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개인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을 향한 촬영으로 일상적인 출입까지 기록되는 상황이라 많이 불편하고 우려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 CCTV의 위법성은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공용복도처럼 다수 입주민과 방문객이 오가는 곳을 상시 촬영하고 녹음까지 한다면, 방범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 범위를 넘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관리사무소 CCTV가 있다면 중복 필요성도 약해집니다. 이 경우 시정권고, 철거 요구, 분쟁조정, 경우에 따라 과태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촬영각도, 녹음 여부, 안내표지 유무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 운영상 판단 권한은 있으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촬영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반 동의가 있었다 해도 촬영 범위가 과도하면 별도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안건 내용, 설치 승인 근거를 확보한 뒤 관리사무소와 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반대 세대가 있는 경우와 책임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구의 반대만으로 자동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 침해가 명확하면 동의 숫자와 무관하게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대표 개인에게 곧바로 민사상 책임이나 처벌이 인정되려면 고의, 위법성 인식,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허락했다는 주장도 공식 문서가 없다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반적 상담이나 권고만으로 경찰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관리주체 상대 시정요구, 필요시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