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휠셋 중고 거래 분쟁 해결 방법은?

Question

7월 19일 카본 휠셋을 115만 원에 판매하기로 했고(원래 택배 보내기 전 하자가 있어 시세보다 싸게 판매한 상황), 포장 전 사진을 구매자에게 모두 보여드렸으며 포장 상태 휠셋 상태 등등 이상 없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7월 21일 택배를 발송했고, 대금은 115만 원 중 100만 원만 받았습니다.

7월 23일 택배를 받아보니 구매자가 스포크 3개에 크랙이 있어 수리비가 최소 대략 32만 원 정도 나온다고 했고, 구매자가 일단 수리비를 달라고 하여 판매자인 저는 일단 원만한 해결을 위해 32만 원을 먼저 입금해드렸습니다. 고친 이후 영수증을 보내줄 것이며 택배사에 연락을 해 택배 파손 건으로 보상 관련해서 연락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택배사 사고 접수를 할려면 포장 사진과 개봉 사진·영상이 필요해 있냐고 물어보니 없다고 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스포크 가격은 처음 말한 개당 4만 원이 아니라 3만 원이었고, 수리는 진행됐지만 아직까지도 영수증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115만 원 중 100만 원만 받은 상태이며, 수리 후 잔금 지불도 안 했는데 휠셋을 사용중이며 32만 원은 임시지원,배례차원으로 지급한 것일 뿐 제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구매자는 활동중이면서 연락도 안 되는 상태이며 환불도 싫다고 하는 스탠스입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일시 구매자가 택배사에 문의 하여 파손 관련돼서 보상 연락을 하는게 맞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나상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와 민사를 함께 맡고 있는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형사고소보다는 매매대금 잔금과 손해배상 책임을 정리하는 민사적 접근이 우선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32만원을 먼저 지급하신 것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임시조치일 뿐이므로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단정되지 않고, 남은 잔금 15만원에 대한 청구권도 별개로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파손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결국 발송 당시 포장 상태와 개봉 당시 상태를 비교할 자료가 남아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구매자가 개봉 사진과 영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파손이 배송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구매자 쪽에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로 판매자님이 보낸 포장 전 사진과 이상 없다는 확인 메시지는 하자 없는 상태로 발송했다는 정황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택배 파손 접수는 통상 운송계약의 당사자인 발송인, 즉 판매자님 명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수령인 단독으로는 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수를 하더라도 개봉 사진이나 영상 등 파손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면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접수 여부 자체보다 자료 확보가 더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거래 대화 내용, 32만원 송금 내역과 그 취지를 임시지원으로 명시한 메시지, 스포크 단가가 달라진 정황 등을 모두 정리해 두시고, 잔금 15만원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매자가 연락을 피하면서 물건은 계속 사용하고 잔금은 미지급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그 경위에 따라 형사적 검토가 필요한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두신 대화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대응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아드릴 수 있으니, 자료를 갖추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배진혁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판매 전 하자 고지와 사진 확인을 거친 중고 거래에서 배송 중 파손이나 수리비 과다 청구, 잔금 미지급이 발생한 경우 대금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물품 인도 중 발생한 파손은 손해배상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이상이 없었음을 사진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운송 과정 중 과실로 보아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자 역시 파손을 이유로 수리비를 요구하려면 포장 개봉 당시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영수증을 부풀려 수리비를 미리 받아간 후 정산 내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가 형사상 사기죄(남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하여 지급한 수리비의 반환 및 미지급 잔금 지급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만약 수리비를 속여 받아낸 정황이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소송을 통해 잔금 15만 원과 부당 지급된 수리비 반환을 동시에 청구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우선 구매자에게 메시지로 수리비 영수증 제출과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장(이행을 촉구하는 문서) 성격의 글을 남기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문자 내역 및 계좌 이체 내역 등 증거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택배 파손 보상의 경우 수령인이 물품의 파손 상태를 직접 확인한 주체이므로 구매자가 개봉 영상 등의 증거를 첨부하여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계약 당사자인 판매자도 운송 계약에 근거하여 문의 및 접수를 진행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