존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최대한 재발방지대책에 중점을 둔 양형에 집중해야 합니다.

2. 질문자를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있고 방송에 내 보낸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대가 미수수와 성매매 혐의 성립 여부
현장에서 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사전 대화 내역에서 대가를 약속하고 유사성행위까지 마쳤다면 법률상 성매매 기수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정황만 주장하여 혐의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2. 동종 재범에 따른 처벌 수위 가중 위험
현재 동일한 성매매 및 광고 혐의로 벌금형을 분할 납부 중인 상황에서 다시 적발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은 이를 엄중한 동종 재범으로 다루게 됩니다. 또다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위험이 있으므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3. 유튜버의 사적 제재 및 불법 촬영 대응
유튜버의 신고와 별개로, 당사자 동의 없는 생방송 송출 및 신상 노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 법적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에는 감정적인 해명보다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진술하고, 유튜버의 불법적인 사적 제재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작스러운 적발에 더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노출되는 상황까지 겪으시며 심신이 매우 위축되고 극심한 불안 속에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법 조문을 살펴보면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대화 내역에 5만 원이라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이 이미 남아있고 실제 유사성행위까지 끝마쳤기 때문에,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돈이 오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금전 지급에 대한 약속과 실제 행위가 모두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2. 현재 동종 전과로 벌금을 분할 납부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범죄 이력을 모두 확인하므로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튜버의 영상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서는 대화 내용과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시되 실제 금전이 오가지는 않았다는 점을 정확히 짚어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기존 벌금을 성실히 납부하려 노력 중이나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될 만한 사유를 소명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이와 별개로 귀하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방송한 유튜버의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허락 없이 신체나 얼굴을 특정할 수 있게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익 목적을 빙자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콘텐츠로 소비하는 위법한 행동입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유튜버의 무단 촬영 및 라이브 방송 사실을 상세히 진술하시고,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별도의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귀하의 초상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입니다.
​현재 성매매 및 성매매 광고 혐의로 벌금형 납부 중에 재차 유사성행위 건으로 적발되셨다면, 동종 전과 및 누범/재범 여부로 인해 가중처벌이나 실형 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록 현금 등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전 대화 내역에서 대가성 합의가 입증된다면 성매매 미수 혹은 기수로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튜버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정황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초상권 침해는 물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적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성매매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정돈하여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되, 해당 유튜버의 사적 제재 및 불법 촬영·방송 송출 행위에 대해 엄격히 문제 삼아 고소나 처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벌금형 수범 기간 중 재발한 사건인 만큼 법리적 대응과 양형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면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기존 성매매 벌금을 납부하던 중 다시 신고되어 이번에는 처벌이 크게 올라가는지, 유튜버가 촬영하며 신고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가 가장 걱정되실 것입니다. 먼저 유사성행위를 마친 이상, 현장에서 실제로 5만 원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전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대화가 확인되면 성매매는 미수가 아니라 기수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 강조하는 대응은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사건이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누범가중이 적용되거나 곧바로 실형이 예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벌금형은 동종 전력으로서 불리한 양형자료가 되지만, 이번 범행일과 종전 약식명령 또는 판결의 확정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사건의 법률관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성매매광고 혐의가 추가되는지는 현재 만남에 사용된 게시글, 프로필 및 대화 방식에 별도의 광고행위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버가 개인적으로 잠복하거나 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튜버가 먼저 범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하였는지, 경찰과 사전에 협의하였는지, 얼굴·음성·신상정보를 식별할 수 있게 생방송하였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방송 원본, URL, 제목, 댓글 및 촬영 장면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음 조사에서는 유튜버에 대한 억울함만 길게 말하기보다, 누가 먼저 제안하였는지, 대가 약정과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돈을 받지 못한 이유, 현재 광고행위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전화상담 시 기존 약식명령문, 이번 전체 대화와 유튜브 영상을 확인하면 이번 혐의의 범위, 현실적인 처분 가능성 및 유튜버에 대한 별도 대응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의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유환선 변호사 · Answer

경찰대 졸업, 경찰 경력 11년, 5대 로펌 4년, 국가수사본부 수사연구관, 풍속수사팀장, 교통안전팀장 출신 베테랑 유환선 변호사입니다.

1. 유사성행위 성매매 단속 사안 문의주셨습니다.

2. 유튜버 신고로 인하여 경찰신고되었고, 임의동행하여 진술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미 동종 범죄인 성매매, 성매매광고 혐의로 벌금형 유죄 선고를 받아 납부 중이라면, 재차 동종 범행의 경우 형량이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4. 조서 작성 시 진술방향 등 변론 전략에 해당하는 내용은 민감한 내용이라 공개상담으로는 어렵습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료와 함께 풍속수사를 잘 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상담요청 주세요. 경찰 수사경력과 대형로펌 변론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알맞는 전략을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성매매 대가를 실제 지급받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고 만난 정황이 확인되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미 성매매 및 광고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보아 벌금보다 무거운 처분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다만 유튜버의 촬영·신고 과정은 별도 쟁점으로, 불법 촬영·공개 여부 등에 따라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대화 내용, 만남 경위, 대가 약정 여부, 지급 전후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규희 변호사 · Answer

[1]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비록 현장에서 대가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나기 전 대화 내용에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대가성 미수금이 아닌 약속에 의한 성매매 기수로 인정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성매매 관련 기존 벌금을 분할 납부 중인 재범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미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벌금을 납부하는 기간 내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고 집행유예나 실형까지 검토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입니다. 조사를 받으실 때 대가를 안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려우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 방지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셔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2] 성매매 혐의와 별개로, 유튜버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상을 노출하며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을 촬영하여 방송한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비록 질문자님이 범법 행위를 저지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민간인이 함부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방송하고 모욕감을 주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동종 재범 건은 법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조속히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성매매 사건 방어와 유튜버에 대한 맞고소 절차를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대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신고와 임의동행까지 이어지면 매우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기존 사건으로 벌금을 분할납부 중인 상황이라면 이번 건이 더 크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1. 이번 사안은 성매매 성립 여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대가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성매매 목적으로 만나 구체적 약속과 행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성매매 시도 또는 성매매 관련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대화 내용, 실제 만남 경위, 금전 약정의 구체성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벌금 전력이 있으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2. 유튜버 촬영과 신고는 별개로 보되, 진술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대가 촬영하며 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가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촬영 경위, 신고 시점, 대화의 일부만 편집됐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서에서는 추측으로 설명하기보다 실제로 한 말과 한 행동만 일관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불리한 표현을 섣불리 인정하면 성매매 목적성이 강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벌금 사건과의 관계, 그리고 대응 방향이 중요합니다
현재 분할납부 중인 전력이 있으면 이번 사건은 재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해명보다, 대화 전체와 이체내역, 만남 전후 정황을 정리해 성매매 의사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성매매 혐의와 광고 혐의 각각을 나누어 방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대응과 함께 기존 벌금 사건의 납부 상황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서 작성 전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이미 벌금형을 이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되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1.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은 대가 수수 전 단계에서 적발된 점,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적발된 점이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성립 여부와 함께,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의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핵심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대가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하게 볼 여지가 있으나, 대화 내용상 성매매 목적의 합의가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핵심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유튜버가 사전에 촬영·잠복한 정황이 있다면 그 채증 경위와 방식에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어, 이 부분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조서 작성 시 대가 미수수 경위와 유튜버의 촬영·개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황한 상태에서 혼자 해명하려다 진술이 꼬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사전에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전력이 있는 상태라 초기 진술이 이후 양형과 절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조사 전에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