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시세차익과 기여도는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맞벌이와 육아를 병행하며 함께 일군 재산에 대해 정당한 몫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막함이 느껴집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각 아파트별 기여분 산정 방식과 제3자 자금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시세차익과 기여도 재판부는 통상 취득 시 실질 기여액, 대출 상환 분담, 가사·육아 기여를 종합하여 분할 비율을 산정합니다. 맞벌이 중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신 사정은 비경제적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며, 퇴근 시각·재택근무 기록·보육 관련 내역은 그 기여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Ⅱ. 시댁 지원금·차량 구입비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해당 금원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입니다. 시댁 옵션비는 남편 측 기여로 볼 여지가 있고, 의뢰인님이 부담하신 차량 구입비는 공동재산 형성 기여로 주장할 수 있으나, 이체 내역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Ⅲ. 친정부모님 자금과 B아파트 실무상 의뢰인님 명의 아파트라도 부모님이 매입 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고 거주하는 경우, 재판부는 해당 자금의 성격—대여인지 증여인지—을 먼저 확인하려 합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소극재산으로 공제될 수 있고, 증여로 보면 의뢰인님의 특유재산 기여로 분할 비율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각 아파트 취득 시 자금 이체 내역, ②부모님 지원금의 대여·증여 여부를 소명할 자료(차용증·이체 내역 등), ③맞벌이·육아 기여를 입증할 근무기록·보육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분할 비율 극대화, B아파트 부모님 자금 회수, 특정 아파트 귀속 중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1.재산분할은 부동산별로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재산을 먼저 계산하고, 여기에 기여도는 일괄적으로 계산합니다 2.총재산에는 남편명의 전재산, 부인명의 전재산이 다 포함됩니다 3.기여도는 남편명의 아파트이든 부인명의 아파트이든 현재 전재산에 들어간 결혼전 남편재산, 부인재산 양가의 증여나 상속재산 을 계산해서 그것이 더 많은 사람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식으로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맞벌이 여부 급여차이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부인의 수입이 남편보다 적다고 해도 부인이 가사, 육아를 한 자체가 가사노동으로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비록 남편이 수입이 부인보다 더 높을 지라도 부인은 맞벌이에 가사와 육아등의 가사노동이 인정되기에 부부의 수입은 차이가 나더라도 기여도는 대등하게 평가합니다 오히려 부인은 맞벌이에 가사노동을 더하면 남편보다 더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가능합니다 4,그리고 친정이나 시댁의 도움이 증여냐 차용이냐가 문제인데요 차용이 되기 위해서는 차용증 작성, 그리고 그 동안 이자지급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은 이혼시에 작성하는 사례가 많다보니 이자지급여부가 차용의 근거가 됩니다 이자지급한 것이 없다면 친정돈은 차용이 아니라 증여로 봅니다.

1. A아파트 시세차익과 기여도 산정 기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및 유증 유지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초기 매수 자금 중 본인의 0.7억 원과 친정부모님의 육아 조력, 5년간의 맞벌이 소득이 모두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시댁의 옵션비 2000만 원과 본인의 차량 매입비 1000만 원 역시 분할 대상 재산에 합산되어 최종 기여도 비율에 반영됩니다. 2. 가사 및 육아 기여도 입증 자료 재택근무 및 1시 퇴근 이력은 업무와 가사 육아를 병행하였음을 증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재택근무 승인 내역, 친정부모님과의 육아 분담 메시지 내역, 가계부 및 생활비 이체 내역 등을 제출하여 형성 및 유지 기여도를 유효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3. B아파트 부모님 자금과 채무 인정 여부 B아파트의 부모님 제공 자금 2억 원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나 부모님의 실질적 재산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 순재산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약금과 대출 이자를 전액 납입한 사실을 금융거래 내역서로 입증하면 해당 비율만큼은 부모님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사실혼 재산분할 대응 방향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의 총액에서 대출금과 부모님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5년간의 공동생활과 육아 조력, 소득 기여를 적극 주장하여 본인의 정당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1. 핵심 쟁점 사실혼 해소 시에도 혼인 중 형성된 실질적 공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며, A아파트는 명의와 무관하게 쌍방 기여도로 분할비율이 정해지고 B아파트는 부모님 자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맞벌이·육아·가사노동은 판례상 기여도로 인정되는 편이라 단순 출자금 비율(1.4:0.7)보다 유리하게 조정될 여지가 있으나, 시댁 옵션비·차량구입비 같은 개별 항목과 부모님 지원금 성격은 서면 증거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대응 방향 급여명세, 근무기록(단축근무·재택), 통장이체내역, 부모님 자금에 대한 차용증·이체내역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핵심이며, 구두 주장만으로 기여도를 입증하려다 불인정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재산분할은 상대 재산과 자금 흐름의 성격을 서둘러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5년간의 사실혼 기간, 맞벌이 비율, 친정의 육아 지원 및 가사 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남편 명의 아파트의 시세차익을 포함한 전체 형성 재산에 대해 충분히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남편 명의 아파트의 경우 초기 투자금 비율(1.4억 대 0.7억) 외에도 5년간의 대출금 상환, 7:3 맞벌이 수입, 친정 부모님의 육아 조력, 재택근무 및 조기 퇴근을 통한 가사·육아 전담 정황이 인정되면 시세차익 2억 원을 포함한 전체 아파트 가액의 약 40~50% 안팎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댁 2천만 원은 증여나 대출금 상환 지원으로 평가되어 남편 기여로 참작될 수 있고, 질문자님의 차량 구입비 1천만 원 역시 가액 산정 시 반영됩니다. 가사·육아 입증은 통장 거래 내역, 재택근무 관련 서류, 친정 부모님의 아이 등하원 및 육아 지원 관련 메시지 등으로 충분히 증명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 명의 아파트의 경우 부모님이 실제로 원천 자금을 부담하고 거주하는 정황(통장 입출금 내역, 부모님의 대출 이자 및 공과금 납부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부모님 부담분은 명의신탁 또는 부채(소극재산)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모님께 정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가능하시다면 합의로 사안을 원만히 마무리하는 방향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