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 합의금 문제, 법적 조언이 필요할까요?

Question

여자친구와 관계중
여자친구가 술에 잠이 들어 있을때
동영상을 2일에 걸쳐 촬영하였습니다 
5일간격
동영상은 성관계와 성기가 노출되었고
그 후로 약 한달간 교제하며
추가로 촬영한 적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합의금만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영상을 확인했을때 저는 잠들어 있었고
보는 앞에서 전부 지웠으며
카카오톡과 구글포토 아이클라우드 등
보는 앞에서 전부 지우는걸 확인했습니다.
이 후로도 미안한 점이 들어
모든 스케줄과 욕설과 지인에게 미래의 가족 현 가족 직장에도 알린다는 협박에도 사과를 했고 
개인적인 모든 기록을 삭제 하였고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법적인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둘이서 합의를 할려고 하는데 금액과 합의서 작성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성매매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먼저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지금이라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1. 핵심 쟁점
동의 없이 잠든 상태를 촬영한 이상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여지가 크고, 삭제 여부는 양형 참작사유이지 무혐의 사유는 아닙니다. 지금은 고소 전 단계이지만 언제든 형사절차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 확인까지 받은 점, 이후 진지하게 사과하고 협조한 정황은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일 간격으로 반복 촬영한 점, 성기 노출·성관계 영상이라는 점은 죄질 측면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개인 간 합의서를 잘못 작성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남거나 추가 요구의 빌미가 될 수 있어, 합의서 문구와 금액 산정은 신중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욕설·협박성 요구까지 있었던 정황은 합의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형사 절차로 갈 가능성까지 함께 대비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우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전우석 변호사입니다.

잠든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고소가 있으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사적 합의는 처벌을 막는 장치가 아니라 피해 회복과 고소 방지를 기대하는 절차라는 점을 전제로 임하셔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촬영 경위와 삭제 완료 사실의 확인,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상호 비밀유지 조항을 명확히 담아야 하고, 지급 방법과 시기도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은 촬영 횟수와 내용,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질 문제라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 대화 내용이 추후 자료로 남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상대방 요구에 즉답하기보다 서면으로 정리해 진행하십시오. 합의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작성 전에 문구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우석 변호사 드림

김승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김승선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사건의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유포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해서는
- 합의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촬영 내용,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 합의 시에는 합의금, 지급일, 촬영물 삭제 확인, 민·형사상 합의 여부 등을 포함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사안은 무단 촬영에 대한 법적 책임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핵심 쟁점인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선임하여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완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이완석 변호사입니다.

1. 현재 법적 상황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상을 완벽히 삭제했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잠들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다만, 실무상 카촬죄는 유포 여부를 중요시하므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모든 매체의 영상을 삭제하고 유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은 설령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유리한 양형사유입니다.

2. 합의금 액수
형사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금액이 형사합의금이나, 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 유포가 전혀 없고 즉시 삭제가 확인된 사안의 경우, 유포된 사건보다는 합의금이 낮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요구한다면, 상대방 역시 공갈죄나 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발언(협박) 내용을 카톡 캡처 등으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터무니없는 금액 요구를 방어하고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지금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질문자님 혼자서 "돈을 줄 테니 고소하지 마라"며 덜컥 입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관하여 법적 지식 없이 구두나 엉성한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돈은 돈대로 주고 나중에 피해자가 변심하여 다시 고소를 진행하거나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가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서 내에 "일체의 형사 고소 및 민사 청구 포기, 가족 직장 등 제3자에 대한 발설금지, 위반시 위약벌 지급 등" 장래 법적 리스크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상대방도 섣불리 고소에 이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자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여자친구가 잠든 사이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촬영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지는 않은 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질문에서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상대방 앞에서 모두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형사고소 대신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원만한 합의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촬영 횟수와 영상의 내용, 보관 기간, 유포 여부, 피해 정도, 당사자들의 합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하여 성급히 지급하기보다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후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금액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 지급 방법과 시기, 추가적인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처벌불원 의사표시 작성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를 잘못 작성하면 분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법적 절차 전에 합의를 진행하는 단계라면 피해자와 직접 합의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조건과 문구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향후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및 신체 부위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 등은 죄질 평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사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작성자님 입장에서는 신속하고 확실한 합의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다만 합의금의 적정 액수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통상 유사 사건의 민형사상 손해배상 범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처벌불원의 의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적 합의 진행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후탈을 방지할 수 있는 명확한 합의서 작성입니다.

합의서에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나 고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고소 조항,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유포나 재가공이 불가능하도록 원본 및 복사본의 전량 폐기 사실을 명확히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미비할 경우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추후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시달릴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합의금 액수 조율과 합의서 독소조항 검토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성범죄[자수전담/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몰래 촬영한 부분은 스스로 인정하고 계신것으로 보입니다. 유포 등 다른 클라우드 등 소지는 팩트로 정말 없는 것이 맞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확약을 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 없이 제소전화해 등 부제소 합의 진행 가능합니다. 금액 및 합의서 작성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방식으로 합의서 및 확약서 작성이 진행되어야 하고, 조건부로 조항 하나하나 정리가 필요합니다. (추후 법적조치 당하지 않도록 문구중요)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합의금액이 있나요? 금액 얘기가 서로 오고 갔나요?
■합의서만 작성대행도 가능하고, 합의진행 자체에 대한 전체 위임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먼저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 친절한 설명 및 실무적 자문 등으로 먼저 도움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경철 변호사 · Answer

피해자가 경찰 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개인적인 합의를 원하고 계시나, 당사자 두 사람끼리만 직접 합의하고 금전을 주고받는 방식은 향후 추가적인 합의금 요구나 돌발적인 고소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녹취나 각서 등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나 사적인 문서로만 합의를 진행할 경우, 추후 마음이 바뀌어 언제든지 경찰에 불법촬영 및 유포 등으로 고소할 수 있으며 실제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변호사 입증하에 정식 형사 합의 및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면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점과 추가 고소를 방지하는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으므로, 안전하고 확실한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공식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유예하는 조건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자칫 형법상 공갈죄 성립 여지를 검토해야 할 만큼 매우 민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이나 고소 포탈을 빌미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의 정도와 방식에 따라 법적으로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사자 간의 대화나 녹취, 문자 메시지 등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법률적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는 자칫 상대방의 요구에 휘말려 불리한 입장에 처하거나 법적 공방으로 번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일수록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법적으로 안전한 선에서 합의 절차를 밟아나가야 합니다.

민상빈 변호사 · Answer

큰 부담과 불안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짐작되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황을 정리해 주신 만큼 도움이 되실 부분을 차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성립 여부
상대방이 잠든 사이 성관계 장면과 신체를 촬영하신 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없었다면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후 상대방 앞에서 전부 삭제하고 인증하신 사정은 성립 여부보다 양형과 처분 수위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촬영 경위와 자료 전체를 살펴야 합니다.

2. 합의의 의미와 한계
해당 조항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하시더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하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는 결과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로서 참작되는 요소로 이해하심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상대방이 가족·직장 고지 등을 언급하며 금전을 요구한 정황은 그 방법과 정도에 따라 형법 제350조 공갈죄가 문제될 여지도 있으므로, 대화 내용과 삭제 인증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3. 다음 단계
합의서에는 대상 사실의 특정, 처벌불원 의사, 부제소 특약과 추가 청구 금지, 비밀유지 및 제3자 고지 금지, 위반 시 반환·위약 조항, 계좌이체를 통한 지급 방식을 담아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은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편차가 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리며, 부디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제공해 주신 제한된 정보만을 토대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식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형사고소 대신 합의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면, 원만한 합의는 향후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처벌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합의금은 촬영 횟수,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삭제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시세나 적정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합의서는 반드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기한, 추가 민·형사상 이의 여부, 촬영물 삭제 확인 등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 전에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영상을 피해자 앞에서 모두 삭제하고 유포되지 않았으며 추가 촬영도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등의 압박을 하면서 과도한 금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 자체도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금 액수만 먼저 논의하기보다는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처벌불원 의사, 비밀유지 조항 등을 포함한 합의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촬영죄의 성립 여부와 예상 처분을 검토하고, 적정한 합의 진행 방법, 합의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조항,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기소유예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응 전략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교제 중 촬영한 영상 문제로 피해자가 고소 대신 합의를 요구하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이 걱정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와 같은 사안은 합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건의 경위, 촬영 횟수,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피해자의 의사 등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사실뿐 아니라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고소가 제기된 경우 처벌불원 의사표시 등에 관한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협박성 요구가 있었다면 그 내용도 별도로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신다면 현재 사실관계와 대화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정한 합의 절차와 합의서 작성, 향후 형사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피해자 앞에서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구글포토, 아이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영상을 삭제하고, 추가 촬영도 하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기록까지 삭제하여 이를 확인시켜 준 점은 사실관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거나, 피해자가 추후 고소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피해자가 형사절차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구두 합의만으로 끝내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합의금을 지급한 뒤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후 형사고소가 제기되는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정리 여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어떠한 내용의 합의서가 있더라도 피해자가 장래에 반드시 형사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서의 효력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질문 내용처럼 피해자가 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하며 지속적으로 압박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화 내용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박에 맞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대화는 가능한 한 차분하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관련 대화, 삭제 경위, 피해자가 삭제를 직접 확인한 사실, 합의금 요구 내용 등을 모두 보존하시고, 추가적인 촬영물이나 복사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저장이나 복구를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촬영 경위와 피해자의 의사, 합의 내용, 향후 형사절차까지 모두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순히 합의금 액수만 정하는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언제든지 상담신청해주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500 정도에 합의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상대가 더 큰 금액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합의의 가능성: 정식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당사자 간 합의는 가능합니다. 다만, 불법촬영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전이라도 향후 상황에 따라 처벌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서 작성의 핵심: 합의서에는 단순한 금전 지급을 넘어 민·형사상 처벌불원 의사, 향후 추가 고소 및 이의 제기 금지, 그리고 촬영물에 대한 영구 폐기 및 유포 금지 조항이 명확히 담겨야 합니다.
3. 상대방의 압박 대응: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과도한 압박 속에서 감정적으로 합의를 서두르기보다는, 합의 조건과 금액의 적정성을 차분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4. 증거 및 삭제 인증: 이미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증한 것은 유리한 정황이나, 합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 모든 협상 과정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전문가 조력: 당사자끼리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문구의 미비로 인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석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의 사안은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두 차례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후 영상을 피해자 앞에서 모두 삭제하고 유포 정황도 없으며, 피해자가 현재는 형사고소보다 합의를 우선 요구하는 상황인 점은 향후 형사절차가 진행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영상을 모두 삭제하였더라도 촬영행위 자체는 별도로 평가되므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 횟수가 제한적이고 추가 촬영이나 유포가 없었으며, 삭제 과정이 확인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자에 대한 협박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는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한다면 금액보다 합의의 효력이 더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민·형사상 책임의 정리, 추가 청구 여부, 처벌에 대한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지급 방식과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히 금액만 지급하고 합의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 고소 전 단계인 만큼 합의 진행 방식이 향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직접 협의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합의서 문구와 조건을 검토받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편히 상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다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다솔 변호사입니다.
매우 무거운 사건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생겼다는 생각이 조심스레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더욱 합의서 작성은 중요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합의조건이나 합의서 작성 등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합의를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의 
입장에서,
특히 피해자의 걱정거리인 유포나 관련 내용 발설 등을 하지 않을 것, 이를 위반할 경우의 조치 등을 꼭 포함해야 피해자도 합의서 작성에 우호적으로 나올 것같습니다.

합의 진행과 합의서 작성과 관련해 
원하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잠든 여자친구를 동의 없이 두 차례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앞에서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행위 자체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피해자가 고소보다 합의를 우선 고려하고 있다면,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응입니다. 합의금은 촬영 횟수,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교제 관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유포가 없고 즉시 삭제한 점은 합의금 협상과 향후 형사절차에서 모두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과 지급일뿐 아니라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 향후 추가 금전 요구 금지, 비밀유지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법적으로 고소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 가족, 직장,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하면서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과 요구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검토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를 문제 삼기보다 합의를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합의 과정과 합의서 문구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먼저 지급하기보다는 합의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동시에 이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동의 없는 촬영으로 고소 위기에 처하고 상대방의 폭로 협박까지 겹쳐 심적 부담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이틀에 걸쳐 촬영한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다만 영상 유포가 없고 피해자가 직접 보는 앞에서 구글포토와 아이클라우드 등 복제본까지 모두 삭제하여 확인시켜 준 정황은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합의금을 조율할 수 있는 유력한 정상 사유가 됩니다. 고소 전 사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발생할지 모를 재고소나 폭로 위험을 차단하는 정교한 합의서 마련이 요구됩니다.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합의서에 민형사상 부제소 조항, 비밀유지 의무, 위약벌 규정을 촘촘히 반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언급한 협박성 메시지는 합의금의 범위를 상호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어 카드로 신중하게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돈을 먼저 송금하기보다 법적 효력을 갖춘 서면 문구부터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구체적인 합의금 액수, 협박성 발언이 담긴 대화록의 수위, 촬영 당시 피해자의 주량과 수면 상태를 확인한다면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분쟁까지 예방하는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방패로 함께 하겠습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합의 진행 과정에서 여러모로 불안하고 조심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촬영 행위에 대한 법적 성격과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촬영 행위의 법적 성격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및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신 부분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이후 촬영물을 삭제하고 사과하신 점은 참작될 수 있으나, 삭제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촬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합의의 의미와 한계
경찰 고소 없이 당사자 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해도 이후 고소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고 촬영 횟수와 내용, 유포 여부, 삭제 경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행위, 지급 방식, 처벌불원 의사, 추가 청구 금지, 비밀유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서명 전 반드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상대방의 언행에 대한 유의사항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면 삭제하지 마시고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합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남은 절차에 차분히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합의서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함으로써 형사처벌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건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을 명확히 담는 것입니다. 피해자 앞에서 모든 저장 매체의 영상을 삭제하고 인증한 점, 추가 촬영이 없었던 점, 사과와 반성의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사정이므로, 이러한 경위를 합의서에 반영하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고 촬영 횟수·내용·유포 여부·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되는데, 유포가 없고 즉시 삭제된 이 사안에서는 유포 사건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가족·직장에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압박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황에 따라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주의할 점은, 영상 삭제가 촬영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와 추가 청구 금지 조항이 빠지면 사건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나 잠든 상태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서는 촬영죄 외에 별도의 성범죄 혐의가 추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액수와 그 근거, 피해자가 압박에 사용한 구체적인 메시지나 대화 내용, 촬영 당시 성관계의 경위와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카메라 이용 촬영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장기훈 변호사입니다.

🚩 [제공해주신 사실 관계]
의뢰인님은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2일에 걸쳐 성관계 및 성기 노출 영상 등을 촬영했고, 약 한 달 뒤 추가 촬영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대신 합의금을 요구하고, 의뢰인님은 피해자 앞에서 기기 및 클라우드에서 삭제를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욕설과 지인·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협박 속에서 사과와 기록 삭제 인증까지 한 상황입니다. 매우 불안하고 압박을 크게 느끼셨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 [질의에 대한 답변]
해당 촬영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중대한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고,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유형은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합의가 곧바로 사건 종결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처분과 양형에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없고 촬영 횟수, 내용 수위, 유포 여부, 삭제 경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협박 등 사후 사정에 따라 달라져 숫자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는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지급 방법과 기한, 추가 요구 금지, 민형사상 책임에 관한 의사표시, 비밀유지, 연락 제한, 위반 시 조치, 영상의 미보유 및 추가 유포 금지 확인 등을 핵심으로 정리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제가 끝까지 의뢰인님의 옆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 [맺음말]
저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며 다수의 사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무법인 SHIELD 장기훈 변호사 올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이 잠들어 있는 동안 성관계 장면·성기 노출이 포함된 영상을 촬영”하신 것으로, 유포가 없었고 즉시 삭제를 보여주셨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유형입니다. 따라서 ‘둘이서 돈으로 정리’하는 접근은 (i) 금액이 계속 커지거나 (ii) 추가 요구(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금 등)로 번지거나 (iii) 합의 후에도 신고가 이루어지는 리스크가 있어, 단독 협상은 매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보통 (1) 촬영 횟수·내용의 수치심 정도, (2) 유포·전송 여부 및 저장기간, (3) 삭제의 객관성(포렌식 가능성 포함), (4)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 (5) 당사자 관계·경위 등을 종합해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로 정해집니다. 다만 상대방이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과 결합해 금전을 요구한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으므로, 협상은 감정 대응 대신 대리인(변호사) 통해 문서로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를 쓰신다면 핵심은 ‘돈’보다 재발·확산 차단과 분쟁 종결 문구의 정교함입니다. 통상 (1) 촬영물 및 복제·백업본 일체 미보유 확인, (2) 클라우드/기기/외장매체 포함 삭제 및 향후 발견 시 즉시 폐기·통지 의무, (3) 제3자 유포·게시·전송 금지, (4) 서로에 대한 비방·신상공개·직장/가족 연락 금지, (5) 본 합의금 수령 시 추가 금전요구·민사청구 제한(범위 명시), (6) 합의 위반 시 위약금(과도하면 분쟁 소지), (7) 향후 연락 창구 단일화(대리인) 등을 넣고, 지급은 현금 대신 계좌이체+영수 확인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추가 연락, 추가 사과 메시지, 단둘이 만남은 오해·증거화될 수 있어 중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영상 삭제 여부와 별개로, 동의 없는 성적 촬영 자체가 문제됩니다. 잠든 상태였다면 촬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관계 장면과 성기 노출이 포함되어 형사절차로 가면 가볍게 다루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유포가 없고, 피해자 앞에서 저장 매체와 클라우드를 확인해 삭제한 점은 처분과 합의금 산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 ②】 지금은 돈을 먼저 보내기보다 합의의 범위와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합의서에는 대상 행위,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식, 수령 확인, 처벌불원 의사, 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다만 고소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문구는 한계가 있으므로, 실제 수사에서 의미 있게 쓰일 표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③】 회사나 가족,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말이 반복되었다면 그 대화는 보존해두셔야 합니다. 요구 금액이 지나치거나 폭로 압박과 결합되어 있다면 별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맞대응하듯 자극하는 것은 합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삭제 인증 자료, 상대방 요구 금액과 표현을 모아두고 합의금 제시 순서부터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결론
개인 합의는 가능하지만, 잘못 쓴 합의서는 추가 요구를 막지 못하고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적정 금액 범위와 합의서 문구를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공선영 변호사 · Answer

잠든 상대방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순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극도의 불안 속에 계셨을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모든 저장 매체의 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인증한 점, 추가 촬영이 없었던 점,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한 점은 향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다만 잠든 상태의 상대방을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 자체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영상 삭제가 촬영 행위 자체의 법적 책임을 소멸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는 이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민·형사상 추가 청구 금지 조항, 합의금 수령 확인, 비밀유지 및 위약벌 조항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지인·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반복적으로 압박한 정황은 상황에 따라 협박죄 또는 공갈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대화 내역은 삭제하지 말고 반드시 보존하십시오.

비록 현재 상황이 복잡하고 불확실하게 느껴지시겠으나, 유사한 불법촬영 합의 사건을 다수 진행하며 합의서 조건과 문구가 결과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임을 직접 확인해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 및 카메라이용촬영 사건의 합의 대행과 합의서 작성을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로서, 피해자의 압박 방식과 합의 과정의 전후 맥락까지 함께 검토해야 최적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충분한 답변과 함께 최적의 전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을 보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 장면과 신체가 노출된 영상을 두 차례 촬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가 형사상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 앞에서 영상을 삭제하고 저장된 계정에서도 삭제한 점은 사건 경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법적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는 피해자가 아직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를 우선 요구하고 있다면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단순히 금액만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대상과 향후 민형사상 처리에 관한 내용까지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문구 하나에 따라 추후 분쟁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화가 반복되거나 일방적인 요구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대응 방식을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가족이나 직장,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취지의 압박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대립하기보다 사건을 적절히 마무리할 수 있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사건은 초기 대응과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이후 법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합의 절차와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가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가연 변호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이나 신체를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영상을 삭제했고 외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촬영행위 자체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피해자가 형사고소 대신 합의를 원하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해 정도, 촬영 횟수, 영상의 내용, 유포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합의서를 작성할 때에는 단순히 금액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합의의 범위, 향후 민·형사상 추가 청구 여부 등에 관한 내용까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부분 역시 상황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합의서의 내용이 향후 형사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합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건과 문구를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복 변호사 · Answer

유사사건 합의대행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는바, 상담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 합의시 합의금 조율, 합의서 작성까지 전략을 갖고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안전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케이스마다 다르므로 사건의 경중, 경제사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1차 합의금을 제시하고 이후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합의금 조율을 해나가야 합니다. 1차 제시하는 합의금 액수가 너무 작을 경우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영상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촬영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합의 전 법적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범죄 성립 여부
술에 잠든 상태에서 동의 없이 성관계 및 성기 노출 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례상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촬영 행위 자체로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므로, 삭제 사실이 범죄 성립을 막지는 않습니다.

2. 합의금 수준
현재 고소 없이 합의를 원하는 상황이지만, 이 사안은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가능한 중한 범죄입니다. 합의금은 피해 정도, 촬영 횟수, 유포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되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도한 금액 요구는 공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는 반드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 합의금 수령 확인, 추가 요구 금지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대응방안
영상 삭제 인증, 사과 이력 등은 향후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 하나로 법적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합의금 협상과 합의서 작성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주시면 구체적인 합의 전략과 합의서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과 신체를 촬영했다면 불법촬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점이나 영상을 나중에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가 시작되거나 계속된 것이라면 촬영과 별개의 성범죄까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촬영 횟수와 영상 내용, 유포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놓고 정하게 됩니다. 합의서에는 지급금액과 지급일, 민·형사상 합의 내용, 처벌불원 의사와 향후 연락 방법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대화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서둘러 돈부터 보내는 것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현재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고소할 수 있으며,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이 당연히 끝나는 사건도 아닙니다. 합의서에 적은 내용이 이후 수사에서 본인의 진술 자료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직접 작성하기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대화와 촬영·삭제 경위를 가지고 상담하시면 형사책임과 합의 조건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먼저 정확히 짚어드리면, 잠든 여자친구의 신체(성관계, 성기 노출 포함)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제14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이나 이후 사과와 삭제 조치가 있었다는 점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며, 다만 양형(처벌 수위)과 합의금 협상에서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됩니다.

다행히 유포 없이 촬영 후 상대방 앞에서 모든 저장 매체(카카오톡, 구글포토, 아이클라우드)를 완전히 삭제하고 이를 확인시켜준 점은 매우 중요한 정상참작 요소입니다. 이는 재유포 위험이 사실상 해소되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며, 향후 형사처벌 수위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 절차 없이 개인 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향후 문제발생이 없도록 문안 구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유포가 없었고 신속히 완전 삭제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포된 사건보다는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나, 촬영 자체의 중대성(성관계 및 성기 노출, 2회에 걸친 촬영)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사안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박성 언행(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부분)이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니, 합의 과정의 대화도 기록해두시고, 합의서 작성 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영상이 완전히 삭제되고 추가 유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하나, 유포 협박이나 무리한 합의금 요구에 노출된 경우 처벌 두려움에 불리한 합의서나 가혹한 조항을 무작정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와 민·형사상 추가 제기 금지 조항을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향후 유포 협박 등에 대한 방어 및 적정 합의금 산정을 위해 합의서 작성 단계부터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합의 진행 조력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및 협박 피해 법리적 진단 여자친구의 잠든 모습을 불법 촬영하여 합의를 진행 중이신 현 상황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여 고소 시 엄벌에 처해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도한 협박 및 폭로 위협에 대해서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불법 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이며, 고소 전 합의 요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공갈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모두 삭제하고 인증한 점은 유리하나,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적인 합의는 향후 추가 고소나 폭로로 이어질 위험이 높아 신중해야 합니다. 2. 안전하고 신속한 사건 종결을 위한 정교한 서면 대응 전략 향후 법적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한 면책을 받기 위해,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정교한 서면 대응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조치는 상대방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문자나 대화록, 모든 기록을 삭제하고 인증해 준 내역 등을 법리적으로 구획화하여 확보하는 것입니다. 향후 발생할지 모를 추가 요구를 차단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를 '피의자 정상관계 증거설명서'로 철저히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민형사상 이의제기 금지, 비밀유지 조항, 위약벌 규정을 촘촘히 담은 '형사 합의서'를 정교하게 서면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사건을 안전하게 종결하도록 강력히 조력하겠습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 달 전 작성됨

최동준 변호사 · Answer

성범죄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상황이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지 않고 합의만 요구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형사처벌이나 영상 유포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할지, 그리고 합의서 작성과 금액 산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불안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은 불법촬영(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후 고소가 진행될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상 삭제와 사과, 인증 등은 감경사유가 될 수 있으나,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 촬영 경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은, 합의서 작성 시 법적 효력이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와 합의금 지급 방식, 추후 고소 포기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피해자의 요구와 실제 법원 판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 합의서 초안은 반드시 변호사 검토를 거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적으로 따져볼 부분은, 첫째 촬영 당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여부, 둘째 영상의 유포 가능성 및 삭제 여부, 셋째 피해자의 실제 피해 진술과 향후 고소 의사, 넷째 합의서의 법적 효력과 합의금 산정 기준입니다.
합의만으로 모든 법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 맞는 합의서 작성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 요청 부탁드립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여자친구가 잠든 상태에서 성관계 및 성기 노출 장면을 동의 없이 2회 촬영했다면, 교제관계였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법정형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 핵심 결론

개인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에는 법정 기준이나 정해진 시세가 없으므로 촬영 횟수, 영상 내용, 유포 여부, 전과 등을 고려해 협의해야 합니다. 합의해도 고소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송금보다는 정식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적 이유

영상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삭제하고 실제 유포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이미 성립한 촬영행위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하면서 사회통념상 과도한 금액을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과 요구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 대응 방법

합의서에는 사건의 대상, 합의금, 지급일, 피해자의 민·형사상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서로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복제본까지 “완전히 삭제됐다”고 단정적으로 보증하기보다는 본인이 보관·관리하는 촬영물과 복제물을 모두 삭제했고 향후 유포·복구·재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할 점

“돈을 주면 절대 고소하지 않는다”는 약속만 믿고 무리한 금액을 지급하기보다는 합의 내용을 문서화하세요.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해서도 안 됩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협박성 메시지까지 포함해 변호사에게 검토받은 뒤 협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김창해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청 김창해 대표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단순히 금액을 지급하고 끝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든 상태의 상대방을 촬영했고 성관계 장면이나 성적 부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촬영 당시 동의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 삭제 여부, 유포 여부, 추가 촬영 여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은 실제 수사와 처분 과정에서 함께 검토되는 요소입니다. 질문자님이 설명한 것처럼 촬영물을 삭제하고 추가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점,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하지만 삭제했다고 해서 촬영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판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현재 고소 전 단계에서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합의 자체는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끼리 금액만 정하고 간단한 문서로 처리하는 경우, 이후 합의의 범위나 의사 표시를 두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단순 지급 사실뿐 아니라 사건 관련 내용과 향후 절차에 관한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사건마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내용,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유포 여부, 당사자 관계,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지인이나 직장 등에 알리겠다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 내용과 합의 과정을 남기면서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합의 여부보다 먼저 사건의 법적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가 진행될 경우에도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와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