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전 알아야 할 것

Question

어린이보호구역 , 70대 할아버지 , 차량신호 주황색 점등신호 , 보행자신호 없음 , 좌회전 하기 전 정지 후 좌 우 살피고 출발했는데 횡단보도에 있던 사람을 미쳐 보지못하고 보행자를 충돌함. 충돌 후 바로 내려서 119신고후 지금 사고 후 약 1주일 정도 지남 보행자 골절 외상 없음 일주일째 정밀검진중 진단 2~4주 생각하고있음 일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변호사 선임 생각중인데 비용이 궁금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종합보험 가입·합의가 있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나,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예외 사유(신호위반, 횝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상해 등)에 해당하면 보험·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관건은 신호 관계와 횝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황색 점멸이었는지, 좌회전 신호 체계가 어때는지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가 달라지므로 블랙박스와 현장 신호 체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횝단보도라도 통행 중인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라면 어린이보호구역 가중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정지 후 출발한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황입니다. 진단 2~4주 사건은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분이 크게 가벼워지므로 조기에 합의를 추진하시고, 신호 쟁점이 있는 만큼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블랙박스를 검토하신 뒤 진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어린이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정지 후 서행하며 전방을 살핀 점, 피해자의 진단이 2~4주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즉시 이행한 점은 양형에서 매우 유리한 참작 요소입니다.

현재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본인의 운전자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 특약을 통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에 경찰 조사 진술 방향을 잘 설정하고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적절한 금액에서 끌어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해자 본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감정적 대립이나 과도한 합의금 요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고재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교통 사건 전문 형사전문변호사 고재영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고의 중대성, 피해 정도,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피해자의 정확한 진단 결과를 확인하면서 자동차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서는 정지 후 좌우를 살핀 경위, 사고 당시 시야와 차량 속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경찰 조사 대응, 사고 경위 분석, 피해자 합의 전략,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 등을 통해 사건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드릴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실무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사법연수원35기 대한변협 형사전문등록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 지금 상황,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피해자 골절 외상이 없더라도 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1~2주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 선생님 상황에서 핵심 쟁점
주황 신호에 좌회전, 보행자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는 점은 과실 비율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119 신고하고 조치하신 것도 형사처벌 감경 요소로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다만 스쿨존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기소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혼자 대응하시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최성현 변호사 · Answer

13년간의 경찰 경력 중 교통사고조사팀장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어,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교통사고 사안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니더라도 구역 자체가 중과실 항목에 포함되므로, 70대 피해자라 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신호가 황색이었던 점, 보행자 신호가 별도로 없었던 점은 사실관계 다툼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진단이 2~4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골절이나 외상이 없다는 점은 다행이나 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진단 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과를 주의 깊게 살피셔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되지 않아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합의와 함께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진행 및 수사 대응을 위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에 관한 사항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최성현 올림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지금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한 뒤,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여러 교통사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많습니다.
4. 더 궁금하신 부분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70대 보행자와 충돌하여 경찰 조사와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감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사고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좌회전 전 일시정지 후 출발한 정황,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여 구호조치를 이행한 점, 피해자 예상 진단이 2~4주 수준인 점은 처벌 수위를 낮출 양형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우선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 '경찰 조사 단계 변호사선임비용' 및 '형사합의금' 지원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험 특약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초기 수사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블랙박스 분석, 경찰 진술 정돈, 피해자 측과의 적정 형사합의를 안전하게 도모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최종 진단명과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의 세부 정황을 확인한다면 형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전략의 정교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변호사가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이민철 변호사 · Answer

사고 직후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다하셨음에도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될 상황이라 적지 않게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질문자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자면,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더라도 피해자가 70대 성인이므로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의율될 사안이며, 무거운 가중처벌 규정을 피한다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데, 사비를 들이기 전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운전자보험 약관을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가입한 운전자보험이라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이 특약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혼자 대응하시기보다, 이러한 보험 혜택을 활용하여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현재 피해자분의 골절 등 중한 외상이 없고 2~4주 정도의 경상 진단이 예상된다면, 향후 수사기관에서도 사고 직후의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일시정지 후 출발한 사실 등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사고의 특성상 형사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우며, 최종 진단명에 따른 적절한 형사합의 진행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피해자가 정밀검진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선임을 결정하지 않으시더라도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증권과 블랙박스 영상을 지참하여 전화나 방문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담을 통해 블랙박스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여 보행자의 진입 시점과 회피 가능성을 진단하고, 보험 특약 적용 여부 검토 및 예상되는 적정 형사합의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이기에 가벼운 사안은 아닙니다. 일단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궁금합니다.

2. 피해자와 조기 형사 합의, 보험 접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이 중요합니다.

3. 보험회사 임원, 장기 근무 실무자 도움 받아 최소 형량 받아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4.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이번 사고에서 먼저 정리할 쟁점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며 횡단보도 보행자 충돌이 핵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보험 가입 및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시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가중처벌은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에 적용되므로, 피해자 연령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 2. 지금 바로 해두셔야 할 일

블랙박스 원본(전·후방), 주변 CCTV 위치, 현장 사진(신호기 종류, 정지선·횡단보도 표시 등)을 확보하세요. 119 신고 및 구호조치는 유리한 사정이니 기록을 정리해 두시고, 보험사에는 치료비·휴업손해 등 실무 처리 창구를 명확히 요청하십시오. 피해자에게는 사과와 치료 지원 의사를 밝히되, 과실을 단정하는 문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 변호사 선임이 도움되는 지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신호상태, 정지 여부, 시야장애, 속도, 보행자 위치 등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중과실 해당’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 기간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자료와 진료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 4. 비용과 상담 안내

교통사고 형사사건 수임료는 조사/기소 단계, 중과실 쟁점, 합의 난이도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착수금은 보통 300만~800만 원대에서 시작하며, 사안 복잡성에 따라 증액되거나 별도 성공보수가 책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진단서 등 자료를 검토 후 안내 가능하므로, 가급적 내방 상담을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한대섭 변호사 · Answer

1. 본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충돌 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1호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합니다. 차량 신호가 주황색 점등 신호였고 일시정지 후 출발했다 하더라도,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닌 70대 성인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고 일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2. 사고 후 즉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 조치를 이행한 점은 귀하에게 유용한 양형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2주에서 4주 정도로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형사합의와 민사 합의를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교통사고 처리스티커 및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받으실 수 있으므로 약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지역, 수사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형사 수사 단계 기준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초동 수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많이 놀라고 심란하실 것 같습니다. 문의주신 대응방향과 선임비용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성인이므로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 아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며, 신호 상태와 정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참작될 수 있는 사정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신 점,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하신 점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고령이고 정밀검진이 진행 중이라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3. 지금 준비하실 사항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CCTV를 우선 확보해 신호체계와 보행자 진입 시점을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 진단이 나오는 대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검토하시되, 서두르기보다 치료 경과를 지켜보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변호사 선임비용
선임비용은 조사 동행, 합의 대행,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 변호사선임비용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질문 내용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차량 신호가 주황색 점등 상태였고 좌회전 전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한 점,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횡단보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위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골절은 있으나 외상이 없고 2~4주 정도의 진단이 예상된다면 향후 치료 경과와 합의 여부가 사건 진행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현장 사진, 신호체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여 당시 운전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보험사와도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과 증거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적용 법률과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므로 사건 기록을 확인한 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문의에는 로톡 정책상 온라인상담 답변에는 구체적인 선임 비용을 기재할 수 없어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건 특성상 혼자 대응하기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 준비와 합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합니다. 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피해자가 크게 다친 사안은 아니기에 합리적 비용으로 최선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할아버지 명의로 된 운전자보험이 있는지 가족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3,000만 원 ~ 5,000만 원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 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므로 즉시 보험사에 연락하여 특별약관(경찰조사 포함 변호사선임비용)을 확인하십시오.
보험이 없는 경우는 전액 자부담해야 하므로, 초기 경찰 조사 내용을 지켜본 뒤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2. 이번 사고의 핵심 쟁점 및 처벌 수위 예측
피해자가 전치 2~4주 수준의 경상이고 골절이 없다면, 징역형(실형) 가능성은  낮으며 벌금형 이하로 종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래 쟁점에 따라 벌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차량 신호가 '황색(주황색) 점등'일 때 정지선 전이었는지, 이미 진입한 후였는지에 따라 신호위반 여부가 갈립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일시정지해야 하므로 가해자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만약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민식이법(특가법)'이 적용되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됩니다.

3. 피해자의 최종 진단 주수가 몇 주(2주인지 4주인지)로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종합보험과 별개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소정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셔서 처불불원서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라고 해서 모든 사고가 곧바로 ‘민식이법’이나 12대 중과실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70대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자체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와 당시 신호체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결론

현재 예상 진단이 2~4주이고 골절 등 중상이 없다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지만,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이 인정되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전 정지하고 좌우를 살핀 블랙박스 영상은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 법적 이유

황색 점멸신호에서는 주의하며 진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보호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정확한 위치, 차량 진행신호, 횡단보도 형태와 충돌 순간을 블랙박스로 분석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장소만으로 피해자가 성인인 사고까지 자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응 방법

블랙박스 원본을 즉시 별도 보관하고 경찰의 적용 혐의와 12대 중과실 판단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보험사를 통해 치료·민사보상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최종 진단에 따라 형사합의 필요성을 판단하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경찰조사 동행만 맡길지, 수사부터 재판까지 맡길지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 주의할 점

변호사 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단순 상담·조사동행보다 형사사건 전체 선임이 훨씬 높습니다. 먼저 운전자보험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과 형사합의금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에서는 진단 주수만 보고 선임을 결정하기보다 블랙박스를 검토받아 실제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부터 판단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은 입지 않은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만 잘 마무리하시면 형량에도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합의는 조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하시길 바랍니다
혹 피해자나 가족측이 지나치게 높은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합의보다는 향후 재판에서 공탁도 고려해보세요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수임료는 기본 수임료로 진행가능합니다

이완석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심정이실 텐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12대 중과실 여부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 확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고는 보행자에게 큰 외상이 없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는 사고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이에 따라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호, 횡단보도 위치, 피해자의 진입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감경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유
비록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양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한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나, 피해자가 고령인 교통사고의 경우, 진단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섣부른 판단은 금물입니다. 치료 과정을 지켜보며 적절한 시점에 합의를 시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활한 합의 진행에 유리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사고 직후 즉시 119 신고 등 구호 조치를 이행하였고 피해자의 예상 진단이 2~4주 수준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진행 단계와 합의 대행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나 일반적으로 수사 단계 기준 수백만 원 선에서 형성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별개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므로 경찰 조사 전 사고 정황을 명확히 입증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자서 수사기관 대응과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절차적 어려움이 클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선의 대응 전략과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승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이승현 변호사입니다.

사고 경위상 12대 중과실 여부와 별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자 사고라는 점에서 형사 절차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처벌 수위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이후 대응 과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는 단순히 보험 처리가 된다고 형사 문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이후 구호 조치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신호 상태, 좌회전 과정에서의 주의 의무 이행 여부, 횡단보도 주변 확인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하차해 119에 신고한 부분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골절 등 진단을 받게 된다면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도 중요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교통 형사 사건은 수백만 원대부터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 정도나 합의 절차,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보기보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조력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피해자의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현장 상황, 경찰 조사 내용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해 설명하기보다 사건의 전체 흐름을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현상 변호사 · Answer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합의 등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시기에는 버거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조력 받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선임료에 대한 직접적인 안내는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첫 진술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편이 되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횡단보도 아시겠지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이었다면 주변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지만, 단순 황색 등화였다면 정지선 직전에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블랙박스로 신호 형태, 정지 여부, 좌회전 속도와 보행자의 진입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 사고 직후 정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구호조치를 한 점, 골절 없이 진단이 2~4주 정도인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다면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구속을 걱정할 사안은 아닙니다.

4. 현재는 보험 접수와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 경과를 확인하고 형사합의를 진행하며, 경찰 조사에서는 “좌우를 봤지만 보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시야를 가린 차량·시설물과 보행자 진입 경위를 영상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5. 또한, 사고 당시 횡단보도 주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보행자를 가려 발견을 어렵게 했다면,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게도 사고 책임의 일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주변 CCTV, 주정차 단속기록을 확보하여 차량의 위치와 시야 차단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는 인정되는 과실비율에 따라 불법주차 차량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6. 변호사 비용은 경찰 조사 동행, 형사합의 대리, 의견서 제출 또는 사건 전체 선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안은 전면 선임보다 블랙박스 검토와 조사 준비, 합의 대리만 맡기는 제한적 조력이 경제적인지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블랙박스 분석,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 검토, 경찰 조사 동석, 피해자 합의 대리 및 선처 의견서 제출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사고 직후 즉시 내려 119에 신고하셨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을 걱정하셔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막막하셨을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사안의 경위와 피해 정도를 잘 정리하면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거나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수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한 점, 2) 정차 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한 점, 3) 현재까지 골절 등 중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블랙박스 원본과 현장 CCTV를 확보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조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합의 여부와 시기는 최종 처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전략을 말씀드리기 위하여는 1) 피해자의 최종 진단 결과, 2) 사고 당시 신호 체계 및 횡단보도 위치에 관한 블랙박스·CCTV 영상 내용, 3) 현재 경찰 조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도로교통법 관련 사건과 교통사고 형사 사건을 담당하여 불기소 또는 집행유예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하며, 사안을 정확히 판단한 후 합리적인 수준으로 비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전수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정지 후 좌우를 확인했으나 횡단보도에 있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119에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골절은 있으나 외상은 크지 않고 2~4주 정도의 진단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최종 진단 결과와 사고 경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 신호가 주황색이었다는 점, 보행자 신호가 없었던 점, 운전자가 일시정지 후 출발했다는 점 등은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CCTV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사고 경위를 정확히 재구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수사기관 출석, 의견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절차의 진행 단계, 담당 변호사의 경력 등에 따라 차이가 매우 크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진술과 피해자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현재 확보된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자료, 보험 진행 상황 등을 토대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처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행히 정차 후 서행했고 즉시 119 신고를 진행했으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2~4주 수준으로 경미하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고 가입 보험 조건을 확인하신 뒤,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 합의 및 양형자료 제출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허재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5년 경력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1. 상대 피해자의 진단 주수 및 진단명 등 상행의 정도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위 사고의 경우라면 공소기각 등으로  끝날 가능성은 낮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비용은 언급이 불가하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경위나 상해 정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만한 부분이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2대 중과실인 경우 합의를 해도 처벌 받을 수 있지만 합의가 양형에서 제일 중요하고 필수적이긴 합니다.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경력 있습니다.

16년차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취함으로써 형사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리 및 변호사 선임 비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측과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합의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셨다는 점, 사고 직후 즉시 119에 신고하셨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하여는 사건의 경중, 피해 정도, 합의 진행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2~4주 수준이고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의와 병행하여 진행하는 형사 변호의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주의할 점은, 피해자의 정밀검진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최종 진단 결과에 따라 상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경위에 따라서는 과실 비율이나 적용 법조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사고 당시 차량 블랙박스 영상 또는 CCTV 확보 여부, 피해자 측과 현재까지 연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한도 및 변호사 선임 특약 포함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비록 지금은 사고 후 처리 과정이 막막하고 불안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형사처벌 최소화를 위해 싸워드릴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채민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사법시험 출신, 법률사무소 일로 채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돌한 사고라면, 보행자에게 큰 외상이 없더라도 12대 중과실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우선 차량신호가 주황색 점등신호였고 보행자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좌회전 전 정지 후 좌우를 살폈더라도, 횡단보도 위 보행자를 충격했다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의무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리한 점은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70대 고령 보행자라는 점입니다. 진단이 2~4주 정도로 예상되더라도 최종 진단서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벌점, 보험처리, 합의 문제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즉시 하차하여 119 신고를 했고, 현재까지 골절이나 중한 외상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정차 후 출발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고의성이나 중대한 회피 태도는 없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차량 블랙박스와 현장 CCTV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원본, 사고 현장 사진, 신호체계, 횡단보도 위치, 피해자 진단서, 보험 접수내역, 경찰 조사 일정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치료 상황을 확인하면서 종합보험 처리와 별도 형사합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사고라 형사책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 정도, 운전 경위, 사고 후 조치에 따라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건 난이도, 조사 동행, 합의 대행,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사안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피해자 진단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경찰조사 대응, 형사합의 필요성, 예상 처분 및 변호사 선임비용을 나누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