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시 수사팀은 어디서 오나요?

성매매 사건에서 광역풍속수사팀이 연락을 해왔다면 일반적으로 성인 대상 성매매 알선 조직이나 단속 현장에서 확보한 장부, 계좌 내역,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바탕으로 수사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청법 위반)는 통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전담하지만, 풍속수사팀 단속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로 확인될 경우 사건이 여청계로 이송되거나 합동 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연락 온 부서만으로 아청법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대화나 광고를 지웠더라도 경찰은 성판매자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금융 거래 내역, 통신 기록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성판매자가 광고에 '미성년자X'라고 명시했다면, 비록 체구가 왜소했더라도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아청법상 성매매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주요 방어 논리가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자칫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혐의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건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광역풍속수사팀으로부터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현재로서는 성인 간 단순 성매매 혐의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만으로 적용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판매자가 미성년자로 확인되면 담당 부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현재 별도의 법률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트위터 광고에 ‘미성년자 아님’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체격이나 외모, 대화 내용, 신분 확인 여부 등 다른 사정까지 종합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는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광고 문구만으로 혐의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와 대화가 삭제되었더라도 경찰이 판매자의 휴대전화, 트위터 계정자료, 계좌 및 통신자료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확보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된 자료가 반드시 모두 복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 전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과 조사 대상 일시를 확인하고 당시 성인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결제·이동 내역 등을 정리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광역풍속수사팀에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일반 성매매 사건으로만 단정하거나, 반대로 아청법 사건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어떤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는지는 출석요구서나 수사관이 고지한 혐의명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무상 성매매 사건은 광역풍속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동·청소년이 관련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관할에 따라 광역풍속수사팀이 직접 수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청법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것처럼 당시 트위터 광고에 '미성년자 X'라는 내용이 있었다면, 실제 광고 내용과 대화 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질문자께서 현재 대화내역을 보관하고 있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압수물이나 전자기기, 계정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게시글이나 대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확보되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당시 기억나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질문자께서 연령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었는지 등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성매매 혐의뿐만 아니라 아청법 적용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사 전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보 가능한 자료와 예상 쟁점을 충분히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고 아청법 문제까지 걱정되실 심정, 충분히 이해됩니다. 1. 핵심 쟁점 광역풍속수사팀에서 성매매 혐의로 나오라고 한 것은 현재까지는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의미이나,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연령이 문제되면 아청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거나 여성청소년계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 실제 담당 부서보다 중요한 건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자료가 무엇이냐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트위터 광고에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었다면 고의성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그 광고와 대화내역이 삭제되어 직접 자료로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은 불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삭제했더라도 경찰이 통신사·플랫폼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통해 복구·확보할 가능성은 실무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현재로선 어떤 진술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 제출할지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조사 전 미리 진술 방향과 뒷받침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특히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기억에 의존해 구체적으로 답하다 진술이 꼬이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미성년자 성매매 무혐의(불송치)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66324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일단 통상적 성매매는 광역풍속수사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된 혐의 및 죄명 확인이 우선입니다. ■실제 상대방이 미성년이었나요? 미성년 및 아동이었는지 그리고 이를 인지하고 성매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혐의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측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1. 아청법 사건이 아니라 일반 성매매 사건인 것으로 보입니다. 2. 미성년 성매수는 여청팀에서 연락이 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