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변호사 비용

[성매매] 1. 성매매에 해당되는 행위 성매매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얻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성매매 여성)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여성이 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해주는 것(립카페), 여성이 손으로 남성의 자위행위를 대신 해주는 행위(대딸방)도 성매매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알선법 제21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및 기소유예 가능성 성매매 초범인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잘못된 진술을 하여 기소유예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는 전과로 남는 것이 아니므로 성매매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 검찰 조사를 받으셔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성매매알선법 제12조에 따르면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송치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전과에 남지도 않는바, 성매매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와 함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변호사가 안내해주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시며 선처를 호소하신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성매매 사건들에는 의뢰인님보다 상황이 심각한 사안들도 많았으며,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건 역시 기소유예처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는 온라인 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본 게시글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 가능하시며, 저희 사무실은 사무장 없이 상담부터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5. 단속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 업소가 단속이 되었다면 한번 방문을 하셨든 두번 방문을 하셨든 경찰 연락이 올 것입니다. 6. 장부 폐기 장부의 내용이 많아지면 또 다른 장부를 작성하나, 대부분은 기존 장부는 따로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을 하여 예전 장부들까지도 모두 압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몇개월 전 일이라고 하셔도 수사의 대상이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그리고 항상 친절히 업무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