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촬물 시청, 경찰 출석 조사 가능성은?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실무적으로 불촬물을 시청했다면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불촬물 또는 아청물은 단순 소지 뿐만 아니라 시청도 처벌됩니다. ■해당 영상물들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다운로드 및 결제구매내역 있다면 실질적 자수 바로 하셔야 합니다. ■단순 시청만 했다면 이는 실질적 자수를 고민해야 할 단계이고, 실무상 당연히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확률 부분에서 차이) ■(자수전담)선처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아니면 미리 최소한 법적 안전장치 등 통해 불안함 등 차단시키고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한 법적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해서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체포영장(체포집행) 및 압수수색에 대한 피해 또한 최소화할 수 있고, 미리 송달장소변경 등 통해서 아무도 모르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사건화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2. 공부나 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결론 질문 사안은 가볍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뿐 아니라 시청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현실 수사에서는 추상적 의심보다 접속기록, 회원정보, 결제내역, 다운로드 흔적 등 자료 확보 후 출석요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그인, 구매, 저장이 없었다면 발각 가능성은 낮아지나, 0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2. 현재 수사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법원은 의도적으로 링크를 눌러 영상을 시청한 경우 처벌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타인이 보낸 것을 비의도적으로 본 경우는 시청으로 보지 않은 판단도 있습니다. 핵심은 "불법촬영물 인지 여부", "직접 검색·선택 여부", "반복성"입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된 하급심 사례도 있습니다. 📌 3. 질문자 상황의 현실적 판단 구글 검색 후 스트리밍 시청만 했고 로그인·구매·소지가 없었다면 수사기관 특정 단서는 적은 편입니다. 실제 시청이나 불법촬영물 인식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시청 정황이 확인되면 시청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락이 온다"거나 "절대 안 온다"는 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4. 지금 필요한 대응 삭제, 은폐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이므로 연락받을 시 조사 전 진술 방향을 꼭 점검하세요. 불안이 크다면 법률사무소 지헌 임대환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는 것이 현실적 도움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