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보정명령 처리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청구채권 표시 중 지연손해금 오기로 인한 보정명령을 받으셨다면 신청서를 새로 접수하여 사건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건번호 그대로 보정서와 함께 정정된 신청서 및 별지목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새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되어 중첩 신청이 되거나 소송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사건에 대한 보정 절차로서, '보정서'라는 제목 아래 청구채권의 표시(청구금액 및 지연손해금 계산)를 올바르게 수정한 '변경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정정된 '별지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나 비율, 원금 산정이 잘못되었다면 이를 정확히 재계산하여 반영해야 보정이 완료될 여지가 있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는 지연손해금 오기를 수정한 보정서와 별지목록을 제출하면 담당 재판부에서 이를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는 정황이 자주 나타나곤 합니다. 우선 집행권원(판결문 등)상의 지연손해금 조건과 보정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대조해 보시고, 수정한 보정서 및 별지목록을 전자소송 또는 우편으로 기존 사건번호에 맞게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