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봇과의 대화로 아청법 처벌 가능성은?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지금부터 챗봇과도 대화 등 자제해주시고, 해당 기록도 깨끗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청법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질문자님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관련하여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의성이 없는 단순 호기심에 대하여 형사 처벌의 핵심은 해당 영상물이 불법물임을 인지하고도 시청하거나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교복 정보에 대한 단순 호기심으로 질문했을 뿐, 이것이 불법 촬영물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연히 해당 사이트로 유입된 상황이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범죄 성립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2] 챗봇의 자동 신고 가능성 챗봇 서비스가 일상적인 대화 내용만으로 즉각 수사기관에 신고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질문자님은 로그인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종료하셨기에, 질문자님의 신원이 특정되거나 기록이 남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3] 향후 주의사항 및 대응책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 다시 접속하거나 파일을 저장,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추후 예상치 못한 수사기관의 연락이 온다면, 당시의 접속 경위와 대화 목적을 논리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